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원장 이수정)은 1월 9일(목) 안동규 기업은행 부행장 겸 마케팅 본부장 을 비롯한 기업은행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최초로 임상시험연구비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기업은행은 영남대의료원에 임상시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제공, 임상연구과제 관리, 연구비 수입·지출관리, 전자증빙 자동화, 보고서·통계관리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이수정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중앙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고 말했다.
2014-01-11 06:01정부는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11일, 12일 양일간 갖고, 야당이 정당한지 따지는 토론회를 14일 개최하고, 시민단체도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대 기류가 확산되는데 대응하여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오후에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One-Stop 해결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단장이 되고, 7개 부처 실장급이 구성원이 되어 운영된다. 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등이다.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일,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였다.특히, 지난해 의료관광 수입이 1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수출 분야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
2014-01-10 18:12운동과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감량을 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정석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기에 시술이 주목된다.시중에 많은 시술법이 나와있지만 리포소닉은 마치 볼록렌즈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듯 고민 부위에 초음파 에너지를 집중시켜 지방층의 온도를 빠르게 높여 두꺼운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원리의 시술이다. 8~12주가 지나면 파괴된 지방이 림프관과 혈액순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외로 배출되며 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재생됨에 따라 피부가 탱탱해져서 급격한 다이어트로 늘어진 피부를 관리해주는 바디 타이트닝 효과까지 있다. 시술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로 짧은 데나 회복 기간도 거의 없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직장인이라면 점심 시간을 이용해 시술을 받아도 충분하다.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허리 사이즈가 최소 1인치(2.5cm)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시술 후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준다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또 급격한 다이어트 후 늘어지고 탄력을 잃은 피부가 고민이라면 바디 써마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써마지 CPT 바디 전용 팁은 피부 온도를 56도 이상 끌어올려 늘어진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 바디 탄력을 높
2014-01-10 13:22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경련성 식도질환 내시경 수술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밝혔다.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조주영, 이태희, 조준형, 김미영, 이병무)은 지난해 11월 심한 흉통 및 삼킴곤란을 유발하는 미만성 식도경련질환(Diffuse esophageal spasm, DES)의 한 형태인 잭해머 식도(Jackhammer esophagus)환자를 내시경으로 치료했다.환자는 10년 이상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슴통증과 삼킴 곤란으로 고통을 받던 49세 여자로, 첨단 검사방법인 고해상도 식도내압 검사를 통해 잭해머 식도 진단을 받았다. 주로 하부 식도에 경련이 많이 발생하던 환자는 잭해머 식도 진단 이후 유일한 치료법으로 알려진 칼슘채널 차단제(약물)를 통해 근육이완을 도와주는 치료를 시도했지만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다. 조주영 교수팀은 환자의 중하부 식도근육을 내시경으로 10cm정도 절개해 근육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 했다.이후 환자는 수술 후 타는듯한 가슴 통증이 없어지고 음식을 삼키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됐으며 현재까지 합병증과 재발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주영 교수는 “잭해머 식도를 내시경으로 치료한 사례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2014-01-10 13:20말레이시아 의료진이 튼튼병원을 방문해 수술기법을 전수받았다.튼튼병원(은평, 구로, 장안동, 구리, 의정부, 대구, 노원, 청담, 강서 네트워크)은 최근 말레이시아 의료진이 튼튼의 첨단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원튼튼병원(대표원장 조태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노원튼튼병원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의료진은 말라야 대학 Fong Teck Siong와 Sem Sei Haw 교수로 이들은 지난 8일과 10일 이틀간 노원튼튼병원 이주홍 원장의 인공관절 수술을 참관했다.이날 진행된 인공관절수술은 닳은 연골 등을 제거하고 그 부위에 인공관절을 대체하는 수술법으로 관절염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법이다. 튼튼병원은 이날 튼튼병원의 수술 및 의료기술, 각종 노하우를 전수받은 말레이시아 의료진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튼튼병원은 한국 의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 교육과 연수 등 상호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또한 해당국을 방문, 직접 수술을 시연하고 현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튼튼병원은 향후 한국 의술 전수 대상 나라를 확대하고 상호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2014-01-10 13:15지멘스 헬스케어(대표: 박현구)가 해외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에 나섰다.지멘스헬스케어는 지난 9일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업 후원으로 건강을 되찾은 필리핀 어린이들을 초청해 선물을 증정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멘스헬스케어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국에 입국한 3명의 필리핀 어린이 심장병 수술비 240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 지원으로 3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은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에서 무료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아 현재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지멘스 헬스케어 박현구 대표, 진단사업본부 이명균 부사장, 고객지원사업부 유종기 전무, 한국선의복지재단 문영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필리핀 어린이 아도리오 까뜨린 메이(Adorio Katrine Mae 13), 존 안드레이 말리그(Jonh Andrei Malig 6), 사라 메이 풀레로(Shara Mae Fullero 9), 레돈도 람세스 마리퍼 살라마나(Redondo Rhamcess Mariper Salamana 2)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선물을 제공했다.지멘스 헬스케어가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업 후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한국선의
2014-01-10 12:38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윤여규)이 원지동 이전작업에 본격 나선다.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일 국회로부터 원지동 이전에 대한 2014년 예산 165억 원을 확정받아 11년간 지지부지 했던 이전 추진에 마침표를 찍고 신축·이전 확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안)을 밝혔다.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는 2018년을 목표로, 서초구 원지동 6만9,575㎡ (2만1,046평) 부지면적에 약 700병상을 신축·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중앙병원 건물과는 별도로 국가중앙외상센터 250병상(중환자실, 외상병상 등)을 신축하게 된다.원지동 신축·이전의 기본골격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증외상, 감염질환, 긴급재난 등 민간이 기피하거나 민간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특수진료 기능을 전환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의 ‘Test-bed'로서 정책수행을 진행하며, 공공의료의 질제고 및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은 현 을지로 부지 일대 개발계획과 신축·이전 부지(원지동) 매입 등에 관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2014-01-10 11:50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지난 9일 의학관 A동에서 2014 해외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이화의 설립 정신인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다.이화의료원은 이번 겨울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을 예년과 달리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2개국에 보내기로 하고 봉사단의 규모를 확대해 이날 함께 발대식을 진행했다.이날 개최된 발대식에는 이순남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유권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해 정성민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조종남 이화여대 총동창회장과 윤석완 이화의대 동창회장 등이 참석 봉사단원들을 격려했다.베트남으로 떠나는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은 오는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 및 선라 지역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 특강 등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전윤식 치과 교수를 단장으로 정형외과 신상진, 신경과 정지향, 안과 김윤택 교수를 비롯해 전임의, 간호사, 치위생사 및 이화여대와 의전원 재학생 등 총 22명이 참가한다.이날 함께 발대식을 진행한 우즈베키스탄 봉사단은 오는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의 봉사활동을 떠난다.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서 정구영 응급의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소아청소년과 손세정, 비뇨
2014-01-10 11:45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사회전반의 비정상적 요소를 정상화 시킨다”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건강보험의 비정상적 요소를 정상화시키는데 팔을 걷어 붙였다.공단은 10일 오전 10시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노사,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기로 했다.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국정과제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정부의 개혁 정책에 부응하면서 재정누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추진단 산하에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현안 논의와 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의 점검과 조정을 담당하고, 실행조직으로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김종대 이사장은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정상화 추진위원회’ 발족 배경에 대해 “1977년 건강보험 도입 후 36년 동안 지속되어온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014-01-10 10:24안산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안산산재병원은 지난 8일 병원로비에서 이재갑 이사장과 임호영 원장 등 병원관계자와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리모델링은 138억원을 들여 1년 6개월에 걸쳐 공사가 진행됐으며 본관과 재활센터, 검진센터 등이 확장 신축되어 진료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또한 자주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차량 9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불편함을 최소화 했으며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마련했다.이날 전지식 경영기획부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이형용 과장, 주식회사 르네코 김승영 대표와 김형국 차장 등이 근로복지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갑 이사장으로부터 공로패와 감사패, 상장을 수여받았다.이재갑 이사장은 격려사에서“최고수준의 병원으로 탈바꿈하기까지 임호영 원장과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 달라”고 격려했다.축사에 나선 전준호 안산시의회 의장과 김명연 국회의원은“오랜 기간 안산시민과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안산산재병원이 이번 리모델링 준공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했다.특히 안중회 조원칠 고문(안산신문사 명예회장)
2014-01-10 09:34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시행하는 뇌졸중 전문치료실 인증사업에 지원하여 2013년 12월부터 3년간 유효한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은 뇌졸중 전문치료실에 충족한 서류검토와 학회의 실무진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현장검증으로 진행되었으며,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여 선정되었다.인증은 3년 마다 절차에 따라 재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 기준 및 평가 방법이 개정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뇌졸중 환자에게 최적의 급성기 진료를 제공하여 우수한 치료 성적을 거둬야한다.2012년 10월 신관 11층에 개소한 뇌졸중 전문치료실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한 병실로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V/S Check(활력 징후 관찰), Angiography(혈관 조영술), Stent Insertion(스텐드 삽입) 등의 시술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병실이다.전문치료실은 4인실의 공동 간병실로 운영되며, 발생 72시간 이내의 급성 뇌경색, 뇌출혈, 일과성 허혈발작 환자나 점차 진행하거나 상태가 변하는 불안정한 뇌졸중 환자 및 Thrombolysis(혈전 용해술), 뇌혈관 질환의 중재적 검사나 치료를…
2014-01-10 09:17
최근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높아져만 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용익 의원(사진)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시장논리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영리화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의사출신의 초선의원인 김용익 의원은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들어왔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01-10 06:10
서울시 북부병원(원장 권용진)이 개원 이래 최고 병상 가동률을 기록했다.북부병원은 “9일 현재 전체 200병상 중 198명이 입원중인 것으로 나타나 99%의 병상가동률을 보여 지난 2006년 개원 이래 최고의 병상가동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완화의료 병실이 30병상이나 되고, 연평균 병상가동률이 88%임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북부병원의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약 40일로 상급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비해 긴 편이지만, “수술파트가 없고, 상급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환자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병상 회전률도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입원환자가 많아지다 보니 한방협진 건 역시 최고치를 기록해 재활의학과로 입원한 환자들의 한방진료 요구가 높아 종전 대비 협진 건수도 약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입원대기환자도 진료과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10일에서 3개월까지 대기해야 입원이 가능하다. 현재 입원대기 환자는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북부병원은 이같은 성과에 대해 “지역사회 명성관리 덕분”이라고 밝혔다.일례로 병원이 지역사회 오피니언들을 대상으로 월 3~4회 ‘건강 밥상이야기’라는 프
2014-01-10 06:00
보건복지부가 일간지에 ‘원격의료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의 손길을 전해 드립니다.’, ‘중소병원은 더 튼튼하게, 의료서비스는 더 충실하게!’라고 광고한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는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라’는 성명서로 맞받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단체는 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고 단정했다.의료계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추진과 관련한 신문광고를 실으면서 국민들에게 교묘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핸드폰 진료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조차 시행해본 적이 없는 핸드폰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자법인 허용 광고와 관련해서는 ‘중소병원을 더 튼튼하게’라는 문구가 있어서 마치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였고, 영리
2014-01-09 18:06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추진 중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가 최선의 역량을 동원해서 13만 의사 회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11일(토)~12일(일) 양일간 개최되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 의료계 최일선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사무국장들을 참여시켜 단체소송 진행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출정식 당일 단체소송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부스를 설치해 전국의사 대표자들의 참여를 받을 예정이다. 의협은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약학정보원 의료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자문 실시결과를 비롯하여 약학정보원 의료정보 유출 문제점 및 의사회원 대상 단체소송 추진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단체소송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제공해 사무국장들이 일선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단체소송 참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정특위 이용진 위원장은 “회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반모임 개최를 통해 전 회원들에게 약학정보원 의료정보 유출 문제점 및 단체소송의 필요성을 알려…
2014-01-09 17:00한국원자력의학원이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에 들어간다.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조철구)은 10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인근의 의료용중입자가속기개발 사업부지에서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성공적인 중입자치료센터의 건립 및 공사기간 중 작업자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기원제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조철구 원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와 지자체의 관련인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중입자치료센터는 모두 1,950억원(국비 700억, 지자체 500억, 의학원 750억)이 투입돼 88,139m2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2층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중입자치료센터에는 빛의 70%의 속력으로 가속된 탄소입자가 체내 깊숙한 곳에 침투되어 암세포만 정확하게 파괴하는 중입자치료기가 개발, 설치될 예정으로, 이는 기존에 치료가 어렵다고 판정받았던 두경부암, 폐암, 간암, 골육종 등 난치성 암에서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의료용중입자가속기사업단은 ‘15년 말 중입자치료센터를 준공하고, 16년 말까지 중입자가속기 및 치료시스템의 제작․설치를 완료하여 방사선발생장치 및 의료기기 사용허가를 승인받은 후 환자 치료를 시작할…
2014-01-09 16:422011년 봄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정부가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후, 지난 2년 동안 소아피해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자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 홍수종 교수팀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전국 각 병원에 입원한 소아 영유아환자 전체 138명에 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간질성 폐질환의 관련성 논문을 통해 밝혔다.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아피해환자 전체에 대한 첫 대규모 보고논문이다. 논문은 전국 84개 2·3차 병원에서 간질성 폐질환으로 치료받은 소아환자 138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소아환자 138명의 조직병리학 임상 방사선 특징 등을 분석하고, 동시에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중지 조치 이후 새로 발생하는 환자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를 통해 구축했다.후향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간질성 폐질환 소아환자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38’명으로 보고됐지만, 2011년 11월 판매가 중지된 후 전향적 조사에서는 ‘0’명이었다. 폐 조직검사에선 외부에서 흡입된 물
2014-01-09 16:35법원에서 한의사도 천연물신약 처방이 가능하다고 한의계의 손을 들어줘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식약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한방원리를 도입한 천연물신약의 처방을 특별한 근거 없이 의사들에게만 허용하고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또 천연물신약 고시 대상에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생약제제로만 한정한 것 역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확정돼 식약처 고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14-01-09 16:29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지완, 이하 대공협)는 9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회장 및 부회장 선거후보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영인 후보(사진)는 “공중보건의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권익과 진료환경 개선에 힘써보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그는 이번 선거의 슬로건으로 ‘참 공보의’를 들고 나왔다. ‘참 공보의’는 ‘참된’, ‘참여하는’, ‘알찬(참)’의 세 가지 키워드를 담았다는 설명이다.김영인 후보는 공보의 본연의 업무에 ‘참되게’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보의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공보의 선생님들의 권익과 진료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또 ‘참여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의료봉사 단체 및 기업체의 사회공헌팀과 협조해 다양한 사회공헌 기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현 대공협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김 후보는 대공협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자선디너 행사에서 직접 요리를 하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김 후보는 ‘알찬’ 공보의 3년 생활을 위해 “기존의 보수교육 뿐만 아니라, 연구,
2014-01-09 16:04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시험기관 및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최초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생물학적동등성(이하 생동성) 시험조작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제3부)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전제하면서, 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 조작행위로 인해 생동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특히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보건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생동성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방법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또한 원심에서는 시험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이 입증되지 않음을 이유로 제약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
2014-01-09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