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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약사 703명 처분 임박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명, 약사 2명이 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사들로부터 금품 등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와 약사 703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후 총 10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벌금과 추징금 그리고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서 모 의사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671만원을 선고 받았고,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민 모 의사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으로 자격정지 4개월을 받는 등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6월 이후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원 이상 의료인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한 인원을 기준으로 처분되었거나 처분 예정인 인원은 총 777명이며, 의료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리베이트 수수 건으로 행정 처분이 확정되었거나…
2012-09-29 06:32 -
전남대병원, 임금 3% 인상…임단협 막판 타결
전남대학교병원 노사가 2012년 단체교섭에 극적으로 합의했다.전남대병원 노사는 조정만료 하루 앞둔 지난 24일 오후부터 막판 협상에 들어가 마라톤 협상 끝에 오후 10시께 조정위원회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전남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임단협 협상에서 6차례의 본교섭, 4일간의 집중교섭, 3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잠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노사 양측이 소통과 화합을 통한 합리적인 상생의 길을 모색해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핵심 합의안은 임금 총액기준 3% 인상하고, 2012년 출생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월 3만원 인상키로 했으며, 6급에서 5급으로 자동승진 소요연수를 7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추진 및 출산 전 45일 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간외 근무 수당과 관련해서 연장 근로제도를 개선하는 노사공동 TFT를 구성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내달 9일부터 11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료를 실시한다.송은규 병원장은 임단협 타결 후 “병원발전을 위해 협력과 양보의 정신을 발휘한 노조 집행부와 전직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전국 최고수준의 종합병원을 유지
2012-09-29 06:31 -
신개념 공공의료 선도하는 '최고 국가병원' 다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윤여규)은 지난 26일 ‘누구에게나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미션을 선포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새 미션은 누구에게나 경제적·육체적·심리적·지역적·인종적 차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미션과 더불어 2016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제정된 비전은 ‘신개념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최고의 국가병원’으로 ▲합리적인 진료비로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의료영역 운영 ▲공공성과 경쟁력을 조화시켜 시너지 발생 ▲공공의료서비스 개발․전파․평가기능 수행 ▲전국 공공의료기관 연계의 중심축 수행 등 한 차원 진일보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담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반세기전 아시아 최고의 병원으로 개원하였던 국립의료원이 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낙후된 공공병원의 대명사처럼 위상이 추락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으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전 직원이 하나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제2의 도약을 통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2-09-29 06:28 -
高大의대-의대교우회, 21명에게 장학금 전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한희철)과 고대의대 교우회(회장 김정묵)는 지난 9월 24일 오후 7시 의대 본관 320호 강의실에서 ‘2012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김린 의무부총장, 한희철 의과대학장, 김정묵 교우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고대의대 관계자는 “이 날은 특히, 유광사 전 의대교우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교우들의 건립기금으로 완공된 의대본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의미를 더 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선후배간 소통을 위한 자리로 특별히 마련됐다”고 전했다.이번에 지급된 장학금은 총 9천 150만 7,500원으로 ▲교우회 장학금(13명) ▲근현장학금(1명) ▲의대38회 장학금(2명) ▲기탁(이광철․나흥식)장학금(2명) ▲의대학부모회장학금(3명)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총 21명에게 전달됐다.김린 의무부총장은 “모든 고대의대 교우들의 성원에 힙입은 결과로 건립된 의대본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하여 뜻 깊게 생각한다. 모교 후배들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는 고대의대 교우회의 뜻을 깊이 새겨 고대의대와 한국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2012-09-29 06:27 -
세브란스, 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2년 연속 수상
연세의료원이 ‘2012 포브스(Forbes) 사회공헌 대상’ 의료봉사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2012 포브스(Forbes) 사회공헌 대상’은 포브스코리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포브스코리아는 지속적인 나눔 경영으로 사회에 공헌한 22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 25일 조선호텔에서 ‘2012 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에서 연세의료원은 서울과 지방, 대학병원과 중소병의원의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브란스 1만 병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병원을 더 지어 병상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 병의원과 맺은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해 전국 어디서나 세브란스와 같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세브란스병원은 현재 하루 외래환자가 1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매머드 병원이지만 환자가 급증하다보니 중증 환자들이 진료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 의료수준이 그동안 획기적으로 발전했지만 서울과 지방, 그리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의원간의 불균형이 있어 모든 환자들이 다 대학병원의 최고의 의료혜택을
2012-09-29 06:27 -
장례 문화 변한다…화장률 처음으로 70% 넘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8일 2011년도 전국 화장률이 71.1%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화장률은 ’01년 38.3%에서 ’05년 52.6%, ’07년 58.9%, ’09년 65.0%, ’10년 67.5%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성별 화장률은 남성이 74.4%, 여성 66.8%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화장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30대 이하(91.0%)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전년도에 이어 85.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84.7%, 울산 79.8%, 서울 7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전남 51.9%, 충남 53.7%, 충북 54.7% 등의 순이었다.수도권 화장률은 78.9%, 비수도권 66.0%로 수도권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12.9%p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부산 등 7개 특별·광역시는 78.6%, 그 외 도지역은 66.1%로 특별·광역시가 12.5%p 높게 나타났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10년 13.4%p) 및 특별·광역시와 도지역 차이(’10년 13.7%p)는 모두 2010년에 비해 감소했다.보건복지
2012-09-29 06:25 -
서울대병원, 고품격 매거진 ‘VOM’ 창간
서울대병원(병원장 정희원)이 최근, 병원 내외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자 고품격 매거진 ‘VOM(봄), Vision of Medicine(계간)’을 창간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1979년 신문 스타일의 사내외보 ‘함춘시계탑(월간)’을 창간해 교직원과 환자 여러분으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병원 내부-내부 간, 내부-외부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매거진을 창간했다.생로병사라는 삶의 과정 중 생(生)을 주제로 한 창간호에는 내과 김효수 교수의 ‘생명, 우리는 무엇에 도전하고 있는가’,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주경철 교수의 ‘종교의 시작, 누가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는가’를 비롯해 탄생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시각의 전문가 기고가 실려 있다.또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고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경 교수, 불우환자를 위해 14년간 10억여원을 후원해온 일식집 사장 배정철 님, 서울대병원에서 위암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순산한 김현정 님 등의 인터뷰가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흥미롭고 다채로운 이야깃거리와 서울대병원의 활동상이 총 67쪽에 담겨있다.정희원 병원장(발행인)은 “조직의 건강과 활기를 담보할 수…
2012-09-29 06:24 -
‘보건진료원’ 명칭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8개 법률안(순수알법 10개 포함)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며 그 자격·신분·임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했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등을 2년 이상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급연령 변경에 따른 장애․유족연금
2012-09-28 15:47 -
중앙대병원 통합의학 심포지엄 성공적 개최
중앙대학교의료원(원장 김성덕)은 지난 9월 25일, 병원 중앙관 4층 대강의실에서 ‘중앙대학교의료원 통합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중앙대 의약학계열과 중앙대병원이 주최하고 중앙대의약학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통합의학의 분야별 여러 전문가들이 통합의학의 국내외 현황을 리뷰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심포지엄은 중앙대의약학연구원 차영주 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중앙대 의약학계열 김성덕 의무부총장의 인사말과 대한의학회 김동익 회장의 축사에 이어 3부에 걸친 주제별 열띤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통합의학’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양훈식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통합의학과 보완대체요법(중앙의대 명순철 교수) ▲통합의학의 국내외현황(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종희 팀장) ▲통합의학의 비전과 역할(차의과대학 전세일 원장) ▲우리나라 통합의학의 나아갈 길(보건복지부 박연옥 서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가 진행됐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통합의학으로 적용 가능한 보완대체요법’을 주제로 중앙대병원 김경도 부원장과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최경숙 학장이 좌장을 맡아 ▲심신요법 Neurofeedback(
2012-09-28 14:17 -
‘묻지마 입원’수법으로 운영한 사무장병원 적발
일명 ‘묻지마 입원’으로 불리는 허위입원으로 20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무장 병원이 적발됐다.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광역수사대 보험범죄수사팀은 지인 또는 입원 전력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입원환자를 모집해 요양급여금을 편취하고,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속칭 사무장 병원(전국 최초 보험설계사 운영)인 광주 K한방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와 함께 허위 입원으로 의료실비 및 입원일당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가입자 2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피의자 L씨(54세, 여, 보험설계사)는 2010년 5월경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아들의 친구이자 한의사인 J모씨(31세, 남)를 병원장으로 고용해 K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기획실장 직을 유지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여동생 L모씨(45세, 여)를 홍보과장으로 고용, 지인 또는 위 병원에 내원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 통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허위 입원 환자를 모집 했다.홍보과장 L모씨는 의사 진료 전 상담을 하면서 의료 실비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본 다음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서류상으로만 입원처리를 하고 통원치료를 하라’고 허위 입원을 권유해 실제 입원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2012-09-28 13:25 -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공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가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및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고시에 의거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 ‘인증마크’ 2종류를 제정해 공고했다.인증 마크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해당 기업이 생산·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인증·고시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증 유효기간(2012년 6월20일부터 2015년 6월19일)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의약품 이외에 인증마크를 사용의 경우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금지토록 했다.복지부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인증 받지 않은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묻는다는 방침이다.
2012-09-28 13:13 -
사노피 파스퇴르 2012 SABRE Awards 수상
사노피 파스퇴르(대표 랑가 웰라라트나)의 헬핑핸즈캠페인이 2012 아시아 태평양 세이버 어워즈(SABRE)에서 올해의 국내 프로그램 부문을 수상했다.올해의 국내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노피 파스퇴르의 헬핑핸즈(Helping Hands)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소외된 이웃들의 백신 접근성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작년부터 실시해온 캠페인이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헬핑핸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숙인 및 취약 계층 2,500명에게 독감과 폐렴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사노피 파스퇴르는 작년 예방 백신 접종 행사를 계기로 올해 5월 서울시, 빅이슈코리아, 서울의료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노숙인 및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플랫폼을 마련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취약계층 대상 역대 최대 규모인 5,000도스의 독감 예방 백신 접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사노피 파스퇴르의 랑가 웰라라트나 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사노피 파스퇴르가 노숙인 및 취약 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
2012-09-28 13:11 -
강동경희대병원, 간질환 공개강좌(10/5)
“무료혈액검진 받으시고 간염 예방하세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박문서) 소화기내과는 오는 10월 5일(금) 오후 2시, 4층 강당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간질환 공개강좌’를 진행한다.제13회 간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간염의 진단과 치료 방법(신현필 교수) ▲간경변 합병증의 종류와 관리(이정일 교수) ▲간암의 발견과 최신 치료들(심재준 교수)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특히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4층 1세미나실에서 무료혈액검진이 진행돼, 강좌가 끝난 후 검사 결과를 바로 상담할 수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정일 교수는 “공개강좌에 오셔서 간질환의 진단과 치료, 예방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전문의의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02-440-7033)에 할 수 있다.
2012-09-28 13:10 -
소리 귀 클리닉, 지역노인 청각위해 보청기 지원
화곡역에 위치한 소리 귀 클리닉 강서(West center)센터는 지난 25일 강서구청과 손을 잡고 지역 노인들의 귀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소리 귀 클리닉(구 소리이비인후과)은 강서구청의 신 복지모델인 ‘Yes! 강서희망드림단’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보청기 지원사업 및 다양한 후원업무를 시행하고, 더 나아가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이에 소리 귀 클리닉은 보청기를 꼭 필요로 하는 강서구 거주 저소득 노인 및 경제적인 문제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매월 1회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더불어 귀 건강 세미나 및 귀 질환 예방과 관리에 힘쓰는 등 강서구 지역주민들의 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소리 귀 클리닉 유신영 원장은 “독거노인들의 경우, 난청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와 이웃의 더 많은 관심과 나눔이 필요하다”며 “의료봉사 및 건강강좌, 세미나 등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강서지역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09-28 11:02 -
일동제약, 추석맞아 복지기관에 선물
일동제약(대표 이정치) 임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3개 복지기관에 물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임직원들은 최근 성민복지관(관장 김대성)이 주최한 2012년 어울림축제의 기념품 및 추석명절 선물에 활용할 가글제 센스타임(800ml) 1,000개를 지원했다. 어울림축제는 노원구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금년에는 약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체육행사, 공연 등을 즐겼다.또 안양 소재 빚진자들의 집(대표 송용미)에서 매년 3회씩 실시하는 ‘몰래싼타’ 추석행사 선물을 위해, 1회용 밴드 케어리브 250개를 지원했다. 몰래싼타는 안양, 군포, 의왕 지역의 위기, 장애, 다문화 어린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이와 함께 율현동 소재의 성모자애복지관(관장 김은옥 루시아 수녀)에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제공될 추석선물용 김셋트를 지원하고, 10월중 진행하는 장애인 행사인 아띠루축제의 후원금도 전달했다. 이번에 일동제약 임직원들이 후원한 물품과 후원금은 약 700만원 상당이며, 일동제약 임직원들의 월급 0.1% 적립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2012-09-28 09:32 -
내년 제약분야 예산 73%는 "신약개발 지원"
정부가 내년도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36.6% 증가한 3372억원을 편성했다.특히 내년 제약분야에서는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에 신규 예산을 책정하고, 제약산업 관련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산을 대폭 증가해 눈길을 끈다.또 신약개발 관련 R&D 투자부문 예산만 2474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73.3%를 차지했다.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13년 복지분야 예산안에 따르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올해 2468억원의 예산을 36.6% 늘린 337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신규 편성된 M&A펀드 조성과 관련해 임 장관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제약기업 육성 펀드가 조성하고 시드머니로 정부가 200억원에 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정부 출자분 200억원을 포함해 연간 1000억원, 2012년까지 총 2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VC, 기관투자자 자금 유치를 통해 유망벤처 M&A, 기술제휴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 10억원에서 29억원 늘어난 3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올해 2곳에서 내년 3곳으로 늘리고, 주요분야 실무인
2012-09-28 06:47 -
의사인력 증원 토론, 입장차 재확인 '난상토론'
건보공단 주최로 27일 열린 ‘의료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토론회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난상토론으로 끝났다.이날 토론회는 박재용 교수(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이혜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와 김양균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의사인력 확충을 찬성하는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해 논쟁을 벌였다.결과적으로 토론자 모두 자신들의 주장만 있었을 뿐 상대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정형선 교수는 인구대비 의사수를 강조했는데 고령화 등 수요 증가 요인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수를 늘여야 한다고 밝혔으며, 신현호 변호사 역시 헌법적 측면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구민이 보장해야 하는데 의사수가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며 특히 시각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에 놓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김양균 교수는 인구 대비로 추산했을 때 의사는 계속 배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도 15년 이후에나 실질적으로 의사가 늘어나게 돼 현실성이 떨어지고 초과 공급이 발생했을 때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혜련 이사는 공공의료 보장은 의협도 바라는 대안이지만 단
2012-09-28 06:43 -
유서깊은 '산부인과학회' 명칭 드디어 변경되나?
제 98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가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홍은동 소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행사기간 중인 10월6일에는 대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학회 명칭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또 제17차 서울국제심포지움도 10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사전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계속되는 산부인과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진료와 연구는 물론 진료의 질과 환경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고 서두에서 언급했다.또 “이번 학술대회는 4개 세부 분야의 교육 강연은 물론 외국의 석학들을 초빙해 변화하는 학문의 세계적인 경향과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과 초음파의 대가 Philippe Jeanty교수 (USA, Inner Vision Women's Ultrasound)와 부인종양 연구분야의 석학인 Robert S. Mannel 교수(USA, Univ of Oklahoma))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이밖에도 외국 초청 연사로
2012-09-28 06:36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중증외상센터 구축지원
내년 보건의료부문의 예산편성에서는 의료보장성 확대를 비롯해 정신질환분야 지원,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운영,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등에 중점 지원된다. 2013년 복지예산 총지출 규모는 2012년 대비 4.8% 증가한 97.1조원으로 책정됐다.정부 총지출 증가율 5.3%보다 0.5%p 낮은 수준이나 주택부문 제외시 2012년 대비 증가율은 8.1%이다.복지 분야의 상당 부분(42.0%)을 차지하는 복지부 총지출은 40.8조원으로 ‘12년(36.7조원) 대비 11.3% 증가되며, 복지예산 비중은 정부 총지출(342.5조원)의 28.4%로 ‘12년(28.5%)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됐다.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의료급여부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통해 건강보호 강화에 1007억원(12년 4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13년 보장성 확대 분야는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 치료제, 소아선천성질환 급여 확대 등이다.또 긴급복지와 관련해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원기준 완화(생계지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120%이하, 주거지원 지원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등을 통해 수혜 대상…
2012-09-28 06:34 -
가정산소치료 이용자 처방전 유효기간 1년 연장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10월 1일부터 처방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90일 미만 신생아 내과적 치료규정 폐지하는 등 급여적용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월 1일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이 완화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관련고시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4호(‘12.8.27)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주요 개선내용은 △처방전 유효기간 1년으로 연장 △90일 미만 신생아 내과적 치료규정 폐지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 인정 △가정산소발생치료기 점검주기 연장 등을 꼽을 수 있다.처방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것은 호흡기 장애인(1급, 2급)이 아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어 처방전을 받으러 6개월에 1회씩 병원에 가야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다.90일 미만 신생아의 내과적 치료규정을 폐지한 것은 90일간의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90일 미만의 신생아에 대해서도 가정산소치료서비스…
2012-09-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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