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은 ‘국민과 함께한 간호 100년,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는 문구 아래 창립 88주년 기념행사와 제8회 전국간호사 대회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5일 개최했다.4년마다 열리는 전국 간호사 대회는 한국간호사윤리선언과 간호정책선포식 등과 간호대상 시상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1만 6천 명의 간호사들은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준수 ▲간호대학 인증평가 의무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 필수 배치 ▲의료 환경 변화에 맞는 간호사 법적 지위 확보 ▲간호사 근로 환경 조성 ▲간호사 표준임금 마련 등 간호사 6대 과제를 간호정책선포식을 통해 외쳤다.
2011-10-25 20:29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과 조동회 전 건보공단 감사로 압축된 가운데 사보노조가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공단분리와 의료민영화의 정지작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사보노조는 25일 '국회와 정치권은 김종대 씨의 ‘이사장 만들기’세력을 밝혀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24일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추천했다고 밝히면서 남은 절차는 복지부 장관의 제청, 청와대의 검증과정과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처음부터 김종대 씨를 내정해 놓고 서류심사와 면접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장관의 대통령 제청은 복수추천이기 때문에 7명의 공단 이사장 공모자 중 1명의 들러리만 남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대 씨의 공모 서류접수는 복지부 공무원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복지부의 일부 관료들이 김종대 씨의 ‘이사장 만들기’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화살을 복지부로 돌렸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통합공단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김종대 씨의 통합공단 이사장 공모 자체가 감행될 수 있었던 것은 든
2011-10-25 16:28지난 35년간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병원계가 27일 국민건강권과 병원 생존권을 내걸고 실력행사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4일 오전 7시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 및 병원인 궐기대회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천여명의 전국 병원장이 참가하는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정부의 저수가정책로 인한 국민건강 및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어본 후 정부와 국민들을 향해 저수가정책이 옳은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정부가 지난 35년간 저수가정책을 펴면서 병원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영상장비 수가인하,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처럼 병원운영과 환자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병원계와 의논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온 행태를 바로잡기위해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와 병원인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병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외치면서 정작 저수가정책
2011-10-25 15:29대학생들이 제작한 동국제약 마데카솔 광고가 제48회 조선일보 광고대상에서 신인창작광고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25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수상한 3편의 마데카솔 광고는 ‘너 결혼 안 하냐?’ ‘너 취업 안 하냐?’ ‘너 대학 안 가냐?’는 카피 위에 상처 치료를 위한 마데카솔 연고를 바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 대상 수상자인 김형공(동의대), 김수정(경원대), 이은아(한동대), 이승환(경희대) 씨는 마데카솔로 젊은 세대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준다는 내용을 통해 마데카솔의 뚜렷한 효능과 사회상을 잘 반영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내 놓았다. 심사위원장 최종원(대홍기획) 대표는 “대상작품인 마데카솔 광고 3편은 이 시대 청춘 3대 문제인 대학입시지옥, 취업전쟁, 결혼문제로 인해 누구나 몇 번쯤은 경험했을 상처들과 마데카솔의 상처 치유효과를 군더더기 없이 직접 붙여놓은 솜씨가 통쾌했다”고 평했다. 이번 마데카솔 광고의 주인공, 동국제약의 마데카솔 시리즈는 ‘마데카솔케어연고’, ‘복합마데카솔연고’, ‘마데카솔분말’, ‘마데카솔연고’ 등으로 구성됐으며, ‘센텔라아시아티카’라는 식물성분이 함유돼 상처의 치유과정에서 정상 피부와 유사한 콜라겐 합성을 도와 흉터를 예방해
2011-10-25 15:02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이 24일 ‘2011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에서 어린이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포브스코리아가 공동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중앙일보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 시상했다.일동제약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소외 계층 어린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활동, 사회공헌 성과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일동제약 김중효 상무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공헌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70년 고객사랑에 보답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한편, 일동제약은 소외 계층 어린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문화 활동 지원, 교육 기자재 및 용품 지원, 보육시설 봉사활동 등 어린이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1-10-25 13:51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APOCP, Asian Pacific Organization for Cancer Prevention)의 제5차 학술대회가 2011년 11월 2일 과 3일 양일간 국립암센터에서 개최된다."아시아-태평양 지역 암 예방을 향하여(Towards 'Cancer Prevention for All' in the Asia-Pacific Region"를 주제로 15개국 185명이 참석하는 이번학술대회에는 세계적으로 암 예방과 관리에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한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아태지역 각국의 참석자가 공유하게 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일본 대표적 암 역학자인 도미나 가 박사의 ‘일본의 국가암관리사업의 성과와 행후전망’을 비롯해 대만의 첸 박사는 암 예방에 관한 세계적 성과로 인정되는 ‘대만의 간염 예방접종을 통한 간암 예방’, 미국의 쳉 박사는 ‘상하이 코호트를 통한 암과 관련된 식이요인’, 중국의 챠오 박사는 ‘식이 조절을 통한 암 예방’, 인도의 굽타 박사는 ‘금연 정책의 전개방향’, 말레이시아의 입 박사는 ‘조기검진을 통한 유방암관리’, 일본의 다지마 박사는 ‘UICC의 전 세계 암관리 전략’을, 일본의 사이토 박사가 ‘일본의 암 조기검진의…
2011-10-25 13:49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와 공동으로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북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28개 기업으로 구성된 공동 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며 “이들은 Korea-US HT Partnership 행사에 참여해 미국 측 바이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100여개의 북미 제약과 의료기기업체, VC 등 투자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개척단은 미국 측 바이어 기업들과 1: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기술이전, 공동 연구, 미국 내 유통 등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또 행사 기간 내 진행될 포럼을 통해 국내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 현황 소개, 미국 시장 진출 전략 등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 시장 개척단 파견을 통해 콜럼버스 프로젝트 등 참여 기업들이 기술이전, 투자 유치, 공동 연구 추진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한편, 이번 시장 개척단 파견과 Korea-US H
2011-10-25 13:19내달 1일부터 의원급에서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전국 5만 4천여 의원급 의료기관이 279개 항목에 대해 사전 점검을 통해 청구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 부당청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의원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병원급 이상과 약국 및 보건기관에 대해서만 제공됐지만 이번에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이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총 27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2항목(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심사불능 72항목 (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95항목 (의료장비, 의료인력)이다. 따라서,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청구진료비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
2011-10-25 12:01현행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에서 ‘대형’병원으로 분류됐던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을 ‘중소’병원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중소병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책들이 제시됐다.복지부는 25일,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을 ‘중소’기준에 포함시키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인증기준에서 1개 기준ㆍ34개 조사항목을 시범지정으로 추가했다”며 “중소병원에 대한 인증기준 현실화로 참여 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재 인증기준은 ‘대형’기준과 ‘중소’기준으로 분류되며 대형기준은 84개 기준ㆍ408개 조사항목이다. 중소기준은 66개 기준ㆍ308개 조사항목으로 이뤄져있다.복지부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현재 대형으로 분류돼 있지만 인프라가 병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중소기준으로 분류해 인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중소기준의 66개 기준ㆍ308개 조사항목 중 이미 시범항목이었던 2개 항목 이외에 1개 기준ㆍ34개 조사항목을 추가로 시범 지정해 기준을 보다 완화했다는 것.그러나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증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하라는 각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미뤘다.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를 확대하는 방
2011-10-25 11:38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한빛복지협회(회장 이길용)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센인 생활복지시설 ‘호혜농원’을 찾아가 80여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료건수 245건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의협과 한빛복지협회의 한센인 정착촌 의료봉사 사업은 지난 2009년 2월 남양주 ‘성생농원’을 시작으로, 전국 89개 한센인 정착촌을 순회하며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더 이상 감염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령의 한센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는 활동에 나서고 있다.나주 호혜원은 독립운동가이신 최흥종 선생에 의해 1956년에 창설된 음성나환자 집단 거주지로서 한센병 후유장애를 가진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77세 이상의 고령인 이들은 대부분 지체, 시각, 청각장애 등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주최측인 의협 사회협력단 이외에도 광주시의사회, 전남의사회,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광주첨단종합병원, 대한간호협회 등에서도 협조차 동참했다. 내과, 신경정신과, 흉부외과, 이비인
2011-10-25 11:38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어린이병원 임상 제 1강의실에서 ‘2011 고객만족도 최종결과 발표 및 서비스리더 발대식’을 가졌다. 병원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외래, 입원, 검사실을 찾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했다.이번 조사에서는 본원, 어린이병원, 암병원 3개 병원에서 실시했으며, 이 중에서 종합만족도 점수가 높은 재활의학과, 암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42병동, 심폐기계중환자실, 암진료간호팀이 고객만족도 최우수부서로 선정됐다.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35병동, 응급의학과, 시설부 등 6곳은 전년도에 비해 서비스만족도가 월등히 향상돼 ‘고객만족도 향상도 우수부서’로 선정됐다.이날 행사에서는 고객만족 발표회와 더불어 39명의 서비스리더 발대식이 있었다. 서비스리더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고객만족활동의 모범이 되어 병원 곳곳의 고객 접점 현장에서 서비스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고객만족의 지킴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정희원 병원장은 “사소한 것이지만 고객들에게 진심어린 관심과 배려가 병원의 이미지를 밝게 만든다” 며 “전 교직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써 고객들에게 한 발 더
2011-10-25 11:37이대목동병원(원장 김광호)은 11월 3일 오전 10시 2층 대회의실에서 단일 질환으로 국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는 오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뇌졸중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예방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좌에서는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장인 김용재 교수의 진행으로 뇌졸중 예방법, 뇌졸중과 약물치료, 뇌졸중에 좋은 음식, 뇌졸중에 좋은 운동법 등이 강의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해 뇌졸중 위험도 측정 및 개별 상담과 혈압 및 혈당 측정 등 무료 검사를 실시하며 뇌졸중 책자와 기념품도 제공한다.
2011-10-25 11:32보건당국이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안전, 성장, 미래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둬 올해보다 4.3% 증가한 2,398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책정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2,39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277억원보다 121억원 증가한 금액이며, 올해 예산인 2,299억원 보다 4.3%(99억원) 증가한 규모다. 식약청은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첨단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신종질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약품 분야는 319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27.0% 증가한 규모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적정 사용정보 제공 및 약화사고 인과관계 규명 등을 위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운영(35억원)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13억원 ▲첨단 바이오의약품 국제 자문단 운영 및 심사자 역량강화 (19억원) 신규편성 등이다.의료기기 분야는 올해 예산보다 9.1% 증가한 80억원이 편성됐다. 주요내용은 부작용 보고
2011-10-25 11:30제약노조가 11월 4일 국회 앞에서 정부 약가인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화장품분과위원회는 24일 분과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2시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화학노련은 제약협회에 궐기대회에 함께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제약협회가 예정하고 있는 생산중단을 이날 함께 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궐기대회에 노조위원장, 간부 등 5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확정 인원은 오는 26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화학노련 관계자는 “4일이 평일인만큼 대규모 궐기대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약협회와 사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약가인하로 인한 고용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약협회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궐기대회 참여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노련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회와 복지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1인 시위는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2011-10-25 11:22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의사사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의협과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최근 서울시의사회 각구 의사회 회장들이 분쟁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의사의 적극 참여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사회 31시군 의사회 회장들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원안을 전면 거부하며, 의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와 보호자, 의사들을 위한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환영한 바 있다.의사들은 의료분쟁시 환자 및 그 주변인에 의한 난동으로부터 의료인 보호, 무과실 입증책임전환, 형사처벌특례 적용,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내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를 비롯한 의사내부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경기도의사회측은 "전세계 유례가 없는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를 시행하고, 의사에 보상책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며 "법안 시행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에 따른 의사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분쟁시 현장조사와 그에 대한 협조의무가…
2011-10-25 11:19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지난 해 4월에 개통된 '공단 자체 웹 EDI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신고 등 건강보험 업무처리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업장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 자체 웹 EDI시스템'은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각종 신고 및 신청서를 인터넷 망을 이용해 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받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하다. 또, 연간 43억원의 사업장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사업장 자격취득신고 등 46종에 대해 공단 방문 없이 사업장(요양기관)에서 직접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공단 관계자는 “웹 EDI시스템 도입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 4대보험 웹 EDI를 점진적으로 연계하여 편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공단 웹EDI 가입절차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공단 지사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하면 된다.공단은 웹EDI 전자신고 고도화를 통하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아직 시스템을 모르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장에 홍
2011-10-25 09:44영남대학교병원(원장 이관호)은 26일 지역민을 위한 무료건강교실을 잇따라 연다.김민경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이날 오후 1시 병원 1층 이산대강당에서 ‘제117회 암교실’을 개최한다. 김민경 교수가 발표할 전문 암 질환 분야는 ‘두경부암’이다. 두경부암 예방과 증상, 항암 치료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강연이 펼쳐진다. 이어 안상호 교수(척추센터)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제70회 척추교실’을 개최한다. 안상호 교수는 ‘목과 어깨 통증에 좋은 자세와 재활운동 치료’란 주제로 강연을 해 늘 ‘튼튼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건강정보와 건강 상식을 제공한다.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 보호자는 물론 질환이 의심되는 분,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교실에 와 무료로 강의를 들으면 된다. 강좌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며, 참석한 분 모두에게는 기념품도 주어진다.
2011-10-25 09:34건국대병원 소화기병센터장 심찬섭 교수가 내과전문의 김일봉 원장과 함께 소화기 질환의 초음파검사를 시작하는 초심 의사를 위한 검사지침서 ‘모식도로 배우는 복부초음파검사기법’을 발간했다. 초음파검사에 필요한 해부학적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모식도를 기본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특히 간장 검사 시 맹점 부위를 빼놓지 않고 스캔하는 법, 췌장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다양한 스캔법, 충수돌기 주위의 회맹부 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소화관 검사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2011-10-25 09:31업무정지기간 중 진단서 3건을 발급했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당한 의사에게 법원이 “부당하다”며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원고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는 진료를 중단했으며, 업무정지기간 중 실시한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 장해진단서 3장을 발급한 것에 불과해 면허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에서다.앞서 A씨는 18명의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할인해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기각됐지만,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진료를 계속 진행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의료행위를 할수없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만 진료를 한것 뿐”이라며 “의사면허를 상실하면 다시 취득하는 것
2011-10-25 06:18심평원 진료평가위원회 산하 흉부외과분과위원회가 건국대 병원에서 청구한 25건의 심장판막성형술에 대한 청구를 검토한 결과 3건 중 1건을 카바수술로 결정해 건국대 병원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흉부외과분과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건국대 병원에서 청구한 25건의 심장판막성형술 3건에 대해서만 논의했다.3건 중 1건은 카바수술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2건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4일 “지난 20일 진료평가위원회 산하 흉부외과분과위원회가 개최됐으며, 25건의 건국대 병원 청구 건 중 3건에 대해 논의했다”며 “3건 중 1건은 카바수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위원회 위원들은 카바링으로 시술된 수술은 카바수술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기준 설정을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이 더 필요해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빠른 시일내 분과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며, 기준이 설정되면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 흉부외과분과위원회는 심장판막성형술과 카바수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2011-10-25 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