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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무면허 침뜸시술 징역형 판결 환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사설 연구원을 차려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 및 불법 실습을 지시하고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18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판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씨와 추종자 김모씨, 조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김남수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이, 김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김남수씨를 비롯한 피고들은 2000년 7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사설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구술에 관한 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이익을 취해왔다. 또한 교육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인이 아닌 강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체에 시연을 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찌르고 뜸을 놓게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해 20
2017-08-18 19:05
경희의료원, 경북전문대와 업무협약 및 산학협력 체결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8월 16일, 경북전문대학교 본관 4층 회의실에서 경북전문대학교(총장 최재혁)와 업무 및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김건식 경희대학교병원장, 김효종 대외협력본부장, 유재선 간호본부장과 최재혁 경북전문대학교 총장, 유형식 부총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건식 병원장은 “실질적인 교류와 우수인력 양성에 뜻을 모을 수 있는 자리”라며 “양 기관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희의료원은 경북전문대학교에 건강정보·건강상담 서비스, 재학생 현장실습 기회 등을 제공한다. 한편 의료원은 경북전문대학교를 비롯해 초당대학교, 대진대학교 등 다양한 대학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건강증진 및 전문 인력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2017-08-18 19:04
국제성모, 우울증-조현병 신경생물학적 뇌 기능 차이 확인

최근 급속한 영상의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와 같은 각종 검사를 통해 몸 안에 생긴 작은 종양이나 미세 골절까지 진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장비로도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운 분야가 있다. 바로 우울증과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이다. 현재 우울증이나 조현병의 진단은 보통 설문과 상담을 통해 증상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때 사용되는 진단기준은 지난 2013년 미국정신의학회(APA)가 발간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5(DSM-5)’다. 하지만 이는 신경생물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임상 증상 위주의 진단기준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과잉진단이나 오진, 약물의 오남용 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미국 국립정신보건원(NIMH) 또한 분자생물학, 유전학, 신경회로 등 기존 연구에 기반한 정서, 인지, 의욕, 사회행동에 대한 뇌기능적 영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새로운 진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박일호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최근 기능적 뇌영상 연구를 통해 우울증과 조현병의 무의욕증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뇌 기능의…
2017-08-18 19:04
김강립, "의료계와 함께 차관 주재의 공동협의체 구성·운영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오전에 의협을 전격 방문하여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고 당일 오후 밝혔다. 의협은 "동 간담회에서 김강립 실장은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이후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많은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의협과 대화를 통해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 그 근본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기탄없이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특히 대통령 담화문에서 약속한 적정수가에 대한 보장과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여건마련을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으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 행복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차관 주재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높이겠다는 방향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기획 단계부터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향후 제도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의…
2017-08-18 17:40
서울대병원, 사랑나눔 후원 및 자원봉사 나서

서울대병원(병원장 서창석)은 지난 17일 종로 ‘천사무료급식소’에서 ‘2017 사랑나눔 여름나기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 병원 후원회는 ‘천사 무료급식소’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재료를 전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직원 30여명은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및 설거지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전달된 식재료는 이영술 후원인의 기부로 문을 연 ‘SNUH 착한가게’ 수익금과 병원 후원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병원 후원회 관계자는 “일회성 기부와 나눔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창석 병원장은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은 주변 이웃들을 섬기는데 더 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2014년 ‘사랑나눔 겨울나기 생필품 전달식’을 시작한 이래 여덟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2017-08-18 14:44
한미약품 '몬테리진' 첫 런칭 심포지엄 개최

한미약품의 천식, 알레르기비염 동시 치료 복합제 ‘몬테리진’ 출시를 기념한 전국 심포지엄이 시작됐다. 한미약품은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오는 10월까지 몬테리진 전국 심포지엄을 진행하며, 지난 17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에서 첫번째 런칭 심포지엄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몬테리진은 기관지 수축, 호흡 곤란, 콧물 등을 유발하는 류코트리엔 물질을 억제해 천식 및 비염 증상을 호전시키는 성분인 몬테루카스트(Montelukast) 10mg과 알레르기비염 치료 등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 염산염(Levocetirizine 2HCI) 5mg을 결합해 개발한 복합제이다. 전국 심포지엄의 시작을 알린 17일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신성내과 신성태 원장이 심포지엄 좌장을 맡았으며, 한림의대 박용범 교수와 순천향의대 박종숙 교수, GF내과의원 이영목 원장이 연자로 참석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각 연자는 ▲한국인의 천식 및 알레르기비염의 치료 실제(박용범 교수) ▲몬테리진 국내 3상 임상결과(박종숙 교수) ▲개원가에서의 비염을 동반한 천식환자의 진단 및 치료(이영목 원장) 등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날 참석한 서울 및…
2017-08-18 14:42
JW중외제약 제5회 성천상 시상식 개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참 의료인을 격려하는 성천상 시상식이 17일 성황리에 진행됐다.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중외제약 명예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5회 성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 이종호 이사장은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 한원주 내과 과장에게 상패와 상금 1억원을 수여했다. 성천상은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음지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되는 참 의료인을 찾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시상식에서 “개인의 영달을 뒤로한 채 남은 여생도 소외계층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한원주 과장의 신념이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부합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1949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고려대 의대 전신)를 졸업한 한 과장은 1979년 안정된 삶이 보장된 개인병원을 정리하고 의료선교의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2008년 82세의 나이로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 내과 과장으로 부임해 현재까지 노인 환자를 위해 인술을 실천하고…
2017-08-18 14:35
고려대안암병원, 결핵환자에 노출된 의료인 결핵 신고…질본, 추가조사 중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는 고려대안암병원에서 최근 한달간(‘17.7.11~8.17일 현재) 의료인 11명(의사 5명, 간호사 6명)이 결핵으로 신고되어 해당기관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안암병원은 지난 2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심폐소생술과정에서(사후 전염성결핵으로 진단) 결핵균에 노출된 의료인 및 직원 42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현재까지(8.17일) 접촉자조사를 시행하여 총 7명의 결핵환자를 확인하였다. 이중 전염성이 확인된 의료인(1명)의 접촉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 결핵환자 발생은 없었다. 4명의 결핵환자는 올해 결핵안심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시행하여 양성자에 대한 추가적인 결핵검사를 시행하여 발견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염관리 차원에서 흉부 X선 검사이외에 추가적인 흉부 CT검사를 시행(11명 환자 모두)하였고, 미세한 결핵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도 결핵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행하여 추가전파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과 병원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범위하게 역학조사를 시행하였고, 향후에도 병원 내
2017-08-18 14:28
“재정문제 생기면 삭감, 우리는 수단이 없다”

지난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가격통제와 저수가 문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을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실이 주최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점검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정부측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저부담·저급여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려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통령 과장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데 핵심수단은 예비급여다. 기존에 알려진 약 3800개에 의원급을 합치면 4000개를 넘을 것”이라며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선적용 및 평가 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올 연말 정도에 상세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한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비급
2017-08-18 13:12
바이오일레븐 ‘드시모네’, 수입 물량 완판 달성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 바이오일레븐은 '드시모네'가 론칭 2주 만에 1차 수입 물량이 완전 판매됨에 따라 2차 물량을 앞당겨 수입해 판매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드시모네'는 브이에스엘3(VSL#3)의 새로운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네임이다. 이번 '드시모네'의 1차 수입 물량이 예상보다 빨리 판매된 데에는 다양한 이벤트로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제고하고 신규 고객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차 물량도 1차 물량처럼 빠른 시일 내 완판 될 경우 하반기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바이오일레븐은 소비자들에게 '드시모네'를 널리 알리기 위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정답을 맞춘 고객을 대상으로 이탈리아 여행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달에는 브이에스엘3를 개발한 드시모네 박사를 초빙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약사 등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드시모네'는 바이오일레븐의 대표 브랜드인 브이에스엘3(VSL#3)의 원료 그대로 새롭게 론칭한 제품으로, 기존 브이에스엘3와 동일하게 8가지 유익균을 엄선, 특정 비율로 배합
2017-08-18 12:39
살충제 달걀 급성독성 크게 우려할 수준 아냐

대한의사협회는 살충제 검출 달걀 사안에 대해 급성 독성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18일 이촌동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추무진 의협 회장, 홍윤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장, 백현욱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식품건강분과위원장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벨기에와 네델란드를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 등 유럽전역에 살충제 달걀 공포가 시작됐다. 최근 국내 농장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달걀이 발견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살충제 성분 달걀 사안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양계농가의 불법적 살충제 사용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협에서 입장 밝히고자 한다. 정부도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현재 잔류 기준치를 초과하여 문제가 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도 가장 민감한 집단인 10kg 미만(1세 미만)의 영유아가 하루에 달걀 2개를 섭취한다고 하였을 때, 독성실험결과를 근거로 한 인간에서의 급성독성 참고치에 비하면 20%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급성 독성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7-08-18 12:05
임상시험산업본부,KoNECT-KDDF 글로벌 임상개발 포럼 ‘성료’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사장 지동현, 이하 KoNECT)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 이하 KDDF)은 지난 17일 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KoNECT-KDDF GLOBAL Clinical Development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성공적인 임상개발을 위한 외부 전문성의 활용’을 주제로, 임상개발 단계에서 외부 전문성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임상개발 계획 수립 및 임상시험 수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외부 전문성 활용 전략,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CUREnCARE Research’의 문한림 대표와 ‘Meero Consulting’의 서희정 대표는 각각 △임상개발계획에서 고려 요소와 외부 전문성 활용 방법 △임상개발계획에서 운용 이슈 관리와 아웃소싱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서 문한림 대표는 최소 IND 신청 1년 전부터 철저한 임상개발계획(CDP)을 마련하는 것이 임상시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건임을 강조했으며, 서희정 대표는 임상시험 데이터의 질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CRO가 아닌 개발사에게 있음을…
2017-08-18 10:28
전북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전북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박성주 교수)가 도내 병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는 18일 효사랑 가족요양병원을 시작으로 24일과 25일에 각각 효사랑전주병원과 김제가족사랑요양병원에서 ‘환자안전관리와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이란 주제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교육 ·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홍보 활동은 의사, 간호사 및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QPS(Quality & Patient Safety) 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의약품 사용 오류 예방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홍보활동 대상이 요양병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안내 리플릿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지정을 받아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에 관한 평가 및 자료 수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북지역 거점센터로 도내 각 의료기관에서 보고되는 의약품 이상 사례들에 대한 약사 평가 및 의사 평가를 하여 보고기관들에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인과 일반인을…
2017-08-18 10:21
대웅제약, 신규 TV 광고 캠페인 ‘우루사의 힘’ 편 방영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우루사의 신규 광고캠페인 ‘우루사의 힘’편을 지상파, 케이블TV를 비롯해 유투브, 네이버TV캐스트 등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1961년 발매돼 57년간 대표적인 간 기능 개선제로 사랑받고 있는 우루사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우루사 광고 모델은 2016년 캠페인인 ‘문제는 간피로, 간을 아는 게 힘’ 편에 이어 가수 윤종신씨와 함께한다. 대웅제약은 우루사가 2016년 국내 간장약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했고, 특히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및 간기능 개선 효과를 그래프와 함께 객관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신 임상결과에 따르면, 간 기능 이상이나 지방간이 있는 지속성 피로 또는 만성피로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우루사를 복용한 결과 80%에서 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간효소 수치(ALT) 또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50년 이상 사랑받은 장수 브랜드가 흔하지 않은데, 우루사는 57년간 국민의 간 건강을 지켜왔고 최근 임상시험으로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라며 “객관적으로 입증된 국내 판매 1위…
2017-08-18 09:34
김강립, 보건의약계 방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협조 당부

보건복지부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8월18일 주요 보건의약단체를 차례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당일 오전에 밝혔다. 이번에 방문하는 곳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다. 이번 방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하여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보건의약계와의 대화 및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김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단체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시 적정 수가 보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단체별 우려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경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계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할 계획이다.
2017-08-18 09:28
보령제약 ‘듀카브’, 발매 1주년 맞았다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고혈압신약 카나브암로디핀복합제 ‘듀카브’ 발매 1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본사 중보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듀카브 처방 사례발표 및 우수영업사원 시상 등이 진행됐다. 카나브암로디핀복합제 듀카브는 ARB (Angiotensin ll receptor blocker/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 계열인 피마사르탄과 CCB (Calcium Channel Blocker/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인 암로디핀을 결합한 고정용량복합제다. 카나브암로디핀복합제 '듀카브(dukarb)'는 두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공작(Duke)' + ARB계열 황제 '카나브(Kanarb)' 즉, 카나브 패밀리로써의 일관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부여했으며, 복합을 뜻하는 듀얼(Dual)과 ARB계열 황제 카나브(Kanarb) 조합해 CCB 복합제에서도 황제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보령제약의 의지도 함께 담았다. 제품명처럼 듀카브는 지난 7월 기준으로 발매 후 누적 매출 약 60억 원(유비스트 기준)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9~10월 중 월매출 10억 원을 돌파하고 블록버스터 기준인 100억 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7-08-18 09:27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위한 안정적 국고지원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 이상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 한다”며 공감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이 과소 추계되어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이 5조원을 넘어섰다.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했다. 누락된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이 넘는 다”며,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정춘숙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건강보
2017-08-18 09:09
예산정책처, 비급여 공개 의원급 확대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 공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감소하는 반면 의원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대상 확대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4~2015년 다소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2007~2013년 동안 13.7%에서 18.0%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의료비 증가율보다 비급여 의료비 증가율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국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해 예산안 심의 시 부대의견으로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알권리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화를 강구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666개소이며, 공개 대상항목은 107개이다. 기존에는 150병상 초과 병원이 대상이었으나 올해…
2017-08-18 06:0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시스템 내년 1월 중순 구축

정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14억5,000만원을 투입, ‘연명의료결정 관련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1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2월3일 제정 공포, 내년 2월4일 시행 전까지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에 기반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법률 시행 시 시스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축 사업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난 8일 공고했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지난 8월8일부터 17일까지로 마감됐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제안서 선정 등 입찰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17일 제안 마감 현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사업배경을 보면 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계획서등록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사전에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지 조회해야 한다. 법 시행규칙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 또는 철회 결과 통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017-08-18 05:50
다케다, 궤양성대장염∙크론병 치료제 ‘킨텔레스’ 등판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마헨더 나야크)은 지난 17일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치료제 ‘킨텔레스’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킨텔레스의 급여 출시 소식을 알렸다. ‘킨텔레스’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성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치료제로, TNF-α 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1일 보험급여 적용을 받았으며, 킨텔레스 치료 이후에도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TNF-α 억제제로 교체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킨텔레스’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의 첫 번째 항-인테그린 제제로 기존 약제들과는 달리 장을 표적으로 하여 작용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면역세포가 계속 장으로 유입되어 장에서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면역세포의 유입은 장으로 가는 면역세포 표면의 ‘α4β7’ 인테그린이 장 조직에 주로 있는 ‘MAdCAM-1’과 결합하면서 일어난다. ‘킨텔레스’는 면역세포 표면의 ‘α4β7’ 인테그린에 결합해 염증세포가 장 조직으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즉, ‘킨텔레스’는 기존 타 약제들과는 달리 장에서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전신적인 부작용이 적고, 추가적인 염증세포의 유입으로 인한 장기적인 염증을 차단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킨
2017-08-1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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