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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ESD 원안 확정…10월중 시행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ESD) 관련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됐지만 선택의원제 도입 기본계획 보고는 추후 재보고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건정심에서는 ‘ESD 관련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의결 안건으로 올랐다. 이와함께 선택의원제 도입 기본계획이 보고안건으로 올라왔다.ESD 적응증 확대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한 관련고시 개정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따라 위와 식도 대장에서 시술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으며 수가 또한 인상되는 안이 확정됐다.그러나 복지부가 내년 1월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선택의원제는 추후 재보고 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의원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이날 ‘선택의원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는 불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결된 ESD의 최종 수가는 위와 식도의 경우 현행 21만 1180원에서 24만541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다. 대장은 33만 4730원으로 결정됐다. 이 금액은 종별가산과 선택진료비가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확대된 적응증은 식도의 경우,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원주의 2/3 이하 침범) ▲선종 및 이형
2011-09-30 18:55 -
고대 구로병원, 영등포 소방서와 응급의료 향상 MOU
고려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이 30일 영등포 소방서와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시 ▲응급환자 소생율 향상을 위한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운영, ▲소방서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응급처치 교육 및 훈련 지원, ▲상호브랜드 가치 향상과 시민 만족도 증진을 위한 홍보 등 병원의 전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체결식에는 허종범 영등포 소방서장과 김우경 고대 구로병원장을 비롯한 양기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1-09-30 17:19 -
여성부랑자 시설서 사랑의 인술 펼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공동위원장 조인성, 최지원) 14개 회원단체는 지난 29일 경기도 용인시 여성부랑인 생활복지시설 ‘서울특별시립 영보자애원’을 찾아 500여명의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과 노력봉사를 실시하고 후원품을 전달했다.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사공협 활동에서는 각 직능별 의료인들이 다함께 진료에 참여해 생활인들에게 꼭 필요한 과를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시행, 호응을 얻었다. 생활인들이 모두 여성인 점을 감안해 산부인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치과, 한방 등의 과목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며 값진 땀방울을 흘렸다. 산부인과의 경우 진료대상 환자 50여명에 대해 자궁경부암검사 및 초음파 진료를 실시했으며, 피부과에서는 옴을 비롯한 다양한 피부과 질환을 치료했다. 그밖에도 치과 스케일링, 재활, 한방치료 등 생활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진료활동을 펼쳤다. 한편 노력봉사팀에서는 14개 단체 30여명의 직원들이 시설의 청소와 식자재 창고 정리, 식사보조 등에 나서 일손이 부족한 자애원에 큰 도움을 줬다. 이번 활동에는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과 14개 회원단체의 단체장들이 참석해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자애원에서 필요로 한 전동침대 3
2011-09-30 17:12 -
“보건의료시스템에도 한류가 있다”
독일과 함께 세계의학을 선도했던 오스트리아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 및 정재계 사절단을 보내왔다.존야 베젤리 비엔나주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스 아우바우어 오스트리아 경제가족청소년부 산하 경제서비스 이사, 얀 올리버 후버 제약산업협회 사무국장 등 오스트리아 외교사절단 18명은 2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이하 보의연) 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 의료기술평가, 의료기술 R&D 정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오스트리아 정부는 자국의 보건의료계 전문가 및 정재계 인사들로 사절단을 구성하여 특정 국가를 방문,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ealthcare Mission'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일본을 둘러봤고, 올해에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미하엘 오터 주한 오스트리아 무역대표부 상무참사관은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과 의료진을 갖추고 세계무대에서도 기량을 인정받으며 보건의료 부문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전문가들과 오스트리아 의료보건 전문가들이
2011-09-30 15:05 -
건강보험 소득 축소신고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30일 2011년 제3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득축소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9개 사업장에 대하여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사업장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보다 낮은 경우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 대해 소득 축소나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공단은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허위경비 과다 계상 등으로 소득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278건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세금 176억원을 추징했고, 공단은 건강보험료 누락분 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공단은 앞으로도 소득축소탈루율이 높은 직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성실신고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1-09-30 15:00 -
심평원, 이비인후과 분야 급여기준·사례집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도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마취통증 및 재활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6월 '산부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제작에 이어 세 번째로 '이비인후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이번 사례집은 이비인후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주요청구유형 등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해당 병․의원에 배포할 계획이다.또한, 한자리에서 급여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코너에 지난 3월 ‘악안면교정술, 한방물리요법’, 6월 ‘양성자치료, 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이용 등),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정보제공에 이어 ‘통증자가조절법(PCA),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하게 된다.한편, 심평원은 올해 말까지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 등 총 4개 분야를 제작․배포하고,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는 총 10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또, 연말에는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기준 정보제공 수요도 조사’를 실
2011-09-30 14:56 -
단대병원·중국 석가장시 제3병원, MOU 체결
단국대학교병원(병원장 박우성)은 30일 오전 5층 회의실에서 중국 석가장시 제3병원(병원장 왕윈 王元)과 의료서비스 및 의학연구 교류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협약식은 박우성 단국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과 중국 석가장시 제3의원 관계자 및 석가장시 주요 인사, 그리고 천안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중국 석가장시는 지난 1997년 8월 26일 천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현재까지 상호교환 방문과 각종 경제·문화·사회 교류를 통해 양도시간 우호증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 또한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추진됐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의료와 진료지원 인력의 교육, 학술 정보 교류와 공동연구 수행 등 진료 및 교육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지원 함으로써 자국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의학교육, 연구 분야 및 기타 분야의 학문적 이해와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2011-09-30 14:52 -
무릎통증이 퇴행성관절염 보다 삶의 질 2배 저하
관절염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던 어르신이 무릎을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다. 일반인들에게 있어 관절염하면 ‘무릎, 어르신, 통증’이 떠오른다. 하지만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곧 무릎통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퇴행성관절염과 무관하게 무릎 통증만으로도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이 논문을 통해 드러났다. 삶의 질 저하 폭 역시 퇴행성관절염보다 무릎통증이 2배 가까이 컸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 교수는 ‘무릎통증과 무릎 퇴행성관절염’과 관련한 3편의 논문을 통해 ‘무릎통증, 무릎퇴행성관절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이 논문들은 BMC 근골격장애저널(BMC musculoskeletal Disorder)지와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김현아 교수는 논문에서 50세 이상의 춘천지역 주민 504명을 대상으로 방사선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방사선검사를 통해 확인된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유병율은 37.3%(188명)였다. 하지만 이 중 통증이 동반된 경우는 24.2%(122명)에 그쳤다. 또 관절염 유무와 무관하게 무릎통증이 있는
2011-09-30 14:49 -
의약단체장들,공단 협상 태도 불만 표출
드디어 10월 의약계의 1년 농사를 짓는 수가협상의 계절이 다가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과 의약계 공급자단체장들이 30일 가든호텔에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이번 상견례 자리에서 공급자단체장들은 의약계 현안에 대한 강한 불만과 그동안 공단의 수가협상 태도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제기했다.먼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포문을 열었다.경만호 회장은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회계투명화와 약제비 절감 노력이라는 부대조건은 선언적 의미”라고 지적했다.이것은 최근 공단측에서 의사협회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이었다.경 회장은 이어, “공단은 매년 전체 4000억원에서 3600억원 가지고 각 유형별 공급자단체끼리 싸움을 시켜 협상장을 이전투구 형태로 만들고 있다”며 “차라리 유형별 수가협상을 폐지하고 다시 전체로 시작하자”고 공단측을 쏘아붙였다.또, “회계투명화를 계속 공단측에서 주장하는데 회계가 투명할 수 밖에 없으며, 요즘은 1500원도 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이라며 “비급여도 모두 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에서 투명화가 안될 것이 없다”고 공단의 회계 투명
2011-09-30 14:26 -
“이번 수가협상 모두 윈윈할 수 있게 노력합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한문덕 기획이사)과 6개 공급자단체장들이 30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가졌다.상견례에 참석한 단체장과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수가협상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2011-09-30 13:38 -
동아,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글로벌 진출 박차
동아제약이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을 위해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29일 인천경제자유구청과 인천 경제 자유 구역 송도지구 내 약 4만 4000평 부지에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 공장을 포함한 대규모 글로벌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동아제약 글로벌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될 송도지구는 입지조건, 투자가치, 인력수급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주요 대형 및 중소형 바이오 관련 업체들이 지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기술 및 시장정보 등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은 먼저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메이지세이카파마(대표 마쯔오 마사히코)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관한 포괄적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양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 바이오시밀러 cGMP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전세계 진출을 위한 연구, 개발, 생산,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인트벤처(JV) 설립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 중에 있다. 동아제약은 우선 허셉틴을 포함한 3가지 바이오시
2011-09-30 12:06 -
고대의대 성추행의대생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고려대의과대학에서 발생한 집단성추행 가해자들에게 최고 2년 6개월의 징역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9부(부장판사 배준환)는 30일 열린 최종 판결에서 “죄질이 중한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배 씨와 박 씨에게는 1년 6개월을 선고한다”며 “이들의 신상을 3년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밝혔다.그간 배 씨는 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대 내 양성평등센터에 접수 된 배 씨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배 씨가 양성평등센터에 제출한 진술서와 관련, “가슴과 배를 쓸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며 “표현들을 볼때, 옷을 내려주려했다는 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를 제지하려 했다거나, 피해자를 깨워 사실을 알리려는 등의 행위를 하지않은 채 옷을 내려주려고 했다는 진술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은 박 씨의 경우는 피해자가 잠자리를 옮긴 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가며 끝까지 따라가 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됐다.재판부는 “지나친 사회적 관심이 몰려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
2011-09-30 11:53 -
세원셀론텍 콜라겐필러 유럽CE인증 획득
세원셀론텍은 뼈조직재생용 콜라겐필러 ‘오스필’이 유럽CE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특히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에 대한 CE/MDD마크의 까다로운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그 중에서도 엄격한 3등급 승인을 받았다. 오스필은 뼈기질성분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와 고순도∙고농도의 바이오콜라겐을 혼합해 제조한 필러 제품으로, 뼈 결손부의 빠르고 효과적인 뼈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의료기기다. 세원셀론텍 RMS본부 서동삼 박사는 “오스필은 일반 골절질환의 치료는 물론, 척추 디스크질환 시술 시 적용되는 기존 동종골 이식 등의 단점을 대체할 인체친화적인 치료기술로 각광받으리라 기대가 크다”며, “별도의 세포배양과정 없이 의료시술현장에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어 응급 환자나 반복된 재수술 환자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직재건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원셀론텍에 따르면 지난 7월 유럽특허로 등록된 뼈세포치료제 제조방법 관련 기술을 응용해 제품화한 결실이 오스필이며, 유럽시장 진출에 이어 FDA의 의료기기 시판허가도 추진해 미국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의 경우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를 통한 제조품목허가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2011-09-30 11:27 -
동아, 바이오분야 글로벌 진출 본격화
동아제약이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을 위해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29일 인천경제자유구청과 인천 경제 자유 구역 송도지구 내 약 4만 4000평 부지에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 공장을 포함한 대규모 글로벌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메이지세이카파마(대표 마쯔오 마사히코)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관한 포괄적 업무제휴 계약을 맺었다.
2011-09-30 10:47 -
심평원, 11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1항목(1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심의사례 ▲ 경막봉합 시 혈관봉합용 Clip의 요양급여여부 ▲ 간이식 후 간부전에 시행한 혈장교환술의 타당성 ▲ 광범위정맥류발거술 심의사례 ▲ 동종피부 심의사례 ▲ 처101다 치관확장술-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심사방법 ▲ 악안면교정수술, 하악골신장술의 요양급여대상여부 ▲ 역견관절치환술 적응증 등 11항목 14사례이다.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1-09-30 10:06 -
조합,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 보고회 개최
의약품공동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중․소 도매업체들이 중간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대한의약품물류협동조합은 내달 11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신관 세미나실 607호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사업보고회를 열기로 하고 현재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현재 공동물류투자계획에 따른 의향서를 받기 위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합에 따르면 지난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10개의 물류회사로부터 투자사업계획서를 받아 10월중으로 3개사를 선정한 다음 최종 심의를 거쳐 투자회사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아울러 의약품의 공동구매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컨설팅 업체와 협의 중이다.조합 관계자는 “최근 쌍벌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제약-도매마진 축소, 약가인하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생존의 원리 속에서 최적의 이익창출을 위한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보고회는 최종 보고회로 참가하는 회원사들은 법인인감, 회원사 정관, 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참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1-09-30 10:01 -
“자살 원인 검찰 과잉수사, 쌍벌제 재검토 촉구”
지난 22일 경기도 시흥시 한 개원의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검찰의 6주간 구속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만호 회장이 검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하면서 쌍벌제 재검토를 촉구했다.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9일 저녁 ‘시흥 회원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경 회장은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 겪었을 크나큰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검찰의 강압수사 등 일부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경 회장은 “한달 이상 계속된 구속수사는 너무 지나친 과잉수사로 고인의 인권을 크게 훼손하고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일이었다”며 “치욕스런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이 없었더라면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집행부는 의료의 입장을 철저히 묵살하고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에 다시금 분노한다”며 “소중한 회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과 죄스러움을 느낀다”고 소외를 밝혔다.경만호 회장은 “우선 국회나 정부측에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할 것”이라며
2011-09-30 09:59 -
세원셀론텍 ‘테라폼’ 식약청 품목허가 획득
세원셀론텍은 FDA의 시판승인을 획득한 바 있는 콜라겐흡수성 창상피복 ‘테라폼’, 이하 ‘테라폼’이 식약청의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를 획득함과 동시에 GMP 적합성을 인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각종 외상 및 화상, 치주질환, 지혈 등 광범위한 상처재생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된 ‘테라폼’은 피부 단백질 구조와 거의 흡사한 고순도·고농도의 바이오콜라겐을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조직재생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인체 생분해가 이뤄져 이식한 후에도 따로 제거할 필요 없이 간편하고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테라폼’은 국내 유사제품 중 유일한 스펀지 타입의 제품으로, 안전성 및 무균성이 확보된 순수 바이오콜라겐의 탁월한 흡수성과 생분해성, 그리고 이를 배가시키는 스펀지 매트릭스 제형의 기술적 원리를 기반으로 상처재생 속도를 앞당기고 흉터를 최소화해 조직수복 효과를 극대화한다. 세원셀론텍 RMS본부 서동삼 박사는 ‘테라폼’의 시판허가 의의에 대해 “국내 첫 국산 콜라겐 필러의 상용화 성공으로 주목 받은 ‘테라필’과 그에 이은 ‘테라폼’의 시판허가로 생체재료 및 조직재생시장에서 보다 효율적
2011-09-30 09:18 -
대형병원 약값 차등제 오픈…환자쏠림 변화올까?
다음달부터는 고혈압 등 52개 질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 부담이 늘어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다음달 1일부터 고혈압ㆍ당뇨병ㆍ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ㆍ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며 “진찰ㆍ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52개 질환자가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을 이용한다면 현행과 동일하게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 아울러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들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1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복지부는 “약값 차등부담과 함께,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선택의원제를 도입해 시행한다”며 “따라서 가벼운 질
2011-09-30 06:03 -
의협, 오늘 건정심 선택의원제 보고 불만 불참 선언
30일 건정심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가 건정심 안건으로 선택의원제를 보고사항으로 상정해 의사협회가 건정심 참석을 거부하는 등 반발해 의정간 갈등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선택의원제 시행 제반사항과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상대가치점수 조정 심의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복지부가 ESD는 건정심의 심의사항으로 상정하면서 선택의원제는 보고사항으로 상정해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급기야 의사협회는 건정심 참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의사협회 관계자는 “선택의원제의 경우 의료계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명했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하고 있다”며 “건정심에 불참해 우리 의료계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선택의원제가 건정심의 심의 사항이 아닌 단순 보고 사항이라는 점에 의사협회측 더 격분하고 있다.관계자는 “선택의원제와 같은 의료계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항을 단순 보고만 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또, 선택의원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뻔한데 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이에 복
2011-09-3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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