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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의약품, 이달부터 구주제약 물류 대행
백광의약품(주)이 구주제약 생산물류를 아웃소싱받아 12월부터 업무에 착수했다.백광의약품(회장 성용우)은 최근 구주제약 일부 제품에 대해 위탁물류를 하게 됐다고 전하고, 향후 생산자 물류를 확대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성용우 회장은 “백광의약품은 앞으로 사옥 임대사업을 제약사 생산물류사업으로 확대 전개할 방침”이라며 “이번 구주제약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을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성 회장은 “의약품도매업 본연의 기능이 상류와 물류기능인데, 사옥의 유휴시설을 의약품유통회사에 걸맞는 본연의 업무와 기능에 총력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제약사를 위한 생산자 물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0-12-27 11:06 -
대공협, 의과회장 후보자 2명 등록마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제 25대 의과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고 27일 밝혔다.현재 의과 회장 기호 1번에는 회장 기동훈ㆍ부회장 조영대 후보가, 기호 2번에는 회장 박정연ㆍ부회장 박준식 후보가 등록했다. 기호 1번 기동훈 후보는 ‘모두가 행복한 대공협’ 과 ‘공중보건의사 위상 재정립 및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에 관련한 공약으로 내걸었고 기호 2번 박정연 후보는 ‘여러분의 충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기동훈 후보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지방검찰정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이며, 부회장 조영대 후보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역시 2년차로 재직 중이다.기호 2번 회장 박정연 후보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충남도청 종합상황실에서 1년차로 재직 중이며 부회장 박준식 후보도 동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1년차로 재직 중이다. 한편, 선거는 대공협 누리집을 통해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 시작 전(2011년 1월 17일 정오 12시까지)까지 정회원으로 등록돼있어야 한다.투표는 1월 17일 낮 12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2010-12-27 11:05 -
PPC주사 과대판촉한 진양제약-아미팜 적발 처분
식약청이 PPC주사의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허위광고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PPC 주사의 올바른 유통과 사용을 위해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걸쳐 국내 제조업체인 (주)진양제약과 판매업체 아미팜(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점검결과, (주)진양제약은 PPC주사제 제조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1.1.5~2011.2.4)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또 아미팜(주)은 당초 허가사항(효능효과 등)과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PPC주사제의 효능효과는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돼 있는 만큼 이를 비만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식약청의 공식적 입장이다. 식약청은 PPC주사제의 비만치료 사용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자제 및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현재 PPC주사제의 비만치료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12-27 10:12 -
건보공단, ‘QR 코드’ 서비스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홈페이지, 블로그, 사보웹진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QR코드는 ‘Quick Response(빠른응답)’을 뜻하는 바코드의 일종으로 흑백격자무늬패턴 방식으로 정보를 나타내며,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만 스캔ㆍ저장해두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해당 페이지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또한 QR코드를 공단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에 적용하여 많은 사람이 공단의 홈페이지, 블로그, 웹진 등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 향상 계기가 마련됐으며, 국민은 좀더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2010-12-27 10:06 -
우리들병원, 세계 척추학계 이끈다!
이상호 이사장(우리들병원)과 최건 병원장(서울우리들병원), 다니엘 김 교수(美 베일러 의과대학)가 영문 의학 교과서 ‘내시경 척추 수술(원제: Endoscopic Spine Procedures, 출판사: Thieme)’을 발간했다.이 책은 경추, 흉추, 요추 분야에 있어서 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 시술방법과 사례 등 신경외과의들이 내시경을 통해 척추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사실 숙련된 외과의라 할지라도 내시경의 협소한 시야로 인해 내시경 척추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교재는 실제 수술과정을 담은 사진과 의학 삽화 등 700여장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DVD를 통해 실제 외과수술 사례를 보여주는 등 외과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다.저자들은 “지난 수년간 외과수술 분야에서 내시경이 널리 이용되었지만 척추수술 분야에서는 수술이 어려워 사용 빈도가 낮았던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현재 정교한 내시경 기술로 인해 최소침습수술이 가능해졌고 환자들의 입원일수와 수술 후 회복기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Thieme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과학 전문 출판사 중 하나
2010-12-27 10:00 -
한미약품, 박스터와 영양수액제 공급계약 체결
한미약품이 다국적제약사와 제휴를 통해 영양수액제 시장에 진출한다.한미약품(사장 이관순)은 최근 박스터와 영양수액제 공급계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올리클리노멜, 클리노레익, 세느비트주사 3품목에 대한 국내 영업을 전담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올리클리노멜은 올리브유 조성의 지방유제인 클리노레익, 포도당, 아미노산 수액으로 이뤄진 3챔버 영양수액으로 말초정맥용과 중심정맥용 등 총 6가지 용량으로 공급된다.클리노레익은 필수지방산 과량 공급과 포화지방산 고(高)비율 문제를 해결한 지방유제로 총 3가지 용량으로 공급되며, 세느비트주는 총 12가지 비타민을 함유하는 멀티비타민 제제로 1 바이알로 1일 비타민 섭취권장량을 충족할수 있는 제품이다.한미약품이 판매하게된 이들 박스터의 영양수액 3품목은 2010년 약 250억원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주형 상무(마케팅담당)는 “이번에 도입하는 올리클리노멜 등 영양수액제는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내년에만 총 3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12-27 09:49 -
고대의료원, 신한카드와 사회공익사업 MOU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이 신한카드와 함께 사회공익사업 펼친다.고대의료원은 최근 신한카드와 사회공익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협약에 따라 3년 간 고대의료원내 신한카드 판매수익의 일부가 소아당뇨 환아에게 지원된다. 김희건 신한카드 리테일사업부분 부사장은 “뜻깊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향후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손창성 의무부총장은 “어려운 환자들에게 주신 따뜻한 나눔의 손길에 감사드린다.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소중히 쓰여질 것”이라고 전했다.
2010-12-27 09:38 -
서울아산병원, ‘내손안의 차트’ 서비스 제공
서울아산병원(원장 이정신)이 SK 텔레콤과 공동개발을 통해 개인형 모바일 의료 어플리케이션인 ‘내 손안의 차트’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내 손안의 차트’는 서울아산병원 환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질병이력, 검사결과 확인, 처방받은 약물의 투약관리, 개인건강관리 등을 손쉽게 할 수 있게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난 4월부터 개발해온 것이다.이 서비스는 질병이력은 물론, 각종 검사결과와 자신의 투약이력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서울아산병원에서 제공한 환자의 건강정보를 다른 병원의 의료진에게 스마트폰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게 됐다. 또 ‘투약관리’ 기능을 통해 환자가 복용중인 약에 대한 정보와 복용 방법과 부작용 등을 자세히 알려주며 복약 스케줄 관리와 알람 기능을 탑재했다.특히 어플리케이션의 ‘건강관리’ 기능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병원이 제공한 정보 이외에 환자가 직접 체중, 혈당, 혈압값을 입력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중, 체질량지수(BMI),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대사성증후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래 진료와 건강검진 등을 예약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2010-12-27 09:33 -
물리치료대장 미제출로 업무정지 받은 醫 행소 승소
현지조사에서 물리치료결과를 기록하는 일명 물리치료대장을 미제출한 이유로 1년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서 승소했다.법적으로 작성 및 보관할 의무가 있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관련 조항에 따라 조치해야 하지 이 제출명령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현지조사에서 총 34개월간 진료분에 대한 물리치료실시대장 제출명령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를 부당청구 한 혐의로 1년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서울의 모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이에 따른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1년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드려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물치치료결과를 기재하라는 물리치료대장 작성 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작성하지 않고,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진료기록부 상의 ‘Treatment Record'부분에 사선으로 그 실시여부를 기록, 이에 포함 된 진료기록부를 이미 제출했으므로 위반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우선 원고가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실시여부를 기록 할 뿐 별
2010-12-27 05:43 -
무수혈 수술, 종교적 편견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혈액도 장기다. 수혈을 하면 남의 세포를 받는것으로 장기이식처럼 면역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무수혈 등을 통해 수혈을 오남용하지 않고 적절히 사용한다면 수혈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혈액수급에도 숨통을 트일 수 있다"최근 특정종교의 수혈거부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된 ‘무수혈 수술’. 하지만 무수혈 수술은 단지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수혈에 따른 감염, 부족한 혈액수급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혈을 적정한 수준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중 한가지다. 지난 10월 무수혈 수술 2000례를 달성한 순천향서울병원의 무수혈센터장 염욱 교수(흉부외과)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 중 1~2파인트 정도의 피는 수혈을 하지않아도 된다”며 “수혈에 따른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수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무수혈 수술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수혈에 따른 문제점은 간염이나 에이즈 등 혈액전파로 인한 감염과 신체의 면역력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또 혈액보관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의 기능이 저하돼 성분 수혈시 적혈구나 혈소판 등 분익 제제의 문제점이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 등을 꼽을 수 있
2010-12-27 05:32 -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62개, 국내서 이미 공식 이용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도입한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 결과 12월까지 등록 신청된 66개 세포주 중 62개주가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됐다고 밝혔다.올해 등록 신청된 66개 줄기세포주는 국내 수립 줄기세포주 51개주 및 수입 줄기세포주 11개주이다. 등록신청한 기관은 국내 수립주의 경우 차병원이 32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서울대의학연구소가 16건을 등록했다.수입주의 경우 한국생명공학연구소가 6건, 한양대 5건, 전북대 4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미등록된 4개의 국내 수립 신청 세포주 중 3개주는 검토 중이고, 1개주는 등록요건이 미비해 반려됐다.줄기세포주 등록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줄기세포주 등록정보 웹사이트(kscr.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줄기세포주 등록제’는 사람의 배아로부터 수립되는 줄기 세포주를 국가에서 검증함으로써 국내에서 이용되는 줄기세포주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자는 줄기세포주를 이용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는 특성분석 및 자문단 심의를 통해 줄기세포주 등록 여부를 결정
2010-12-27 05:28 -
항궤양제시장서 국산신약 침체기터널 너무 깊다
항궤양제 시장에서 국산 신약들이 쉽사리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비스트 등 자료에 따르면, 11월 항궤양제 시장은 전년대비 6.3% 성장해 2개월 역신장의 늪을 탈출했다. 1위 품목인 스티렌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레바넥스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신약들도 기대에 못 미쳤다. 자체 개발제품인 알비스의 회복과 라비에트의 선전이 항궤양제 시장을 이끌었지만 출시된지 1년된 놀텍은 월 2억원대 처방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우선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의 침체가 눈에 띄는데, 11월 원외처방조제액은 10월 64억원에 비해 7.3% 증가한 69억원을 올렸지만 전년대비해서는 여전히 -7.5%로 역신장세를 벗어나지 못했다.판토록은 10월에 비해서는 11.5%나 상승한 2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으나 전년같은기간과 비교해서 3.9% 하락했으며, 가스트렉스도 전월대비 7.9% 올랐지만 전년대비 4.6% 하락한 8억원에 그쳤다. 잔탁은 올해 전반적인 성적이 침체된 분위기인데 11월에도 전월대비 -0.5%, 전년대비 -4.0%로 마이너스 성장한 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올렸다.레바넥스는 전월에 비해서는 17.6%나 증가했지만 전년같은기간과 대비해서는 41.5% 하락한 7
2010-12-27 05:21 -
진료비 증가, 외래보다 입원진료비 증가 탓?
진료비 증가는 외래보다는 입원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05~2009년 요양급여비용총액 연평균 증가율은 12.76%였으며, 입원은 17.39%, 외래는 9.79%로 입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정책지원실 조수진 주임연구원의 ‘진료비 증가요인-내원일당 진료비와 내원일수의 기여비율 분석’을 발표에 따른 결과이다. 이번 분석은 2005년~2009년 요양급여비용을 내원일당 진료비와 내원일수로 분해해 이 두 요인이 진료비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됐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입원의 요양급여비용총액 및 내원일수 증가율은 외래보다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2.76%로, 입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17.39%, 외래 9.79%보다 높았다. 내원일수에서도 입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13.43%로 외해 3.97%에 비해 매우 높았다. 반면, 외래의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율은 5.60%로 입원 3.50%에 비해 높았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입원의 경우 병원, 요양병원,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2010-12-27 05:04 -
女心 공략위한 개원가 연말연시 이벤트 ‘후끈’
신년 연휴를 앞두고 여심(女心)을 공략하기 위한 미용·성형개원가의 이벤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25일 개원가에 따르면 눈, 코 등의 체형성형을 비롯해, 지방이식, 지방흡입, 그리고 입술필러, 종아리 보톡스 등 시즌 특수를 위한 진료상품이 출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서울의 A모 성형외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테마로 필러를 이용한 일명, 키스립 프로젝트라는 입술 성형을 준비했다. 입술이 얇거나 비대칭인 경우 또 좀 더 도톰하고 사랑스러운 입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것.A모 성형외과 관계자는 “‘키스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입술 필러성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크리스마스를 겨냥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연인들의 대표적 기념일인 내년 2월 발랜타인데이까지 이를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지방흡입과 지방이식도 특수 시즌 단골 메뉴이다.B모 성형외과는 한부위, 보다 작은량만을 흡입하는 미니지방흡입과, 또 피부탄력 등을 위한 이식을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했다. 여기에다 피부관리도 연결,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내세워 여성 소비자의 마음을 공략하고 있다.C모 성형외과는 사각턱 보톡스와 종아리 보톡스를 평소보다 다운된 가격으로 제시했
2010-12-26 06:31 -
진수희 장관, 구세군 자선냄비 자원봉사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전 광화문에서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을 기부하고 자원봉사했다.
2010-12-25 09:02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신설-상한가 등 대폭 변경
내년 1월1일부터 치료재료 200여 품목이 신설되고 3678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되는 등 급여내용이 대폭 개정된다. 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2호, '10.11.26)를 개정•고시했다.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급여” 신설(별지1) : 115품목 △“비급여” 신설(별지2) : 17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4) : 68품목 △삭제(별지5) : 28품목 △인체조직 “급여”신설(별지6) : 69품목 △인체조직 “비급여”신설(별지7) : 8품목 △인체조직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8) : 60품목 △A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명칭변경(별지9) : 1품목 △F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코드 및 상한금액 변경(별지10) : 568품목 △K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코드 및 상한금액 변경(별지11) : 2,959품목 △F,K군 코드 및 상한금액 변경 7월1일 적용(별지12) : 150품목 등이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의 시행을 내년 1월1일로 정하고 다만 별지12는 내
2010-12-25 08:46 -
병원 위해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의료법에 의해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과 의료법의 취지가 달라 위해정보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됐다.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발생일, 위해를 입은 자의 인적사항, 위해부위, 위해내용 등을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질병,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열거한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최규성 의원은 “소비자기본법과 의료법 양 법의 취지가 달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위해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위해정보로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하는
2010-12-25 05:43 -
식약청, 돌라세트론 주사제 심박동 이상 위험 경고
돌라세트론 주사제가 심장박동 이상 위험이 감지돼 국내 식약청이 허가변경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최근 미FDA가 구역 구토 예방 및 치료제인 돌라세트론(dolasetron)주사제에 대해 심장박동이상 위험 증가를 근거로, 항암 화학요법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구역 구토 예방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리고 제품 라벨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미FDA가 제조업자에게 요구한 QT연장 평가 연구결과, 돌라세트론 주사제를 투여한 성인에서 농도에 비례한 의미있는 QT연장이 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소아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실험에서는 항암요법에 따른 구역 구토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집단에서의 QT 연장 비율이 보다 낮은 농도를 투여받는 수술후 구토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집단에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또한 돌라세트론 주사제는 수술후 구역 구토 예방목적으로 사용시 항암요법에 대한 항구토제로 사용되는 양보다는 적어 심장의 전기적 활동 및 비정상적 심장 리듬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수술후 구역구토 예방 목적으로 계속 사용될수 있다. 경구제형으로 투여시에는 주사제에서보다 심장박동이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적게 나타나므로 돌라세트론 정제는 항암 화학요법 및 수술후 구역 구토
2010-12-25 05:21 -
프로골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있을까?
프로골퍼가 쟁외근로자로서 사업장의 영업과 홍보를 담당한다면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있을까?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한 프로골퍼에 대해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을 내린 것은 합당하다고 의결했다.대회상금을 거둘 목적으로 프로골퍼 활동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선수는 기업에서 브랜드를 홍보해주고 대가를 받더라도 기업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받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사건은 해당 기업이 대표자의 아들이자 프로골퍼인 쟁외 근로자에 대해 건보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에서 비롯됐다.이의신청 당시 사업장 측은 “쟁외 근로자는 신청인 사업장의 영업과 홍보를 담당하는 근로자인데도 건보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쟁외 근로자인 프로골퍼는 사회통념상 대회 상금을 거둘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 선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 사업장에서 종속적이며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을 내렸
2010-12-25 05:18 -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너무 많아?
2010년 경인년(庚寅年)이 저물어가고 2011년 신묘년(辛卯年)이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2011년도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살펴본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당뇨치료제 급여: 여러 가지 당뇨병약 복용시 2종까지만 인정-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간: 6개월-페계면활성제: 초미숙아 호흡곤란 증후군 예방요법 비급여-항암제 급여넥사바정: 신장암에만 인정벨케이드: 다발성골수종 환자 2차 치료제로만 인정-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비급여-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기관 이용시에만 급여-출산진료비 30만원 지원☞앞으로는-당뇨치료제 급여: 여러 가지 당뇨병약 복용시 3종까지 인정-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간: 1년으로 확대-페계면활성제: 초미숙아 조기요법(출생 2시간 이내 투여) 급여 인정-항암제 급여넥사바정: 간암까지 급여 확대벨케이드: 다발성골수종 환자 1차 치료제로도 급여 인정-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기관 미이용시에는 현금으로 지급-출산진료비 40만원 지원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보장성 부족, 높은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의료사각지대 발생☞앞으로는-의료비 지원을 위한 모금
2010-12-2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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