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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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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심평원 호화청사, 임원실은 83%나 확대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심평원의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호화청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 임원 집무실이 최대 83% 확대된 계획이라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현재 원주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된 상태다.이에 따라 심평원은 2만3,140㎡의 부지에 27층 5만8,169㎡의 면적으로 2014년 12월 1,088명의 직원이 원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주 신청사의 조감도가 공개되자, 건강보험료로 건축되는 심평원 청사가 전면 유리로 지어지는 등 호화 청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언주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지방이전계획서’를 보면 “국민들의 이 같은 지적이 아예 근거가 없는 비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또 “현재 서초동 청사와 원주 신청사의 임원 집무실을 비교해 보면, 감사와 상임이사의 집무실이 각각 83%와 57%가 넓어졌고 원장 집무실 역시 14%나 넓어졌다”고 전했다. 반면, “실무자라 할 수 있는 실장의 경우에는 2.2%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심평원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기관 위상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힌
2012-10-16 14:5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동아제약 시찰 제외키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 기관에서 동아제약이 제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16일 열린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에 들어간 동아제약에 대해 현장시찰 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장시찰이 모범사례 직접 둘러본다는 의미인데 최근 리베이트로 검찰조사에 들어간 동아제약을 현장시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다.이에 대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장시찰에서 동아제약을 빼기로 보건복지위 여야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히고 리베이트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를 열어 증인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2-10-16 14:47
비현실적 의료수가로 환자 살리지 못해

중환자실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가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중환자실의 낮은 의료수가와 비현실적인 전문의 가산금이 중환자실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며 현재 책정된 중환자실 의료수가가 8년 전 제시됐던 적정수가보다 오히려 2만5천원이 적다고 밝혔다.심평원이 지난 2004년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1등급시 16만6771원이 중환자실의 적정수가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현재의 수가는 그보다 낮은 14만 186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원가보존률과 관련해 2009년 대한병원협회 연구에서 당시의 수가 12만7090원이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과 비교해도 현재의 의료수가 수준이 이와 유사할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전담의 가산금 8980원으로는 의사 한명이 한달동안 24시간을 쉬지 않고 10명의 환자를 돌본다 해도 월 269만원(의사 1명x30일x환자 10명x가산금 8980원)밖에 받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구조도 일선 병원에서 전담의 제도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중환자실내 패혈증 연구보고 한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만6244명의
2012-10-16 13:47
MRI 등 고가 의료기기 국내 보유 OECD 2배 많아

우리나라의 컴퓨터 단층촬영기기(CT)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아 불필요한 진료를 초래하고 있는 주장이다.또 이들 장비 5대 중 1대는 10년 이상 노후 된 장비여서 사용기간과 영상품질에 따라 의료장비 차등수가제를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현재 인구 백만명당 CT 보유대수는 35.9대, MRI는 21.3대로 OECD 평균(2008년 CT 23.0대, MRI 11.1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CT는 2008년 1788대에서 2012년 7월 3014대로 늘었고, MRI는 2008년 855대에서 2012년 7월 1113대로 늘었는데 사용연한이 2012년 7월 현재 CT와 MRI 등 의료장비 3116대 중 5년 미만은 43.3%인 1348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6.1%인 1124대, 10년 이상 노후된 의료장비는 20.7%인 644대로 집계됐다. ‘고가 진단 및 검사장비별 의료행위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보면, 청구액 기준으로 CT료의 경우…
2012-10-16 13:46
난치병 극복 기반 ‘국가줄기세포은행’ 개소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국가줄기세포은행을 17일 개소한다.국가줄기세포은행의 개소는 의료비 지원 등과 같은 사후 대책 마련이 아닌 적극적인 예방 조치로서 난치병 치료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의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줄기세포은행은 2015년 건립 예정인 줄기세포․재생센터의 핵심 기구로서 국내에서 수립되는 줄기세포주를 확보·보관·관리하고, 미국·영국 등 해외 줄기세포은행과 협력해 해외 줄기세포주 및 관련 연구정보를 확보해 국내 연구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주와 금번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기술로 수립된 역분화줄기세포주를 공급함으로써 관련 기술 실용화 연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 줄기세포주의 대외 신뢰도 강화, 줄기세포·재생의료 인프라 구축에 따른 연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줄기세포은행 개소 후 이를 중심으로 국내외 줄기세포 연구자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줄기세포주 등의 연
2012-10-16 13:44
업무정지 요양기관 방치돼 불법영업 많아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처분 기간 중에 다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수한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이행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실제 영업 여부를 조사받은 기관은 전체의 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7월 현재까지 최근 4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2009년 200개소, 2010년 240개소, 2011년 189개소, 2012년 8개소로 총 637개소였는데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영업 여부 점검은 284건이 이루어져 전체의 56.8%에만 점검이 이뤄졌다.특히 이행실태 확인 현황을 보면 점검이 이루어진 전체 362개소 중 또다시 부당행위가 확인된 요양기관은 119개소로 32.9%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심사청구 반송은 4년간 총 47개소 점검에 30개소(63.8%), 원외처방전 발행은 251개소 점검에 48개소(19.1%), 편법개설은 64개소 점검에 41개소(64.1%)에서 부당확인이 됐다. 이들 119개 요양기관이 부당으로 청구한 금액은 최근 4년(2009~2012)간 총…
2012-10-16 13:44
전문병원 지정제, 부적격 병원 포함-개선 안돼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이 전문병원 지정제를 통해 지정됐다는 주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2011년 11월 전문병원지정제 시행 후 전문병원 중 의료인력이나 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9개 의료기관이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이들 9개 의료기관 중 개선의 시간을 줬음에도 지금까지 6개 의료기관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개의 기준 미충족 전문병원 중에서 심장질환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환자구성비율의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았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지정됐다는 설명이다.또 의료인력이 부족한 척추질환의 경운 인력난이 심한 지방소재 중소병원으로 애초부터 기준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명연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전문병원을 지정했다면 기준에 충족하도록 심평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데 방치하고 있다”며 “전문병원 취지를 살리고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10-16 13:43
포괄수가제, 바가지 진료비 우려된다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16일 심평원 국감에서 포괄수가제로 인해 자칫하면 환자에게 바가지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부당 청구 초기에 바로 잡아야 이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심평원이 지난 2011년 진료비 심사 76만9,026건 중 2만1,276건(2.8%)만 심사했다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초기에 잘못 청구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부당한 청구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그렇게 되면 포괄수가제 본연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강화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종병급 이상 요양기관 이의신청 전체 53%로 절반 넘어이 의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접수비율이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53.0%로 절반이상, 금액 또한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심사평가원에 대해 “이의신청 상위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반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심사평가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지 대책을 마련
2012-10-16 10:21
수가계약, 내년부터 5월 체결…국고지원 해결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31일까지 체결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해 국고지원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기 조정(안 제45조)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안 제110조) ▲보험증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급여 처벌 강화(안 제115조)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에 필요한 법률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 조정’(안 제45조제3항)과 관련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10월 중순에 체결돼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이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
2012-10-16 08:00
‘모티리톤’ 종병 처방 반영…1위 추격 가속도

동아제약 ‘모티리톤’이 누적 처방액 1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말 출시된 후 소화기관용약 1위 품목인 ‘가스모틴’(대웅제약)과의 격차를 매월 줄여나가면서 올해 안에 시장 선두가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3분기부터 종합병원 처방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15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모티리톤의 3분기 원외처방액은 총 47억원으로 예상된다. 1분기 14억원, 2분기 27억원과 합산하면 3분기 누적 처방액은 약 90억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매출 목표인 130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2분기 들어서며 시장 2위로 올라선 모티리톤은 6월부터 종합병원 처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모티리톤은 현재 전체 종합병원의 85%가량에 랜딩된 상태다.모티리톤 마케팅 담당자는 “종합병원 처방이 시작됐지만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실적 반영이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직은 월 처방실적이 가스모틴에 뒤지고 있지만 올해 안에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일괄 약가인하 시행 후 주력 전문의약품 실적이 대폭 감소하며 타격을 맞고 있는 동아제약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모티리톤의…
2012-10-16 06:46
수련기관 평가기준, 내년부터 얼마나 강화될까?

내년부터 전공의를 수련하는 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위원장 김윤수)는 “병원신임평가 문항 구성 및 평가방식 체계를 개선, 2013년도 수련병원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병원운영체계, 수련지원체계, 수련행정체계, 진료부서체계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하던 것을 2013년부터 병원운영체계, 수련지원체계, 진료부서체계 등 3가지로 축소, 심도있는 심사에 나선다. 병원운영체계의 경우 지금까지는 병원현황부터 병원행정, 시설 및 안전성, 청소 및 소독, 고객만족, 기타 특별진료, 간호, 직물과 세탁, 약제, 의무기록, 의료사회사업, 질관리, 감염관리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사했으나 2013년부터는 조직관리, 시설관리, 환자안전관리, 진료지원 등 4가지 중분류로 나눈 다음 각 중분류별로 집중심사하는 체계로 강화했다.또 의학도서실, 중환자실, 기타 특별진료, 재활의료 등으로만 구분해 심사하던 수련지원체계 분야는 특수진료지원과 수련행정 등 2가지 중분류를 통해 분만실, 신생아실, 인공투석실, 수술실, 중환자실, 재활의료, 의학도서실, 수련교육부문 등으로 심사항목을 대폭 확대했다.진료부서는 지금처럼 내과부터 직업환경의학과
2012-10-16 06:43
복제약 없다고 특허만료된 21품목 약가인하 방치?

이미 특허가 만료돼 약가가 인하돼야 하지만 복제약 미등재로 여전히 고가를 유지하는 의약품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의 방안으로 도입된 선별등제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중 특허만료 의약품 수는 21개 정도가 복제약 미등재로 인해 약가인하 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고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류지영 의원은 “이들 품목이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제약 미등재로 약가가 고가로 유지됐고, 이로 인해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30% 인하 시 11년 기준 총 청구금액 1,070억 원 중 약 321억이 절감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또 류 의원은 “작년 공정위가 발각한 ‘역지불합의’ 즉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약사가 담합해 특허 의약품의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는 이른바 지적재산 소유권 남용 사례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수준이다”고 밝혔다. 결국 이러한…
2012-10-16 06:35
유방확대술 경보… 실리콘 인공유방 부작용 급증

유방 확대수술에 사용되는 실리콘 인공유방의 부장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단속 현황’에 따르면 실리콘 인공유방의 부작용 사례가 최근 3년간 5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의료기기에 의한 부작용은 최근 3년간 53건에서 717건으로 13.5배나 증가했는데 부작용 의료기기의 대다수는 인공유방이었다. 실리콘겔/실리콘막 인공유방의 부작용은 최근 3년간 463건을 기록하며 전체 부작용 건수 907건중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했는데 증가세 역시 가장 높아 2009년 8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은 420건으로 무려 52.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수입된 실리콘겔 인공유방 4만2176개 중 부작용 발생 건수는 344건(0.82%)이었으며, 실리콘막 인공유방은 지난해 2585개가 수입돼 119건(4.6%)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록 의원은 “의료기기는 환자의 치료에 직접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은 실리콘 인공유방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점검에 최선을 다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2012-10-16 06:33
채혈부작용 어지러움증 대비책 없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채혈 부작용으로 지급된 보상금의 83%가 ‘혈관미주신경반응’ 등 어지러움에 의한 사고 치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 과정에서 채혈 부작용이 발생하면, 혈액관리법에 의거해, 해당 혈액원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급된 채혈부작용 보상금은 총 5억 9000만원인데, 이중 83%인 4억 8800만원이 현기증, 어지러움 관련 부작용이었다. 혈관미주신경반응에 대한 치료비는 적게는 5200원에서 많게는 3억 2천만원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부작용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골절을 당하는 등 2차 충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6월, 충북혈액원에서, 헌혈자가 헌혈 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도 이 경우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망 사고 당시, 헌혈 기본 매뉴얼에 따르면 헌혈자는 채혈 후 최소 1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함에도 사망한 헌혈자의 휴식시간은 고작 5분 남짓에 불과했고, 헌혈자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충북대 헌혈의집 바닥재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니었다고 밝혀
2012-10-16 06:32
프로포플 오남용 사망 3년 새 44건 발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속칭 ‘우유주사’라 불리우는 향정신성의약품(약칭, ‘향정’) ‘프로포폴’과 관련된 사망자 현황을 분석, 공개하며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지난 2009년 6월 마이클잭슨 사망 사건 이후 언론에 집중 부각된 프로포폴은, 수술 시 전신마취의 유도, 유지와 내시경 시 수면유도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등에 널리 쓰이는 의약품이지만, 무호흡, 저혈압 등의 이상반응, 환각증세 및 중독을 유발하기도 해, 국내에서는 2011년 2월 1일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지난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 유흥업소 ‘주사 아줌마’ 등 불법유통 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등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문정림 의원은, 200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부검한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 현황(보도자료 4쪽, 표 1, 2)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석, 공개했다. 문정림 의원은 “사망자…
2012-10-16 06:32
김용일 교수, 위암 표준진료 권고안 발표

대한위암학회 상임이사인 이화의대 김용일 교수(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는 대한외과학회, 대한위암학회의 위임을 받아 국립암센터 류근원 박사와 연세의대 김형일 교수, 서울의대 공성호 교수 등과 함께 위암 표준진료 권고안을 발표했다.최근 대한외과학회 소식지 'The Surgeon'을 통해 발표된 위암 표준진료 권고안은 총 8개 항목에 대해 23개 권고안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발표된 위암 표준진료 권고안은 다학제적 접근 방법을 통해 각 유관 학회의 전문가들이 학회로부터 추천 받아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했고 근거 중심 접근법을 통해 체계적인 고찰로 권고안을 도출했으며 권고의 등급과 근거의 수준을 참고문헌 및 근거표와 함께 명시했다는 것이 김용일 교수의 설명이다. 이번 진료지침의 사용 대상자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위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내과의, 외과의, 영상의학과 및 병리의사, 가정의, 일반의 등)이다.김용일 교수는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위암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권고안 작업을 위임 받은 위원들 모두 큰 부담감을 느꼈다"면서도 "그러나 추천된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번 표준진료 권고안이 규제 보다는 도움을…
2012-10-16 06:30
약국고발 전의총, 의사 집단 이기주의 극치 비판

약국과 의료기관 고발을 놓고 의·약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약사회가 의사들의 모임인 전의총을 비난하고 나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성남시약사회는 15일 전국의사총연합이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성남지역 전체약국을 촬영·고발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 약국을 ‘몰카’로 촬영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전의총의 비상식적이고 광기어린 난동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이 힘을 합쳐 나아가도 모자랄 보건의료의 열악한 현실에서 의사단체인 전의총이 장비와 사람을 동원해 ‘몰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 묻지마식 고발, 폭로전을 전개해 상대단체인 약사직능은 물론 보건의료계 및 사회전반에 걸쳐 서로를 헐뜯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의사라는 전문인의 올바른 태도라고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전의총의 몰카 촬영 고발은 자신들 외에는 누구도 인정치 않는 의사 집단 이기주의와 오만함의 극치라며 전의총이라는 단체가 상대 직능인 약사를 전부 조사할 자격과 그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약사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전의총은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및 병·의원 불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의사 스스로
2012-10-15 22:42
국경없는의사회, 특허 이의 제기 의약품 DB 개설

국경없는의사회(대표: 엠마누엘 고에 한국 사무총장)는 고가 의약품의 특허 독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환자, 환우회 등의 시민 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 이의 제기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사이트(Patent Opposition Database: http://patentoppositions.org)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이 특허 독점으로 인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고 오리지널 의약품은 고가로 인해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 교역 규정 하에 허용되고 있는 ‘의약품 특허 이의 신청 제도’는 의약품 특허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 부당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브라질,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해, 의약품의 특허 독점이 방지되고 제네릭 의약품과의 경쟁이 허용돼 의약품 가격이 낮춰지곤 한다. 국경없는의사회 HIV/결핵 전문의로 짐바브웨에서 활동 중인 에스터 C 카사스 박사는 “주요 HIV 의약품에 대한 인도 시민 사회의 특허 반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로피나비어/리토나
2012-10-15 22:07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더 긴요’

개원의협이 최근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및 처벌조항 입법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처벌규정을 만들어 강제화해야 한다고 하자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해주지 않은 의사나 치과의사를 처벌하는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개원의협)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은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지시서라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은 의사의 처방전은 약사로 해금 약을 조제하게 하기 위한 조제지시서이므로 조제용 1부만으로 충분하며 현재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 환자가 요구할 경우 처방전을 추가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처방 내역은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친 임상경험을 통해 얻은 의사개인의 고유한 지적재산권이며, 주치의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동일처방을 요구해 반복 사용할 우려가 있어 환자 본인에게도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환자의 알권리는 약사의 복약지도나 조제내역서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과연 주치의가 처방한 약인지 대체조제 된 것인지
2012-10-15 22:00
2015년 세계수면학회 한국유치 성공

우리나라가 세계수면학회 유치에 성공했다. 대한수면학회는 오는 2015년 3월 세계수면학회를 한국에서 열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세계수면학회는 2년마다 3월 중 열리며, 같은 달 16일 ‘세계 수면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에서 수면건강과 관련된 각종 행사가 열린다. 주최측은 세계수면학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최근 한국의료를 보는 세계 학계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특히 “일본, 중국에 앞서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크게 국위 선양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수면학회가 지난 2006년 출범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수면의학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비해 한참 늦게 시작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수면의학에 뛰어든 의사들이 하나 둘 늘면서 연구논문 발표가 급증하고, 해외학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위상도 덩달아 높아졌다. 세계수면학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는 “수면장애는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할뿐더러 일상생활의 지장으로 엉청난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킨다”면서 “수면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수면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세계수면학회를 치러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
2012-10-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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