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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 퍼스트 제네릭 우대 필요”
허가-특허연계제도로 특허소송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퍼스트 제네릭 우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한미FTA 대응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설명회’에서 안소영 변리사는 “첫 번째 무효심결 또는 권리범위 심결을 받은 제네릭사에게는 일정기간 시장독점권을 부여하고, 약가우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는 일괄 약가인하로 계단식약가산정 방식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모티즈가 상실된 퍼스트 제네릭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장독점권의 경우 국내 제약시장의 특성상 미국보다 많은 1년가량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변리사는 “미국의 경우 ‘성분명 처방’으로 출시 후 곧바로 약국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180일 정도의 시장독점권으로 충분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 기간을 부여 받아도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면 의사의 처방을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더구나 종합병원은 1년에 한 번 랜딩 하는 곳도 있는 만큼 180일 정도로는 짧다는 주장이다.리베이트로 인해 퍼스트 제네릭의 시장독점권이 무의미해지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안 변리사는 “결론적으로는 제네릭사를 죽이는 것이다.
2011-12-17 06:16 -
바이오의약품 중 재조합의약품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중 재조합의약품이 떠오르고 있다. 국내 허가된 71개 바이오의약품업체 중 재조합의약품이 4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수입의약품의 67.89%가 재조합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생산실적의 연평균 성장률(2007~2010년)은 22.6%로 동일 기간 대비 의약품 연평균 성장률인 8.62%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의약품 생산실적 중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6.54%에서 2010년 9.33%로 증가하는 추세다.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허가 급증세도 뚜렷하다.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이 연 평균 20.5%정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성장세가 41.5%로 가장 두드러진다. 특히 71개 국내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업체 중 재조합의약품이 46.5%로 집계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품목을 살펴보면 재조합의약품(46.5%), 백신(25.3%), 세포(14.1%), 항독소 등(9.9%), 혈장분획제제 등 (2.8%) 순으로 조사됐다.지난해의 경우 백신이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올해는 재조합의약품 허가가 가장 많았다. 올해 허가품목 중 55%가 재조합의약품
2011-12-17 06:14 -
리베이트 처벌, 의사 물론 소속 병원까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또 다른 정책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는 물론 의사가 속한 병원에까지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16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리베이트가 적발 될 경우 상급종병 지정을 취소하는 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내 한 명의 의사라도 적발 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게 되는지 등 세부적인 기준은 내년 상반기 이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한번 적발되면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하고 해당의사도 면허취소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필요하다면 법령까지 개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이처럼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내세우며 해당 의사부터 병원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처벌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역시 거세 정부의 정책 실현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와 압박이라는 항변이다.의사 A씨는 “리베이트는 마땅히 잘못됐고 시정돼야 할 관행이지만 이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
2011-12-17 06:02 -
심평원 DRG 국제심포지엄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햔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서창진)가 16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최한 '한국, 일본, 대만 DRG 지불제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1-12-16 17:13 -
의약품 특허-허가연계, 한미FTA 발효 즉시 시행
식약청이 한미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세부운용방안의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식약청은 1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한미FTA 대응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설명회’에서 ▲특허정보 등재대상 ▲의약품의 특허정보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등재대상별 허가와 특허 관련성 세부작성 및 검토기준 ▲등재목록에서의 삭제 ▲허가신청 사실의 통보 및 품목허가 관리 등으로 구성된 운영안에 대해 설명했다.다만, 이번에 공개된 운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시행일 전까지 세부적인 손질에 들어갈 예정이다.운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특허권을 보유한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식약청에 등재신청을 제출해야 한다.이어 식약청장이 등재신청에 따른 등재여부가 결정되면, ‘그린리스트’(의약품 특허목록)를 작성해야 한다. 이 목록은 그대로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의약품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특허정보의 추가, 삭제, 수정이 필요할 때는 30일 이내에 특허정보의 특허목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이번 운용요령은 한미FTA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이와 함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식약청의 업무체계도 변화한다. 특히 식약
2011-12-16 16:27 -
포괄수가 전면도입, 사회적 대타협 선행조건
정부가 단계적 포괄수가제도 전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포괄수가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 정부, 의료공급자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햔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서창진)가 16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최한 '한국, 일본, 대만 DRG 지불제도국제심포지엄'에서 강길원 충북대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강길원 교수는 현재는 DRG 제도 확대 도입을 위한 출발선상에 있으며, 프로토타입 도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강 교수는 "의료공그바와 피보험자, 정부가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보건의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차원에서 지불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좌절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강길원 교수는 DRG 지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제도의 명문화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외풍을 차단하면서 일관되게 제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강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분류 체계와 지불제도 개선이 진행돼야 한다"며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는 포괄수가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2011-12-16 16:07 -
식약청, 대한약전 추보8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시험법 등 개정(안) 등 대한약전 포럼을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진해거담제인 구아이페네신 등 대한약전 추보8에서 제․개정 예정인 173품목과 대한약전 제제총칙 중 주사제 개정(안) 및 일반시험법 중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 등에 대해 일선 제약업체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주요 내용은 ▲급성 저혈압 치료시 사용되는 노르에피네프린 주사액 등 107품목에 대한 엔도톡신시험 등 신설 또는 개정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중 플라스틱제수성주사제용기 일부 수정 ▲한국, 일본, 중국, 대만약전에 수재된 생약 기준규격 제․개정 현황 등이다. 또 미국, 일본, 유럽 약전포럼에 수재된 내용의 목차가 수록돼 제외국의 약전 개정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품 기준규격 제․개정 관련 최신 뉴스도 포함됐다.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선진국의 의약품 기준규격 비교․검토 작업을 거쳐,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제고된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1-12-16 12:31 -
의료생협 이사장 사무장병원 개설 충격…12명 적발
충북지검 충주지청은 15일 의료생협 이사장이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의료생협 설립 및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 개설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충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이사장인 A씨는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생협 명의로 2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무장병원을 설립하려는 5명에게 모두 6600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생협 명의 병원을 개설해줬다. 또 전국 20여 개 의료생협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모두 3억 5800만 원을 받았다.A씨와 함께 적발된 B씨 등 11명은 충북과 전북 등지에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불법 병원 영업을 하거나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하는 수법으로 다른 사무장병원에서 금품을 수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부속 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무장병원을 차리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수법으로 제3자의 사무장병원 설립을 도와줬다.특히 의사인 C씨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뺏길 것을 우려해 일부러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개인병원을 설립했다가 적발됐다.적발된 이들은 사무장 개인이 비용의 대부분을 출자하는 1인 소유의 ‘유사 의료생협’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또
2011-12-16 12:31 -
고지혈증 알 수 있는 심혈관질환 가이드 북 발간
고령화·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심혈관질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조기 진단의 기회를 잃거나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환자 및 가족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진이 ‘심혈관질환 가이드 북’ 시리즈 – ‘고지혈증 바로 알기’를 발간했다. 이는 ‘협심증 바로 알기’(2009년 10월 발간), ‘고혈압 바로 알기’(2010년 8월 발간), ‘부정맥 바로 알기’(2011년 2월 발간)에 이어 네 번째이다. 고지혈증 바로 알기는 혈액 중에 LDL 콜레스테롤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거나 중성 지방이 많은 경우로 정의되는 고지혈증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책에서는 콜레스테롤의 종류와 역할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고지혈증의 증상과 진단, 그리고 연관된 합병증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그림과 도표를 이용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특히 환자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사요법에 대하여 음식별 콜레스테롤 함량 및 주의할 식품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실제로 치료 받고 있는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2011-12-16 12:07 -
젊은 여성 소위 ‘딸기코’ 환자 급증…남성 보다 2배
일명 딸기코(로사세아) 질병에 대한 진료비 증가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억 6천만원에 달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10.6%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로사세아(L71)’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6년 2만1940명에서 2010년 2만7849명으로 5년간 약 5909명이 증가(26.9%)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3%였다.총진료비는 2006년 5억5천만원에서 2010년 8억1천만원으로 5년간 약 2억6천만원이 증가(48.4%)해연평균 증가율은 10.6%로 나타났다. 로사세아의 진료인원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1만333명, 여성이 1만7516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7배 많았다.연령별로는 2010년 기준으로 40대 19.5%, 20대 18.9%, 30대 18.8%로 20~40대에서 57.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특히, 로사세아는 소아 및 아동(0~9세)과 고령층(70대이상)에서는 약 4~6%로 발생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30대에서는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약 2.5배로
2011-12-16 12:00 -
동아제약, 따뜻한 밥으로 연말 온정 나눠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연말을 맞아 무의탁 노인 및 노숙자를 위해 ‘밥퍼나눔운동’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에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과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신호, 동아제약)에서 공동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소재한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아가 따뜻한 밥과 반찬을 준비했다.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독거 노인, 무의탁 노인, 노숙자, 행려자 등 한 끼 식사가 아쉬워 찾아온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약 600인분의 무료 급식이 이뤄졌다. 아울러 동아제약은 후원금 365만원을 비롯하여 박카스D 1000병, 100만원 상당의 비타민과 밴드 등 후원물품을 지원하였고,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급식비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강신호 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개개인 모두 늘 건강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돼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며 “사회공헌을 많이 할수록 기업의 사회적 평판이 좋아지고 이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11-12-16 11:46 -
건대ㆍ고대안산 등 상급종병44개 선정
건국대병원과 고대안산병원 등 2012년~2014년도 상급종합병원 44개가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16일,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44개를 지정ㆍ발표했다. 이번에 상급종합병원에 새로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의 건국대병원, 경기남부권의 고대 안산병원, 전남권의 화순전남대병원이다.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수도권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과 을지대학병원이 이번 지정에서는 탈락했다. 이 외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이 상급종병 지정을 신청했지만 탈락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대신 병ㆍ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기존의 시설ㆍ장비ㆍ인력ㆍ교육기능ㆍ환자구성비율에 대한 지정기준 외에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했다.또 지정기준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환자구성비율(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해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
2011-12-16 11:40 -
의약품용기도 안전성 평가할 가이드라인 나온다
앞으로는 의약품용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식약청은 16일 오전 제약협회에서 ‘의약품심사부 민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용기 및 포장 적합성 평가지침’을 발표했다.현재 신약의 경우 CTD 양식 제3부 품질평가자료에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국내 구체적 평가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다.의약품·안전성유효성 및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의약품 용기의 적합성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출 경쟁력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따라서 의약품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유효성평가’에 활용할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이에 식약청은 생물의약품 서류심사 시 용기적합성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기로 하고,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참고로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함께 공유하기로 결정했다.용기적합성 가이드라인은 많은 심사사례가 없기 때문에 draft 형태로 발간하고, 내년 1년간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유예기간을 가진다.이와 함께 용기적합성은 개발하는 의약품
2011-12-16 11:39 -
리베이트 적발 시 상종병원 지정취소되나
상급종합병원이 리베이트로 적발될 경우 지정이 취소되는 강력한 제도정책이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6일, "리베이트가 적발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이를 우선 고시한 이 세부기준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서 지정취소나 보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질병비율, 인력비율 등에서 미달됐을 때 가능하다.따라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성과 공공성 뿐 아니라 윤리성 제고를 위해 리베이트 수수 등이 적발됐을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것.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강화와 중간평가 세부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ㆍ공표할 예정이다.
2011-12-16 11:38 -
식약청, 의약품심사부 민원설명회 열어
식약청 의약품심사부 민원설명회가 16일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열렸다.
2011-12-16 10:47 -
이화의료원 최첨단 128 채널 PET-CT 신기술 도입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서현숙)이 국내 최초로 128채널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에 첨단영상구성기법인 IRIS(Iterative Reconstruction in Image Space) 기술을 도입해 CT 방사선량을 절반으로 줄여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독일 지멘스사의 IRIS 기술은 촬영된 일정량의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도 반복적으로 비교 및 수정 과정을 거쳐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최대 60% 적은 방사선량을 가지고도 같은 수준의 해부학적 영상정보 획득이 가능해 환자가 적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장점이 있다. 김범산 이대목동병원 핵의학과장은 “IRIS 기술 도입을 통해 기존보다 절반가량의 CT 방사선량만으로도 같은 해부학적 영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라며 “환자들의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해 10월 늘어나는 암환자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128채널 PET-CT는 뛰어난 해상도로 2mm의 작은 암 병변까지 구별해 낼 수 있어 암의 조기 진단과 치
2011-12-16 09:30 -
임성기 회장 "약값 비중 높은 것은 저수가 때문"
"의약품의 가격 비중이 높은 것은 의료계의 낮은 수가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한미약품이 공동주최한 제4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수상식이 15일 저녁 6시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됐다.이날 수상식에서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인사말믈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임성기 회장은 "올해는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어려움이 큰 한 해였다"면서 "약가인하의 폭풍속에서 기존의 약가 인하 기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일괄인하를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복지부를 비판했다.임 회장은 이어, "정부는 의약품의 가격 비중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의 수가가 낮기 때문"이라며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이런 저수가 해결을 위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그는 또,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다"면서도 "국내의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성기 회장은 "이런 현실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영원한 동반자 관계이며, 한미약품은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또, "의료강국, 제약강국이라는 꿈을 키우기 위해 의료계와 제
2011-12-16 07:02 -
공보의 리베이트,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연이어 공보의 리베이트 문제가 터지는 가운데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한공보의협의회(이하 대공협) 기동훈 회장은 “공보의들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리베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15일 지적했다.그는 “무엇 보다 의료취약지역을 제외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의 의사들의 진료 기능은 필요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이미 대중의 의료 접근성이 좋은 상황에서 일반 개원가와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를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기 회장은 “보건소에서 공보의들이 환자 진료를 하다 보니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특히 보건진료소의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보다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의 경우 의사 없이 간호사(보건공무원)만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주사와 약 처방을 할 수 있어 리베이트의 유혹이 더욱 쉽다는 지적이다.기동훈 회장은 “보건진료소에서의 리베이트 문제는 얼마 전 적발된 김포 진료소장 리베이트 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진료소에서의 리베이트는 약보다는 주사제와 연관돼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2011-12-16 06:19 -
법원, 척추수술 무리한 급여비 삭감, 취소하라
법원이 무리한 척추수술 삭감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며 경종을 울렸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는 최근 척추수술 삭감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삭감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요양급여 청구 기준에서 수술의 필요성과 절박성이 인정되는 증상인데도 불구, 심평원의 무리한 삭감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앞서 의사 A씨는 환자 B씨에 대해 제2번 요추 압박골절로 진단하고 골편절재술과 척추제제거술(요추), 척추전방고정술-전방고정을 시행했으며 이에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했다.그러나 심평원은 “환자 B씨가 골다공증성 골절의 일반적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술관련비용 500여만원을 삭감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피고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항생제 투여분을 제외한 수술관련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환자 B씨를 골다공증성 골절로 진단하지 않았는데도 심평원이 B씨를 골다공증성 골절의 수술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2011-12-16 06:18 -
“약물부작용 자발적 신고 연간 5만건 넘어섰다”
지난 2009년 6월 출범한 약물감시연구사업단(사업단장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이 2년 반의 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15일 열린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간담회에서 이진호 회장은 "그간 많은 연구진들이 식약청뿐 아니라 학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상호보완이 있었기 때문에 약물감시연구사업단이 성공적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식약청은 약물부작용 감시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단이 필요하다는 공론에 따라 공모를 통해 4개의 중단위와 그 아래 2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약물감시연구사업단을 선정했다.사업단 출범 이후 3차년도에는 지역약물감시센터가 전국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되는 등 사업이 전면 확대됐으며, 3년간 총 59억의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 이 회장은 "사업단에서는 제1중단위 산하 전국 20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지정해 약물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출범 이후 매달 지속적으로 부작용 보고건이 증가해 식약청으로 보고되는 자발적 부작용보고건수가 연간 1만건 이하이던 수준에서 5만건 이상으로 급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각 지역약물감시센터별 약물 유해반응에 관한 상담도 활발히 이뤄져 의사와 약사 및
2011-12-1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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