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약가인하 관련 두 번째 국회토론회에서 정부와 제약업계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서로의 주장만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고용불안에 포커스가 집중되면서 토론의 열기가 고조 될수록 참석자인 제약업계 노동자들의 질문세례가 이어짐과 동시에, 그들의 위기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유한양행 노동조합 박광진 위원장은 “제약산업 현장에서는 내년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이미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제약노조가 파악한 현재까지 구조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H사의 경우 지난 8월 약가인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이미 10여명을 권고사직 시킨데 이어 11월 하순에는 노동조합원 7명을 포함한 9명의 권고사직을 추진한바 있다. K사 노조의 경우 회사측이 내년도에 임금 20% 삭감, 체육대회 안함, 각종 복지제도(학자금 지원, 경조사 지원금 등) 50% 감축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매출이 30%가량 감소할 것이란게 사측의 설명이라는 것.다국적제약사 G사, S사, Y사는 사내통신망 등을 통해 희망퇴직 접수하고 있으며, N사도 약가인하에 따라…
2011-12-16 06:16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으로 진찰했지만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환수처분된 진찰료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건강검진후 진찰료환수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건강검진과 함께 다른 질병도 진료했다는 이유로 빼앗겼던 진찰료를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공문을 보내 "진료영역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우선돼야 함에도 공단의 임의적인 해석 하에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해 혼란을 초래하게 돼 향후 지양해 달라"며 "그동안 공단이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 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 환수진료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또, 보건복지부에는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의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이후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진찰료 청구가능 시기, 진찰료 인정범위(50%/100%), 이전 청구분의 소급적용 가능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중"이라며…
2011-12-16 06:02내년부터 바이오의약품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 및 사전검토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15일 서울청에서 열린 '2011년도 성과 및 2012년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김유미 바이오의약품정책 과장은 "제품 개발부터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품목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제도를 도입해 품목관리의 혁신을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매니저란 허가신청자로 선람(예비심사), 사전검토 및 허가심사 진도관리, 허가 후 재심사 재평가, 기타 안전 및 품질 등에 관한 제품 이력 관리 업무 등을 총괄 담당을 말한다. 이미 미국, 캐나다 등은 PM을 제품별로 지정해 품목 전담 관리를 운영하고 있다.또 임상시험승인 및 품목허가 전 ‘사전검토제’를 실시해 향후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품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과장은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향후 허가 및 임상시험 승인 시 제출차료 범위 및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발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6월 8일부터 임상시험승인 및 품목허가 전 '사전검토사전검토제도의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일관성․투명성 제고
2011-12-15 17:38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5일 올해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고 진료비 7억2358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1억120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7억2358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이다.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15일 현재 전체 767건을 접수 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302건에 대해 신고내용 또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 있는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액을 대상으로 이번에 1억1208만원을 지급·결정함으로써 현재까지 포상금은 16억2608만원이 됐다.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에 신고돼 종결 처리된 203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돼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
2011-12-15 16:51참여연대가 건보재정통합 관련 헌법소원의 법률적 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이념적, 정치적 논쟁도 단호히경계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성명을 통해 "오늘 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일부 대학교수가 이번 헌법소원의 목적이 청구인 대한의사협회장의 정치적·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몰상식한 폄하 발언을 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이어, "명색이 국내 최고의 대학에 몸담고 있다는 교수의 입에서 이렇게 비논리적인 의혹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그간 여러 차례의 심리를 거치는 동안 의협 회장을 비롯한 청구인들은 이번 헌법소원의 목적이 이념을 떠나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보험료 부과(징수)체계의 문제점에 있음을 확실히 했다"고 지적했다.또, "현재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이를 의료민영화, 건보해체 등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선동적인 이슈들에 연계시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우리 협회는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펼친 1인 시위, 지난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
2011-12-15 16:46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의료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우수의료기관 탐방 해외 연수’를 개최한다. 매년 전국 병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의료기관 탐방 연수를 실시중인 병원협회는 개별 병원 장기 근속자 및 우수직원 대상 해외연수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일본 우수의료기관 연수를 마련했다. 이번 해외연수는 일본 동경 지역의 우수의료기관을 방문해 일본 병원들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선진 혁신기법과 최신 트렌드 및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일본문화와 일본인을 이해하는 시간도 준비돼 있어 일본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탐방할 일본 우수병원은 일본 국립 암센터, 성 누가병원, 가메다병원으로 전문의료 연구기관, 일본 최초의 서구식 병원, 일본 최고의 민간사립병원이라는 각각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 국립 암센터는‘전문의료연구기관의 독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
2011-12-15 16:39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홀몸노인의 고독사 방지 등을 위해 전화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건강드림콜 서비스” 봉사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건강드림콜 서비스”는 홀몸노인의 안정된 노후 삶을 지지하고, 상담원의 효(孝) 실천을 위해 2010년 2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구성된 ‘나눔 천사’ 297명이 홀몸노인과 1:1 결연을 맺어 주 2~3회 문안전화를 시작했다. 2010년 12월은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와 MOU를 체결하고,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나눔 천사’ 1,082명이 5만 3천회 문안전화를 실시해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안정망 구축에 기여했다.이런 성과로 16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2011 독거노인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유공자 2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고, 독거노인지원사업 수기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4편의 고객센터 상담원 수기가 당선되어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행기관으로서 ‘사회적 효’ 실천을 위한 '건강드림콜 서비스' 사업을 점진적
2011-12-15 16:34항생제내성관리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은 14일 항생제내성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항생제내성관리법안’을 제정·발의했다. 한국의 인체용 항생제 사용량은 2009년 1일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31.4명이 사용해 OECD 국가 중 1위였다.2010년 사용량도 27.9명으로 OECD 평균 21.1명 보다 훨씬 높다.동물용 항생제의 사용량도은 매년 1400톤으로 덴마크의 16배에 달해 외국에 비해 과다하다. 이에 따라 각종 감염질환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있다. 식중독과 화농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내성균인 ‘메타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의 경우 우리나라 중환자실 검출률이 91%나 되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 미만이다. 지금처럼 항생제 내성문제를 방치하면 우리나라에도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날 수 있다. 2010년 일본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9명이 사망했고, 인도, 파키스탄, 미국, 영국 등에서 감염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항생제내성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병원감시체계의 구축̶
2011-12-15 16:25일괄 약가인하가 예정대로 강행될 경우 제약업계가 판매관리인력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대폭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경희대 경영학부 김양균 교수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약산업 현황과 규제 그리고 고용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2010년 12월 현재 30대 상장제약기업의 고용유발 지수를 분석한 결과, 총 7조 5482억원의 매출에 2만 3116명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유발 지수는 3.06 수준이다.특히 2007년 3.65였던 고용유발 지수가 이후 2010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82까지 떨어졌다. 이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제네릭 가격제도 변경, 사용량 연동제가 2006년 5월부터 도입된데 따른 영향이라는 평가다.내년도 1월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인력감축수준은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의 예측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놨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기등재목록 정비와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 합산액이 총 2조 4900억원이며,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보다 약간 낮은 2조 286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제약업
2011-12-15 15:12보건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한 두 번째 토론회가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경희대 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제약산업 현황과 규제 그리고 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이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이사와 유한양행 노동조합 박광진 위원장이 토론을 벌인다.양승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신약개발 실종, 약제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정책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키운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이어 양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진통을 겪었던 약가인하 정책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회받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1-12-15 14:35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은 지난 14일 병원 중앙관 5층 회의실에서 한국장기기증원(이사장 하종원)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대병원과 한국장기기증원은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상호 협력을 통해 장기 구득 활성화를 위한 뇌사 추정자 발굴과 관리, 더불어 장기 구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기이식 의료 분야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양측은 ▲뇌사 추정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 ▲뇌사 장기 기증자 이송 없이 신속한 뇌사판정 및 효율적인 관리 수행 ▲기증을 위한 의료정보 취득의 보장, 진료행정 지원 협조 등에 대한 사항을 상호 지원·협력하게 된다.김성덕 의료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중증도 환자 치료에 있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측면에서 이번 한국장기기증원과의 MOU 체결을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상호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과 하종원 한
2011-12-15 12:10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대응이 미온적일 경우 '카드 안쓰고, 안받기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카드사들의 대응에 이목집중되고 있다.최근 보건의료단체들은 국회에서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이자리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은 적자경영을 통해 매년 폐업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하고, 국민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 달리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경영난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어 현행 카드 수수료율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보건의료단체 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올해 말까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가능범위에 대한 자료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비협조적일 경우 카드 안 쓰고 안 받기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보건의료단체와 국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1-12-15 12:10다국적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감시체계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지난 10월 한국형 역지불사례를 첫 시정 조치한 사례를 들어 향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특허보유 제약사가 신약 라이센스 계약에서 국내 복제약 출시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소비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제약사의 특허권 남용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특허 관련 모범관행을 적극 홍보·보급해 사전에 법위반 행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올해 GSK가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저지한 행위를 시정 조치한 것처럼 다국적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저지할 것”이라며 “제약사업자의 저렴한 복제약 연구개발 및 시판을 촉진하고, 약가안정 및 건보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는 지난 4년간 주요업무실적과 부문별 주요성과를 보고하며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건을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의 대표적인 사례에 포함시켰다.
2011-12-15 11:47의협 임총 폭력사태와 관련해 대의원회와 전의총의 날선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학과의사회가 경만호 집행부와 대의원회 의장단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유태욱)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제도 통과와 지난 10일 의사협회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0일 의협 임총에서 일어난 불미스런 소요사태는 유감”이라며 “특히 가장 민주적이고, 건설적 토론의 장이 돼야 할 의사들의 최고 의결기관에서의 소요사태는 현재 의료계의 현주소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참담한 순간”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임총에서 폭력을 행사한 회원은 당연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그보다 먼저 원인을 제공한 의협의 집행부와 대의원 운영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 집행부와 대의원 운영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보다 큰 저항을 부르고, 의협은 결국 식물의협이 될 것이라는 것.가정의학회의사회는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현 경만호 집행부의 즉각적인 퇴진과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한 대의원회 의장과 운영위원들의 사
2011-12-15 10:18대한의사협회 문용자 고문(지성웰빙의원장)이 지난 13일 개최된 2011 한센인 후원의 밤에서 2011년도 한빛대상을 수상했다. 한빛복지협회는 매년 한센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대상으로 부문별 한빛대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보건부문에 대한의사협회 문용자 고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문용자 고문은 대한의사협회 사회협력단의 한센인 의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술을 펼치고, 투철한 사명의식과 봉사정신으로 한센인의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문용자 고문은 “한센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앞장서신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부족한 제가 받게 되어 한편으로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한센인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참여할 생각”이라며, “한센병 및 한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한빛복지협회(회장 이길용)와 공동으로 지난 2009년 2월 제1차 경기 남양주의 ‘성생농원’을 시작으로 2011년 10월 제6차 전남 나주 ‘호혜농원’까지 약 1,000여명의
2011-12-15 09:35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서현숙)이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과 손잡고 의료계 공동 발전과 환자 편의성 향상에 나선다.양 병원은 14일 오전 11시 30분에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제 1회의실에서 협력병원 협약식을 개최했다.협약식에는 이화의료원 서현숙 의료원장, 김광호 이대목동병원장, 백남선 이대여성암전문병원장과 서울대병원 정희원 병원장, 김승협 진료부원장, 노정일 소아진료부원장 등 양 병원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병원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임상 및 기초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지원 등을 통해 의료계 공동 발전과 환자 편의성 향상,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이번 협약은 사립대 병원인 이화의료원과 국립대학교 병원인 서울대병원이 협력병원 협약을 통한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임상 및 기초 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지원, 상호 교육 참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또한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사립대 병원과 국립대 병원이 상호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료계 전반의 눈길을 끌고 있다.서현숙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2011-12-15 09:3261건의 세포치료제 임상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허가된 세포치료제는 총 16품목인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에 허가된 세포치료제는 세원셀론텍, 크라아젠, 안트로젠 등 11개사 16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재까지 일반세포(11건), 면역세포(4건), 줄기세포(1건), 3상조건부(10건), 최소한의 조작(2건) 등 총 16건의 세포치료제가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먼저 허가받은 품목은 무릎연골결손치료제인 세원셀론텍의 '콘드론'이다. 이 품목은 지난 2001년 1월 30일 3상조건부 완료해 허가받은 연골세포치료제다.이어 테고사이언스의 피부화상치료제'홀로덤'이 2002년 12월 10일자로 피부화상치료제로 허가됐다. 또 피부화상치료 및 당뇨병성족부궤양 치료제인 '칼로덤'이 동종 피부각질세포치료제로 2005년과 2010년 식약청의 승인을 획득했다. 엠씨티티의 피부화상치료제 '케라힐'은 피부각질세포제로서 2006년에 3상 조건부로 허가됐으며,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이노메디시스'이노락'도 2007년에 허가됐다. 특히 ▲크라아젠의 전이성신세포암치료제 '크라아박스-알씨주' ▲안트로젠의 함몰흉터치료제 '아디포셀' ▲간암치료제 이노셀 '이뮨셀엘씨주'
2011-12-15 06:28개원가가 엑스레이 필름 공급가보다 낮은 보험 수가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상승에 따라 보험 수가도 같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원자재 상승으로 필름 공급가는 인상됐지만 여전히 낮은 보험 수가로 인해 일선 의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현재 의사들이 많이 쓰는 필름 규격의 보험 수가는 1장당 [10*12] 600원, [14*14] 980원, [14*17] 1,180원이다.그러나 업체에서 공급받는 필름 가격은 1장당 [10*12] 880원, [14*14] 1,370원, [14*17] 1,600원으로 보험수가와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500원의 차이가 난다. 이 차액은 고스란히 개원의들이 책임지게 된다. 이에 개원의들은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낮은 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개원의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개원의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A 내과 개원의는 “필름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데 보험 수가는 묶여 있어 엑스레이를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라고 토로했다.이어 “복지부에서는 수가를 올리거나 공급업자를 설득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2011-12-15 06:19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병상자원이 의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적정한 병상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에 사전허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강원 HIRA 정책동향 최신호에서 이같이 밝혔다.박수경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의료자원의 적정성 여부는 양적 공급 뿐 아니라 효율성, 분포, 적합성, 질적 수준, 계획 등의 측면을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병상자원은 양적 공급 측면에서 접근성 해소라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달성했지만 지나친 양적 공급은 과잉이용을 유도할 개연성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병상수와 입원이용량이 동시에 높은 그룹에 속한다고 진단했다.효율성 측면에서는 OECD 국가중 병상이용률은 낮고 평균재원일수는 긴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면서 긴 재원기관으로써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박 연구위원을 추정했다.박수경 연구위원은 병상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양상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하면서 대도시의 입원의료이용에 대한 자체충족율은 평균 75%인 반면, 군지역은 25%의 수준
2011-12-15 06:17내년 1월부터 772억원 규모의 조제료 인상이 전격 단행된다. 이와함께 약가제도 개편안을 기등재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건정심의 제약협회 위원들이 약가 일괄인하를 위한 장치라며 퇴장하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14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최종결정했다. 또 약가제도 개편안을 기등재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 개정됐다.이에따라 현행 규정 상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서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하지만 제약협회 위원들은 이같은 약가일괄인하 개편을 위한 제도정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는 2년간 생산되지 않거나 청구되지 않은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규정이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로 단순화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유통기간이 길고(5년)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생산ㆍ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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