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대표 이동수)은 지난 29일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화이자 PKPD 모델링/시뮬레이션 교육 센터(PMECK)’가 선발한 10명의 장학생과 함께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올해 장학금 수여자는 ▲이소정, 이승환, 신광희(서울대) ▲김운집, 정진아, 진석준(울산대) ▲임아영, 손한길(연세대) ▲도기찬(가톨릭대) ▲이주미(경북대) 등 국내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10명이다. 화이자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0명씩 장학생을 선발해 이들에게 인턴쉽과 펠로우쉽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2012년까지 ‘화이자 PKPD 모델링 시뮬레이션 교육센터’에 총 120만 달러(연간 약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화이자제약 이원식 의학부 전무는 “화이자 PKPD 모델링/시뮬레이션 교육센터가 선진 R&D 기술 교류를 통해 한국 R&D 발전의 강건한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화이자의 임상약학 및 아시아 계량약리학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펭 구어 박사는 “앞으로도 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한 임상시험 전문인력들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R&D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이자 PKPD 모델링
2011-06-30 11:08인하대병원 사이버나이프 센터는 최근 병원 대강당에서 인천지역 암 환자·보호자·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암 치료의 새로운 희망, 사이버나이프’ 공개건강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강좌에는 방사성종양학과 전문의 김우철 교수와 김헌정 교수가 폐암, 전립선암, 간암 등 암 질환의 특징과 성공적인 치료 케이스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우철 사이버나이프 센터 소장은 “폐암의 경우 암 종양이 환자의 호흡에 따라 이동해 수술 시 주의가 필요한데, 사이버나이프는 움직이는 종양을 추적해 치료함으로써 종양주변 정상조직의 손상이 적어 치료 후유증이 적고, 고선량의 방사선 치료가 가능해 치료효과가 좋은 편”이라고 소개했다.한편, 인하대병원은 지난 2008년 4세대 사이버나이프 도입 후 치료를 시작해 전립선암 환자에서 최장 38개월 이상 생물학적 재발 미발견, 비소세포성 폐암 및 간암에서 각각 87.9%과 82.6%의 재발 미발견이 확인되는 등 특히 폐암, 간암, 전립선 암 등에서 좋은 효과를 거둬 올해 방사선종양학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1-06-30 10:59계명대 동산의료원이 개원 112주년을 맞아 이색적인 역사 사진전을 개최한다. 동산의료원은 독일 통일 21주년을 기념해 주한 독일대사관과 함께 100여년 전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 '서울의 근대사'를 6월30일부터 5개월간 덕수궁 정동길에서 연다고 밝혔다. 역사 사진전에는 1883년 제물포에서 조선 최초의 무역회사 '세창양행'을 설립한 독일인 에드바르트 마이어와 독일 의학을 한국에 전수했던 고종의 시의(侍醫) 리하르트 분쉬 박사가 촬영한 당시 독일 베를린의 모습을 보여주는 20여 점과 100년전 옛서울, 정치현장에서부터 고유한 우리의 전통문화까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다수의 사진을 포함해 110여 점의 사진들이 전시된다. 차순도 동산의료원장은 “구한말 대구 제중원으로 문을 열고 대구 근대화와 의료선교 역사를 이끌어온 동산의료원이 사명감을 갖고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 지난 역사의 흔적인 사진자료를 통해 국가정체성과 미래비전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1-06-30 10:33국립암센터가 자체 개발한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시험에 착수했다.30일 비인두암 전신재발 환자인 A씨(여, 62세)를 대상으로 항암면역세포치료를 시작키로 한 것.임상시험은 EB 바이러스 관련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유래 세포 독성 T 면역세포 치료제인 엡비엔티셀의 안전성을 관찰하는 제 1상 임상시험으로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EB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피곤할 때 입술에 물집이 생기게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아동기에 감염된다.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정상 세포를 악성 세포로 변화시켜 버킷 림프종, 비인두암, 호지킨 림프종, 림프세포증식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위암, 유방암, 폐암 등의 발생과도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EB 바이러스의 EBVi와 국립암센터(NCC)에서 개발한 T 세포를 뜻하는 약어인 NT Cell을 따서 명명한 엡비앤티셀(EBVi NT Cell)은 환자의 말초혈액으로부터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활성 T 면역세포만을 분리한 후 이를 대량 증폭시켜 만들어졌기 때문에 EB바이러스 항원을 가진 종양 세포를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죽일 수 있는 치료제다.특히 4-1BB라는 면역 조절 단백질
2011-06-30 10:28한국MSD(대표 현동욱)와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오는 1일부터 MSD의 콜레스테롤 저하 약물인 ‘바이토린(성분명: ezetimibe/simvastatin)’의 국내 마케팅 및 영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시작한다. 양사의 제휴는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 제 2형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그 동안의 파트너쉽을 통해 괄목할 만한 시너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양측의 설명이다.향후 양사는 각자가 보유한 영업력의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한국MSD의 바이토린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할 수 있게 됐다.한국MSD 심혈관계 및 당뇨 사업부 김상표 상무는 “MSD의 심혈관 질환 사업부의 대표 제품인 바이토린의 우수한 효과를 보다 많은 고지혈증 환자와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제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전했다.대웅제약 ETC영업본부 백승호 전무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한국MSD의 뛰어난 의약품과 국내 처방의약품 매출 1위인 대웅제약의 우수한 마케팅 및 영업역량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
2011-06-30 10:24“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한 6월29일을 한방이 법률이라는 도구로 공식적으로 과학이라는 허울을 쓰는 것을 막지 못한 치욕스러운 날로서 의치일로 규정한다”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에 개탄하며 이 같이 유감을 표했다.개정안은 한의약의 정의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전의총은 “과학이 발전하기 전 이용되던 민간요법에 불과한 구시대의 유물이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며 “의사들은 앞으로 의학을 가장한 비의학, 과학을 가장한 비과학과의 실체를 밝히는 전쟁을 치를 것이며 이는 그 동안 미뤄왔던 의사들의 사명”이라며 한방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1-06-30 10:21대한의사협회는 30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한의학연구원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으로 1차 발전계획을 수립·평가하고 2차 계획을 수립했지만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경만호 의협회장은 모 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한의학연구원은 석·박사 연구원 82명이 연간 350억원을 사용하면서 SCI 논문은 연간 20편 내외, 총 논문은 150편 내외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마저도 성과라 할 만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 놀라운 것은 한의학연구원의 연구 실적이나 성과가 베일에 싸여 있으며 정부당국은 두둔하기에 바쁜 실정”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연구원의 직무와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원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감사에 임해야 하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감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경회장은 특히 한의학연구원에 대한 감사…
2011-06-30 10:09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실시한 교육은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하이닉스반도체 경영개선실 정석호 그룹장의 특별강연으로 이루어 졌으며 청렴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전환 및 다짐의 장이 됐다심사평가원은 임직원들의 청렴인식제고를 위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해 업무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ㆍ절차 공개 확대, 이의제기 수월성 제고, 업무처리 신뢰성 및 책임성 강화, 민관협력 활성화 등 5개 분야 중점 개선과제를 선정ㆍ추진 중에 있다.
2011-06-30 10:08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외 842명은 30일 감사원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방만 경영 및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2011-06-30 09:51한미약품(사장 이관순)이 송파구청(구청장 박춘희)이 인증한 ‘올해의 양성평등 모범기업’에 선정됐다. 송파구청은 지난 29일 ▲여직원 전용 휴게실 및 수유실 운영 ▲임신·육아 교육 진행 ▲여직원 사내 동아리 청록회 지원 등 양성평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온 한미약품을 모범기업으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양성평등 모범기업 표창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여성주간(매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송파구청이 제정한 상이다. 한미약품 인사팀 박노석 이사는 “제약업종은 여성인력들의 강점인 섬세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남녀 모두 평등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2009년에는 송파구청이 수여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2011-06-30 09:50
한국제약협회(이경호 회장)는 2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희귀질환재단(이사장 김현주)과 ‘효율적인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연구지원’ MOU를 체결했다.희귀질환재단은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유전상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희귀질환 환아를 위한 특수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개발, 환자 가족들을 위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관리, 진단비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한다.앞으로 제약협회 이 같은 희귀질환재단의 연구사업을 후원하게 된다.
2011-06-30 09:42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김태한)는 지난 28일부터 워싱턴 D.C.Convention Center에서 3일간 열리는 2011 Bio Conference에 참가한다.이번 행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CMO 사업을 위해 단독부스를 설치하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반시설 및 기술에 대해 다국적 제약회사에 알리는 활동을 시작한다.Bio Conference는 매년 1만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바이오 분야 세계 최대의 컨벤션으로 꼽히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사업(CMO)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바이오 신약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CMO는 제약회사의 의뢰를 받아 의약품 생산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계별 바이오 플랜트 계획을 갖고 있다. 1단계로 3,300억원을 투자해 3만 리터급 동물세포 배양기를 갖춘 초현대식 바이오 제약 제조시설을 갖출 계획이다.오는 2012년 말까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2013년 상반기부터 치료용 바이오 의약품을 본격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 의약품은 미국 FDA, 유럽 EMA 가 인정하는 의약품 생산 적합 기준인 cGMP에 맞춰 생산한다.추후 바이오 신약을 연구,
2011-06-30 09:28노인인구 증가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기기 수요가 늘어나자 새로 제조 및 수입에 참여하는 업소가 급증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5월 월간 의료기기 허가현황 분석결과, 업허가 54건, 품목허가 207건을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달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는 지난 4월의 19건보다 10건(52.63%)이 증가한 29건이 허가됐으며, 수입업허가는 4월 24건보다 1건(4.17%)이 증가한 25건이었다.반면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의 경우 4월의 141건보다 32건(22.70%)이 감소한 109건, 수입품목허가는 86건보다 12건(13.95%) 증가한 98건인 것으로 확인돼 국내 제조 보다 수입품목이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품목별 허가를 살펴보면 *기도형보청기(12건), *저주파자극기(6건), *의료용 자외선 소독기(5건), *레이저 수술기 및 *매일착용소프트 콘택트렌즈(각 4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기도형보청기’는 올해 현재 품목별 누적 허가건수에서도 가장 많이 허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역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경제적 여유가 증가하면서 노인층의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의료용자외선소
2011-06-30 06:39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대장항문·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또한 7월에는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8월부터 냉동제거술, 고주파 열치료술 등 고가의 최신 암수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이 인하되고,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아울러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의료제도를 살펴본다.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추진배경: 왜곡된 의료서비스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주요내용-전문병원 지정분야: 9개질환, 9개 진료과목-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지정기준(7개)을 충족하는 병원
2011-06-30 05:54자격이 미비하고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들을 선택진료에 운용하는 병원들에게 ‘경고’가 내려졌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총 8개 대학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선택진료비’공판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자격이 없고 부재중이거나 비지정인 의사’를 선택진료에 공공연히 운용해오던 병원들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의사를 주진료과목 선택진료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데 대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얻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선택진료의사의 기준은 분명히 한 것이다.앞서 병원들은 임상강사와 임상전임강사, 촉탁의, 겸임임상조교수 등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들의 명의로 선택진료를 청구하며 “실제로는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해 선택진료가 실시됐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택진료의사가 진료를 본 날짜와 실제 수납이 이뤄진 날짜는 다른 경우가 있고 일부 실수는 행정적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들은 재판부로부터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선택진료의사로 지정돼지 않은 의사를 선택진료에 활용해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의도가 있었
2011-06-30 05:4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정부의 치매종합 관리대책(치매와의 전쟁)의 효율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의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공단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지급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관리비를 공단이 발췌해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 제외). 공단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급함에 따라 그동안 치매환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 약제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 지급받는데서 오는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치매는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535만7천명 중 치매환자가 46만9천명이며, 유병률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3조원에 이르고 중증 치매환자의 치료비용이 초기 환자의 9배에 이르는 등 조기 관리가 치료와 비용절감에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치료약을 조기에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되어 8년 후 시설입소율이 80%까지 낮아지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단은
2011-06-30 05:32주요 상위제약사 가운데 올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업체는 ‘녹십자’가, 가장 낮은 실적은 ‘한미약품’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KTB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녹십자는 전년 2분기 보다 매출액이 9.5% 증가하고, 한미약품의 경우 14.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업이익의 경우 한미약품이 194%로 가장 많이 오르고, LG생명과학이 -65.5%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동아제약의 2분기 매출액은 2,255억원으로 전년 동기 2,214억원 대비 1.9%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2,102억원과 비교해도 7.2% 늘어났다. 이는 4~5월 합산 원외처방조제액이 전년 동기대비 3%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처방실적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느리다는 의견이다.영업이익 역시 전년 보다 올랐다. 2분기 추정 영업이익은 290억원으로 전년 동기 286억원보다 1.2% 증가했다. GSK와의 코프로모션 수수료 수익이 유입되면서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녹십자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1,607억원보다 9.5% 상승한 1,76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1,426억원과 비교하면 23.4%나 증가한 수치다.영업
2011-06-30 05:21‘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고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오던 의료계의 분노가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한의약의 정의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포함시켰다.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허용케 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통과 저지에 필사적이었으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후속대책을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먼저 의협은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담당 관계자가 한의사의 IPL 사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지금 현재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요지의 답변이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이며, 특히 복지부가 지난해 IPL이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이를 뒤집고 명백한 위증을 했다는 것.또한 인천광역시의사회 김남호 회장 외 73명은 복지부 관계자가 법사위에서 “IPL은 태양광의…
2011-06-30 05:02소화성궤양용제 ‘유란탁주’가 진통소염제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보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중지를 요청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환인제약의 ‘유란탁주’ 및 ‘바렌탁주‘ 제품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두 제품 모두 사용을 중지하도록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환인제약이 생산유통하고 있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정보를 경남소재 모병원으로부터 확인함에 따른 조치다.현재 국내에 허가(신고)된 제품에는 라니티딘주사제로서 구주제약 ‘라나시드주’ 등 26품목, 디클로페낙주사제로서 건일제약의 ‘타레낙주사” 등 44품목이 있다.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사실 확인시 까지 해당제품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내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1-06-29 19:14대형병원이 선택진료신청서에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를 주진료과목 선택진료의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는 28일, 서울성모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아주대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다만 " 선택진료 신청서에 주진료과목의 선택진료의사가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의사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등의 위임문구를 추가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병원들이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재중인 의사,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운용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보고 이같은 행위를 시정하라는 공정위의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포괄위임은 정보가 부족한 환자나, 협업체계를 갖춘 병원의 특성 상, 환자가 적시에 진료지원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익한 측면이 있다.또 환자가 일일이 선택
2011-06-29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