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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인력개편안에 ‘브레이크’

중소병원 수익구조만 고려해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안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대신 교육연수가 부족한 다른 간호실무인력을 병원에서 고용하면 필연적으로 간호서비스 질 하락을 당장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간호인력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밝혔듯이 현재 지방중소병원의 86%가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주로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복지부의 개편안으로 인해 현재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중소병원 수익구조만 고려해 무리하게 개편안을 시행하면 환자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진영 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개편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직능 협의체인 복지부 내 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좋은 개편안을 만들기 바란다며 장관인 자신보다는 직능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3-04-18 06:23
의료수가 인상 필요성에 “복지부서 동의입장”

보건복지부가 의료수가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OECD국가의 평균 의료보험 보장성이 85%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현재의 저수가체제를 개선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했다.또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져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물었다.이에 진영 복지부 장관은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가도 인상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국 보험료를 올리거나 국고 지원을 해 국민에게 부담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저수가 문제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장관 역시 수가를 올리는데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현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역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히며 복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2013-04-18 06:21
홍준표 지사, 여·야·정 17일 밤샘논의 전격진행

철탑 고공농성과 광화문 촛불집회 등 파국으로 치닫을 것만 같았던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일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의 경남도의회 본회의 상정 하루 앞둔 17일 저녁,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야권에 전격 대화를 제의함에 따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홍준표 지사는 이날 천주교 마산교구 안명옥 주교와 권영길 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당장 오늘 밤이라도 도의회 의장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경남 정무부지사가 함께 만나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점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안명옥 주교와 권영길 전 의원도 홍 지사의 제의를 수용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홍 지사는 안 주교와 권 의원과 면담을 가진 후 저녁 8시에는 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대표와 여영국 부대표를 만나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야권 대표들은 홍 지사에게 18일 있을 조례 개정안 상정을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기간동안 야권도 노사 협의를 적극 진행하는 한편 경상남도와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홍 지사는 야권의
2013-04-18 06:18
지방병원 간호사 수급 어려워 개선책 마련해야

매년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수 천명씩 배출되고 있는데도 지방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개선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희국 의원은 현재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분류돼 있는 간호등급제가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환자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많은 지방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간호대학을 나와 배출된 간호사가 약 25만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 약 11만 9천만명이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우리나라 병원 중 80%에 해당하는 1667개의 병원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6~7등급의 간호등급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이 당국의 감사를 받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오는 11월 수가조정위원회가 구성돼 많은 병원들이 낮은 간호등급제에 따라 수가감산을 당할 지경이라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따라서 간호등급차등제로 고통 받는 중소병원 아픔을 고려하지 않고 11월 수
2013-04-18 06:09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악을 반대한다.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기관 개설은 1인이 1개소만 하도록 한 의료법의 개정 분위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등 보건의료 5단체는 성명을 통해 의료의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큰 의료법 개악의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단체는 의료법은 의료인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비영리법인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의료인도 1개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행위의 책임과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일부 의료인들과 비의료인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이들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극단적인 상업적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이들의 행위를 엄격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기존 의료법 33조의 이른 바 ‘1
2013-04-18 06:02
보건복지부, 정체불명 위원회 설치 전문 부처?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구성이 법적 근거도 없는 정체불명의 위원회라는 주장이 나왔다.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은 17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13년, 법 개정 후 2년이 다 되도록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직무유기라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오늘 업무보고 시점까지도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이 복지부 자의대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적을 받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고 각종 위원회를 행정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등 편법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일부 위원은 사적인 친목 모임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20일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내에 정부, 노동계,
2013-04-18 05:58
6년제 약대생 실무실습 위해 지역 병원과 연계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는 임원들간의 화합과 단합,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13년도 상반기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광섭 회장과 임원 20여명은 지난 6일, 7일 양일간 대명리조트 소노펠리체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 및 임원워크숍을 진행했고, 특히 임원워크숍에서는 약대6년제 학생 실무실습교육을 주제로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원워크숍에서는 ‘약대6년제 학생 실무실습 교육’을 주제로 최근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약대 학생 수용 능력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각 병원 단위로 실무실습교육 준비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병원약국 실무실습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약대 학생 기본 정원 및 정원 외 인원까지 포함 약 2000여명에 달하는 약대 학생을 전국 병원약국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대형병원 및 중소형병원과 연계해 필수과목 및 심화과목을 분리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5주씩 2개 사이트로 구분되어 있는 실습교안을 10주로 통합하고 병원별로 실습과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 및 MOU 체결 방안에 대해서
2013-04-18 05:49
이화의료원, 각 진료과에 뜨는 전문의 4명씩?

이대목동병원이 오는 2017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제2 부속병원 개원을 앞두고 센터별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 4명의 새로운 교수를 임용했다.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최근 이영주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를 비롯해 홍근 간센터/췌장․담도센터 교수, 김건하 신경과 교수, 김정현 영상의학과 교수를 잇달아 영입했다.세브란스병원과 아주대병원에서 근무했던 이영주 교수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환자 전문 의료인으로 국내외 명성을 떨치고 있다. 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새롭게 간센터/췌장․담도센터를 신설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입한 홍근 교수는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 조교수로 근무했다.이번에 영입된 홍근 교수는 간 이식 분야 전문가로 ‘2012 세계간이식학회 Travel Grant award’를 수상하고 지난 2011년에도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학술발표상을 받는 등 간 이식 관련 국내외 학회 및 학술지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와 함께 김건하 신경과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임상강사 및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부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김정현 영상의학과 교수는 강동경희대병원의 임상조교수로 근무한 바 있는 유방초
2013-04-18 05:43
세종지차시에 부속병원-대학 조기건설 등 급추진

충남대학교병원(원장 송시헌)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16일 교육부에 신청했다.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 사업계획서 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보고서 및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세종 충남대학교 조기 건립」을 위한 3만 2천 9명의 지역민 동의서도 첨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게 되며,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대학교병원은 2013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내년 1월에 착공, 2016년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완공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충남남대학교병원은 지난해 12월 26일 행복청, LH공사, 충남대학교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지난 2월 27일 보건산업진흥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에서 B/C Ration 1.26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8일에는 24시간 응급진료팀을 중심으로 하는 충남대학교 세종의원을 개원, 지난 15일 까지 1795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충남대병원은 충남대학교병원의 역할과 서명운동에서 나타난 지역주민
2013-04-18 05:32
서울시약사회, 48개 세이프약국에 역할·책임 당부

세이프약국이 4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6개월간 도봉구·구로구·강서구·동작구 등 4개구 48개 약국에서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서울시약사회가 지역주민의 건강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세이프약국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자로서 약국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하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복약지도 등의 약력관리서비스와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금연 프로그램 제공,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을 강조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약국을 활용해 포괄적인 약력관리, 금연 프로그램,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세이프약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약사가 약의 전문가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2013-04-18 01:21
경남도 제2청사 짓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 의혹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가 현재 진주의료원 터에 경남도청 제2청사를 짓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중순 진주의료원 터를 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2주일 뒤인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17일 부산일보가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노조는 적자와 부채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 밖에 없다던 홍준표 도지사의 입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의 명분으로 삼았던 강성노조, 귀족노조 공세도 명분이 없어졌다고 일축했다. 홍 도지사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공약 이행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보건노조는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노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무조건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홍 도지사의 무리한 행보의 실체가 이제야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정치적 무리수면서 도덕적으로도 치명적 결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을 자신의 정치적 공약 이행과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마음대로 폐업하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추악한 실체로 드러난만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
2013-04-17 17:06
최선의 진료라도 기준 벗어난 행위는 환수돼야

서울대병원 원외처방전 중 급여 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에 대한 약제비 지급이 대법원에서 패한것과 관련해 정상진료를 막는다는 지적이다.앞서 서울대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2001년 6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서울대병원이 발행한 원외처방전 중 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금액(4,044,586,658원)을 지급할 요양급여에서 상계처리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지난 08년 8월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승소했고, 09년 8월27일 서울고등법원은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3월28일 대법원은 민법 제741조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인정(10년)하고, 특히 식약청장의 의약품 허가사항에 근거한 약제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진료행위 범위를 초과한 원외 처방전 발급은 위법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기준 상의 급여 또는 법정비급여를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요양급여대상 진료행위를 하여야하고 보험자(건강보험공단)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
2013-04-17 16:04
“박원순 시장은 의사들의 영원한 주적이 될 것”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또 다시 촉구했다.전의총은 의료법과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건강증진약국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이름만 세이프약국으로 바꾼 채로 사업을 강행한다고 전격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의료인이 되고 싶었던 약사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현재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문진, 시진, 청진, 촉진 등의 행위가 포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전의총은 지난 2008년, 약사들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열풍이 불었고 같은 해, 동작구 약사회장이 복약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위를 문진, 촉진 등 진료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전의총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이 약사의 의료인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 시장 역시 의사들의 영원한 주
2013-04-17 15:31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법률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제세 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계기로 발의한 것으로서 지자체장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폐업을 결정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방의료원의 폐업뿐만 아니라 해산 시에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할 것을 요구했으나 복지위는 여야 협의 끝에 일단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법리적 논의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폐업에 있어 공공성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잔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경남도의회 본의회가 18일 열림에 따라 복지부도 도의회 결과에 따라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복지부 장관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재정이 부실한 지방의료원을 정
2013-04-17 14:15
정부, ’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 4461억원으로 확정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공공병원 지원을 위해 정부가 104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를 위해 619억이 투입된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일자리,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4461억원 규모의 20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정부안)을 확정했다. ‘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민생 안정 도모 : 3,616억원 ▲경기회복 및 생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추가 창출 : 495억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 : 350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기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사업 확대(응급의료기금 40억원)까지 포함하면 복지부 세출 확대 규모는 4501억원이다.우선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역거점병원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토록 12개소에 10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13년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 사유로 지원받지 못한 기관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일정부분 대변하는 모습이다.또 ‘의료지원 강화’
2013-04-17 06:44
트윈스타-알비스 ‘1위’ 처방약 선두교체 바람

주요 질환군 처방의약품 시장에서 선두자리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던 ‘트윈스타’가 마침내 정상의 자리까지 올랐고, 항궤양제 시장에서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절대강자 ‘스티렌’이 ‘알비스’에 선두를 내줬다. 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통해 고혈압치료제와 항궤양제 주요 품목의 3월 원외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트윈스타와 알비스가 각각 67억, 5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시장 1위에 등극했다. 트윈스타는 매월 처방실적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3월 처방실적인 67억원도 출시 후 가장 높은 기록이며, 현재와 같은 상승세라면 월 처방액 70억원 돌파도 머지 않아 보인다. 반면 근소한 차이로 선두자리를 뺏긴 ‘엑스포지’는 전년 대비 1.5% 처방액이 하락하면서 정체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뒤를 이어 최근 국내사와의 특허분쟁에서 패소하며 개량신약 출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올메텍’은 전년 대비 8.6% 하락한 6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미약품의 최대 품목인 ‘아모잘탄’은 오리지널 제품들 사이에서 국산 개량신약으로 꾸준한 선전을 펼치며 5.1% 증가한 6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국내 최초 3제…
2013-04-17 06:30
공공의료 위해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충 제안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 보건복지위 이학영·이목희 의원, 기획재정위 김현미 의원, 교육과학위 유은혜 의원 등 4명의 민주통합당 의원 공동주최로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등의 6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이 첫 주제로 선정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와 공공의료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 등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현재와 같은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는 효율적인 보장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10.4%에 불과하고 병원수로 따지면 그 비율은 5.9% 수준에 불과하다며, 향후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급속하게 팽창하는
2013-04-17 06:09
진주의료원 폐업 막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처리 절차를 강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저항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박석용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의장은 16일 오후 5시 40분경 경남도청 뒤편 30미터 높이의 방송용 철탑에 올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철탑고공농성에 돌입했다.이에 발맞춰 보건의료노조(이하보건노조) 역시 서울 광화문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날 저녁 7시부터 개최했다.보건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진주의료원에 대해 강성노조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임금은 5년째 동결된 상황이고 다른 공공의료원 직원들과 비교해서도 70-80%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또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앞서 그 흔한 공청회, 간담회도 한번 개최한 적 없고 경남도의회에서 조차 논의한 적 없었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규탄했다. 특히 “공공의료원의 적자는 가난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착한 적자”라며 홍 지사의 일방통행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홍 지사를 지칭하며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분노에 찬 발언을 하
2013-04-17 06:04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정보 모바일웹 서비스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17일부터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이하 CRIS)에 대한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CRIS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 등 임상연구의 정보를 등록, 검색하는 온라인 등록시스템(http://cris.nih.go.kr)으로서, 임상연구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CRIS 모바일웹에서는 등록된 임상연구를 질환분류, 연구제목, 피험자 모집현황 등에 따라 상세검색이 가능하며, 등록연구에 대한 통계도 제공한다. 모바일웹 서비스는 스마트폰 웹주소창에 ‘cris.nih.go.kr’로 접속하며, 한글 및 영어로 이용 가능하다.임상시험, 임상역학 등의 임상연구는 신약, 의료기술의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엄격한 윤리성 및 과학적 타당성이 요구된다.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세계의사협회에서는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공인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등록시스템에 해당 연구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또 임상시험 정보의 국제적 공유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임상시험등록플랫폼(International…
2013-04-17 05:58
민주통합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청문회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진주의료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한다.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이목희 간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들(김성주·김용익·남인순·양승조·이언주·이학영·최동익)은 오는 23일(화)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회의소집 요구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지난 15일 제출했다.국회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청문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청문회는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주도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의 부당성을 분명하게 짚고,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앞서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에
2013-04-1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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