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기관 8년전에 비해 407곳 줄어

복지부, 올해 분만취약지역 의료기관 2곳 선정 12.5억 + 매년 5억 지원

분만을 받는 의료기관이 2007년 1,027곳에서 2015년에는 620곳으로 407곳이 줄었다.

7일 보건복지부의 ‘연도별·요양기관별 분만을 받는 기관 수 추이’에 따르면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도 2007년 43곳이 분만실적이 있었지만 2015년에는 42곳으로 1곳이 줄었다. 종합병원은 133곳에서 85곳으로 48곳이 줄었다. 의원은 710곳에서 334곳으로 376곳이 줄었다. 의료기관 종별 감소율은 의원이 가장 높았다. 

반면 병원과 조산원은 늘었다. 병원은 123곳에서 141곳으로 18곳이 늘었다. 조산원도 17곳에서 18곳으로 1곳이 늘었다.

보건기관은 2007년 1곳이 분만실적이 있었는데 2015년에는 분만실적이 전혀 없었다.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의 분만실적은 2007년에 비해 2015년에는 39.6% 감소했다.

<표, 연도별·요양기관종별 분만을 받는 기관 수 추이>

종 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07년 대비
상급종합	43	43	44	44	44	43	43	42	42	△1
종합병원	133	125	112	108	100	97	91	90	85	△48
병원	123	127	123	124	135	140	145	147	141	18
의원	710	640	564	518	484	445	409	376	334	△376
조산원	17	18	16	14	13	13	17	20	18	1
보건기관	1	1	1	0	1	1	1	0	0	△1
총계	1,027	954	860	808	777	739	706	675	620	△407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15년 통계),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현황

이에 복지부는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2개 기관(분만산부인과)을 11월 7일(월)부터 12월 7일(수)까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아래 별첨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역 선정 공고문 등)

보건복지부는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분만 산부인과(14개소), 외래산부인과(16개소), 순회진료 산부인과(5개소) 등 총 35개소를 설치·지원 했다.

분만산부인과의 경우 선정 첫해에는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2.5억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호인력 채용난과 분만건수 감소의 현실을 고려하여, 분만건수 300건을 기준으로 인력기준을 이원화 하고 이에 따른 지원도 차별화 했다.

해당지역 분만건수(연간 300건)를 기준으로, 연 300건 이상은 기존 모형인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1형)을, 연 300건수 이하는 산부인과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의 2형을 새로 도입했다.

2형의 경우 지원액도 1년차 지원비 12.25억(시설·장비비 10억, 인건비 2.25억), 2년차 이후 운영비 4.5억원으로 차등화 했다.

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분만취약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분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34개 시·군 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경유하여 ‘16.12.7(수)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