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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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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기준비급여 21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CT,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 21개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래 별첨 :응급실, 중환자실 등 관련 기준 확대 21개 항목) 기준비급여는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행위, 치료 재료 등으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년 8월 발표)‘의 일환으로 400여 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해 왔다. 기준비급여를 필수급여로 우선 전환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예비급여를 적용하여 기준에 의해 유발되는 비급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필수급여는 통상적인 본인부담 입원 20%, 외래 30∼60%(종별 10%씩 차등)적용한다. 예비급여는 경제성 등이 불확실하나 급여적정
2018-11-21 16:59
동국제약 ‘치센’, 치질 치료제 시장 판도를 바꾸다

동국제약이 지난 해 7월 자사의 먹는 치질약 ‘치센 캡슐’ 발매 이후 치질 일반의약품 시장이 크게 성장했으며, 먹는 치질약의 점유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전했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치질 일반의약품 시장은 전년 대비 약 53% 성장(2018년 3분기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에 먹는 치질약 시장은 234% 급증했으며, 이에 반해 연고제와 좌제 제형은 -4% 감소해 정체를 보였다. 치질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먹는 치질약의 점유율은 약 24%에서 52%로 증가해, 연고 및 좌제류를 제치고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국제약은"치질이 항문 혈관의 문제임을 정확히 알리고, 치질의 방치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가 진행한 ‘질환 바로 알리기 대국민 캠페인’이 초기 증상의 환자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며,"치질은 항문 혈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임에도, 이를 청결의 문제로 오해하거나 발생 부위가 민감해 숨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국제약 치센 마케팅 담당자는 “2016년 주요 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치질 수술 건수가 백내장
2018-11-21 16:59
식약처, 사르탄류 고혈압약 불순물 관리 기준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사르탄' 등 사르탄류 고혈압약의 불순물 관리를 위하여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잠정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시험법을 공개하고, 시험검사기관 및 업체 등에 시험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전했다. 안전평가원은 지난 8월과 10월에 발사르탄 및 발사르탄과 구조가 유사한 사르탄류에 대한 NDMA 잠정기준 설정 및 시험법을 공개한 바 있다. 식약처가 설정한 NDEA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과 외국 규제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설정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과 일본후생노동성(MHLW) 등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NDMA와 NDEA에 대해 1일 섭취허용량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잠정관리기준 설정은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업체 및 시험분석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서 NDMA와 NDEA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사르탄류 6종 원료 및 완제의약품 중 NDMA, NDEA 잠정관리기준 사르탄류 1일 최대복
2018-11-21 16:59
한국콜마-우정바이오-셀비온, 3자 신약개발 MOU 체결

의약품 CMO 기업 한국콜마는 21일 정밀의학 CRO 기업 우정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바이오 벤처기업 셀비온과 함께 ‘비임상 및 임상시험용 원료 및 제품 생산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신약개발을 위한 시험용 의약품 제조와 비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약개발은 오랜 기간과 큰 비용이 소요된다. 새로운 물질을 연구해 개발한 뒤에도 동물시험과 같은 비임상(전임상) 시험을 거쳐 임상시험에 진입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임상시험 기술과 인프라, 시험용 의약품 제조력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 또한 시험용 의약품은 다품목 소량생산이 가능한 GMP 승인 업체에서 제조돼야 한다.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과 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비임상시험 의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의 목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국내 제약사들이 비임상시험을 믿고 맡길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3사 협력을 통해 해당 프로세스를 최대한 단축한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정바이오가 신약개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원료를 생산하면, 다품목 소량생산이 가능한 GMP 시설을 갖추고 있는…
2018-11-21 16:59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첫 환자 투약 개시

코오롱티슈진은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Invossa)'의 미국 임상 3상 첫 환자 투약을 미국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 소재 더 센터 포 파마슈티컬 리서치(The Center for Pharmaceutical Research)에서 21일(한국시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인보사’는 기존 치료 방법인 수술법 또는 약물·물리치료 방법과는 달리 주사제를 통해 통증 및 기능, 관절 구조 개선의 효능, 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서, 단 한 번의 주사제 투여로 1년 이상의 통증 완화 및 기능성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혁신적 기술의 바이오 신약이다. 이번 임상 3상은 존스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을 비롯해 보스턴대학(Boston University), 노스웰병원(Northwell hospital) 등 미국 내 총 60개 임상기관에서 1,020명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인보사’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한다.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대표이사는 “첫 환자 투약을 시작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모든 환자 투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미국 임상 3상의 성공적 진행을 확신하고 있으며, 최대한
2018-11-21 16:59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정부가 보상분담금 100% 부담한다

의료인 과실이 없는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 병)이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전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천만 원을 보상하게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즉,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재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윤 의원은 금년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분쟁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 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2018-11-21 16:09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건강검진, 윤소하 의원 "적극 환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 · 세대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즉,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년층 720만여 명이 무료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1일 논평에서 청년건강검진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며, 근본적인 청년 건강을 위해서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급격히 악화하는 청년건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생애주기별 청년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의원으로서, 이번 복지부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실제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경추질환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 △공황장애 · 우울증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 장염 등 소화계 질환 △급성신부전 △전립선 증식증 등 많은 분야에서 청년 건강이 전체 세대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의원은 "
2018-11-21 15:36
건강보험료, 11월부터 123만 세대 인하 · 264만 세대 인상

11월부터 소득 · 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세대(16.43%)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되고, 소득 · 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인상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아래 별첨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 및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한다. 소득은 사업자가 지난해 소득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금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 · 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가 변동이 없으며, 소득 · 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 세대(16.43%)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소득 · 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
2018-11-21 15:35
한의계 "커뮤니티케어 적극 지지…돌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6년부터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는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과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1일 논평에서 방향 · 취지에 찬성을 표명하며, 국민 건강 ·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 단체로서 해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참여 ·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를 적극 지지한다. 커뮤니티케어는 국가 차원의 선결 과제로 급부상하는 고령화 · 의료비 폭등 등 산적한 돌봄 분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유일한 정책 대안이다."라면서, "커뮤니티케어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독점적 참여가 아닌 다양한 보건복지 인력의 참여 · 협조가 필수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다학제적인 연구 · 협력을 비롯한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의료 · 복지 · 건강 · 돌봄 서비스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간 양의사의 의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많이 겪었고, 그 피해가…
2018-11-21 15:35
파주 대리수술 의혹…대전협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강력 처벌하라!"

금년 4월 파주시 소재 A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두 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대리 · 무면허 수술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 행정원장의 무면허 수술 의혹이 크게 불거진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파주 소재 병원 및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협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1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의료계 각 단체에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대전협은 "최근 의료계 내 영업사원 · 무면허 의사 · 무면허 보조인력 등 불법인력이 동원된 대리진료 · 대리처방 · 대리수술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의사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최소한의 도덕 · 법리적 분별능력마저 상실한 채 감히 국민 건강 · 생명을 조롱하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며, "의사라는 탈을 쓴 자들이 자행하는
2018-11-21 15:34
간호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중단 · 재검토 촉구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 · 실기교육 강화를 통해 신규 간호사의 병원현장 적응력 ·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각종 시뮬레이션 · 실기 교육을 위한 기기 · 장비 구입비 및 시뮬레이션 센터 설치 · 확장을 위한 설계비 · 공사비를 지원하는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공고했다(아래 별첨 '2018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선정 공모 안내'). 이와 관련하여 간호계는 국공립대학 간호대학에만 실습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학 간 위화감을 부추기고,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함에도 시뮬레이션 장비 · 시설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즉, 간호교육 이해 없이 진행되는 잘못된 정부 지원이 오히려 간호교육 체계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0개 산하단체(이하 간호계)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업 중단 ·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아래 별첨 '간호계 공동성명서'). 성명서에서 간호계는 "그간 간호계는 간호대학
2018-11-21 15:34
소아전문응급실 설치 · 운영 시 국가 ·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소아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 · 운영을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 시설 ·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전했다.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 호흡 · 맥박 ·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 ·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 장비 ·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 · 운영이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 · 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급여, 당직비 등 간호사 인건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
2018-11-21 13:18
분만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사회 책임지는 것 당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20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제46조’를 발의했다. 현재는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이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행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란 의료 과실이 없거나 혹은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필요한 보상 재원의 30%를 분만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적 제도의…
2018-11-21 12:33
‘리보시클립’과 ‘아베마시클립’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 입증

'제2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유방암, 폐암, 간암 및 췌장암과 같이 국내 발생 빈도가 높거나 치료가 어려운 암종에서의 최근 업데이트된 항암 치료요법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제2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항암치료요법 최신 경향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전이성 유방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국소 치료가 불가능한 간암 및 췌장암 등 예후가 불량하고 치료옵션이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어서 이른바 '치료 사각지대'였던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들이 소개된 것이다. 전이성 유방암 치료 옵션에 ‘리보시클립’과 ‘아베마시클립’ 추가 유방암은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여성암, 생존은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유방암 중에서도 환자 예후가 좋지 않은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치료옵션이 많지 않았다.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은 교수는 호르몬수용체 양성, HER2 음성 전이성/재발성 유방암 치료에 ‘리보시클립’과 ‘아베마시클립’이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추가됐다고 소개했다. 기존에는 폐경 호르몬수용체 양성,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에 1차 요법으로 CDK
2018-11-21 12:33
'첩약' 급여화 연구용역 중인 건보공단,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 예정

한의약의 보장성 확대는 한의계 숙원 사업이지만, 한방 첩약 급여화에 따른 표준화 및 안전성 · 효능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첩약 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전망이다. 20일 오전 11시 원주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본부에서 급여보장실 현재룡 본부장(이하 현 본부장)이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첩약은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재들을 섞어서 첩지에 싼 약으로, 한의사의 경험 · 직관 · 지식에 근거하여 투여한다. 첩약의 급여화는 2012년 정부 주도로 시도됐으나 한의계 반대로 실행이 보류됐고, 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 합치 과정을 거쳐 지난해 78.23%의 한의계 찬성을 이끌어냈다. 현 본부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민참여위원회에서도 한방 분야 치료용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 ·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의 의견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첩약…
2018-11-21 06:00
제네릭 의약품 정책 개선 방향, ‘첨예 대립’

최근 불거진 발사르탄 사태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수면 위에 오르자, 정부는 현재 제네릭 의약품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다. 논의 중인 개선 방안으로 위탁생동제도 폐지, 일반명 도입, 허가기준 강화, 원료의약품 관리 및 자체 합성 완제품에 대한 약가우대제도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제약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산업계 등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당사자가 모여 향후 개선될 제네릭 의약품 정책의 향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사안에 따라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며 정부의 고심이 늘어나고 있다.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허가•약가•유통 등 제네릭 의약품의 올바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제2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이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는 흔들이는 갈대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현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 정책의 올바른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진행하며, 최근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제네릭 의약품 정책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로 불거진 문제제
2018-11-21 05:50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을 보니

정부가 20일 발표한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로드맵을 보면 ▲금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 ▲2026년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로 구분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간이다.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비 기준으로 약 80억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ㆍ선정 및 시행 준비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별로 ‘전문가 컨설팅단’을 조직ㆍ운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ㆍ훈련한다. 선도사업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별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하여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기
2018-11-21 05:40
오는 2026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본격 제공

오는 2026년부터는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 등)를 본격 제공한다.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아래 별첨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1단계 노인커뮤니티케어)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의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베이비부머
2018-11-20 17:11
일양약품, 멕시코소화기학회서 '놀텍' 특장점 발표

일양약품이 멕시코소화기학회(Mexican Gastroenterology Week 2018, AMG 2018)에 참석하여 자사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놀텍(성분명 일라프라졸)'의 우수성을 발표했다고 20일 전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멕시코소화기학회에서 멕시코 ‘치노인’社의 초청으로 한국의 소화기 전문가가 참석하여 국산 신약 ‘놀텍’의 우수성을 3일간에 걸쳐 소개했다. 회사 측은 "학회에 앞서 멕시코 주재 기자들로부터 놀텍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으며, 인터뷰를 통해 멕시코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놀텍이 기존 약물보다 긴 반감기와 최근 출시된 신약보다도 체내흡수율이 수십 배 높은 것과 약물의 효과가 24시간 지속되어 야간의 속 쓰림이나 가슴이 타는 듯한 작열감(Heartburn)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카톨릭의대 박수헌 교수는 '놀텍'의 우수한 효능·효과 및 특장점을 발표했으며, 국내에서 놀텍 임상을 주도하고 있는 분당서울대 병원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는 “현재 위식도 역류 질환의 중남미 유병율이 25% 이상으로 놀텍이 멕시코 현지 의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멕시코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소화기 처방시장에 매
2018-11-20 14:06
최대집 회장, 파주 대리수술 2명 사망 관련자‧병원 대검찰청에 고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두명의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하여,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0일 오전 11시경 대검찰청 앞에서 대리수술 관련자들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파주 소재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환자가 사망하였고,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의 사망이 있었다고 보도됐다. 지난 4월 이 병원에서는 환자 이 모씨가 4시간여 척추 수술을 받았으며, 회복실로 옮겨진 후 3분만에 의식을 잃었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달만에 사망했다. 병원 김 모 행정원장은 이 모씨의 수술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관여를 하였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같은 시기 이 병원에서 어깨관절을 수술받은 환자 안 모씨도 사망했다. 안 모씨의 수술에서는 서류상 남 모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수술했다고 보도됐다. 이에 최대집 회장이 관련 병원과 관련자를 대검
2018-11-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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