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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한의학정책연구원과 MOU 체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이하 보사연)은 16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재국․ 이하 한의학정책연)과 연구․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MOU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은 한의학 분야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및 정책 자문 ▲외국의 한의학 관련 상호협력 및 국제협력 ▲인력 상호 교류 및 연구 장비․시설 공동 활용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및 연구자료, 출판물, 지식․학술 정보 등 상호 교류를 갖기로 했다.두 기관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상호 협력과 공동연구 추진하기로 했다.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의료단체 소속 연구원 중 전문적인 정책연구자가 원장으로 있는 곳은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유일한 만큼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MOU 체결을 계기로 한의학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국 한의학정책연 원장은“한의계에는 한의학 정책연구자들이 적은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보사연과 실질적인 연구 및 교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협약식에는 보사연측에서 최 원장을 비롯 신영석 부원장․김미곤 연구기획조정
2012-10-17 12:52 -
한국콜마, 일본 크라시에와 한방 합작사 설립 계약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대표이사 윤동한)는 15일 서울사무소에서 일본의 한약제제 전문회사인 크라시에제약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한국크라시에약품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각각 15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총 30억 원 규모로 합작사를 설립해 한국에서 한약제제 사업을 전개한다. 향 후 일정은 11월 중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2013년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인 한국크라시에약품주식회사는 한약제제의 유통을 전담하고 당분간 제제의 생산은 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인 콜마파마에서 대행할 계획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크라시에제약주식회사는 일본에서 한약 제제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로 제제 기술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다. 합작법인의 설립을 통해 규격화된 제제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국내 한약제제 제제 기술 발달은 물론 침체된 한의약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2-10-17 11:59 -
세계규모 대중약총회 내일부터 58개국 참여 열려
전 세계 5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대중약협회 아태지역 총회가 내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자기 건강관리의 미래지평’이라는 주제로 제9차 세계대중약협회 아․태지역 컨퍼런스 및 제1차 아․태지역 대중약협회 총회를 개최한다.세계적으로 자기건강관리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알리고 대중약에의 이해와 개발을 장려하기위해 1970년도에 설립된 WSMI(World Self-Medication Industry : 세계대중약협회)는 WHO와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는 비정부기구(NGO)로서 WHO의 공공 건강의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중약의 국내외 규제 및 공공에 관계되는 공통적인 문제에 관해 회원국 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대중약 생산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자기건강관리에 대한 리서치를 위해 국제적 또는 지역적 회의 및 컨퍼런스를 2~3년에 한 번씩 개최한다.이번 열리는 제9차 WSMI 아·태지역 컨퍼런스는 지난 2010년 대만에서 개최된 8번째 회의에 이어 한국 서울에서 진행되며, 2010년 일본 도쿄에 사무국을 두고 한국, 일본, 중
2012-10-17 11:54 -
이화의료원 ‘올 어바웃 캔서’ 오픈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암 정보 동영상 프로그램인 ‘올 어바웃 캔서(All about Cancer)’를 오픈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올 어바웃 캔서’는 암전문의뿐만 아니라 개그맨 박준형, 댄스 스포츠 선수 박지우, 메이필드호텔 쉐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암 예방에서부터 치료까지 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SNS의 특성을 고려해 3분 이내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총 60여 편으로 제작될 예정으로 오픈과 함께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 ▲채식하면 대장암이 예방된다? ▲양치질할 때 구역질을 하면 위암? ▲갑상선암 수술 후 관리법은? ▲암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웃음 치료 등 5편의 동영상을 선보인다. 또 ▲댄스테라피 ▲유방 확대 수술 받으면 유방암 잘 걸릴까? 등 평소 암에 대해 궁금한 주제의 동영상도 매주 1편씩 소개된다. 의료원 측은 “동영상을 통해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양방향 소통을 위해 이미 제작된 60여 편의 동영상 외에도 시청자들이 페이스북에 평소 암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올리면 신규 동영상 제작 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어바웃
2012-10-17 11:52 -
태국 크리스천대학 간호대 학생 “한국 의료 배우러 왔어요”
10월 9일~18일까지 동산의료원에서 학술교류, 병원실습 태국 크리스천대학 간호학과 8명, 교수진 2명이 학술교류와 대구의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배우기 위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원장 차순도)을 방문했다. 태국 크리스천 간호대 학생들은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계명대 동산의료원의 각 병동, 암센터, 호스피스병동, 건강증진센터를 견학하며 임상실습과 교육을 받는다. 또한 학생들은 정신간호학, 아동간호학에 대한 강의 등 양국 교수들의 특강을 듣고, ‘한국과 태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에 대한 토론과 발표 시간도 가지게 된다.계명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이병숙)은 지난 5월 15일 태국 나콘 파톰의 크리스천대학교 간호대학과 MOU를 체결했으며, 교수진과 학생 교류, 임상시험을 위한 인턴십, 공동 연구활동, 세미나와 학술회의 참여를 통해 활발하게 교류중이다.
2012-10-17 10:48 -
의협집행부 교체발언에 의사불만 SNS서도 ‘폭발’
보건복지부에서 의협집행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분노하고 있다.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일부 고위관료는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이 늦은 것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의 권한으로 의협 집행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의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먼저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의협의 윤리위구성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 4월 의협정기총회 하루 전에 의료법개정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어 미리 정관을 개정할 여유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절차를 서둘러 처리해 대의원회의 선출을 통해 곧바로 윤리위 업무개시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라고 밝혔다.이어 의협집행부 교체발언을 한 공무원을 지칭하며 "집행부 교체명령을 내려주세요.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조소를 보냈다.전국의사총연합은 긴급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 ‘정신착란’, ‘폭압적 행정’ 등 과격한 표현을 동원하며 극단적인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특히 의협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정부와 대화할 것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파업투쟁까지 고려하는 강경책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페이스북이나 트
2012-10-17 06:46 -
한미 ‘팔팔정’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 절반 삼켰다
‘팔팔정’(한미약품)이 비아그라 제네릭 가운데 유일하게 누적 원외처방액 10억원을 넘기며 제네릭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련업계 및 증권가에 따르면 비아그라 제네릭이 출시되기 시작한 5월부터 8월까지 원외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팔팔정은 6월부터 매달 5억원 이상 처방액을 기록하며 총 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제네릭 출시 후 오리지널인 비아그라는 월 처방액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제네릭 출시 전인 4월까지 매달 처방액이 20~21억원대 수준이었지만 6월부터는 10~11억원대로 급감했다.제네릭 출시로 인한 손실분 10억원 가운데 팔팔정의 월 처방액이 5억원대라는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팔팔정이 제네릭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실제로 팔팔정을 제외한 나머지 제네릭 품목들은 출시 후 8월까지 누적 처방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했다. 1억원대를 넘긴 제품이 8개에 그쳤다.팔팔정의 뒤를 잇고 있는 ‘누리그라정’(대웅제약)은 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헤라그라정’(CJ), ‘프리야정’(근화제약), ‘일양실데나필정’(일양약품)이 2억원대로 나타났다.‘해피그라정’(삼진제약), ‘포르테라’(제일약품), ‘포르테브이정’(경동제약), ‘불
2012-10-17 06:43 -
고혈압 약물 투여시기 늦추는 개정안 철회하라!
병원의사협회(이하 병의협)에서 복지부의 고혈압 약제 급여 고시개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는 고혈압약제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병의협은 이에 대해 “고혈압 약제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겠다는 의도”라며 “치료의 지침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나 전문가들의 합의에 기반을 둔 최신치료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시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혈압 약물 치료의 문턱을 높히고, 약물 투여시기를 늦추며, 약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수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어 “이 개정고시안을 따른다면 약제비는 절감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약물치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약물치료의 억제는 고혈압 치료를 방해하여 자칫 환자의 건강을 크게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개정고시안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고 최선의 치료를 담보하는 것인지 최근의 고혈압 치료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고혈압 치료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지
2012-10-17 06:37 -
비급여 진료비 단순 비교, 환자에게 도움 안돼
병원별 단순한 진료비 비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진료비 비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최근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나아가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통한 진료비 인하 등을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 코드 및 용어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 진료비 비교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초음파검사 ▲양전자단층촬영(PET) ▲캡슐내시경건사 ▲다빈치로봇수술 ▲교육상담료 ▲상급병실료차액 ▲제증명수수료 등 7개 항목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준비 중에 있다. 문 의원은 비급여 진료내역 및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면에는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비용의 증가로 인해 OECD 대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2012-10-17 06:35 -
“최고가약 처방 선호로 건보재정 망친다!”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5년간 최고가약 처방이 63억43백만개(2조2,436억)나 증가했다며 성분은 같아도, 최고가약과 최저가약은 64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에 따르면 최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작년 한해 동안만 378억이 추가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5년간 최고가약 처방액 2조2,436억원 증가지난 5년간 최고가약이 ‘동일성분의 최고가약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들’(이하 저가약품)과 비교해 더 많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최동익 의원실에서 ‘연도별 보험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가약품들의 청구량은 13억 9300만 건인 반면, 최고가약의 청구량은 63억4300만 건이 증가(07년 2만 649백만개 → 11년 2만 6,992백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구금액도 저가약품들은 1조6,198억원 증가한 반면, 최고가약은 2조2,436억원 증가(07년 54,807억원 → 11년 77,243억원)한 것으로 밝혀졌다.저가약들의 청구량 비중은 점차 감소하지만 최고가약의 청구량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약품들의 청구량 비중은 4.8%p 감소(07년 47.3% → 11년 42.5%)
2012-10-17 06:34 -
리베이트 근절위해 모든 관련법안 개정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기기법·의료법·약사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오위원장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약품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물론 국민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제약사의 R&D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제약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지급자는 물론 이를 수수한 의사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대규모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검·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8건, 2010년 10건에서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 59건으로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 위원장은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하며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제재 대상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10-17 06:32 -
주요 통계 따로노는 복지부와 심평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의료인력에 관한 통계가 각각 달라 국민과 의료기관의 혼란은 물론이고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시행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 덕진)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의료기관 현황이 복지부와 심평원 간 통계가 서로 달라 무려 1,057개소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에는 보건기관을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 수가 7만 7,155개로 파악된 반면, 같은 해 심평원의 에는 7만 8,212개 의료기관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복지부와 심평원 간에 핵심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숫자가 1천개 넘게 차이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이렇게 복지부와 심평원 간에 같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 통계가 다른 이유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두 기관의 통계 생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복지부의 는 전국 시군구 257개소에서 생산하여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는 취합된 통계를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별 기관의 통계 생산R
2012-10-17 06:31 -
퇴직 심평원 직원 현지조사 대비 과외?
“심평원 방식 그대로 ‘미리’현지조사 해드립니다”심평원 직원이 병의원에 가서 사전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병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 조사해 심평원 현지조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상대로 컨설팅하는 불법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 덕진)은 자체 조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일부 심평원 직원이 퇴직 후 심평원 전산개발업자와 함께 사설 컨설팅 업체를 개설해 일반 병의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심평원 사전 현지조사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에는 심평원 전직 직원이 심사, 실사 유경험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심평원의 전산개발 유경험자인 전산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있다. 이들은 심평원 전직 직원임을 밝히며, 심평원 근무 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심평원 현지조사에 안 걸린다”며 병의원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이 업체는 심평원 방식대로 사전에 현지조사를 대행해 컨설팅해 주면서, 의원급은 300만원 계약시 완불, 병원급은 계약 시 500만원, 종료 시 500만원을 더해 총
2012-10-17 06:30 -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지연처리 심각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연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6일 국감에서 “최근 보건의료기술 발달 등과 함께 치료재료도 새롭고 다양하게 개발돼 급여결정 및 조정 신청건수가 2010년 1,199건에서 2011년 1,401건, 그리고 2012년 8월 현재 1,67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건수 중 법정처리기한인 100일 이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비율이 지난 2010년 56.2%, 2011년은 56.1%, 2012년 8월에는 51.5%로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등 현행 규정상 새로운 치료재료에 대해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 심평원은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안전성․유효성 확인과 급여대상여부 등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
2012-10-17 06:29 -
암 수술사망률 평가내용, 신뢰성 담보할 수 없어
지난 5월22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302개 의료기관의 암 ‘수술사망률’ 평가 결과가 암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지난 5월 22일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을 대상으로 2010년 1년간 3개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수술사망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평가결과 위암은 221개소 중 93개소(42.1%), 대장암은 291개소 중 122개소(41.9%), 간암은 115개소 중 26개소(48.7%)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위암·대장암·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51개소였다. ‘실제사망률’이 ‘예측사망률’ 구간의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1등급’으로, ‘실제사망률’이 ‘예측사망률’ 구간의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2등급’으로 공개했다.심평원은 암 수술사망률 평가 대상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의료기관별 암 수술사망률 평가․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술사망률 공개 대상 확대에 앞서 평가 지표와 기준 개발, 적용과정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
2012-10-17 06:28 -
대형병원 19곳 거액 임상시험 부당청구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소아청소년에게 무차별 처방되는 위험한 여드름약 ▲의약품 안전성서한 ▲일반약 시행 못하고 표류하는 ‘반쪽자리 DUR사업’ ▲성모·아산 등 대형병원 19곳, 29억원 임상시험 부당청구 ▲현지조사 대상 선정‘고무줄 선정기준’- 7년간 26개병원 조사제외 ▲지방이전 호화청사, 심평원 임원 집무실 최대 83% 확대 등에 대해 지적했다.의약품 안전성서한, DUR시스템 통해 신속 전파해야이 의원은 현재 의약품 금기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서한’을 실시간 전파하면,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이 가능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안전성 서한’은 기존 의약품 허가사항에 없는 심각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게 알려 더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식약청이 배포하고 있다.이는 환자가 모든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약품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환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2012-10-17 06:27 -
전의총 성명2탄, 의협은 파업투쟁 준비하라!
복지부 공무원의 의협 집행부 교체 발언에 격분한 전의총은 파업까지 고려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의협에 제의했다.전의총은 “일개 복지부 공무원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협집행부를 교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한민국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조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특히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사들을 억누르고 희생만을 강요하며 온갖 불합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파업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의협에 대해 “정부와 무조건적인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만 일관해서는 안되며, 의사에 대한 정부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뚜렷이 개선되지 않는 한 파업 투쟁을 준비해 정부의 협박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계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시작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지표연동관리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과, 살인적인 저수가 그리고 무분별한 현지조사 및 실사 등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켜 왔으며, 국민건강 수호라는 명분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 “그럼에도…
2012-10-16 18:00 -
“복지부의 의협집행부 교체 운운…정신착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집행부 교체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복지부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의 발단은 오늘 보건복지부 일부 고위관리가 기자들에게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이 늦은 것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의 권한으로 의협 집행부의 교체를 언급한 사실로부터 비롯됐다. 전의총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행정력 수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례로서 가소로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전의총은 의협의 중앙윤리위 구성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보복부가 의협의 대의원 총회 바로 하루 전날 의료법 개정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기민한 조직이라도 총회 하루 전에 바뀐 시행령에 맞춰 정관을 개정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하루 전에 시행령을 개정 발표한 보복부의 무신경하고 안이한 행정력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소재를 복지부에 돌렸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복지부에 대해 “오로지 억압과 강제 위주의 전근대적이고 제왕적인 행정을 해왔으며, 특히 신종플루 확산에 대응,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응급실 전문의 진료를 강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2012-10-16 17:52 -
복지부 ‘의협 집행부 교체’ 발언 큰 파문
보건복지부가 일부 언론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교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같은 논란에 개인 페이스 북을 통해 ‘발언자에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 교체명령을 내려주세요.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의협 집행부의 윤리위원회 구성이 늦어진다는 데서 시작했는데 복지부의 한 인사가 지도감독기관의 권한으로 의협 집행부의 교체를 운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노 회장은 "의협의 집행부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글을 통해 ‘의협의 윤리위구성이 늦어진 이유는 1. 지난 4월 의협정기총회 하루 전에 의료법개정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어 미리 정관을 개정할 여유가 없었는데 2.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 4명을 윤리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정관위반사항이므로 반드시 총회를 통해 정관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의협 대의원회가 강력히 주문함에 따라 3. 보복부의 유권해석과 변협의 의견, 그리...고 두 곳의 로펌의 의견을 받은 후 4. 전체의사회를 다시 열어 비의료인 4명을 추가하여 최종 윤리위원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5. 대의원회의 선출을 통해 곧바
2012-10-16 17:48 -
의료인 행세 불법자행 약사, 스스로 직능 포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전의총에서 약국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불법행위 고발은 약사직능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약사들이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약사라는 직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전의총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약사들은 마치 자신들이 의료인인 양 일반약을 구매하려는 환자들에게 황당한 진단을 붙여 매약을 해 왔고, 심지어는 약사 아닌 일반인을 카운터 앞에 내세워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약’이 환자들에게 위험하고 아무나 다룰 수 없는 것이라면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를 판매하더라도 약사들이 환자에게 판매할 때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응당 자신의 소임일 것이지만 일반의약품은 아무나 판매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판매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들이 약사라는 직능을 무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직능을 포기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지난 2010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안전성이 보장된 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자고 제안하였을 때 약사들이 보인 반응
2012-10-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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