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료원(의무부총장 김린)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회장 안민석)는 지난 14일 오후 3시 고려대 동원글로벌리더십홀에서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단장, 대외부총장 윤영섭)으로부터 1,000장의 헌혈증을 전달받았다.이번 전달식에는 윤영섭 고려대 대외부총장, 조용성 고려대 대외협력처장, 권영자 고려대의료원 대외협력부팀장, 천진욱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총장과 사회봉사단 학생들이 참석했다.이날 기증받은 헌혈증은 고려대 사회봉사단이 고대 교정에서 올 봄 진행한 헌혈캠페인 행사를 통해 참여한 고대생 1,000여명의 동참으로 마련됐으며, 고대의료원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각각 500장씩 전달됐다.헌혈증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힘든 소아혈액암 환아를 비롯한 림프종, 백혈병, 다발성골수증, 재생불량빈혈 등 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수술치료시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우들을 위해 귀중하게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고대 사회봉사단은 2010년부터 '혈기왕성프로젝트’라는 명명하에 헌혈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식에 앞서 2011년 5월과 2010년 4월에도 헌혈증 1000여장과 400여장을 각각 고려대의료원에 전달해 3년 연속 헌혈을 통한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2012-06-17 07:15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관 동아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5차 정기평의원회 회장 선거에는 김일중 회장과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이 후보로 나섰다.김 회장은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 “지난 3년 동안 의료계의 발전과 개원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면서 “의협 집행부가 잘하면 응원하고, 기대에 어긋나면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경륜 있는 의료계의 중진이 꼭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이와 함께 올해 초 태동한 의료정책방송 활성화, 지도지부 활성화, 의원협회와의 대승적 화합을 위한 TFT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유태욱 후보는 “현재 대개협의 위상은 개원의를 대표하는 중앙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대개협의 존재 확인은 의사협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한 성명 발표 뿐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젊은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해 가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 간다면 의원협회와 자연스럽게 발전적 통합이 가능하다”며 “병원협회와 대등한 법적 지위 확보와 의학회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과반의 표를 얻지 못했다.투표 결과, 평의원 59명이 참석해 김일중 회
2012-06-17 07:08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의 일환으로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 2종을 제작해 전국 10만 의사회원들에게 배포했다.포스터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국민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와 국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2012-06-16 15:06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관련 국민 설문을 앞두고 문제점을 담은 포스터를 배포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의 일환으로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 2종을 제작해 전국 10만 의사회원들에게 배포했다.포스터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국민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와 국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의협은 포스터를 통해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며 ‘정부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으로 의사들에게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획일화된 저질수술을 강요하면서 의료의 질은 안 떨어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수술실로 가는 환자가 나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합병증이 없도록, 흉터가 최소화 되도록, 국민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의협의 다짐도 담았는데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바뀌었다. 그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적당히 타협한 것을 반성한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협이 되겠다’고 밝히고 있다.포스터는 의협신문과 함께 18∼20일 사이에 회원 근무지로…
2012-06-16 14:49
대한중소병원협회 9대 회장에 백성길(경기도병원협회장, 수원백성병원장)씨가 선출됐다.대한중소병원협회는 15일 오후 제22차 정기총회를 열고 백성길 경기도병원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백성길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젊은 청·장년층을 비롯해 지방병원도 적극 참여하는 열린 집행부를 구성해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며 원로들의 자문과 회원들의 의견을 접목시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병원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반영, 지역협의회 활동을 활성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몇 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조직이 아닌 회원병원 전체가 움직여 가는 유기적인 조직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지방에서도 이사회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방의 목소리도 담아내겠다는 것이다.백 회장은 지난 10여 년 의약분업의 불합리성으로 의료계 고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법을 위시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7대 질병군 포괄 수가제, 선택의원제, 리베이트 쌍벌제, 총액계약제 등 건보재정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너무나 많은 위기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012-06-16 11:37“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진심인 것 같다. 그렇다면 국민 건강 볼모로 잡는 수술 포기 철회하라”“국민들이 포괄수가제 반대한다면 정부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중지할 것인가?”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공중파 토론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과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서울대 김윤 의과대학 교수 등은 지난 16일 방송된 SBS 시사토론에서 ‘7월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먼저 노환규 회장과 윤용선 회장은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그러나 추후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과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국민들이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찬성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에 적극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노환규 회장은 “언론을 통해 잘못 알려진 것 중 하나가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시행에 반대해 수술거부를 선언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이 이 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시행하겠다고 하니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수술 거부를 선언한 것”
2012-06-16 08:20
성문화의 무질서와 문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자녀와 여성의 건강을 책임질 역사적 순간 앞에서 정부와 종교계는 물론 관련 전문가와 사회의 리더급 인사들과 단체들은 과연 어떤 책임질 발언들을 했을까... ◇“생명과 관련된 문제…피임전문가는 의사”▶대한의사협회-산부인과학회 최안나 위원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대표자로 참석한 최안나 위원은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피임진료를 왜 의사에게 받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의료계 전체를 대신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그러나 최 위원은 ‘피임전문가는 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진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피력했다.최 위원은 “약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피임교육을 할 수 있지만 여성을 매일 만나는 것이 일인 산부인과 의사를 이용해야 한다. 여성이 호르몬제를 복용해도 괜찮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를 사회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들도 낙태하고 싶지 않다. 제대로 피임해서 건강한 시기에 임신하도록 의사를 제대로 이용해야 한다. 진료기회도 박탈하지 말아야한다. 보험진료 해야 한다. 그 비용을 아
2012-06-16 06:51경실련은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그러나 40여 년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보고 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라는 약리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사회적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조치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교육을 포함한 피임관련 정책의 개발과 피임약의 접근성 제고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피임약은 단순한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은 여성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약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피임관련 교육과 홍보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와 병행되어야 한다 △사후피임약은 ‘응급
2012-06-16 06:31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이종인)은 6월11(월)일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사선치료 지역협력사업회의(RAS 6065 Project Planning Meeting)를 개최했다. ‘RAS 6065 프로젝트’는 아․태지역 1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첨단 방사선치료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문을 수행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정규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진행되며, IAEA의 지역협력사업 중 한국이 주도하는 유일한 사업이다. 서울 삼정호텔 및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국가사업책임자들 30여 명 및 IAEA의 방사선치료 기술담당관이 참석하여 ▲참가국들의 방사선치료 현황, ▲프로젝트 세부 실행계획, ▲국가별 기술보급계획의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지역훈련과정과 전문가 파견 자문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사선치료분야 IAEA 지역협력사업은 그간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본 프로젝트 책임자인 조철구 원자력병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동 분야의 사업주도국으로 진출하여, 향후 방사선치료분야 기술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2-06-15 16:46
을지대학병원(원장 황인택)은 15일 오전 10시 국제로터리클럽 인도지부 회원 아디티 딕씨트 박사를 비롯한 일행 7명을 대상으로 병원 투어를 실시했다. 일행은 이날 최첨단 암진단 장비인 PET/CT를 비롯, 감마나이프센터 등의 암센터, 중환자실, 종합건강증진센터,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을지대학병원의 주요 시설과 장비들을 둘러보았다. 사진 1) 국제로터리클럽 일행이 중환자실 견학 전 을지대학병원 중환자실장 이준완 교수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12-06-15 16:33대한약사회가 응급피임약은 물론 사전피임약도 모두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일 열린 '피임제 재분류에 관한 공청회'에서 약사회 대표로 참석한 김대업 부회장은 그간 산부인과의사회가 주장해온 바를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이어, 사전피임약도 일반약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응급피임약이 고농도 호르몬제로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국 FDA자료를 제시하며 norgestrel 성분은 일반약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할 만큼 안전성 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김대업 부회장은 "Norgestrel 성분의 OTC 전환에 대한 risk-benefit 비교연구결과에 의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 감소, 유산 수술 감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의 면에서 유익함이 많았지만, risk는 미미했고 오남용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산의회의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FDA에 제출된 피임행위양상 연구결과, norgestrel 성분 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이 무방비 성교의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약사회는 응급피임약이 피임 실패율이 높아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김 부회장은 "2009
2012-06-15 16:17
“피임약 분류는 사회적 가치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과 관련해 식약청은 최종적으로 시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받고 이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이선희 식약청 의약품심사부장은 15일 오후 열린 ‘피임제 재분류에 대한 공청회’에서 ‘피임제 재분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선희 부장은 “3900여품목에 대해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자신하고 자부하지만 피임제의 경우 사회적 인식, 환경 등의 부분들의 고려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사실은 고민스럽다. 과학적 판단으로 피임제를 분류하는 것이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느낌 받았다”고 부담감을 털어놨다.논란이 되고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이 부장은 “구토, 생리주기 변화 등 부작용 있지만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 사라진다. 재분류 과정에서 참고한 8개국 가운데 5개국에서 피임약을 일반으로 분류하고 미국 17세 미만 영국 16세 미만은 의사처방 있어야 복용토록 연령제한 뒀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복약지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전
2012-06-15 16:12
임상병리사 및 전문 의과학 기술인 7,0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5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50주년 기념학술대회는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주최하고 50주년 기념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한다.협회는 이번 50주년 기념학술대회가 1962년 협회가 창립된 이후 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열리는 행사로써, 임상병리사 및 전문의과학기술인 7,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학술 행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를 위해 각 분과학회별 특별연자를 초청해 다양한 학술 강연을 경험하도록 준비했으며, 학술 발표, 포스터전시, 다양한 업체들의 기기전시, 초청공연, 장기자랑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술교류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들의 친목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펼칠 장을 기획해, 참가자 장기자랑인 ‘임상병리사의 밤’과 ‘50주년 기념 UCC 공모전’을 준비했다.참가자 장기자랑은 참가자들의 신청을 받아 행사 첫날인 2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다. 협회 관계자는 “참가자 장기자랑을 신설해 기존의 대회와 차별화를 줬다”면서 “50주년 기념학술대회는 다른 대
2012-06-15 14:57국립암센터와 미국 메이요 클리닉 연구진이 공동으로 간암 환자들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간암환자 치료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박중원 박사팀은 미국 메이요 클리닉과 공동으로 간암 환자들의 예후 예측모델(MESIAH)을 개발하여 간장학 분야 최고학술지인 헤파톨로지(Hepatology) 2012년 3월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이 모델의 우수성은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치료한 환자 코호트를 대상으로 검증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예후 예측 모델은 간암의 진행 정도 뿐 아니라, 간기능을 반영하는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고안했는데, 기존의 간암 병기 체계들에 해여 예후 분별력이 우수할 뿐 아니라, 기간별 생존 확률 또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참고자료(국문 초록)배경간세포암종 환자의 예후는 간암의 병기 이외에도 잔존 간기능에 의해 결정되는데, 최근 간세포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임상적인 인자와 암 관련 인자를 이용하여 간세포암종의 예후를 예측하는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새로운 모델 (MESIAH)이 국내 간세포암종 환자에서의 예측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200
2012-06-15 14:41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의 ‘의협 집행부 사퇴’ 발언을 문제 삼아 복지부에 공식 사과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박 과장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볼모로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의사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전의총은 “11만 의사들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의 대표를 욕보인 박민수 과장은 즉각 의협 집행부와 전체 의사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자를 중대한 의료정책의 담당자로 임명한 복지부는 즉각 박민수를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전의총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향후 복지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복지부를 의사의 적으로 규정하고 무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전의총은 “의협 집행부는 11만 의사들의 민의를 반영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명실상부한 이 나라 최고 전문가 단체의 대표이며 의료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하위 기관이 아니라 존중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동
2012-06-15 13:37
울산대학교병원 의료기사회(회장 오태영)는 14일 한마음회관 야외광장에서 제3회 ‘저소득층 장기이식환우돕기 기금마련 사랑의 일일호프’를 개최했다.이번 일일호프 행사는 치료비가 없어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는 치료 불가능한 난치병 환우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임직원 및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뤄졌다.모금과 티켓판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300여만원은 지역 장기이식운동본부에 전달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기이식 환우의 수술 및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2012-06-15 13:34“전문가 의견 무시한 정부! 앞으로 여성 건강 책임져라!”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계획에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산부인과 전공의들도 합류했다.산과 전공의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 호르몬 용량의 10~15배의 고용량 호르몬 제제로 자주 복용시 여성 건강에 큰 해를 미친다”면서 “식약청은 대한민국 여성 건강을 우려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 호르몬 용량의 10-15배의 고용량 호르몬 제제로 출혈,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흔히 발생한다.특히 응급피임약의 실패율은 15%에 달해 응급피임약 사용이 증가되면 필연적으로 인공유산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이에 대해 산과 전공의들은 “인공유산은 추후 임신에 자궁내 유착으로 인한 불임, 전치태반과 같은 임신합병증 증가, 자궁경관무력증 발생 증가로 인한 조산 증가, 유착태반 증가로 인한 산후 출혈로 인한 쇼크 및 사망 등의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피임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아직까지 여성이 피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2012-06-15 11:55국립병원 의사는 특정 제약회의 요청에 따라 약품을 홍보하는 취지의 강의를 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약품을 홍보하는 취지의 강의를 한 국립서울병원 A 과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 A 과장은 제주 모 호텔에서 서울·경기지역의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특정 제약회사의 요청으로 해당 약품을 홍보하는 취지의 강의를 하고 강의료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 과장은 해당 제약회사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30회에 걸쳐 부산·광주 등 저국 곳곳에서 개최한 회의·심포지엄 등에 강사로 참석해 강의 장소가 속한 지역의 전문의에게 약품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1,400여만 원을 받았다.더욱이 강의 내용을 보면 강의 제목에 특정 약품을 명시하거나 약품을 복용하고 호전된 환자의 임상사례를 소개하는 등 실질적으로 약품을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공무원
2012-06-15 11:41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해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감사결과 의료인·약사 등의 경고 및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복지부가 행정처분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지적됐다.복지부는 처리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자 중 91명은 2012년 2월25일 현재까지 사전통지만 한 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중 55명은 사전통지 후 7년 이상이 지난 2012년 3월6일까지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의사 T씨의 경우 2001년 12월4일 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같은해 12월13일 사전통지한 것으로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사전통지 여부가 불확실해(관련자료 없음) 현재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7년 이상 행정처분 미처리 현황’(2012.3.6.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의사 34명 ▲안경사 10명 ▲간호사 7명 ▲약사 3명 ▲방사선사 1명 등 55명으로 나타났다.여기서도 행정처분관리시
2012-06-15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