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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진료’ 규칙적으로 반복…’위법’ 판결
주 1회 정기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시술을 하고 외래진료를 본 안과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게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인욱)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의료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시행하고, 외래진료를 본 것은 의료법 제39조 2항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소송을 제기한 A씨는 타 의료기관의 장인 B씨를 초빙해 매주 1회 자신의 의원에 내원하는 백내장 환자에 대한 수술과, 당일 내원한 일반환자들에게 외래 진료를 하도록했다.A씨는 “사전에 환자를 진료하고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B씨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의료법 33조에서 비전속진료를 금지하는 것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의원에서 규칙적으로 매주 1회 이뤄진 전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만 따로 떼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수 없다”고 봤다.항소심에서 A씨가 20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 등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추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부당금액
2012-03-03 06:19 -
자누비아-가브스 등 DPP-4계열 강세로 고성장
‘자누비아’, ‘가브스’ 등 DPP-4계열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SU계 대표약인 ‘아마릴’은 처방이 계속 감소하는 양상이다.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당뇨병치료제 시장의 1월 원외처방조제액은 369억원으로 전년 동기 388억원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딩품목인 ‘자누비아’(MSD)는 61억원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처방액이 약간 줄어들었지만 전년 41억원에 비해서는 46.1%나 증가했다. ‘아마릴’(한독약품)은 지난해 5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들어 다시 40억원대로 떨어졌다. 1월 처방액은 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 상위품목 가운데 자누비아와 함께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품목은 노바티스의 ‘가브스’다. 가브스는 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20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그러나 자누비아와 가브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모두 처방이 감소한 모습이다. ‘다이아벡스’(대웅제약)는 1월 처방액이 2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25억원에 비해 16.7% 줄어들었다.‘차옥타시드’(부광약품)는 전년 21억원에서 19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베이슨’(CJ)도 23% 감소한 14억원으로 집계됐다.뒤를 이어 ‘글리멜’(동
2012-03-03 06:16 -
마포구의사회, 신임회장 허정균 원장 선출
2일 열린 제55차 마포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단독후보로 나선 허정균 원장(허비뇨기과)이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허정균 신임회장은 "질책보다는 관심, 비난보다는 사랑을 달라"며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허 회장은 개업시부터 선배들과 맺어 온 끈끈한 정을 소회하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꼐 인사를하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었다"고 말했다.그는 "마포구 의사회장 자리는 빽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회원들이 주는 관심과 회비로 운영되는 자리"라면서 "3년간 봉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날 김대근 현 회장은 의협회장 선거 제도에 대해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맹비판했다.김대근 회장은 "파벌싸움이나 선거전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거인단 제도가 과연 취지대로 성공할 지 의심스럽다"면서 "발전적인 변화의 과정이겠지만 이 제도를 두고 긍정적으로 보는사람이별로 없다"고 지적했다.마포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공중보건의의 도심배치 금지, ▲토요일 전일 공휴 가산인정, ▲보건소 야간 진료 반대, ▲의료분쟁조정법 반대(미과실 보장액전부재정으로 해야), ▲처방일수에 비례한 기본진료 처방료 추가산정
2012-03-03 06:15 -
광진구의사회 김종웅 회장 연임
김종웅 광진구의사회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 연임에 성공했다.또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서울시건의안을 선정하고 8495만 원 201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광진구의사회(회장 김종웅)는 2일 웨딩의 전당 웨딩데이에서 열린 ‘광진구의사회 제18회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의협 회장 선거인단 선거도 진행했다.김종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했다”면서 “한 사람의 리더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앞으로 3년 동안 시스템을 정립해 광진구의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 회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와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다른 것은 시스템의 차이”라면서 “지난 3년간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그만큼 시스템이 정립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미진한 것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3년 동안 미진했던 부분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김종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김 회장은 “올해는 정치적으로 총선과 대선이 있다. 또 의사협회도 선거가 있다”면서 “특히 오늘(2일)은 의협 수장을 뽑는 선거인단을 뽑는 중요한 날이니만큼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
2012-03-03 06:14 -
검진 당일 진찰료 50%안…의료계 고민
건강검진 당일 타 질병에 대한 진찰료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진찰료 산정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복지부는 진찰료를 50%로 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입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강검진 당일 타 질병에 대한 진찰료 산정에 대해 의정간 협의가 진행돼 왔다.의료계는 검진 당일 별도의 처방 행위가 있는 경우 진찰료 100%를 인정하고, 진찰료 청구는 별도 기재없이 진료기록부 기록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는 검진 당일 별도의 처방, 즉 약 처방, 처치, 검사 행위가 있는 경우 진찰료 100%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진찰료 인정 범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며, 인정수준을 50%로 하더라도 25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100% 인정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후 진찰료 소급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2012-03-03 06:02 -
공단 일산병원, 개원 12주년 기념식 개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은 2일 오후 4시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원 12주년 기념식을 갖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공공병원으로서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2000년 개원한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국민에게 적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정책자료 산출, 공공의료 사업수행 등 병원설립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또, 대학병원이 아니지만 일평균 3,000여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전국 15위권의 병원으로 성장했고, 4년 연속 재정흑자를 달성하는 등 공공병원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2주년 기념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료원 이철 의료원장등 내외귀빈과 전 직원이 참석해 자축의 시간을 가졌으며, 그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모범직원 4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비롯한 이사장 및 병원장 표창이 수여됐다.이 날 행사에 참석한 김종대 이사장은 “일산병원은 개원 이후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제도는 물론 국내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수…
2012-03-02 18:18 -
슈퍼판매 개정안, 법사위 여야간 의결키로 합의
감기약과 소화제 등 상비약을 약국 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2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결만 남겨두고 논의를 끝냈다. 법사위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정회를 선언했지만 결국 본회의 직전에 다시 법사위를 열고 의결하기로 여야간 협의를 하면서 산회했다.약사법 개정안은 그러나 본회의 일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18대 국회 내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우윤근 위원장은 "의결을 본회의 직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야당의 의견이 있었다"며 "공천심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법사위를 다시 열고 심의된 안건 그대로 의결해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일단 이번 법사위에서 끝난만큼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된다.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반대가 여전하지만 약사회 집행부와 전체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 중 현재 생산이 되고있는 13~14개 품목의 연간 매출액은 400억원 정도”라고 부연설명을 했다.이같은 설명은 박준선 의원(새누리당 간사)이 약사회와 협
2012-03-02 18:07 -
의료서비스산업 지원 보다 규제 많아 고용창출 실패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효과를 갖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과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7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이 주최하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현황과 정책과제’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이 실장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종사자 1인당 GDP기준)은 2006년 기준으로 25.3백만으로 전체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내놓았다. 이같은 평가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내수산업으로서 경쟁유인은 낮은 반면 정부에 의한 서비스 가격 역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특히 규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나 영업규제가 다른 업종에 비해 과다하고, 공공성만이 강조되어 경쟁과 효율성의 도입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높은 의료서비스 질에 비해 낮은 의료
2012-03-02 16:41 -
심사평가원, 제7기 청년이사회 출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일 청년이사 1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년이사회는 2005년 주니어보드로 출범한 후 그간 6기 88명의 청년이사들이 현장의 소리 전달, 조직문화 개선,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주변 동료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사랑나눔 카페’를 열어 수익금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동료직원 후원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수해복구 작업 참여, 일사일촌 도우미로 앞장서는 등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왔다.직원들이 조직현안 및 정서에 대해 느끼는 진솔한 생각을 CEO에게 편지로 전달하고 CEO가 직접 답장하는 블루·핑크레터 교환, 상하간-수평적 소통을 주제로 동영상 제작, 뉴스레터 ‘신문지(新文知)’를 발간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한편, 정기이사회 개최 및 정책토론회 참여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차세대 리더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이번에 구성된 제7기 청년이사회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입사한 젊은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신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변화관리 추진자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강윤구 원장은 임명장 수여 후 “창의적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이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청
2012-03-02 16:06 -
증권가 “가처분신청 결과가 제약 투자 변수”
증권가도 일괄 약가인하 고시와 관련 제약업계의 법적대응 결과에 주목하는 모습이다.3월 초 진행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올 실적 조정없이 주가가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2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번 약가인하 고시로 현재 제약업종의 주가는 바닥인 상황이며 가처분신청의 수용여부의 결과가 나오는 3월 중하순에 주가반등이 예상된다.키움증권 김지현 애널리스트는 “기등재약 약가인하에 대한 악재가 이미 주가에 70~80% 선반영돼 있는 상태다. 1998~2000년 외환위기 후 음식료 업체 구조조정과 비슷한 시점이 제약업계는 2012~2013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애널리스트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정없이 주가 급등이 예상된다”며 “약가인하에 대한 악재로 제약업종의 시총이 대폭 줄었으나 약가인하 시기 지연으로 올 수익예상이 다시 상향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신영증권 김현태 애널리스트는 “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소송이 올해 제약사 실적에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며 “3월말로 예상되는 가처분신청 결과가 제약사의 올해 실적개선과 제약업종 투자심리 개선에 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따라서 제약업종에 대한 투자여부는 약
2012-03-02 11:16 -
보덕메디팜, 직원 12명에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보덕메디팜(대표이사 임맹호)은 올해 입학을 앞둔 대학생 등 자녀를 둔 직원 12명에게 입학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보덕메디팜은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야간대학에 진학한 박덕희 사원의 입학금도 함께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임맹호 대표는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복리후생 증진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2-03-02 11:14 -
보령제약그룹, 등산으로 올해 목표 달성 다져
보령제약그룹(회장 김승호)이 지난 1일 전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등반대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보령제약을 비롯한 7개 계열사 2000여명의 전 임직원은 본부 및 그룹별로 각각 북한산, 불암산, 우면산, 북악산, 청계산, 도봉산, 관악산, 계룡산 등을 등반했다. 김광호 보령제약 사장을 비롯한 각 사 대표이사가 등반대장을 맡아 산행에 앞장섰다.보령제약 관계자는 “이날 산행은 올해 약가인하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치고 그룹 목표달성의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된 행사로 전임직원이 목표 달성 결의를 모으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2012-03-02 10:15 -
종근당-천연자원연구원과 공동개발 협약
종근당(대표 김정우)은 28일 전라남도 도청에서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소속 천연자원연구원(원장 이동욱)과 천연물 신약개발과 소재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종근당 김정우 대표이사와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인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를 비롯한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종근당은 천연자원연구원에서 확보한 전라남도 특산자원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활용해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연구 소재를 다양화하고 공동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역량과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종근당 R&D 전략의 일환이다.
2012-03-02 07:15 -
감기약 등 상비약 슈퍼판매, 이번엔 통과될까?
감기약과 소화제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법사위에서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1339 응급의료센터를 119로 통합하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8개 법안이 상정됐다.법무부 현안보고가 끝난 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안 심사가 끝난 직후, 약사법 개정안이 30번째로 논의 될 예정이다.이외에도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치료시설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상정됐다.지난 달 27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상비약의 슈퍼판매가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를 선언했던 법사위가 재개되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가 산회됐기 때문이다.이에따라 2일 재개되는 법사위에서는 우여곡절을 겪어 온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만큼 오는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오는 8월부터 가능할지는…
2012-03-02 06:19 -
“DRG 당연적용 절대 안돼!” 의협 TF로 강력 대응
의사협회가 정부의 DRG(포괄수가제) 확대 당연적용에 대해 TF를 구성해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9일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관련 전문과 추천 위원들과 'DRG 당연적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일단 큰틀에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7개 질병군에 속하는 4개 전문과목을 중심으로 DRG 당연적용 대책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TF를 구성한 이후 대응플랜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의사협회는 이미 정부의 DRG 병의원 확대 의무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후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이번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는 7월부터 7개 질환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도를 병의원급으로 확대 의무적용하겠다고 밝혔다.7개질환군 병의원급에 적용되는 대상은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을 위한 입원환자다.이번 DRG 대책 TF의 활동으로 의료계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2-03-02 06:18 -
산재환자 후유증 치료비 누가 부담…단체들 ‘회피’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간의 산재환자 떠넘기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공단과의 협의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환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산재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던 환자가 치료를 종결한후 후유장애를 이유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내렸지만 권익위는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하지만 건보공단측은 산재환자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아야 하며, 6개월간 지원받았던 건강보험료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근로복지공단측은 산재요양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후 치료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런 양 기관의 입장차이 때문에 환자는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이에 권익위는 우선 건보공단이 내린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건보공단과 근로공단은 협의해 환자의 치료비를 부담할 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권익위의 이같은 권고는 지난 2008년에 2건, 2009년에도 2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양 기관의 환자 떠넘기기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2-03-02 06:17 -
의협 “IMS, 신의료기술로 신속 결정” 촉구
대법원이 지난 23일 IMS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확정 판결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그동안 보류돼온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복지부에 강하게 촉구해 복지부의 대응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9일 “IMS는 전세계적으로 해부학 및 생리학 등 현대의학에 기초한 치료방법으로 통증 완화에 통용되고 있는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IMS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확정된 만큼 복지부가 적극 나서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23일 엄모 회원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나, 엄모 회원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아니라 한의계 침술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그동안 의협은 고법 판결에 근거해 IMS가 엄연히 의사의 의료행위이므로 엄모 회원의 시술이 IMS 시술인지 한의계 침술인지의 문제를 다투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복지부는 IMS는 원리와 기전 등이 한의계의 침술과 전
2012-03-02 06:16 -
전의총, 약국 127곳 일반인 불법 판매행위 고발
카운터 약국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서울, 대전, 구미, 부산시 내 약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총 127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이들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 당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전의총이 밝힌 불법행위 약국들의 지역은 서울 71곳으로 강남8, 강서2, 관악5, 광진8, 노원4, 동대문4, 동작7, 마포3, 서초8, 성동1, 송파11, 영등포3, 은평4, 중랑3 등이며,,대전은 동구11, 서구11, 유성구6, 중구2 등 30곳에 이른다.또, 구미는 4곳, 부산은 동래4, 부산진구17, 동구1 등 22곳으로 총 127개 약국이었다.이중 송파구는 전의총 노환규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송파구 보건소에 방문해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고, 다른 지역은 서면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의총은 설명했다.전의총에 따르면 불법행위는 일반약을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일반인이 판매한 경우가 12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약사 조제행위가 3곳, 전문의약품 불법판매가 4곳,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소분판매)가 2곳, 불법임의조제가
2012-03-02 06:14 -
대사 부인 살려 내라… 태국인 1인 시위
순천향대병원이 자국 대사 부인이 병원 측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한 태국인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태국공동체는 보름 전부터 병원 앞에서 '순천향병원 의료과실 인정하라, 한류가 왠 말이냐, 태국 국민 분노한다, 정부는 특별 감사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9월 순천향대병원에서 태국 대사 부인이 사망한 이유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 순천향대병원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순천향대병원 관계자는 “1인 시위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빨리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토로했다.이어 “태국공동체의 1인 시위는 병원을 압박하는 행동”이라면서 “태국 대사 부인 사망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의료사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진료절차 상의 문제였지 의료사고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태국 대사 부인 사망 사건은 현재 경찰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의협에 부검 결과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와 재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달 말 검토
2012-03-02 06:12 -
[기획]1조7000억원 손실 “남은 건 소송뿐”
1조 70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올 약가인하를 1년 유예할 수 있을지는 이제 제약업계의 소송결과에 달렸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개정 고시’를 통해 4월 1일부터 일괄 인하될 6506품목과 관련, 제약업계는 이달 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핵심은 ‘장관 재량권 일탈’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핵심은 이번 약가인하 고시가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법·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인하율이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제약사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급박하고도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부분에서 이는 장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한 로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약가 상한결정은 본질적으로 가격통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 제약을 고시 형태로 복지부 장관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토록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법원이 이같은 제약업계의 주장에 대해 장관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인용할 경우, 일괄 인하는 본안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간 유예된다.
2012-03-0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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