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산부인과-중증외상센터 구축지원

내년 복지부 예산 40.8조원…전년 대비 4.8% 증가 수준

내년 보건의료부문의 예산편성에서는 의료보장성 확대를 비롯해 정신질환분야 지원,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운영,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등에 중점 지원된다.

2013년 복지예산 총지출 규모는 2012년 대비 4.8% 증가한 97.1조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5.3%보다 0.5%p 낮은 수준이나 주택부문 제외시 2012년 대비 증가율은 8.1%이다.

복지 분야의 상당 부분(42.0%)을 차지하는 복지부 총지출은 40.8조원으로 ‘12년(36.7조원) 대비 11.3% 증가되며, 복지예산 비중은 정부 총지출(342.5조원)의 28.4%로 ‘12년(28.5%)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부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통해 건강보호 강화에 1007억원(12년 4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13년 보장성 확대 분야는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 치료제, 소아선천성질환 급여 확대 등이다.

또 긴급복지와 관련해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원기준 완화(생계지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120%이하, 주거지원 지원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등을 통해 수혜 대상 확대도 확대된다.(589억원→625억원, 6만3800건→10만4920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필수 의료 제공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가 강화된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지자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건강사업을 포괄보조형태로 전환해(860→933억원) 기존 17개 내역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하고 13가지 사업영역으로 재편성한다.

또 ‘국가예방접종’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을 1종(뇌수막염)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백신도 무료 접종을 확대해 예산도 732억원에서 1049억원으로 증액했다.

정신질환분야 지원
최근 사회적 문제인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사업’도 342억원(12년 277억원)으로 증액해 강화에 나서는데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 설치(광역형 7→9개소, 표준형 149→159개소) 및 지원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42→100개소),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역 자살예방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등 추진한다.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08~’10년 선정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10개 대학병원(호흡기, 심뇌혈관 등 질환 전문)에 대해 연차적(’08~’14)으로 총 2300억원 투입 예정이며, ‘13년에는 7개소(충북대 80억원, 대구카톨릭대 110억원, 영남대 70억원, 부산대 100억원, 경상대 100억원, 강원대 45억원, 제주대 115억원)에 620억원(12년 375)을 지원한다.

산부인과분야 지원
산부인과 설치가 가능한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설치·운영비도 22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해 분만산부인과 설치 운영 확대(5→9개소, 20→38억원), 산부인과 외래 운영 및 분만이송체계를 구축(2개소 2억원, 전년 동)한다.

분만취약지는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1시간 내 분만 가능한 병원에 접근이 불가능한 관내 면적이 30% 이상인 시·군(현재 사업지역 포함 51곳-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 23곳,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불가 28곳)으로 관내 분만건수 250건 이상에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즉 산부인과 설치·운영가능지역에는 지역내 거점 산부인과 신설 유도하고, 산부인과 설치·운영불가지역에는 외래 진료 산부인과 운영 지원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해 의료 소외 지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증진 및 출산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중증외상 진료체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도 구축할 계획인데 권역외상센터 설치 확대(신규 4개소, 320억원)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진료체계 구축(401억원→514억원)에 나선다.

특히 중증외상센터 설치’를 추진하는데 중증외상분야는 경제성이 낮고, 의료인의 근무강도와 위험부담이 높아 자발적인 투자가 불가한 영역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중증외상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시설이 없고, 전문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13년 4개소 신규설치 및 운영지원(개소당 시설장비비 80억원, 운영비 7.2억원)을 통해 ‘16년까지 연차적으로 15개소 설치해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20% 이하)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전달체계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관련해 범정부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40→51억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ISP(신규 5억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확충(8.7→31억원) 등 지원에 142원에서 166억원으로 늘었으며, 타부처 연계사업도 ‘12년 11개 부처 198개 사업에서 ’13년 16개 부처 293개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되는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연차적 확충계획(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천명으로 확충, ‘14년까지 3340명 신규 채용에 따라 ‘13년에는 1천명 정도를 신규로 채용하고,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지원도 강화(209→586억원)한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로 지난 8월까지 230개 시군구에 설치 완료됐다.

한편 ‘13년 정부 총지출은 ’12년(325.4조원) 대비 5.3% 증가한 342.5조원으로 예산은 ’12년 대비 6.3% 증가한 242.4조원, 기금도 ‘12년 대비 2.8% 증가한 100.1조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