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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13일 장애인활동지원 공청회 개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3일 오후 4시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관계 전문가와 서비스 당사자인 장애인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준비됐다.최근 정부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추진단 민간간사)이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대해, 최종균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의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이어 학계·장애인계 등의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0-10-08 12:23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전면 백지화
내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 사업이 사실상 전면 백지화됐다.질병관리본부는 예산 확보를 통해 민간병의원에서도 1회 접종에 2000원만 내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기존에는 접종비용의 30%만 정부가 보조해 왔다.하지만 필요 예산이 전면 삭감되면서, 올해 1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사업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질병관리본부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30% 수준이었던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을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675억3100만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144억3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내년 예산으로 배정된 144억3700만원은 2010년 예산 202억5400만원보다 58억1700만원(28.7%) 깎인 것이고, 사업이 최초 시행된 2009년 156억14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이다.곽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예산을 늘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는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2010-10-08 12:16 -
지난해 독감환자 10배 증가…대응 미흡
환절기 독감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신종플루 등의 여파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플루엔자 환자 진료 현황(2007~2009)‘을 분석한 결과, 인플루엔자 환자는 2007년 16만6000명에서 2008년 20만2000명, 2009년 208만명으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통계청 사인분류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7년간 206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의 60%는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복합증세를 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0년도부터 인플루엔자 감시사업(바이러스 규명 등)을 시작했지만, 현재 감시대상 의료기관은 총 85개소에 불과하다. 국내 의료기관의 수가 5만4165개소(2008년 말 기준)임을 감안했을 때, 0.16%에 해당하는 수치다.신의원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해 왔고 작년 들어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 사망자가 폭증한 만큼, 환절기 인플루엔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고 대
2010-10-08 12:11 -
취약계층아동 백신예방에 취약
다문화가정아동·시설보호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아동의 예방접종률이 일반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아동 예방접종 현황 및 장애요인 조사사업’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아동과 일반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률이 최대 25.1%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결핵(BCG) 예방접종률의 경우 각각 73.4%, 98.5%로 무려 25.1%p의 큰 차이를 보였으며 수두(VAR)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은 81.5%, 일반아동은 96.0%로 14.5%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2군 법정전염병 폴리오(척수성 소아마비) 예방접종인 IPV의 시설보호아동 예방접종률은 69.4%에 그쳐 접종률 91.9%를 나타낸 일반아동과 22.5%p차이를 보였다.또한, 백신을 적기에 접종했는지를 보여주는 적기접종률에서도 취약계층아동에겐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DTaP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의 적기접종률은 15.6%이며, 다문화가정아동은 28.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신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워준다는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취약계
2010-10-08 12:06 -
“결핵협회의 업무용 법인카드는 직원 쌈짓돈?”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법인카드가 직원의 여행비와 면세품 구입 등 사적인 용도 뿐 아니라 각종 유흥비로 총 1406만8475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이 기간동안 본부 및 7개 지부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주말에 업무와 관련없는 각종 횟집과 맥주집 등에서 사용했으며 평일에도 노래방 뿐 아니라 심지어 모텔에서까지 사용했다는 것. 최의원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결핵협회 직원의 인건비로 쓰더니, 이제 업무용 법인카드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한 것은 문제”라며 “결핵협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자각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2010-10-08 12:02 -
일본유행 슈퍼박테리아, 우리나라 182건 감염발생
전 세계적으로 슈퍼 박테리아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MRAB)에 감염된 사례가 1년간 182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최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중환자실 감시체계(KONIS)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 동안 전국 57개 병원에서 총 3287건의 병원 감염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MRAB는 5.5%인 182건으로 조사됐다.이같은 내용은 병원감염관리(제15권 제1호 2010년) 학회지에 소개된 바 있다. 인도에서 처음 출현해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NDM-1(New Delhi metallo-beta-lactamase) 유전자를 가진 CRE(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슈퍼 박테리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항생제 내성율이 우리나라가 매우 높다는 것.CRE 내성율은 1% 미만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MRAB의 카바페넴 내성율은 2005년 18%에서 2009년 51%로 2.8배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항생제 내성율도 매년 증가추세로 대표적으로 포도알균 중 메티
2010-10-08 11:59 -
타미플루 복용 후, 환청·환각 등 정신분열 증상↑
#사례1. 10세의 A는 타미플루 복용 후 자다가 벌떡 일어나 침대가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며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 현상은 20~30분동안 계속됐다. #사례2. 11세의 B는 타미플루 복용 후 저녁에 헛소리하고 박수치며 웃는 증상이 10분동안 지속됐으며 손발이 경직되고 떨림증상이 있었다.#사례3. 11세의 C는 타미플루 복용 후 형제가 없는데 형이 들어온다고 하고 환청도 들렸다.타미플루 복용자 중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1건이었던 부작용 보고가 2009년에는 무려 2729건이나 발생했으며 이중 환각·환청·자살경향 등의 정신분열증세가 동반된 사례가 50건이나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에 따르면 환각, 환청, 환시, 악몽 증세를 보인 것만도 24명이며 자살경향, 과다행동, 밤새 울음 등까지 합하면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분의 3은 소아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최의원은 “우리나라도 지난해 청소년이 타미플루 복용 후 악몽을 꾸고 아파트 6층 방충망을 뜯어내고 뛰어내릴 만큼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가 동반되는 등 타미플루 복
2010-10-08 11:39 -
시장형실거래가제. 병원입찰-유통 “대혼란”
도매업계가 10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환자들까지도 혼란을 예고하고 나섰다.모 사립대병원이 초유의 견적입찰제를 시행한 결과 제약, 도매 공급업계를 비롯해 의료계, 약국가, 환자들의 대반란이 예고되고 있는 등 일파만파로 혼란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후 입찰의료기관이 우월적 행위에 따른 무리한 예가라든지, 최저가 입찰자의 제시가에 제2, 제3 공급자에게도 동일가 수준의 공급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도매업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또한 “이러한 저가공급 요청은 제약계마저 공급할 수 없는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요양기관의 약품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따라 불거질 문제는 무엇보다 환자들의 반란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의약품이 병원내 약값과 병원외 약값의 차이로 인해 환자들의 반란은 결국 의료보험시스템인 의약분업의 근간을 헤치는 꼴이 된다는 지적.약국의 경우, 의료기관에 1원 입찰이 됐다면 반드시 동일가에 공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약국가는 제
2010-10-08 11:36 -
신종전염병 발생하면 서울떠나 지방으로 가라?
질병본부가 신종전염병 격리소를 지방에만 지정, 환자 발생 시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신종전염병 격리소 지정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AI(조류인플루엔자), 일본의 슈퍼박테리아 등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주승용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별 국가격리병원 및 격리소 지정현황’에 따르면 국가격리병원으로 452개 병실이 확보됐다고 하지만 159개 병실은 개원예정이었으며, 일부 지자체는 격리소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는 단 한곳의 격리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인구 3만이 조금 넘는 전남 진도와 신안도 동시에 각각 300명, 350명을 격리 ․ 수용할 수 있는 격리소가 지정돼 있고, 강원도 인제는 1,200명이나 동시 격리 수용이 가능한 격리소가 지정돼있다”면서 “그런데, 인구 천만이 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격리소가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책했다.질병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격리소가 서울, 부산
2010-10-08 11:25 -
안국약품 임직원 강화도 역사체험 가져
안국약품(사장 어진)은 최근 임직원 및 가족들이 함께하는 강화도 역사체험 행사를 가졌다.이날 체험행사는 화창한 가을 날씨아래 40여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해 강화도 역사체험관과 고려궁지를 돌아보고, 전등사와 광성보 코스까지 살아 숨 쉬는 강화도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했다.
2010-10-08 11:15 -
심평원, 다기능 앱 ‘건강정보’ 선봬
‘어느 병원이 가깝고 좋은 병원일까?’,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마땅히 읽을거리도 없고 대기시간이 지루하다’, ‘내가 지금 처방받은 약이, 먹고 있던 약이 안전할까?’ 어지간한 사람치고 이런 생각 한번쯤 안해 본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병원과 약국 가는 일이 그리 힘든 일이 아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8일 다기능 스마트폰 앱 ‘건강정보’를 개발·공개했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앱은 전국의 모든 병원(6만개 이상)과 약국(2만1천개 이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적용, 내 주변을 스마트폰으로 비추고 터치만 하면 병원·약국과 나와의 거리·지도상의 위치, 주소ㆍ전화번호, 진료과목과 해당 의사 수, 병실 수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항생제 및 주사처방율, 제왕절개분만율, 급성심근경색, 급성기뇌졸중 등 병원에 대한 평가결과가 함께 제공돼 아이와 가족들이 아파 어느 병원을 가야할지 고민이 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흥미 있는 것은 앱에 ‘건강나래’ 매거진이 붙어있다는 점이다. 최근 출시된 공공기관의 앱들이 정보를 조회하거나…
2010-10-08 11:08 -
양승조 의원, “성인 예방접종률 제고해야”
“성인 예방접종률 제고로 의료비를 절감해야 한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8일 질병관리본부를 겨냥해 이같이 촉구했다.파상풍은 신생아 때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다시 접종을 받아야 충분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고, 풍진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있어 면역율이 30%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것.또한 폐렴 역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독감 때문에 입원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하는 경우가 정상인보다 수십배에 달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는 부연이다.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들이 예방접종을 단순히 어린이들이 맞는 것으로 여기고 무관심한 분위기이며 질병관리본부 역시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에만 큰 관심을 갖고 통계 분석 및 홍보활동을 하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지적이다.양의원은 “성인이 돼서도 예방접종이 필요한 파상풍, 폐렴, 풍진 등은 질병관리본부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알리고 독려해야 한다”며 “고령화 정책의 일환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폐렴 백신을 맞도록 65세 이상 노인, 혹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2010-10-08 11:06 -
새 갑상선암 수술법 개발…시간-입원 기간 대폭 단축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의 김한수 교수팀이 새로운 갑상선암 수술법인 무결찰, 무배액관 수술을 시행해 수술시간 및 입원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결찰’은 수술 도중 혈관을 자르기 전에 혈관을 실로 묶어 출혈을 방지하는 것이며 ‘배액관’은 수술 후에 발생하는 체내 출혈과 체액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삽입하는 관이다. 김한수 교수는 복강경 수술에 주로 사용되었던 하모닉 스카펠(Harmonic scalpel)이라는 기구를 이용해 수술함으로써 수술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결찰’ 과정과 또 다른 흉터를 만드는 ‘배액관’ 삽입 없이도 갑상선 암을 수술하는 데 성공한 것. 무결찰, 무배액관 수술법에 대한 논문은 지난 9월11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 14차 국제 갑상선 학술대회에서 발표돼 세계 의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 논문에 따르면 김한수 교수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 동안 무결찰, 무배액관 갑상선암 수술을 시행한 113명의 환자의 수술 예를 분석해 113명 모두 출혈, 통증과 같은 합병증이 없었으며 수술시간과 입원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새 수술법을 적용한 갑상선 일엽절제술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10-10-08 11:05 -
2등급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간 비용 대폭 축소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 심사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중 100여 품목에 대해 기술문서 심사를 지정한 외부심사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기술문서 심사를 식약청 또는 외부 심사기관 중 선택해 의뢰할 수 있게 된다.업체가 외부 심사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재 55일인 기술문서 심사기간이 25일로 단축되며, 의료기기 제품의 신속한 출시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측된다.연간 2등급 허가 건수 2529건중 42%(지침서 개발 예정 품목 비율)가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40억 정도(2529건*0.42*1315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아울러 식약청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의 외부 위탁을 통해 3, 4등급에 해당하는 고위험성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각각 12개 외부 심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07년 2등급 전체 허가건수 증 약 5
2010-10-08 10:58 -
치과 내원환자들에게 에이즈 검사 추진?
질병관리본부가 치과 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치과를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HIV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 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감염인 환자를 경험한 치과의사 절반(48%)가량이 환자를 전문기관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박의원은 사실상의 진료거부라고 전제한 뒤 “감염인임을 밝히면 진료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인데 모든 치과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면 익명성 보장이 어려움은 물론이며 감염인들의 치과진료는 원천봉쇄 되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우려했다.이어 “교차감염 예방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논리대로라면 환자수가 더 많으며 역시 치과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간염이나 결핵검사는 왜 추진하지 않느냐” 며 “이는 그동안 ‘HIV 바이러스가 인체를 벗어나서는 바로 사멸하며 71도 열이나 수돗물로만 소독해도 감염력을 상실한다’ 는 질병관리본부의 홍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질타했다.아울러 “검사 자체가 특정회사가 독점 생산하는 진단키트
2010-10-08 10:56 -
병원급 의료기관 3차 항생제 처방량 3배 증가
가장 강력한 항생제 처방이 늘고 있어 항생제를 이겨내는 내성균의 출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차 항생제 처방은 의원급에서 절반 이상(50.2%)을 차지했다.하지만 감기 등 외래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에서 1차 항생제가 아닌 2차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원급에서 2차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인 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으로 갔을 때는 3차 항생제를 처방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 또한 3차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곳은 종합전문병원(52.1%)으로 2009년의 처방량(231만개)이 2005년(111만개)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원의원은 특히 ‘병원’의 3차 항생제 처방량 증가 속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초점을 맞췄다. 병원에서의 3차 항생제 처방량은 2005년 14만9000병(주사)에서 2009년 48만3000병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병원에서 주로 맹장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간단한 수술에서도 3차 항생제를 사용해야할 만큼 항생제 내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2010-10-08 10:42 -
녹십자 허셉틴 바이오베터 다국가임상 올하반기 개시
국내 첫 개발되는 ‘허셉틴’ 바이오베터가 다국가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다.녹십자(대표 조순태)는 다국가 임상시험으로 실시되는 허셉틴의 바이오베터인 ‘MGAH22’의 국내 1상 임상시험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IND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MGAH22’에 대한 이번 임상은 HER2 양성 난치성 유방암 또는 표준치료법으로는 치료가능성이 없는 HER2 양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게 되며, 미국과 한국 서울대학병원에서 공동으로 진행된다. 허셉틴의 바이오베터가 국내에서 개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바이오베터는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적용되지 않아 ‘MGAH22’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보다 먼저 국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MGAH22’는 허셉틴과 같이 암 유발 항원인 HER2에 결합해 면역세포가 종양을 제거하도록했으며, 마크로제닉스社의 독자기술인 Fc부위를 최적화시킨 항암 항체의약품이다. 허셉틴이 개인별 면역세포의 유전자 차이에 따라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20% 정도에서만 생존률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MGAH22’는 개인별 유전자 차이에 관계없이 허셉틴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나머지 80% 환자에서도 높은 생존률을 기대할
2010-10-08 10:39 -
국립재활원 기기·비품구입 연말 집중?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의 예산집행인가?”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8일 국립재활원이 기기·비품 구입비 예산을 1년 중 12월에 또 12월 중에서도 하순에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정의원이 재활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활원은 2006년도에 약 5억2000만원, 2007년도 약 9억3000만원, 2008년도 약 13억9000만원, 2009년 약 20억3000만원의 예산을 기기 및 비품 구입비로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1년 동안 고르게 구입한다면, 1년 예산의 12분의 1인 8.3% 정도를 매월 구입해야 하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년 예산의 21.7%가 12월에 집행된 것으로, 또 12월 구입비용의 무려 82.6%가 하순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특히 2007년에는 종무식인 12월31일 하루에만 12월 구입액의 9.8%인 5000만원어치를 구입했고, 2008년에는 연말 3일 동안에 12월 구입액의 41.1%인 12억원어치를 구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연말 이틀 동안에만 무려 12월 구입액의 81.3%에 해당하는 8 500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정의원은, “피 같은 국민들의…
2010-10-08 10:06 -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 결핵협회장 차량유지비로?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8일 대한결핵협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도 또 관서운영비 예산을 이름만 바꿔 확대 편성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국감에서 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지부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 특별회계 예산 중 인건비를 전년 대비 44% 축소 편성하고, 인건비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등의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를 전액 미편성했다.하지만, 정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올해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확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하는 휴대폰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이사회·대의원회 참석 수당 등이 전년 대비 3배 증액된 약 5억2000만원으로 편성됐다는 것.즉 같은 내용의 관서운영비를 국감 지적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다더니, 결국 이름만 바꿔서 오히려 3배로 부풀렸다는 주장이다.또한, 오송 이전 결핵연구원의 신축공사 예산부족분과 협회 본부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하고…
2010-10-08 09:57 -
아토피·알레르기비염·천식 등 환경성질환 증가
비염· 천식·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9 환경성질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대표적인 환경성질환인 아토피, 비염, 천식 질환자는 2005년 730만명, 2006년 770만명, 2007년 780만명 , 2008년 830만명, 2009년 890만명이 발생해 22.5%가 증가했으며, 진료건수는 2005년 1270만건에서 2009년 2194건으로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유의원은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과 같은 환경성질환은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완치가 어렵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은 생활환경, 식생활, 면역체계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된 환경부, 복지부, 식약청 등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10-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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