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오는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병원 5개, 의원 14개, 약국 1개, 한의원 4개다.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해당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들이다.이들의 거짓청구 금액은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다.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2011-12-27 14:36프로골퍼 김경태 선수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5만 달러(약 5800만 원)를 기부한다.김경태 선수는 27일 오후 5시 연세의료원장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김 선수는 “2011년은 개인적으로 최고의 해였다. 제 성적에 함께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었다”며 “이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기부를 생각하게 됐다”며 기부의 뜻을 밝혔다. 한편, 김경태 선수는 올해 26세의 나이로 한국과 일본 골프투어를 석권하고 내년 미국 PGA 무대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25위인 김경태는 지난 해 일본 상금왕을 차지했고, 올해 5개 대회만 나서고도 한국 상금왕 자리에 올랐다. 최근 열린 프레지던츠컵에서는 올해 PGA 상금 2위인 세계 10위 심슨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1-12-27 12:17전국 약국의 절반이상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전국 100곳의 약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100곳 중 절반이 넘는 53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이에 전의총은 불법행위를 한 약국들의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정부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서울 33곳(강동2, 강북5, 도봉11, 마포1, 송파5, 영등포3, 종로4, 중구2), 성남4, 하남3, 춘천3, 안동 10 등 총 53개 약국이었다. 이중 송파구는 전의총이 오늘 오후 2시 송파구보건소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고, 다른 지역은 서면으로 접수할 계획이다.불법행위는 일반약을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일반인이 판매한 경우가 44곳, 일반약 낱알판매(소분판매)가 8곳, 그리고 불법임의조제가 1곳이었다. 100곳 중 53곳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져 전국 약국의 두 곳 중 한 곳이 의료법을 위반학고 있는 것이다. 전의총은 "방문한 100곳의 약국 중 무려 44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며 얼마나 약국의 불법행위가 만연해있는지를…
2011-12-27 11:27갑상성 기능검사 등 14항목에 대해 내년도 선별집중 심사 대상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27일 종합병원급 이상 20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14개 항목 대상은 ▲한방 장기입원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건)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삼차원 CT 등 ▲자기공명영상진단 ▲안면 및 두개기저 CT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Pro-BNP ▲갑상선기능검사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 ▲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이다.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심사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해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이에 대해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한다.2007년부터 본원 심사대상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2012년에는 최근 2-3년간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2011-12-27 10:44중견제약사인 D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인 이 회사는 3년동안 8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 비용을 썼다며, 지난 20일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D사는 소장에서 “2006~2008년 전국의 병원과 약국 등에 리베이트 814억원을 썼다”며 “이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3년간 부과된 법인세 200억여원 등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D사는 2009년 기준으로 280여명의 영업사원을 동원해 전국 1만1000여개 병원과 약국 등을 관리해 왔다. 이들 영업사원은 D사 약품을 쓰는 의사와 약사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주거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고, 영업활동비, 접대비,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으로 분산 계상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D사는 “국세청이 업계의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물려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치열한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리베이트를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2009년 리베이트건으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확정되면서 세금관
2011-12-27 10:40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원장 송경원)은 지난 26일 본관 15층 창조홀에서 ‘2011년 제1회 전공의 우수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공의 우수논문 공모전’은 전공의의 연구 활동 장려와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작했으며 첫해인 올해에는 안과 정재근 전공의와 영상의학과 한아리 전공의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받는다.송경원 병원장은 “매년 전공의들의 논문 참여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서 우수한 전공의들을 선발하고 그들의 역량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상을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전공의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11-12-27 10:22크리조티닙 등 9개 성분의 희귀의약품이 추가지정되고, 암사크린 등 7개 성분이 지정해제됐다. 식약청은 27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했다. 이는 희귀의약품을 추가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일괄 검토해 통합(갱신) 지정 및 지정 해제함으로써 희귀의약품 지정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다.특히,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희귀의약품이 추가지정됐다.추가된 9개 성분을 살펴보면 ▲보리노스타트 ▲크리조티닙 ▲이두설파제베타 ▲프랄라트렉세이트 ▲마이파머티드▲로미뎁신 ▲팔리퍼민 ▲템시롤리무스 ▲베무라페닙 등이다.또 기존 지정된 희귀의약품이 현재 지정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 기존 136개 성분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12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통합(갱신) 지정했다.뿐만 아니라 ▲베카플라민 ▲암사크린 ▲팔리비주맙 ▲데시타빈 ▲닐로티닙 ▲레날리도마이드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푸마레이트 등 7개 성분을 지정해제했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을 추가지정해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희귀질환자에게 새로운 희귀의
2011-12-27 10:152013년부터 전 의료기관에서 7개 질환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오후 3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보고했다.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포괄수가제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7개 질병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민, 의료계와 공감대를 마련하며 추진키로 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7개 질병군은 수정체, 편도및 아데노이드, 충수·서혜및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분만수술에 대해 2002년부터 도입,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참여 중이다.7개 질병군은 병의원급은 2012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의무적용을 목표로 추진하되, 종합병원 이상에 대한 확대 추진일정은 수가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2013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키로 했다.이를 위해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키로 했다.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는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13인 전문가로 구성돼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2011-12-27 07:18브롬페리돌 단일제 등 12품목에 대한 임부 및 수유부 투여에 대한 주의사항이 새로 추가됐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중 브롬페리돌 단일제 외 11개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예고하고 내년 1월 4일까지 업계의견 수렴에 나섰다. 해당 성분제제는 ▲브롬페리돌단일제 ▲블로난세린단일제 ▲설피리드단일제 ▲올란자핀단일제 ▲지프라시돈염산염단일제 ▲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단일제 ▲트리플루오페라진염산염단일제 ▲티오틱센단일제 ▲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단일제 ▲피모지드단일제 ▲할로페리돌안일제 등이다.통일조정안을 살펴보면 임신 3기에 항정신병약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추체외로장애 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러한 신생아에게서 초조, 근육긴장항진, 근육긴장저하, 진전, 졸음, 호흡곤란, 섭식장애가 보고됐으며, 증상이 그 중증도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타났다.또 일부 신생아의 경우 증상과 관련해 자체 조절이 가능했지만 그 외 경우는 장기 입원 및 중환자실 치료가 요구됐다.그러므로 임부에게 이 약의 사용은 태아에게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해서 투여한다. 이에 따라 임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2011-12-27 07:13굴지의 성형외과 네트워크인 A성형외과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잦은 피해구제 접수를 불러일으키는 의료기관으로 선정,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이들은 소피자의 피해접수와 이에대한 해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소비자원은 26일, 성형외과 다발 접수의원 피해구제건수 및 사례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성형수술 소비자에게 피해예방 정보를 알렸다.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형외과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3건 이상 피해구제가 접수된 의원은 서초동의 A성형외과와 신사동의 B성형외과, C의원(대치동) 등이었다.A성형외과1(서초동)는 계약금 관련 피해구제 5건을 포함해 쌍거풀과 하안검 시술 등 총 7건이 접수됐고, A성형외과2(신사동) 역시 같은 건수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이 외에 C의원(대치동)은 계약금 3건을 포함, 총 6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이 외에 D성형외과의원과 G의원, H성형외과의원도 계약금 관련 분쟁 등으로 명단에 올랐다.이같은 계약금 미반환은 전체 피해접수건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계약금 관련 피해접수 외에는 수술 비대칭과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이 그 뒤를 잇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이같은 계약금 관련
2011-12-27 06:191. 끊이지 않는 논란 선택의원제 내년 4월 시행 확정2. 도덕성에 흠집 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유죄 선고3. 10년 만에 회귀한 의사협회장 선거방식 간선제 전환4. 절차상 하자로 영상장비 수가인하소송 병원계 승소5. 의사 죽이는 의료분쟁조정법 통과6. 무리한 복지부 정책의 전형 ESD 7. 의료계 손들어준 IMS…의계‧한의계 갈등 계속8.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의료계에 닥친 단속과 행정처분9. 개원가의 목소리 대변 자처한 의원협회 설립10. 고려대 의대생 동료 여학생 성추행올 한 해 의료계는 선택의원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지리한 자존심 대결 결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의 강화되는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살얼음판을 걸었다.또, 의료계의 맏형인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충격을 안겨줬으며, IMS로 한의계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또, 무과실 책임에 대한 재원을 의료계에 떠넘긴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의 전형을 보인 ESD 사건은 국민들과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 정책의 무책임함을 다시 한
2011-12-27 06:18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공협)가 제26대 회장선거를 진행한다.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26대 대공협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고 밝혔다.회장 후보에는 유덕현 씨가 부회장 후보에는 전인표 씨가 등록했으며 내달 15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한다.기호 1번 유덕현 회장 후보는 단국대학교를 졸업, 충북 옥천군 군북보건지소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이며, 현재 충북 도대표로 대공협 회무에 참여하고 있다. 부회장 전인표 후보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이며, 제25대 대공협 법제이사로 활동했다.선거는 대공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 시작 전(2012년 1월 16일 정오 12시까지)까지 가입 및 정회원으로 등록돼야 하기 때문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표일 전까지 사무국으로 연락해 회원가입 등을 마쳐야 한다. 투표는 1월 16일 낮 12시부터 19일 낮 12시까지 이뤄지며, 19일 오후 2시 이후 개표해 당일 최종당선자가 가려진다.이상윤 대공협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중보건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대표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2011-12-27 06:17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각 제약사별 로펌선정이 임박했다.이번 소송은 수임료만 최소 100억원대에 이를 만큼 대규모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을 모아왔다. 실제로 국내 내로라하는 대형로펌들이 뛰어들며 회원사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막판까지 벌이고 있다.소송준비 초반부터 수임경쟁에 나선 대표적인 로펌은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이며 여기에 로앤팜, 광장,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등까지 가세해 막판까지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로펌별 전략을 살펴보면, 김앤장은 ‘업계 최고’라는 점을 강조해 회원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제약·보건 그룹을 보유하며 이 분야 중요한 사건들을 맡아 승소해온 경험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김앤장이 최근 맡아온 소송사례를 보면, 2008년 원료합성특례 약가소송을 맡아 1, 2심에서 승소했고, 2010년에는 원료합성 특혜 공단환수처분 취소소송, 올해는 리베이트 약가소송을 맡아 승소 혹은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다.이에 따라 김앤장은 그간의 송무 역량과 제약 관련 전문 역량을 결합해 이번 소송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에 따라 팀을 확대,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세종은 제약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뒤 현재 이 회
2011-12-27 06:16충북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의료생협의 부당진료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복지부 등 정부에 의료생협의 난립과 부당진료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복지부 및 공정위에 의료소비자생활동조합에 대한 관계부처 차원의 엄중한 지도·감독과 영리성이 강한 의료생협의 실태를 감안한 유권해석 변경 및 요양기관 제외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76개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최근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생협 실태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의사협회 관계자는 "경기도의 76개 생협을 대상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 운영, 조직 현황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 불법 운영실태 자료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의사협회는 복지부 등에 의료생협의 난립을 방지하고, 진료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
2011-12-27 06:02일부 병·의원에서 변비치료제로 허가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의 장세척 용도 사용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신장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국내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8년 12월, 미FDA에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 사용시 급성신장 손장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 발생이 보고돼 해당 제제 처방 및 투약을 유의하도록 국내 의약품안전성 속보를 배포한 바 있다.2009년 11월에는 인산수소나트륨 성분 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검토결과를 토대로 유니메드제약 '프리토포스포소다액' 등 9개사, 11품목의 허가사항에서 장세척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현재 국내에는 유니메드제약의 '프리트포스포소다액' 등 9개 업체, 11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미 허가사항에는 해당제제 투여 환자에서의 부작용 보고 발생 및 신장기능의 영구적 장애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경구용 인산일수소나트륨․인산이수소나트륨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은 '변비시 하제'에 한정돼 있다"며
2011-12-26 17:36청주 효성병원 오창진 이사장이 차기 충청북도 병원회 회장으로 선출됐다.충청북도병원회는 지난 19일 2011년도 ‘충북병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청주 효성병원 오창진 이사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충북병원회는 내년 1월 12일로 임승운 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청주 효성병원 오창진 이사장과 최병원 한현수 원장을 회장과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또한 감사로는 청주성모병원 이현구 의무원장이 유임됐다.이번에 선출된 오창진 차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앞으로 2014년 1월까지 충청북도병원회를 이끌 예정이다. ※ 오창진 차기 회장 약력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서울 적십자병원 신경외과 부과장청주 한국병원 신경외과 과장대전 을지대학병원 외래 교수현 효성병원 이사장
2011-12-26 17:31경만호 회장이 임진년을 맞아 의료계의 희망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헌법 소원의 위헌결정 및 의약분업 개선을 들며 임기 만료까지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재의 의료계는 대화와 소통이 없는 일방적 주장만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의례적인 희망조차도 부질없이 느껴지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국가통제체제로 인한 척박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악화되는 오늘의 현실이 구조적인 요인 외에도 우리 의료계 내부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경만호 회장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소통은 없고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게 우리 의료계의 적나라한 현주소임"라며 "지난 10일 있었던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폭력사태는 그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경 회장은 지난 임시총회의 폭력사태가 본인의 부덕함의 소치라고 평가하면서의료계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는 점과 온 국민에게 우리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그로 인해 의료계가 스스로 고립의 길로 한 걸음 더 들어섰다는 점에서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경 회장은 "정치판보다 더 정치판 같은 의료계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2011-12-26 17:20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26일 오전 전국 간호조무사 시도임원 300여 명이 국회 본관 앞에 집결했다.전국 간호조무사 시도임원 300여 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제 도입으로 간호조무사 인력관리를 정부가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간호조무사 직종을 자격신고제 및 보수교육 강화 정책에서 제외시킨 것은 간호조무사에게 간호 및 진료보조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규정된 보건의료인력으로서 51만 자격증소지자 중 15만 명이 1차 의원급을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이에 협회는 51만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들의 실태파악으로 인력수급대책 및 관리, 유휴인력 활용으로 간호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보수교육 강화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2011-12-26 17:19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보험등재의약품의 가격결정을 위해 제약회사와 하고있는 약가협상체계가 지난 12일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약가협상은 공단 이사장과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의 대표 간 신약, 신규, 조정, 예상 사용량 초과 사용 등 약제의 상한금액을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다.건보공단측은 "약가 협상의 일관성과 투명성, Quality 등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대외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국민의 의약품구매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협상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부적합 관리를 통해 협상체계 개선과 대내외 공신력을 제고하고 협상전문가 양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공단은 ISO9001인증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전문가 초청 토론회, 자문회의, 모범사례 답사, 아이디어 회의 등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예비심사인 서류심사와 본심사인 현장심사 등을 마친후 한국생산성인증본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난 12일 최종 확정 됐다. 인증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다.한편, 공단은 2006년 12월 29일 약가 협
2011-12-26 16:47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1일 ‘2011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건을 심의해 15억 252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988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인력을 기준에 맞게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57.6%)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실제 제공한 일수나 시간 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 (18.2%)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 (9.1%) ▲기타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청구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구입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경우 등 (15.1%)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홍보 강화 등으로 신고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부당청구 신고액은 37억 4609만원에 이른다.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2억 6994만원을 지급해 재정절감 효과는 무려 13.9배에 달하는 등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공단측은 "내년에는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홍보효과가 크게 나타난 내부종사자 인터넷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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