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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 산의회, 비대위와 직선제 산의회는 즉시 복귀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가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에게 ‘더 이상의 비방과 왜곡을 중단하고 즉시 복귀하여, 3년 후 회원 직접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에 동참하라.’는 입장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직선제 산의회가 제기한 간선제 산의회 ‘이충훈 회장 선출 임시대의원총회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는 지난 4월30일 불복할 뜻을 밝혔다. 간선제 산의회 비대위는 직선제 산의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2일 간선제 산의회는 성명서에서 “더 이상의 비방과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즉시 복귀해 그토록 원하던 직선제 회장 선거의 성공을 위해 산부인과 의사 모두가 다함께 참여하자. 화합과 단합의 산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회원직접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은 향후 3년간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선거가 결정됐다. 대의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법이다. 회장에 절대 연연하지 않
2018-05-02 16:00
로슈 '아바스틴', 백금 감수성 재발 치료에도 보험급여 확대

한국로슈(대표이사 매트 사우스)는 자사의 표적치료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이 지난 1일부터 백금 감수성(platinum-sensitive)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투여 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2일 전했다. 이로써 '아바스틴'은 난소암 1차 치료부터 백금 저항성 및 백금 감수성 재발 치료까지 모든 치료 단계에서 급여 처방이 가능한 유일한 표적치료제가 됐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백금 감수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도 '아바스틴' 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백금계(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약물을 포함한 1차 항암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며 최소 6개월 이후 재발된 진행성 난소암의 첫 번째 재발 시 '아바스틴 + 카보플라틴 +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단, 식약처 허가 사항과 달리 이전에 아바스틴 및 다른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표적치료제를 투여한 경우는 제외되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백금 기반의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차 투여가 실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아바스틴' 급여 기준 확대는 백금계 약물에 감수성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 673명을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 대비…
2018-05-02 15:3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취급내역 보고 1일부터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가 5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일인 5월 18일 이전이라도 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준비된 마약류취급자가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제도 시행 전인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동물병원)와 마약류소매업자(약국)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에 대해서도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 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대장을 2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구입한 마약류는 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2018-05-02 15:29
GSK ‘플루아릭스 테트라’, 국내 생후 6개월 이상 소아에 최초 승인

GSK(한국법인 사장 줄리엔 샘슨)는 자사의 4가 독감백신 ‘플루아릭스 테트라’가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후 6개월 이상 3세 미만 소아 대상 적응증을 국내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고 2일 전했다. 이번에 허가 받은 생후 6~35개월 영유아는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독감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해당한다. 본 승인에 따라 생후 6개월 이상의 소아, 청소년, 성인, 고령자 등 전 연령층이 4가 독감백신 '플루아릭스 테트라'를 접종할 수 있게 됐다. 본 승인은 생후 6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3상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 독감 백신이 생후 6~35개월의 영유아에게는 0.25mL를 접종하고, 만 3세 이후엔 0.5mL를 사용하던 것에 반해, '플루아릭스 테트라'는 생후 6개월 이상 전 연령대에 1회 0.5mL를 동일하게 접종하도록 허가받아 보다 개선된 편의성을 제공한다. GSK는 국내 적응증 확대에 앞서 지난 1월, 미국 FDA 로부터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대상으로 접종 허가를 받았다. 4가독감 백신은 독감을 유발하는 A형 바이러스 2종과 B형 바이러스…
2018-05-02 15:29
NMC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자살 심포지엄 개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가 5월 2일 오후 2시 '자살의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제언' 주제로 제4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본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해 국내 자살문제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예방에 대한 제언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발전적 대책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본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라면서,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05-02 15:29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자살은 명백한 사회적 질병"

"우리 사회에는 모든 문제를 노골적으로 개인화하는 경향이 만연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정기현 원장이 2일 오후 2시 연구동 9층 강당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제4차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인 NMC 역할 · 기능은 단순한 진료 시해가 아니다."라면서, "사회적 가치를 우리 일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게 바탕이 돼야 한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우리 원에서는 여러 주제로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살 문제를 주제로 본 심포지엄을 열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자살률이 높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또, 자살률이 높다는 말을 듣기에 지치는 부분도 있다. 왜 자살이 많은지는 과학적 분석이 아니어도 누구나 대강 알 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 · 환경적 요인만은 아닌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다."라고 했다. 자살은 명백한 사회적 질병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사회적 요인만으로 죽음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2018-05-02 15:28
바이엘 ‘스티바가’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

바이엘 표적치료제 '스티바가(성분명 레고라페닙)'이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간세포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엘코리아(대표이사 잉그리드 드렉셀)는 자사의 표적치료제인 '스티바가'가 지난1일부터 '소라페닙' 치료 경험이 있는 간세포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건강 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됐다고 2일 전했다. '스티바가'는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서는 최초로 환자들의 전체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개선시켰다. 이번 고시로 급여 대상이 기존 위장관기질종양(GIST)에 더해 간세포암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2위에 달하는 간암 치료에 있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치료 옵션이 많지 않은 간세포암에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형성함으로써 간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스티바가'의 보험 급여 확대로 '소라페닙'으로 1차 전신 치료를 받고 질병이 진행된 환자들이 '스티바가'으로 2차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약가의 5%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소라페닙'으로 1차 전신 치료를 수행했음에
2018-05-02 15:25
GMP 컴퓨터화 시스템을 한 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를 제어하는 공정자동화시스템, 시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과 같은 GMP 컴퓨터화 시스템을 계획하고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컴퓨터화시스템 가이던스’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컴퓨터화시스템 개요 ▲밸리데이션 ▲데이터 정확성 확인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용어해설 등이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제약공학협회(ISPE) 등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안내서의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완제의약품 GMP 가이던스’의 별첨으로 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다.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GMP 적합판정을 받은 완제의약품 제조소에 5월부터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변화되는 의약품 GMP 관련 국제 동향 등을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5-02 15:25
엘러간, '오저덱스' 한국인 대상 조기치료 임상 결과 발표

엘러간은 지난 4월 11일 망막분지정맥폐쇄(BRVO,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후 황반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오픈라벨로 한국의 7개 기관에서 진행된 임상연구인 ‘COBALT‘의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번 임상연구가 국제안과학술지인 Ophthalmologica에 게재됐다고 2일 전했다. 본 연구는 망막분지정맥폐쇄로 인한 황반부종 환자 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발병기간이 3개월 미만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망막분지정맥폐쇄로 인한 황반부종의 조기치료 및 재치료에서 '오저덱스(덱사메타존 임플란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12개월에 걸쳐 진행된 연구에서 71명 중 50%의 환자가 1~2회, 49%는 3회 '오저덱스'를 투여받았다. 연구 결과, 치료 6개월 후 평균 18.6±12.9 letters, 12개월 후 평균 15.3±15.0 letters의 시력 개선을 나타내었으며, 15 letters 이상의 시력 개선을 나타낸 환자의 비율 또한 6개월에 65%, 12개월에 5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군에서 최적의 재치료 간격은 5개월로 나타났고, 최대 효과(시력 개선 및 부종 감소 효과)의 약70%가 투여 후…
2018-05-02 15:25
간질치료제 ‘라모트리진’제제 HLH 의심되면 투약 중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간질(뇌전증) 및 조울증(양극성 장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라모트리진’ 제제에 대하여 발열‧발진이 보이는 환자를 즉시 평가하여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이 의심되는 경우 투약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제 복용 시 ‘HLH’로 인해 지속적인 발열(38.3℃ 이상), 피부발진, 간‧신장‧폐 등 신체 전반의 장기와 혈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은 활성화된 림프구와 대식세포(macrophage)의 통제할 수 없는 증식으로 인한 심각한 염증 발생 질환, ▲발열과 발진 ▲비대비장(enlarged spleen) ▲혈구감소증 ▲트리글리세리드 수치 상승 또는 혈중 피브리노겐 감소 ▲높은 수치의 혈중 페리틴 ▲골수·이자·림프절 생검을 통한 혈구탐식증 확인 ▲NK(natural killer) 세포 활성도 저하 또는 결핍 ▲장기면역세포활성을 보이는 혈중 CD25수치 상승 등 8개 증상 가운데 5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 ‘HLH’로 진단할 수 있다. 식약처는 ‘
2018-05-02 15:24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약물방출스텐트 '시너지' 임상 발표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기업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대표 허민행)가 ‘제23회 관상동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23rd CardioVascular Summit-TCTAP 2018)’에 참가해 위성 심포지엄(Satellite Symposium)을 개최하고 국내외 의료진과의 임상 경험을 적극 공유했다고 2일 전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TCTAP 2018은 심장혈관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후원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표 관상동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TCTAP2018, Transcatheter Cardiovascular Therapeutics Asia Pacific)이다. 매년 약 50개국, 4,000명의 심장혈관분야 전문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초빙해 각광받고 있는 연구에 대한 심층 토론, 최신 연구 및 임상시험 공유,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임상연구를 소개하는 특별 세션도 마련됐다.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의 위성 심포지엄은 고령화된 관상동맥 환자의 치료전략으로 주제를 선정했으며, 29일과 30일 양일간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29일 런천 심포지엄 ‘시너지(S
2018-05-02 13:59
서울백병원, 홍성군보건소 찾아 '건강강좌' 진행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원장 홍성우)이 “지난 4월30일 홍성군보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류마티스내과 구본산 교수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과 치료법'을, 정형외과 이준구 교수가 '일상생활에서 흔한 손목질환'을 주제로 강의했다. 또 공두환 스포츠메디컬센터 실장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의 운동요법'을 주제로 강의와 운동방법을 시연했다. 구본산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은 진행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완치되기는 어렵지만, 발병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며 "관절에 열이 나거나 붓고, 움직이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생기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구 교수는 "손에 생기는 질환으로 손가락 관절 건초염, 방아쇠 수지, 드퀘르뱅 병, 손등 신전건염, 손목터널증후군 등 다양하다"며 "질환별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홍성군수, 조용희 홍성군 보건소장 등 홍성군민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의 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상담도 진행했다. 서울백병원은 2005년 홍성군과 자매결연을 통해 진료협력을 맺었으며, 지속해 홍성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8-05-02 13:59
JW중외제약-신테카바이오 공동연구 MOU 체결

JW중외제약(대표 전재광·신영섭)은 신테카바이오(대표 정종선)와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연구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JW중외제약은 신테카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유전체 맵 플랫폼(PMAP)’의 약물 반응성 예측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의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한 재생의학 분야와 개발·판매 중인 의약품 적응증 확장 연구에도 신테카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내 영양공급·면역증진 관련 종합영양수액제, 신개념 진단시약 개발 등 정밀의료 영역까지 협업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재광 JW중외제약 대표는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융복합 연구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테카바이오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테카바이오(Syntekabio Inc.)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소 기업으로 유전체 빅데이터와 인실리코 기술을 접목해 유전자 바이오마커 발굴,…
2018-05-02 13:44
암 치료 인터넷 방송 '암 알지방송' 공식 개국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방송인 '암 알지방송'의 출범으로 올바른 암 치료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임상통합의학암학회가 "암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알려줄 '암 알지방송'이 지난 4월21일 개국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1일 전했다. 암 알지방송 문창식 대표(자닮인요양병원 원장)는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더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며, "암과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 170만 명의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호도되는 정보로부터 올바른 암 치료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개국 취지를 말했다. 이어서 문 대표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암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한다면 완치를 추구하는 최선의 암 치료와 함께 삶의 질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 알지방송은 ▲문창식의 ▲아미나스토리 ▲통합의학적 암 치료 ▲현대의학적 암 치료 ▲한방적 암 치료 ▲댓글 방송 ▲박경규의 암중모색 ▲유전자가 답이다 ▲심신요법 ▲림프부종 ▲투병생활 꿀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암 환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의료진에
2018-05-02 12:30
한의협, 남북 간 한의학 교류 위한 5대 제안사항 발표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남북 전통의학 협력 센터 건립 등 남북 간 전통의학 교류 협력을 위한 5대 사항이 제안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4월3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남 · 북이 공유하는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력히 희망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문화 · 생활에 기반을 둔 의학으로, 분단 이후 첨예한 정치적 · 이념적 대립 속에서도 남북 모두 그 전통성을 유지 · 발전시켜 왔다. 특히, 한의협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학술 교류를 비롯해 구급차, 심전도, 약탕기와 같은 의료기기와 약재 지원 등의 물품 지원을 진행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풍부한 업무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남북 간 교류 · 협력의 선도적인 물꼬를 틀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며,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한의협은 '남북 간 전통의학 교류 협력 위한 5대 사항'으로 ▲남북 간 공동 연구를 위한 '남북 전통의학 협력 센터' 건립 ▲한약재 공동 재배 및 수출입 협력 ▲한약자원 공동 개발사업 추진 ▲인도주의적 차원에
2018-05-02 12:24
"면역시스템 재입찰 선정 위한 적십자사 평가위원회 개혁해야"

잡음이 끊이지 않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의 면역장비시스템 입찰과 관련하여, 규격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공개성 ·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논평에서 전 국민의 혈액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위원회를 적십자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또는 혈액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구성 ·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6일 대한적십자사는 면역시스템 입찰과 관련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 4곳에 모두 규격평가 부적합으로 가격개찰 없이 유찰됐다고 통지하고, 당일 바로 재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의 이 같은 행태에 여전히 불신의 시선을 떨칠 수가 없다. 규격 평가에서 모든 업체가 부적격됐다면 규격입찰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하지만, 그러한 과정은 불명확한 가운데 이전의 입찰 조건 그대로 공지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여전히 논란이 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해 누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일언반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위원회를 적십자사가 아닌 보건복지부 또는 혈액관리위원회가 주관해 구성 · 운영해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 · 요구해왔다고…
2018-05-02 12:23
음주 · 약물 등 심신미약 사유로 형 감경 못 한다

자의로 음주 · 약물을 복용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주취 감형이 배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이 지난 1일 자의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박인숙 의원실이 전했다.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의로 음주 ·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죄임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고, 실제 이러한 주장에 따라 법원이 형을 감경하고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자의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2018-05-02 12:21
최대집, “전시와 같다. 이번 집행부는 비상-체제로 운영될 것”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금 이 시점을 의료제도의 모순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투쟁에 나섭시다. 이제 무관심, 주저함, 두려움의 사슬을 단박에 끊어버리고 투쟁의 최선봉에 선 집행부와 함께 반드시 우리의 목표를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해내도록 합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2일 오전 용산 소재 삼구빌딩 7층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번 집행부는 비상-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우리는 지금 주저할 시간이 없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면서 경험을 쌓아나갈 시간도 없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바로 저 들판의 실전 현장으로 달려 나가 승리하고 성과를 쟁취해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지금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의료계의 위기 상황이다. 비상시국이다. 마치 전시와도 같다. 그래서 이번 집행부는 비상(非常)-전시(戰時)체제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했다. 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 보호라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각종 의료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나 고통 받고 있는 회원께…
2018-05-02 10:11
[초점] 의협 최대집 집행부 초도 상임이사회 논의 사항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40대 최대집 회장의 집행부가 5월 출범 이후 첫 상임이사회를 오늘(2일) 오전 7시에 용산 삼구빌딩 7층 임시회관에서 개최한다. 1일 정성균 의협 대변인 겸 기획이사는 메디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는 그간 관심을 모아왔던 ▲의정협상 재개 ▲수가협상 불참카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 여부 ▲사회운동 중단선언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당선인 시절 수가협상 불참을 언급하고, 건정심 탈퇴를 피력하면서도 그 논의와 결정은 의협 의사결정 기관인 상임이사회에서 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성균 대변인은 관심을 모아온 의정협상 거부, 수가협상 불참카드, 건정심 탈퇴 등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아서는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언론 기사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단어나 문구의 선택에 따라 사실이 잘 전달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기자가 질문한(▲수가협상 불참카드 ▲건정심 탈퇴 여부) 부분에서도 ‘탈퇴할 것이냐 마냐’로 이원론적으로 묻는다면 최대집 집행부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의정협상
2018-05-02 06:00
DTC제도를 바라보는 각 계의 시선은?

산업계가 요구한 기존 12개 검사항목에서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당분간 받아들여 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달 30일 페럼타워에서 열린 DTC유전자 검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올해 5월 중으로 DTC(Direct-To-Consumer) 인증제 타당성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해 본 뒤, 내년에 검사항목 확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50조 3항의 2에 따라,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도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DTC제도를 바라보는 시민사회, 의료계, 산업계 등의 첨예한 의견 대립의 현장이었다. / 메디포뉴스는 2차 DTC유전자 검사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과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 의료계, 산업계의 입장을 전한다.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제도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제도를 허용하는 것이다.아래 기사에서 의미하는…
2018-05-0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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