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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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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부적절”

최근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안됐다 철회된 성분명처방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남윤인순 의원은 최근의 공단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을 제기한 공단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약제비 절감을 위한 성분명처방은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요구하고 논의할 문제이고 인센티브 등의 유도대책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과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됐지만 수가협상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제기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계획이어서 협상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해명했다.임 장관은 “성분명처방으로 갔을 때 재정과 국민 건강의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따져본 적이 없어 불분명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가 우선 분석돼야 한다”고 밝히고 “분업당시 합의사항이어서 의료계 공감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할 문제”라고 답변했다.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급여진료와 관리에 대해 .직권으로 비급여 실사 장치와 보고·관리 필요하다고 밝히고,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병원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24시간 진료를 운영하지만 의료진은 피로누적으로 환자 안전 문제가 있어 상급의료기관부터 관리체계 연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2012-10-24 17:44
대전성모병원, 뇌졸중의 날 행사 큰 호응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박재만 신부)은 24일 오후 1시 30분 본원 상지관 9층 상지홀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뇌졸중의 날 기념 건강강좌 및 무료검진을 실시했다.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서는 대전성모병원 신경과 김태우 교수의‘뇌졸중의 예방과 약물치료’란 제목의 강의를 시작으로 신경외과 이형진 교수의‘뇌졸중의 수술적 치료’, 재활의학과 이상지 교수의‘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 영양팀 옥경아 팀장의‘뇌졸중과 식사요법’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뇌졸중은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병이지만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뇌졸중이 치료 가능한 질환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발병 전에 관리만 잘하면 약 80% 이상 예방이 가능하며, 뇌졸중이 발병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면 60%의 환자들을 발병 전과 같거나 유사한 상태로까지 회복이 가능하다.
2012-10-24 17:37
과목별 수가 차등인상으로 형평 맞춰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식약청 종합국정감사에서 과목별 수가 차등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김용익 의원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수가문제에 대해 정책 제안을 했는데 “출산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35세 이상 산모비율은 비약적 증가하고, 저체중 출산아도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산부인과는 줄고 소아과의 우수 전공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필요는 늘고 공급은 양적·질적으로 떨어지는데 공급 증가는 가격 조정이 가장 좋다. 수가는 대가이기도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격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수가 낮아지면 공급이 줄어든다”며 “산과와 소아과가 줄어드는 것은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또 산과와 소아과의 주된 문제는 출산을 전·후로 한 주산기에 발생하는데 산모도 큰 위험이 있고 태아·신생아도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의사도 힘든 시기임에도 수가는 분만 전후가 낮다“며 ”수가 인상 필요한데 각과 일괄 인상이 아니라 낮은 과와 차별 인상이 필요하며 모든 과들이 어느 정도 수가 형평이 맞도록 일정기간 거쳐야 과목별 일괄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과와 소아과 수가부터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안다“고 강조했다.특히…
2012-10-24 17:16
드라마 골든타임 실존인물, 한자리에 모인다!

대한응급의학회(KSEM)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환태평양 지역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응급의학학술대회 (PEMC 2012)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이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응급의학회(AAEM)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회의로 향후 아시아 지역 응급의학의 발전과 교류에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계획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응급의학 교과서 의 저자 주디스 틴티넬리(Judith Tintinalie)가 기조강연을 맡아 ‘응급의학의 새로운 도전(The Challenges of Emergency Medicine)'을 주제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환태평양 응급의학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승호)는 이번 대회가 응급의료의 대가인 “마이크 머피(Mike Murphy, 조 렉스(Joseph Lex), 야수히로 오토모(Yasuhiro Otomo) 등 세계적 석학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이번 대회는 세계 27개국 1100 여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5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pemc2012.org)를 참조하면 된
2012-10-24 16:52
청계광장에 무료 탈모 검진환자 몰려 성황

대한모발학회, ‘열린탈모 클리닉’ 에 150여 명 환자 운집대한모발학회(회장 김도원 회장)가 2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무료 탈모 검진 행사 ‘열린탈모 클리닉’에 1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탈모증의 올바른 치료를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제 2회 그린헤어 캠페인’의 일환으로 탈모 증상이 있음에도 병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들에게 탈모 여부와 그에 맞는 의학적인 치료법을 제시하기 위해 의료진이 직접 병원 밖으로 나와 무료 검진과 상담을 진행한 것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의료진이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과 동일하게 두피 확대경과 문진표를 이용해 탈모 여부를 진단했으며 평소 모발 건강 및 탈모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피부과 전문의에게 자유롭게 문의해 볼 수 있는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대머리, M자형 등 탈모 유형별 머리스타일이 그려진 판넬을 이용해 거울에 본인의 얼굴을 비춰보면서 탈모가 된 자신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 거울행사도 진행되어 적극적인 의학적 탈모 치료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김창현(서울26)씨는 “사
2012-10-24 16:48
현대-다케다, ‘타코실’ 국내 도입 계약 체결

현대약품(대표 윤창현)과 한국다케다제약(대표 이춘엽)은 다케다제약의 지혈제 ‘타코실’의 국내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현대약품은 제조사인 다케다제약에서 ‘타코콤’을 도입해 시판하고 있으며, 외용 지혈 패치제 1위 품목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현저히 개선시킨 ‘타코실’을 2013년 도입함에 따라 한국다케다제약과 함께 지혈제 시장에서 재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현대약품측의 설명이다.현대약품 윤창현 사장은 “현대약품은 한국 시장에서 ‘타코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이번에 출시되는 ‘타코실’을 성공적으로 전환시켜 블록버스터급 제품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오랜 기간 협력해온 양 사간의 파트너쉽 역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다케다제약이춘엽 사장은 “한국다케다제약과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통해 ‘타코콤’을 외용 지혈 패치제 1위 품목으로 만든 우수한 파트너사인 현대약품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기존 제품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타코실’을 통해 좀 더 많은 환자들이 경험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타코실’은…
2012-10-24 16:18
노보노 ‘빅토자펜주’ 한국서 비급여 판매 시작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강한구)은 이달부터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빅토자펜주’의 시판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빅토자(리라글루티드)펜주는 1일 1회 용법의 최초의 휴먼 GLP-1(Glucagon-Like Peptide-1) 유사체로 비급여로 한국시장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빅토자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됐고, 단독투여 및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 병용 투여, 혹은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또는 메트포르민과 치아졸리딘디온과 병용 투여할 수 있다.빅토자는 혈당 감소 및 체중 감소 효과 이외에도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 향상 효과가 있다. 또 저혈당의 위험이 낮고, 기존의 GLP-1 유사체보다 오심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1회 주사로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시킨 제제다. 인체의 GLP-1은 혈당 감소에 효과적이지만, 작용시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 빅토자는 인체의 GLP-1의 짧은 작용 시간은 개선시켜, 1일 1회 주사로도 혈당 조절이 가능하게 했다.아울러 인체의 GLP-1의 구조와 97% 유사하여 인체의 GLP-1과 같은 효과와 안전성이 기대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빅토자는 혈당이 높을 때에만 췌
2012-10-24 16:15
100억원대 공금횡령 산업보건협회 ‘도마위’

대한산업보건협회에 105억원 규모의 공금 절도 및 횡령사건이 발생,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대한산업보건협회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29일 협회 본부 재무팀장 유모씨가 협회 공금 6억원을 무단인출 및 공금을 횡령해 도주·잠적한 사건이 발생해 협회에서 추가 조사한 결과 2010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총 104억6600만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해 고발 조치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남윤인순 의원은 “2010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협회 공금 중 100억원이 넘는 거액이 수차례 인출되어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와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산업보건협회가 제출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관리팀장 유모씨가 전임회장에게 자금이 전달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부직원의 진술이 있음을 감안할 때 단독범행이 아니라 조직적 비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찰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한 대한산업협회는 관리감독부처가 고용노동부로 국회…
2012-10-24 16:07
의정부성모병원 뇌졸중 예방-관리 공개강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김영훈)은 오는 11월 1일(목) 오후 2시, 본관 2층 임상강의실에서 뇌졸중에 관심있는 환우 및 내원객을 위한 제 16회 뇌졸중 무료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매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진행되는 뇌줄중 공개강좌는 많은 인파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제 16회를 맞는 이번 강의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뇌졸중의 예방법과 치료법, 뇌졸중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에 대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을 위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무료검사가 1시부터 진행되며 평소 뇌졸중에 대해 갖고 있는 궁금중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뇌졸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외과 허필우 교수는 “뇌혈관 질환분야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신속히 진단 내리고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환자의 남은 생이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본원 뇌졸중센터는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10-24 13:22
노바티스 ‘길레니아’ 6개월 시점 뇌용적 손실 감소

한국노바티스주식회사(대표: 에릭 반 오펜스)는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길레니아(핀골리모드)’의 장기간 안전성 프로파일과 초기효과 및 지속적인 효과의 강점을 보강해주는 새로운 연구분석 자료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제28회 유럽 다발성경화증 치료 및 연구위원회 학술대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두 건의 임상연구에 대한 새로운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길레니아 치료 시 다발성경화증 초기 치료에 효과적이며, 치료 순응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바티스 본사 전문의약품 사업부문 총책임자 데이비드 엡스타인 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실제 장기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재발과 뇌용적 손실에 대한 길레니아의 우수한 초기치료 효능과 장기간 안전성 프로파일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길레니아가 다발성경화증 치료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노바티스는 다발성경화증 분야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적절한 치료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레니아는 두 건의 대규모 제3상 임상연구에 대한 새로운 사후 검정 분석을 통해, 길레니아 치료군이 위약군에 비해 치료 시작 후 첫 3개
2012-10-24 12:57
삼성서울 “줄 설 필요 없어요…오픈카드로 OK”

삼성서울병원(병원장 송재훈)은 환자들의 수납대기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기 위해 오픈카드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오픈카드시스템은 환자나 보호자가 신용카드를 미리 병원에 등록시켜 놓으면, 진료비나 검사비 발생시 원무창구에 수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수납으로 인한 대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삼성서울병원은 오픈카드 도입과 관련해 카드사용을 동의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진료비 발생시 핸드폰 문자로 결제금액을 전송해 준다. 진료비 영수증은 등록된 이메일로 보내줘 치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외래진료 후 검사를 받을 경우 수납을 하고 검사실로 이동해야 하는데 비해 곧장 검사실로 이용해 해당검사를 받을 수 있어 대기로 인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삼성서울병원은 지난 9월 비전2020 ‘Happinovaion’을 선언한 이후 고객만족을 뛰어넘어 환자행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원무팀 서종수 외래파트장은 “오픈카드를 이용하면 환자들이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만족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인정보 보안 등을 위해 사전 동의절차 및…
2012-10-24 11:52
“응급의료시설 인적·물적요소 매우 부족해”

현재 대부분의 국내 응급의료시설은 인적·물적 구성요소가 매우 부족해 응급의료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응급의료는 심뇌혈관·외상·심정지 등 3개 분야로 나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응급체계는 3개분야를 개별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은 시행하고 있으나, 심정지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센터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이와 함께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예를 들어 119 및 1339 번호 통합이후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안내·의료지도·정보수집 업무가 업무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응급환자 이송은 119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으나, 응급차에 의료인력이 탑승하지 않아 1차적인 현장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복지부가 지난 7월 5일부터 응급실에 대한 On-call 제도 시행이후, 병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및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간 병원이송 Network
2012-10-24 11:40
의료인 10명 중 1명 의무보수교육 안받아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건의료인 10명 중 1명꼴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관련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의료인까지 합하면 절반 가까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인 등의 보수교육현황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전체 면허등록자 42만6780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6만5945명( 38.9%)을 제외한 26만835명이 보수교육 대상자인데 이수자는 73.4%(19만1353명), 면제자는 17.0%(4만4449명), 미이수자는 9.6%인 2만50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직종별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은 한의사가 19.5%로 가장 높고, 의사 10.9%, 간호사 7.9%, 조산사 7.1%m 치과의사 6.2% 등으로 나타났다.2011년의 경우 한의사는 보수교육 대상자 1만6534명 중 미이수자는 19.5%인 3224명에 달하며, 의사는 8만9818명 중 미이수자는 10.9%인 9870명이고, 간호사는 13만5009명 중 미이수자는 7.9%인 1만72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는 보건의료인 전체 미이수비율이 2011년보
2012-10-24 11:38
‘휴미라’ 유럽서 소아 크론병 치료 긍정적 평가

애보트는 기존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고 또는 사용금기인 6~17세의 소아 중증 활동성 크론 환자 치료에 ‘휴미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유럽 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긍정적 의견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CHMP의 긍정적 의견에 따라 앞으로 수 주 내에 유럽집행위원회(EC)가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휴미라는 소아 크론병 치료제로 허가된 유럽 연합(EU) 유일의 집에서 투여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 크론병은 전 세계적으로 최대 200,000명의 아동이 앓고 있는 만성 난치성 소화기계 질환이다. 크론병은 주로 소장 끝 부분과 대장 시작 부분에서 발생한다. 만성 복통, 체중 감소 및 묽은 변과 같은 증상 외에 소아 크론병은 영양실조, 성장 부전 및/혹은 사춘기 지연을 포함하여 여러 방식으로 소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애보트 면역학 임상 개발 부사장인 존 메디치 박사는 “중증 소아 크론병의 증상은 소아의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나, 치료 옵션은 제한적인 실정”이라며 “애보트는 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머지않아 집에서 투여할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2012-10-24 11:36
한미약품, 유산균 건기식 ‘장용락캡슐’ 발매

한미약품(대표이사 사장 이관순)은 100억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 도달하는 건강기능식품 ‘장용락캡슐’을 발매했다고 8일 밝혔다. 장용락(성분 lactobacillus acidophilus)은 가벼운 식사나 경미한 스트레스에도 복부 통증이나 변비, 설사를 일으키는 과민성대 장증후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식품이다. 장용락의 주성분인 락토바실러스 아시도 필루스는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키고 유해 균은 억제함으로써 원활한 배변활동을 유도하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의한 복통도 감소시킨다. 또한, 이 성분은 장 질환을 유발하는 병원균과 발암물질 등을 체외로 배설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장내 면역력 증강과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장용락은유산균대부분이위장에서소멸되는타제품과달리, 코팅캡슐로 개발돼 100억 생균이 장까지 살아 도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장용락은 식약청에서 고시한 유익균(프로바이오틱스)의 하루 최대 권장 섭취량인 100억 생균을 하루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과다 복용에 따른 가스 유발이나 설사와 같은 불편에서도 자유롭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장용락캡슐은 100억 생균이 장용코팅 된 제제로 불규칙한 생활습관 과 스트레스로 장 건강이 좋지 않은
2012-10-24 11:34
복지부, 로봇수술 안전성 사태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로봇수술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2일 국회에 보고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광명을)은 복지부가 제출한 ‘로봇수술 안전성 관련 실태조사 방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언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로봇수술의 안정성 문제 제기와 함께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번 조사는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전국 30개 병원의 환자정보와 수술 건수 및 환자 상병 등 현황자료를 복지부가 수집해 로봇수술 전후 환자의 합병증과 사망률 등 경과를 관찰하고, 부작용 사례분석 등을 실시해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국내 로봇수술 장비는 전국 30개 병원에서 36대가 사용 중인데 이는 세계 5위 보유 규모이자 인구 백만명 당 보유대수는 세계 3위이다. 주로 세브란스(신촌 4대, 강남 1대)와 서울대병원(2대), 아산병원(2대)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5년 24건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1만4274건이 시술됐다.이번 조사는 복지부 12명 및 심평원 12명 등 총 24명의 조사인력이 동원돼 로봇수술을 많이 실시하는 병원과 국공립병원을 위주
2012-10-24 11:33
지방의료원-보건소에 약사인력 기준미달 심해

지방의료원, 보건소에서의 약사 인력 기준의 미달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약사 인력 수급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34개 지방의료원(2012년 10월21일 기준) 약사의 정원은 95명인데 실제 근무인원은 74명(77.8%)으로 기본 인력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 보건소 역시 지역보건법에 따른 최소배치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각 시도의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약사가 배치돼야 하는데 2011년 12월31일 기준 전국 보건소 약사의 최소배치인원은 351명인데 반해 실제 근무 인원은 169명(48.1%)에 불과했다.강원(10%), 충남(5.5%), 전북(5.2%), 전남(4%), 경북(7.6%), 경남(5.2%) 등은 충족률이 10% 이하였고 특히, 충북은 최소배치기준 13명에 현원은 0명, 제주도는 최소배치기준 2명에 현원은 0명으로 약사 배치가 전혀 없었다.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열악하고 수도권 지역에 병상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약사 인
2012-10-24 11:22
공보의 인력부족 심각… 종합 수급계획 급하다

보건복지부가 공보의 수급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방안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도입에 따라 공중보건의 수급이 2012년 4,054명에서 2020년까지 3,142명으로 22.5%(912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년간 공보의 25.4% 감소, 공보의 단 한명도 없는 지역도 3곳이나 되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수립해야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 2003년부터 미수립중이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인력 수급정책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조절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며 “이에 의대생들이 활동의사로 배출되기까지 통상 10년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계획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반드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다.그런데 복지부는 지난 2003년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마련한 이후, 공공보건의료 부문 소요재정 문제 등으로 관계부처와의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또 동 계획안을 심의해야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도 2004년부터
2012-10-24 11:17
건보재정 기금화해 국회 통제받아야

건보재정을 기금화 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건보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건보재정에 법정한도 20%이내에서 정부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건보재정은 국고지원은 한시적(5년 단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2016년이후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건보공단의 재정상황을 보면, 국고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에 편입시켜 건보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이 지적이다.단 건보재정 단일화를 위해서는 건보재정의 기금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현재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만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운용되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현행 건강보험은 재원 자체가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에 건보재정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통제제도 및 대국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2012-10-24 11:10
연 2억원 낱알식별등록 수수료, 식약청 관리 시급

연평균 약 2억 3800만원의 낱알식별등록 수수료가 8년간 약학정보원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낱알식별제도란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현재 낱알식별 등록 수수료는 건당 10만원이며, (재)약학정보원에서 낱알식별 등록 자료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인건비 및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2011년까지 8년간 등록된 건수는 1만 9,020건이며 수수료는 연평균 약 2억 3800만 원이다. (8년간 약 19억 4백만 원의 등록 수수료)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회계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수수료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약학정보원의 정관 ‘제18조 임원의 선임’ 규정을 보면 이사장은 대한약사회장이, 감사3인은 대한약사회 감사 3인이 겸임하도록 돼 있다.대한약사회의 이사장 및 감사원이 겸임하도록 돼 있어 재정운영이나 감사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상황이 이러함에도 식약청에서는 수수료가 비싸게 책정돼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약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로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대답을…
2012-10-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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