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그린닥터스가 북한 개성공업지구 내 운영 중인 남북협력병원(병원장 김정용, 개성병원)은 최근 부산 온 종합병원과 진료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남북한 의료의 상호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도적 민간교류를 통한 남북한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개성병원을 이용하는 남북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특히 향후 북한 의사와 간호사들을 온 종합병원에 직접 파견·수련토록 하는 방안과 개성시내 북한인민병원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북한 의료 발전을 돕고, 나아가 남북한이 함께 공동운영하는 종합병원을 개성시내에 설립하는 방안을 남북당국에 제안키로 했다.
2011-02-11 12:47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고혈압 및 당뇨병 등과 같이 발병률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와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필요한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해열진통소염제, 항생제, 심혈관계 및 대사성의약품 등에 대해 주로 처방되는 성분 및 안전성 정보 제공이 필요한 성분을 중심으로 약효군 정보와 질환별/성분별 안전성 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주로 세균감염시 항균작용을 하는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이전에 천식, 두드러기, 얼굴 부기와 같은 과민반응의 경험이 있다면 재복용시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혈압 치료 성분인 암로디핀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의 혈중농도를 상승시켜 과도하게 혈압을 낮추거나 이상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편두통치료제 성분인 수마트립탄을 일부 우울증 치료약물과 함께 복용하게 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약사에게 문의해야 한다.당뇨환자의 혈당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인슐린 펜은 환자간 바늘을 교체하더라도 펜 저장소에 기존 사용 환자의 혈액이 묻어 혈액 매개 병원균의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1-02-11 10:25전문가들이 신의료기술평가시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비용ㆍ효과성 등의 경제성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무분별한 급여화를 경계해야한다는 주장과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는 이견을 보였다.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조찬세미나 주제로 ‘건강보험 신의료기술 급여결정과 보험자의 역할’에 전문가들의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이라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이선희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선의 연구위원은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이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고 국민에게 유익한 기술을 선정하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임상문헌이 부족한 연구단계의 기술을 3단계로 분류해 해당하는 기술에 대해 적극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근거수준이 낮은 연구결과로 인정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선의 연구위원은 “조기기술탐색을 통해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 활동과 연계해 국가성장을 견인할 필요성이 있다. 또, 현재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덧붙여 비용-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
2011-02-11 10:04
부산의사문우회(회장: 문태용)는 지난 10일 코모도호텔 15층 오륙도홀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창너머로13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2011-02-11 09:22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지난 10일 보건산업진흥원 조도현 뉴욕지소장, 윤주한 중국지소장, 우정훈 싱가폴지소장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우리 제약산업의 미국, 중국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고, 그 구체적 방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제약협회는 금년도 주요 회무사항으로 제약업계의 해외진출과 시장 확대 노력에 부응해 미국, 중국 등 각국의 관련 당국 및 단체와의 국제협력 관계를 넓혀 나감으로써 우리 제약산업이 세계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콜럼버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제약업계가 미국 의약품 시장을 확대하는데 뒷받침하고, 경제발전과 전국민의료보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추진한다.제약협회는 중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작년 3월 중국제약협회(CPIA)와 MOU를 체결한데 이어 올 상반기 중 CPIA를 다시 방문해 중국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한-중 공동세미나(개최지 북경) 개최 등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제약협회는 올해 중반기에는 보건산업진흥원 중국지소와 함께 한-중CEO포럼 등을 개최
2011-02-11 09:16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11일 방사성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부분 방사성의약품은 병원 내부에서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어 일반 화학의약품에 비해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 현재 방사성의약품 관련 규정은 약사법·원자력법 등에 분산돼 있고 약사법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에 원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사성의약품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방사성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시설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토록 규정했다.또한 방사성의약품제조자로 하여금 품목 및 제조방법 등을 사전에 식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제조관리자를 두도록 명시했다. 원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사성의약품의 안전을 도모하며, 진단과 치료에 효과가 좋은 방사성의약품이 더 많이 개발되고 병원에서의 제조 및 사용도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1-02-11 09:10대장암-위암-간암-당뇨병 등이 올해 처음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유방암과 유소와 중이염, 항생제사용에 대한 예비평가도 실시될 예정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는 대장암 등 암 질환 진료, 만성질환의 당뇨병 등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심평원은 “특히, 매년 인구가 고령화되고 암 환자가 증가하는 사회 현상 등을 반영해 ‘암질환 평가’와 ‘만성질환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암 질환 평가는 2011년에 대장암, 위암, 간암을, 2012년에는 유방암 평가를 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으로 평가가 실시되는 대장암은 지난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전 진단평가, 항암제치료, 방사선치료 등 대부분 영역에서 의료기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평원은 구조-진료과정-결과 등 진료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대장암 진료의 질적 수준을 살펴보면 진료량 평가결과, 의료기관 환자 요인을 보정한 수술 사망률은 0.49~6.16%로 의료기관간 변이가 컸다”면서 “대장암 예비조사 결과, 대장암 절제술의
2011-02-11 06:02대한의사협회 36대 집행부는 10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최근 검찰의 경만호 회장 기소건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송구하지만 회무 처리과정은 투명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검찰은 전국총의사연합 노환규 대표 외 1인이 제기한 의료정책연구소 1억원 연구용역비 및 언론사 2곳의 연구용역건, 법인카드 대외사업 비용 출건,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건 등의 총 14건의 고소고발건 중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건, ▲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건,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건, ▲언론사 연구용역건, ▲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건, ▲명예훼손 등 총 6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의협 집행부는 이와 관련, “이번 기소가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으로 판단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나선 것.의협 집행부는 우선 “모든 회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결재과정과 논의과정을 거쳤고,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집행부보다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결산 사항을 모두 대의원 총회에 보고와 승인을 받은 것은 물론 대의원회 및
2011-02-11 05:54공보의 부족사태의 근본 해결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배치적정성에 대한 복지부의 정책적 대응이 여전히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의학전문대학원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등 여러 상황이 겹쳐 공중보건의사 부족이 좀더 악화된 경향이 있다”며 “그간 공보의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온 민간병원과 보건단체의 공보의 인원수를 일부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민간병원과 보건단체에 공보의 배치를 전면취소하지는 않아 배치적정성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게 일선 공보의들의 지적이다.이에 대해 공보의 단체의 한 회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결여된 기관에 배치를 최소화하기만 해도 공보의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며 "올해 역시 국감 때 지적됐던 보건단체의 공보의 배치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군지역과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병원에 대한 배치 적정성 평가 실시 후 전면적인 배치 축소와 배치 취소를 하겠다는 내용도 명문화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2011-02-11 05:32최근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최종 확정되고, 정부 약가정책의 파급력이 예상외로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약사들의 영업마케팅 전략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쌍벌제 등 제약업계의 급격한 제도 변화 속에서 그간 영업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아 상위제약사들은 제네릭과 개원가에서 중소업체에게 점유율을 잠식당해왔다.신한증권 등 증권가에 따르면, 공정경쟁규약의 마케팅 가이드라인 정립됨에 따라 상위업체들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을 통해 그간 포괄적으로 시행됐던 학술상, 자선목적 의약품 지원,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등과 관련,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 혼선을 줄였다.오리지널의약품을 대부분 점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를 비롯해 국내 대형사들은 그간 학술대회 지원 등 마케팅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하지만 이번 마케팅 가이드라인의 정립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할수 있어 제약사별로 당장 이번 춘계학술대회 시즌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올해는 새로운 약가 규제 정책 시행이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여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긍정
2011-02-11 05:21올해 상반기내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추가로 공표될 예정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원 4개, 병원 3개 등 거짓청구 요양기관 13곳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바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명단공표제는 시행된다”며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중에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열어 허위·부당청구를 한 요양기관이 추가로 공표될 것”이라고 전했다.위원회는 이후에도 거짓청구 요양기관 적발 및 행정처분 추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개최여부가 결정되며, 지난해 13곳에 이어 올해에만 약 40개소 미만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공표대상은 허위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명단공표 대상인 경우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거쳐 재심의 후 최종 확정되며 해당 요양기관이 따로 소송을 진행중인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간 공개된다.공표사항은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
2011-02-11 05:06건보공단이 강남에 직영 노인요양시설인 ‘어르신행복타운’을 건립한다. 10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과 직영 장기요양기관 건립 및 강남구청 ‘어른신행복타운’ 건립을 위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공단 직영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내 타시설 연계 등을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정형근 이사장은 ˝공단 직영 노인요양시설을 강남구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에 건립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단은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가산정 및 요양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모델을 제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이에, 강남구청 신연희 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앞으로 ‘국민임대주택개발사업내 사회복지시설’부지에 노인 전문의료, 요양, 여가, 문화체육 등 통합적인 서비스 시설을 갖출 ‘어르신 행복타운’내에 공단 직영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이 기대가 되어진다˝고 답했다.또한, 양 기관은 이 날 협약식을 계기로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보장과 노인장
2011-02-10 18:46한국제약협회는 심평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선발의약품보다 후발의약품의 사용을 활성화할 때 건보재정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업계의 건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의 워크숍을 통해 전해졌다.10일 심평원은 제약업계와의 정기적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을 위해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약업계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 및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장마리 아르노(Jean-marie Arnaud) 부회장 등 제약업계 CEO들이 참석했다.워크숍은 심평원의 ‘2011년 약제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주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한국제약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후발의약품의 역할’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항암제 적정보험급여를 위한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발표에서 한국제약협회는 “선발의약품보다 저렴한 후발의약품의 사용을 활성화해야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건의했다.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항암제의 보험급여를 위한 경제성평가 등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항암제의 적정보험급
2011-02-10 18:38견고한 척추유합술을 위한 장골나사 삽입각도를 찾아낸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한림대한강성심병원 국제척추센터 신재혁 교수는 한국 환자 200인의 척추·장골 단면을 찍은 CT 이미지를 분석, 장골나사의 적정 삽입각도를 알아내고자 시도한 결과 평균 외향 각도가 30°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신교수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연구에 동의한 200인(남자 107명/여자 93명)의 CT를 분석해 ‘극돌기-장골 각도(SIA:Spino-Iliac Angle)’를 측정했다. 그 결과 평균 관측치가 각각 남성은 30.1°, 여성은 29.9° 였다. 연령별 평균치로는 ▲10~19세 33.9° ▲20~29세 31.0° ▲30~39세 27.3° ▲40~49세 29.1° ▲50~59세 30.2° ▲60~69세 30.6° ▲70~79세 30.2° ▲80~89세 32.5°로 측정됐다. 남녀별, 연령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며 평균수치인 황금각도는 30.1±7.8°로, 대략 외향 30°가 적정 각도로 확인됐다.골반의 해부학적 모양에 따라 기존에는 대략 약 45°정도로 삽입하면 될 것이라 여겨져 왔으나 45°로 삽입된 나사가 골반뼈 바깥쪽 패인 부분인 골반외측피질골을 뚫고 지나
2011-02-10 16:23혈관생성촉진 단백질인 안지오포이에틴-1에 의해 골수내(內) 혈관전구세포가 손상된 허혈조직으로 이동이 촉진되어 허혈성 질환을 호전시키는 새로운 기전을 규명. 서울대학교병원 심혈관줄기세포 연구실 김효수, 이세원 교수팀은 혈관생성촉진 단백질인 안지오포이에틴-1 (Angiopoietin-1)이 혈관전구세포 (endothelial progenitor cells)를 조절하여 혈관을 재생하는 새로운 기전을 규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연구결과는 혈액학 최고 권위지인 ‘Blood'지 (impact factor 10.5)에 출간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1월달 인터넷판에 먼저 공개됐다.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 줄기세포선도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안지오포이에틴-1은 건강한 혈관 생성 촉진 단백질로써, 혈관계의 혈관내피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혈관을 생성한다. 연구팀은 안지오포이에틴-1이 혈관내피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혈관전구세포 (endothelial progenitor cells)를 허혈조직으로 불러 모으는 새로운 기전을 밝혀냈다.허혈성 질환이란 각종 장기,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막혀서 혈류가…
2011-02-10 16:18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응급의료비 대불금 웹(Web) 청구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비 대불금 웹 청구 시스템은 종전 ‘응급의료비 산출내역서’를 웹 청구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청구 프로그램이 필요함에 따라 웹 청구를 기피한 점을 고려해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심평원은 “청구 프로그램 없이도 응급의료비 대불금을 웹청구 하도록 개선함으로서 의료기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비 대불금을 웹 청구할 경우 심평원 Hira Plus Web에서 청구서를 입력하고, 모든 청구서류는 그림파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였다.한편, 세부 청구요령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로그인(공인인증로그인필요)/요양기관서비스/신청자료제출확인/업무신청 및 자료제출/응급대불청구 및 신청현황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하고 청구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 후 청구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접수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2011-02-10 15:46보령제약그룹(회장 김승호)이 10 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증곡ㆍ송석리 일원에 14만 4071㎡규모의 新생산단지(증곡의약전문단지)를 착공했다.증곡의약전문단지는 보령제약그룹이 전액 투자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1500여억원을 투입, 금년 9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올해안에 건축공사를 시작해 2014년 완공할 예정이다.생산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안산과 안양 등에 산재해 있던 제약부문과 메디앙스, 바이오파마, 수앤수 등 보령제약그룹의 의약관련 계열사 생산공장들이 모두 이전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보령제약은 지난2009년 충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와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사업대상지역의 토지매입과 손실보상 등의 보상절차를 완료했다.보령의 증곡의약전문단지는 접근성이 우수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수덕사 나들목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당진항 및 평택항 등과 인접해 물류여건이 유리 할 뿐 아니라 충남도청이전계획에 따라 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내포신도시에 인접한 만큼 관내 각종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02-10 14:26
가난으로 인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했던 케냐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길이 열렸다.연세대세브란스병원은 복합심장기형으로 태어났으나 가난과 현지의 열악한 의료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던 쉐드락 왓띠모(3세,남)와 페이스 집카로이(10세,여)에게 Global Severance, Global Charit 사업을 통해 무료수술을 지원한다.세브란스병원은 또 마다가스카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8명의 어린이를 초청해 신경섬유종, 심장병, 보행장애, 고관절염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성형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의 수술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 이숙자 팀장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빈곤 등의 이유로 치료를 못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면서 “수술을 통해 환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02-10 13:11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건강검진·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도 적기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해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란 해당하는 나이에 이뤄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함께 영유아 건강검진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 역시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은 2·4·5세 해당 연령대의 일반검진과 동일한 기간내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해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령대의 1
2011-02-10 12:01최근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건강ㆍ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평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적정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보공유 과정에서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 관련 자료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충분한 근거 없이도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의 정보가 누출될 위험과 확인한 정보가 보험회사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즉,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활용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가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일었던 논란과 크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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