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인프라 구축, 정부 대책 마련해 달라”

현재 수가로 분만실 유지 불가능…바로 잡아야

10년새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분만 병의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의료계는 분만실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적정 수가 책정과 함께 의사가 30% 보상해야하는 현행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면 개정이 있어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출산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광수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주관한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석주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출산 인프라 위기상황과 원인을 점검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최 사무총장은 “2001년 270명에 달했던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수는 2016년 96명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며 “문제는 어렵게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더라도 분만을 포기하는 경우가 급격히 틀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의 약 30%가 분만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분만을 할 수 잇는 병의원도 점차 줄었다. 전국에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2004년 1311개에서 2011년에는 763개으로, 2015년에는 617개까지 감소했다. 10년새 분만 병의원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

최 사무총장은 “이런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져 모성사망률 증가라는 안타까운 현실로 이어졌다”며 “실제 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 강원도의 모성사망률은 10만명당 29.9명으로 전국 평균인 10.6명에 비해 약 3배가량 높고, 서울의 4.5명에 비해서는 6.6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인프라 붕괴의 원인을 낮은 분만수가와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으로 꼽았다.

최 사무총장은 “현재 분만수가로 월 20건 분만을 하는 기관의 경우 월 2300만원의 적자가 나게 돼 있다”며 “또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과 더불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로 보상액의 30%를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출산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로의 인상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이 필수라는 이야기다.

최 사무총장은 “소위 애완견 분만비보다 낮은 분만 수가를 적어도 분만실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가로 인상해야 한다”며 “현재 분만수가의 상대가치점수는 6년간 변함이 없었다. 최근 여러 가산이 신설됐지만 지금의 수가로는 분만실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또 현재 보상 상한액인 3000만원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일본과 대만은 국가가 100% 보상을 한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는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은 존재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사무총장은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지원을 저출산 극복 및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임신을 한 인산부가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는 신생아 생존율을 높이고, 더 건강한 아기를 출생할 수 있게 하고, 전체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등 비용-효과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를 위해서는 중환자실 수준의 진료행위가 투입된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낌없는 투자로 더 건강한 신생아를 출생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