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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천 의협 국제협력실행위원장, CMAAO 이사장 선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7일 지난 10~12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이하 CMAAO) 총회에서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신동천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출, 취임함에 따라 향후 2년간 CMAAO 이사회를 이끌게 되며, 의협은 신 위원장의 피선으로 1961년 CMAAO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처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전했다.의협은 그동안 세 차례의 회장국을 역임한 경험은 있으나 총회 개최국 의사회의 회장이 CMAAO 회장을 역임하는 상징적인 회장국의 역할과는 달리, CMAAO 운영 전권을 책임지는 의장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이에 따라 의협은 CMAAO 사무국인 일본의사회와의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각종 공식회의의 아젠다 선정 및 진행 등 CMAAO 운영 전반을 책임지게 됐으며, CMAAO 내에서 협회의 강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신동천 위원장은 “의협이 국제보건의료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CMAAO를 좀더 생산적인 정책 수립기관으로 개선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2011-11-17 10:20 -
사보노조, 김종대 이사장 출근저지 운동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최재기)은 17일 오전 8시부터 김종대 이사장의 출근저지 운동을 시작했다.사보노조는 16일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진결과 김 이사장의 출근저지 운동과 민주당 및 노동사회시민단체와 함께 퇴진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사보노조 관계자는 "건보공단 분할을 꾀하는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과거로 회귀시킬 것"이라며 "사보노조는 매일 아침 무기한으로 8시부터 9시까지 김 이사장 출근저지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민주당과 노동사회시민단체와 함께 퇴진운동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사보노조측에서도 고민이 있다.건보공단내 양대노조인 직장노조가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투쟁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사보노조 관계자는 "어제 대책회의에서 직장노조에 출근저지 운동을 제안했지만 직장노조측에서 거부했다"며 "현재 임금투쟁을 위한 공동투쟁 전선에 균열이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김종대 신임 이사장이 사보노조측의 출근저지 운동과 민주당 및 노동사회시민단체의 퇴진운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
2011-11-17 09:54 -
일동, ‘RFID/USN 코리아 2011’ 참가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이 16일부터 1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RFID/USN 코리아 2011’에 참가한다.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이번행사는 RFID/USN 기반의 IT융합 제품 및 서비스 전시회 등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외 15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이번 행사에서 일동제약은 RFID 태그를 부착해 상품화하는 생산자동화 시스템과 RFID 리더기를 활용해 제품정보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통관리 시스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소비자 어플리케이션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일동제약 관계자는 “RFID시스템 도입 완료 후에는 적정 재고관리, 효율적 배송관리 및 반품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IT와 제약을 융합하는 혁신제약사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1-11-17 09:35 -
뷰티상업법 자체를 철회해야
"미용사법이 아니라 뷰티산업으로 불러야 한다. 미용기기 업자들의 배만불리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 좌훈정 연구조정실장은 17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국회 앞에서 '미용‧ 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좌훈정 실장은 "신상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미용사법이 아니라 어설픈 뷰티산업 육성법으로서 상업화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이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성행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보상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좌 실장은 이어, "신상진 의원실에서 몇몇 자구수정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법안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전에 어떤 동의도한적이 없다"고 강조했다.또, "의료기기로 등록하면 의사만 사용하고, 미용기기로 등록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면 국민의 피해는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안 자체는 철회돼야 한다"며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2011-11-17 09:33 -
“의사출신 의원이 의사 죽일 법안 만들겠느냐?”
'미용‧ 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의 의원중 한명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이 현재 의료계에서 나돌고 있는 법률안 자료가 악의적으로 왜곡됐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신상진 의원실측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변경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계를 위한는 법률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즉, 의료계가 알고 있는 법률안 자료는 신상진 의원과 피부과의사회 및 의사협회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작성중인 법률안은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일례로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점을 뺀다든지, 문신, 쌍꺼풀 수술, 박피, 귀뚫기 등을 하게 되면 징역 1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된다.그동안 미용사들에 의해 암암리에 성행했던 점 빼기, 문신, 박피, 쌍꺼풀 수술, 귀뚫기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면서 의료행위로 규정했다는 것.또, 기존 의료기기였던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미용기와 적·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도 의료기기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신상진 의원실을 설명했다.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에서 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면서도 "항의
2011-11-17 06:19 -
“유죄판결 송구하지만 현안 산적 사퇴할 수 없어”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이 1심 유죄판결이후 긴 장고 끝에 사퇴보다 회무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경만호 회장은 1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물론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회원 권익을 지키고 척박한 의료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이어, "한 점 부끄러울 게 없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거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연인 경만호로 돌아가 지금의 온갖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것이 과연 의협과 10만 회원들을 위해 최선의 길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사퇴가 무책임한 현실도피로서 10만 회원과 의협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사퇴를 무책임한 일이라며 만류했다"고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 회장은 "1심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회무에 전념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무엇보다도 선택의원제 철회 및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로의…
2011-11-17 06:18 -
사무장병원 의사 등 종업원 구제법안 상정 ‘환영’
사무장병·의원 피해자 오성일 원장은 최근 발의된 의료법개정안과 건강보험법개정안 국회 상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최근 신상진(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민주당) 의원 등이 사무장병·의원 종사자 구제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에 상정된다.신 의원은 사무장병·의원의 내부 종사자들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또 의료인이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어도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했다.주승용 의원 또한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이에 대해 오성일 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 원장은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피해자들은 내부고발을 해도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액과 행정 처분 등 이중으로 고통 받았다”며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앞으로 내부고발자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부고발자 증가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사무장병·의원과 관련해 건강보험법개정안도 발의됐다.주승용 의원은 사무장병·의원
2011-11-17 06:17 -
제약계 “논란은 접어두고 ‘결집’ 필요한 때” 강조
제약협회 궐기대회가 예정보다 대폭 축소되면서 단순한 ‘해프닝’ 수준에 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럼에도 이사장단을 대표로 한 업계 분위기는 궐기대회 개최가 확정된 현재 상황에서는 논란보다 ‘결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16일 제약협회는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18일 오후 2시~4시 장충체육관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당초 궐기대회는 25일 여의도 공원에서 2~3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집회 장소가 불허가되면서 일주일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 장충체육관의 최대 수용인원이 약 6000여명 이라는 점에 미뤄보면, 집회 규모가 1/5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이사장단의 분위기는 규모축소와 관계없이 가능한 한 최대의 인원이 참석해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회의에 참석한 모 제약사 CEO는 “궐기대회가 실내에서 진행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실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고 우렁차게 들리지 않겠냐”며 “장충체육관에 발 디딜 틈 없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들 적극 동참할 생각”이라고 전했다.특히 보수적인 성향이
2011-11-17 06:16 -
약가-수가 모두 낮췄다고 복지부 ‘자화자찬(?)’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8%라는 낮은 폭으로 가능할 수 있던 이유는 약가인하로 690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던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약가인하로 6906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보험료율을 2.3% 낮출 수 있었다"며 "영상검사 수가인하와 치료재료 가격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차등 적용 등으로도 5517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보험료 인상률이 낮았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으로 2012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총 4.4% 낮출 수 있었다.우선 올해 시행된 지출구조 합리화 정책으로는 ▲영상검사 수가인하 ▲약국수가 인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이 있다. 이로서 내년도에는 5517억원이 절감될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으며 보험료율 인상이 1.9% 낮아질 수 있었다. 이 외에 수입확충 및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보험료 상한 인상과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로 666억원의 재정을 절감, 보험료율을 0.2% 낮출 수 있었다.이와함께 내년 4월 시행되는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 폐지 등 약가제도 개편으로 6906억원
2011-11-17 06:15 -
제약사-벤처간, 신약개발 윈윈 전략 있을까?
신약개발을 위한 제약사와 벤처기업간 Win-Win 전략은 뭐가 있을까? 이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신약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개최된 제7차 바이오의약품포럼에서 정재준 EU Biotech Development 박사는 "Risk관리, 투자효율 및 연구개발 최종산물의 상업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개별회사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재준 박사는 "FTA체결과 다국적 제네릭 기업의 국내 진출 등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제약기업 중 옥석을 가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적한 국내 제약기업 신약개발의 문제점은 총 3가지다. 우선, 신약개발 경험을 보유한 극소수의 제약사, 신약개발 성공경험 지휘자의 부재,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마케팅 및 전문가의 부재 등 신약개발을 위한 인프라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산한역간 협업구조 조성 관심부재, 후보물질 가치에 대한 산약연 이견, 글로벌 기준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및 전략적제휴 부족 등 신약개발 연구주체간 협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동시에…
2011-11-17 06:14 -
굴지 제약사 대표들, 궐기대회서 각계에 호소
국내 굴지의 제약사 대표들이 오는 18일 열리는 궐기대회의 최전선에 나서 일괄 약가인하 반대를 외친다.이날 행사는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의 개식선언과 김연판 부회장의 경과보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제약협회 이사장단이 앞에 나서 약가인하의 가혹함을 각계에 호소할 방침이다.먼저, 녹십자 조순태 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번 일괄 약가인하가 결국은 국민건강주권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임을 알릴 예정이다.이어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과 일성신약 윤석근 사장이 함께 단상에 올라 모든 제약인들을 대표해 약가인하 반대 구호를 제창하게 된다.유한양행 김윤섭 사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은 ‘국회의원께 드리는 글’로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고, 전면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아울러 명인제약 이행명 회장,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 CJ제일제당 강석희 제약사업부문 대표가 차례로 구호를 통한 약가인하 반대를 외치게 된다.본행사 마지막에는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이 ‘제약인의 다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낭독하며 마무리된다.이번 궐기대회의 자세한 프로그램 순서는 다음과 같다.
2011-11-17 06:14 -
선택의원제 또 수정…환자동의 등 손질
일명 선택의원제인 동네의원만성관리체계의 내용이 또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의료계와 가입자단체 양쪽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선택의원제가 이번 건정심에 상정되지 못하고, 다음 건정심으로 연기된 것이 내용상 변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복지부 고위 관계자와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선택의원제와 관련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간담회에서 가입자단체들은 당초 복지부 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변경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전달했으며, 선택의원제 내용 중 환자등록 절차와 복수의원 선택 철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 툴 구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내년 1월 시행이 예정이지만 평가 툴을 설계 하는데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시기 역시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복지부측에서는 가입자 단체들 제안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환자동의 절차 및 평가툴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건정심 가입자 단체 한 위원은 “이번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가 상정되지 않은 것은 손건익차관이 선택의원제와 관련해 가입자 단체
2011-11-17 06:02 -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명 국민에 대한 폭거
건보공단 사보노조가 김종대 신임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MB식 오기 임명이며, 국민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모든 투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사회보험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김종대 씨는 평생을 의보통합 반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이며, 그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통합공단을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로 여기고 20년 이상을 온갖 학대와 린치를 가해놓고 온 그가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사보노조는 "김종대 씨는 2009년 2월 경만호 한국적십자 부총재 출판기념회 초청 강연자료에서 ‘의료보험통합은 국가통제 계획의료, 의료사회화를 위한 밑그림에 해당하는 조치’이며, 진료비용 심사기능을 보험자 기능에서 독립시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심사케 하고, 그 조직의 장을 의사로 보임케 할 것‘을 제안했다"며 "의료의 공공성이 전무하다시피한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무한수입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종대 씨의 취임사 내용은 현재의 통합건강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고쳐야 한다는 현 건강보험에 대한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며 "그는 현재의 보험재정에 대해 ‘그 해 그…
2011-11-16 16:42 -
알림타, 유럽위서 비소세포폐암 지속형 승인
일라이 릴리(대표 야니 윗스트허이슨)의 폐암 치료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가 유럽위원회로부터 최초의 진행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지속형 유지 요법 치료제로 승인됐다. 이번 승인은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알림타와 시스플라틴 병행 요법 1차 치료를 받은 직후 알림타를 단독 유지 요법으로 사용한 파라마운트(PARAMOUNT) 임상시험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의 유의한 연장과 더불어 전체 생존기간의 연장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알림타의 지속형 유지 요법은 알림타-시스플라틴 병용 요법으로, 1차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다.알림타는 이번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플라틴과의 병용 1차 치료 단계부터 이후 유지 요법 단계까지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최초의 치료제가 됐다. 그동안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승인된 다른 유지요법이 존재했지만 1차 치료제인 동시에 유지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치료법이 없어 서로 다른 약물을 각 치료 단계에서 사용해 왔다. 릴리 항암 사업부문 알림타 담당 수석이사인 앨런 멜레메드 박사는 "맞춤형 치료제는 임상의사들이 환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2011-11-16 15:23 -
한국노바티스-구세군, 총33명의 암환자 지원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에릭 반 오펜스)와 한국구세군(대표 박만희 사령관)이 함께하는 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한 '희망종자돈'의 기금 전달식이 구세군 100주년 기념빌딩에서 수혜 환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희망종자돈은 글리벡과 타시그나, 아피니토 등의 표적항암제로 유명한 한국노바티스와 구세군이 협력해 조성한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 기금이다. 매년 1회 저소득층 암환자를 공개 모집해 소정의 서류심사 후 수혜자를 최종 선정, 기금을 전달한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행사는 몽골에서 온 세살 백혈병 환우 '서드커'를 포함한 총 33명의 암환자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한국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문학선 상무는 "한국노바티스는 혁신적인 항암제를 개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는 한편, 암환자들의 마음의 고통까지 나눌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만희 구세군 사령관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준 한국노바티스에 감사 드리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세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구세군은 2년 째 희망종자돈 사업에 참여한 한국노바티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11-11-16 15:22 -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유효약리활성을 가진 원료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ICH Q7을 기본으로 해 ▲품질경영 ▲작업원 관리 ▲건물 및 시설 관리 ▲문서 및 기록 ▲생산 및 공정관리 ▲밸리데이션 등 15개 세부항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ICH는 미국, 일본, EU가 주도하는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요구사항의 합의를 위한 국제회의로서 1990년부터 시작해 40개 이상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이중 Q7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지난 2000년 11월에 채택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원료의약품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성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이번 안내서가 원료의약품 GMP 기준을 의약 선진국과 조화함으로써 수출을 목표로 하는 회사의 인적·물적 경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국내 원료의약품 제약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11-16 15:21 -
서울대 등 8개 병원 급성심근·제왕절개 인센티브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8개 병원이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1등급 병원으로 평가받아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 질이 높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1년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올해 우수등급을 받는 39개 병원에 1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가감지급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3억2천만원이다. 급성심근경색증평가결과에 의한 가산은 23개 병원의 5억2천만원, 제왕절개분만 24개 병원의 5억8천만원이다. 특히, 8개 병원은 두개 항목 모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경제적 효과는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균입원일수 감소로 21억4천만원과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로 21억8천만원으로 분석됐다.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병원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국민에게는 진료를 잘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함께, 진료를 잘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질이 낮은 병원에게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해 국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가감 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와 세계보건기구(WHO)…
2011-11-16 12:01 -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수가 2.5% 인상
노인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가 2.5%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이에따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됐다.또 노인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했다.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했다.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069원(보수월액의 0.369%)에서 내년에는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1년 현재 32만명(노인인구 5.8%)으로, 노인 수 증가와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20
2011-11-16 11:52 -
경실련, 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청원 국회 제출
경실련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16일 경실련에 따르면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오랜 국민적 요구를 환기시키기 위해 3595명의 서명 명부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국민청원 서명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주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9월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약사법 개정안 오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경실련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호도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관하며 필요시 사용하고 있는 상비약품 조차 약국의 독점적 판매를 옹호하며 국민의 의약품 약국의 판매요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우리나라에서만 예외적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상비약 수준의 약국외 판매요구에 대해 무조건 모든 약의 약국 판매만 고집해야 할
2011-11-16 11:46 -
국회 일반약 수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상정 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21일 예정인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상정 법률안 중 일반약을 수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15일 여야간사 합의로 21일 예정인 전체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을 결정했다.총 94개의 법률안 중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DUR 제도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됐지만, 그동안 약사회의 강한 반발과 야당의 반대가 심했던 일반약 수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즉, 이번 18대 국회에서 일반약을 수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 높으며, 19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의료계 및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국회가 약사회의 로비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아직 전체회의까지 시간이 있지만 법률안 상정은 여당과 야당 간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정은 힘들어 보인다.한편, 약사회측과 민주당은 일반약이 수퍼에서 판매될 경우 약화사고 및 약물오남용 등이 우려된다고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해왔지만, 의료계 및 전문가 단체들은 일반약을 수퍼에서 판매하더라도…
2011-1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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