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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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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관리 모형 개발 시, 접근성-질 부분 별도보상

총액관리제 도입할 경우 의료의 접근성이나 질 관리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형개발 시 이를 제외시키거나 별도보상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회위원회 공청회에서 ‘진료비의 거시적 관리’를 주제발표하며 향후 총액관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총액계약제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이 높은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불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일 교수는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은 제한없이 사용하는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진료비의 꾸준한 증가는 자연증가분도 존재하지만 일부는 지불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역시 진료비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본인부담률 인상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상일 교수는 “본인부담으로 진료비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평원에서의 심사 역시 사전적 관리가 아닌 사후적 관리로 진료비를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진료비 지불제도를…
2010-12-16 16:11
“과잉공급,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제 도입해야”

현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모았다.이낙연 의원(민주당)은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질 관리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이 2007년 1114개소, 2008년 1717개소, 2009년 1만4560개소로, 2010년 10월 기준 1만4840개소(입소시설 3627개, 재가시설 1만1213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하지만 현재 장기요양시설 입소율은 76.6%로 일본의 94.7%, 미국 86.3%, 호주 94.4%에 비해 낮다는 것.서교수는 노인요양시설 개설 신고제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의 과잉공급을 초래하고 시설간 질적 편차가 커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며 장기요양시설의 인·허가 기준 강화 및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즉 선진국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인증기구를 설립 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해 인증을 받은 기관만 요양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재난·응급상황 대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의 특별요양노인홈의
2010-12-16 15:39
“원격의료, 관리체계 갖출 법적규정 선결과제”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원격의료허용의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범국민운동본부와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의 주최로 16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창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은 “그간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했다”며 ‘하지만 향후 시민단체와 관련업체, 정부 간의 이견차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이번 토론의 취지를 설명했다.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원격의료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원격의료의 쟁점으로 원격의료기술의 성숙도와 정책지원, 원격의료와 보건의료체계의 관계 등을 꼽았다. 김윤 교수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비용효과성의 보장 방안을 구체화하고 개인건강정보보호의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과장은 발제문을 통해 ‘원격의료의 향후 추진 계획’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해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노인의 만성질환을 원격관리해 국민의료비절감과 건강수준을 제고하는데 있다”며 “더불어 의료장비 등 연관산업 성장과 일자
2010-12-16 15:12
스트레스, 동맥경화증·고혈압 유발

이화의료원 정익모(순환기내과)교수 팀이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화의료원 정익모(순환기내과), 서석효 교수(생리학과)와 강원대학교 김영명 교수 팀은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어떠한 분자생물학적 기전에 의해 내피세포기능 이상과 고혈압을 발생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염증반응이 활성화된다는 사실과 이러한 염증은 동맥경화증의 병태생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실험용 쥐의 혈액과 혈관에서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발병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앤지오텐신Ⅱ 및 이의 제 1형 수용체의 활성화 과정을 연구했다. 40마리의 실험용 쥐 중 10마리에게는 2주(14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움직이지 못하는 스트레스(부동스트레스. Immobilization)를 주었다.20마리는 두 그룹으로 나눠 부동스트레스와 함께 앤지오텐신Ⅱ전환효소(AC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억제제와 앤지오텐신Ⅱ의 제 1형 수용체 억제제를 각각 투여했다. 나머지 10마리(대조군)는 스트레스와 투약 없이 사육했다. 실험용 쥐들
2010-12-16 14:30
의협, KBS 경 회장 보도관련 전의총에 책임 추궁

경만호 회장 횡령의혹 등에 관한 KBS 취재 및 보도관련 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연합에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KBS가 취재중인 내용이 방영될 경우 대한의사협회의 위상 및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는 만큼 전국의사총연합이 제보를 하지 않고, 취재 협조만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16일 오전 의협 동아홀에서 ‘KBS 취재· 보도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5일 경만호 회장과 경기도의사회원들간의 대화 장소에 KBS측 취재진이 들이닥치면서 경 회장이 협회 이미지 위상과 이미지 실추를 고려해 대화에 불참한 배경과 이 취재분이 방영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문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특히 이 취재에 적극 응했다고 하는 전의총 노환규 대표의 발언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할 것이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노 대표는 15일 열린 경기도의사회원과의 대화에서 KBS측에 일련의 상황을…
2010-12-16 12:38
12세아동 충치경험치아수 2.1개

201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국민의 치아건강상태는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00개 표본학교의 약 3만6000명의 아동·청소년(만 5세~15세)과 장애아동(36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만 12세 아동의 1인당 충치수가 2.1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3년 3.3개, 2006년 2.2개보다 감소한 수치이다.또한, 충치경험율은 2003년 75.9%, 2006년 61%보다 감소한 60.5%(2010년)이었으며, 충치유병율은 2003년 49.8%, 2006년 23.5%보다 줄어든 19.8%(2010년)였다.만 12세 충치경험치아수는 국가간 치아건강을 비교하는 국제지표로 우리나라는 서구선진국(2.0개미만) 수준에 조금 못 미친다.아울러 연령별 영구치충치(우식)경험자율을 비교한 결과, 대상 연령 전체에서 충치경험자율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구강보건실 확충 등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0-12-16 12:22
65세 이상, 1월부터 한의원 외래본인부담액 경감

내년 1월 1일부터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가미소요산 등) 처방 시, 65세 이상 본인부담기준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돼 한방의료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새해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일 경우 21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된다.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1만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65세인 환자가 한의원에서 침 치료와 함께 보험한약제제 처방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게 돼 정률제(30%)가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5000~6000원으로 급증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이 범위내에서 치료와…
2010-12-16 12:14
갑상선-척추수술 급증,수술비 3년새 41% 증가

갑상선과 일반척추수술 등의 급증으로 최근 3년사이 수술비가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수술 중 일반척추수술에 대한 진료비 규모가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33개 주요수술 환자는 146만명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했으며, 수술건수만 166만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발간한 ‘2009년 주요수술통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이 발간한 자료는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환자규모와 수술건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수술환자는 146만명 전년대비 9.2% 증가했다.수술인원 10만명이상은 치핵수술(27.2만명) >백내장수술(26.9만명) >제왕절개수술(15.5만명) > 일반척추수술(14만명) >충수절제술(10.6만명) >자궁절제술(10.4만명) 순이었다. 특히 3년간 주요수술환자 변화를 보면 갑상선수술, 척추수술, 슬관절수술 50%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들 수술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갑상선수술 22,905명(‘06년) → 38,412명(’09년) 68%, 일반 척추수술 90,292명(‘06년) → 139,761명(’09년) 55%, 슬관절 전치수술 29,385명(‘06년) →
2010-12-16 11:57
공단 선진화위,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단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16일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첫 번째 세션에서 평생건강분과위원회 위원인 가천의대 임정수 교수는 ‘필수 예방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임정수 교수는 연구결과를 발표를 통해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수 예방의료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적절한 선결검사와 그에 대한 사후관리는 결국 질병의 위험요인 평가, 조기진단, 차료를 포함한 사후관리가 적절허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의 시행주체는 의료인이 타당하며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정수 교수는 “개인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포괄적/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적절한 적용형태는 개개인의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모든 일차의료 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주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2010-12-16 10:59
중외제약, 경구용 탈모치료제 볼두민 캡슐 출시

중외제약은 확산성 탈모 완화와 모발회복에 효과적인 경구용 탈모치료제 ‘볼두민 캡슐’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확산성 탈모는 영양 부족과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두피 전체에서 탈모가 발생하는 증상이다. ‘볼두민 캡슐’은 약용효모, 아미노산, 단백질, 케라틴 등 모근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공급해 머리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두피 건강을 강화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확산성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이 약물을 복용한 환자의 모발 양과 성장 속도가 대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게 회사측은 설명. 중외제약 관계자는 "볼두민 캡슐의 출시로 기존 액제와 함께 다양한 제형의 탈모치료제 라인을 구축하게 됐다"며 "두 제형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약국 탈모치료제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볼두민 캡슐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10-12-16 10:43
글리벡 약가인하소송, 2라운드도 제약사 승소

정부가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을 내린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 부장판사)는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를 상대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5일 재판부는 글리벡의 기존 상한금액이 미국 등 외국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 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시민단체의 보험약가 인하 요청만으로는 기존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또한 복지부는 글리벡과 유사한 효능을 가진 2차 스프라이셀과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 볼 때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은 대상과 효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경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재판부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정기준 등의 내용과 취지에 비춰 허용될 수 없는 처분이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복지부는 지난 2003년 글리벡 100mg의 상한금액을 2만3
2010-12-16 10:31
주한 외국대사 60여명 차움 방문

안티에이징 라이프센터 차움(대표원장 이정노)이 최근 주한 외국 대사 60여 명과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차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는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33개국 60여명의 대사와 대사 부인들이 참석해 차움의 셀검진센터, 안티에이징센터, 테라스파ㆍ클리닉, 수치료센터를 견학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은 “차움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새로운 컨셉의 의료 센터”라며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컨셉이야 말로 한국의 의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컨셉의 고품격 의료 센터인 차움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주한 대사들의 차움 방문은 해외에 한국 의료 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 이라며 “의료 관광객 유치는 물론 한국에 비즈니스를 위해 방문한 바이어들을 위한 단일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향후 한국관광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외국인들을 위한 고품격 의료 상품을 더욱 구체적으로
2010-12-16 10:00
분당차병원, ‘2010 식스시그마 경영혁신운동’ 성료

CHA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최중언)이 최근 ‘2010년 제 4차 식스시그마 경영혁신운동’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한 해 동안 진행된 식스시그마 경영혁신운동을 통해 개선된 업무프로세스를 알리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올해 식스시그마 경영혁신운동은 진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퇴원계획제도 도입을 통한 퇴원프로세스 개선팀 ▲외래진료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안과환자 증대팀 ▲약제부 삭감율 감소팀 ▲DRG재원일수 단축팀 ▲산부인과 신환증대팀 등 총 5개 팀이 참가했다.이번 행사에서는 각 팀당 1~2명의 숙련된 블랙벨트(식스시그마 활동의 전임자)에 의해 과제가 진행됐으며 단계별 톨게이트(목표설정 달성여부 검토)를 시행해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중언 분당차병원장은 “올 한 해 동안 임직원들의 식스시그마 경영혁신운동으로 이뤄진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논의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2011년은 식스시그마 아카데미를 도입∙운영해 병원 내 식스시그마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 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분당차병원은 올해까지 4차에 걸
2010-12-16 09:41
녹십자 임직원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녹십자(대표 조순태)는 15일 임직원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본사 목암빌딩에서 11회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2010-12-16 09:41
인하대병원, ‘사랑 콘서트’ 개최

인하대병원은 최근 1층 로비에서 ‘양현경과 음악친구들’의 송년 특집 사랑 콘서트를 개최해 환우들을 위로했다. 이날 공연은 신나는 캐롤송을 비롯해 ‘좋은 일이 생길거야’ 등 감미롭고 고요한 멜로디에서부터 신나고 경쾌한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환우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인하대병원은 이 행사를 단발성이 아닌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10-12-16 09:37
의약품도매협, 불법리베이트 신고제 운영키로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거래질서위원회는 지난 15일 도협회관에서 쌍벌제 준수방안 강구회의를 개최하고 불법리베이트 제공 회사를 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명유통협약문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명유통 준수를 위한 신고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한편 포상금 문제와 회원사 지도 및 고발에 대한 문제는 소위원회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거래질서위원회는 투명유통협약문(안)을 채택해 중앙회에 상정키로 했다. 협약문(안)에는 약사법과 시행규칙에 정해진 금융비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약품유통시장에서 불법리베이트 영업이 확인되면 도협에 즉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또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조치와 관련한 또 하나의 조항은 소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임맹호 담당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 도매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성공할 수 있다”며 “철저한 준수를 위해 회원사의 영업상 의문점을 해결하여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위원회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한우 도협 회장은 “거래질서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소위원회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2010-12-16 09:35
경만호 회장, 경기도 회원과의 대화 “돌연 불참”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난국 타개책으로 택한 회원과의 대화에 적신호가 켜졌다.울산시의사회 및 전남의사회의 대화 거부 선언에 이어 이번에는 경만호 회장 본인이 예정돼 있던 경기도의사회 회원과의 대화 시작 바로 직전 돌연 불참을 선언, 회원들의 격노를 자아내며 전국순회 대화의 중단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경 회장, 회원과의 대화 돌연 불참 왜? 15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 의사회관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이 지역 회원간 ‘의료 현안에 대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일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시작된 경만호 회장과 의사 회원과의 대화의 일환으로 추진 된 것이었다. 서울, 전북, 경남에 이어 4번째 대화였지만 경만호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원과의 대화 시작 직전, 불참을 선언했다.지역의사회에서 대화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데, 왜 경 회장이 갑작스럽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경 회장을 대신해 회원과의 대화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에 따르면 그가 갑작스럽게 불참하게 된 연유는 KBS 측의 취재 때문이다. 즉, KBS가 얼마전 제기된 경 회장의 공금 횡령의혹을 취재하고 있는데…
2010-12-16 07:14
저출산 문제, 이제 기업이 나서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저출산 문제, 이제 기업이 나서야 한다"라는 주제로 양성평등실현연합이 주관한 저출산 대책마련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기조강연을 했다.
2010-12-16 07:00
양 의원, 치부노출-성병질환 등 사전동의 의무화

양승조 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던 ‘진료실 출입 사전동의’와 관련한 의료계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향후 법안에 기재될 대략적인 골자안이 밝혀졌다.양승조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진료실 등에 출입하는 의료진의 신상정보와 의료서비스 내용에 대해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사전 동의와 관련해서는 치부노출 내지 성병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단, 응급 혹은 분만 등 긴급치료시는 적용을 예외 할 방침이다.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진료실로 들어오는 의료진이나 제3자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드나드는 이가 누구인지,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해 존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료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것인지 등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의원실 관계자는 “환자의 인격권이나 알권리와 같은 인권은 헌법적 권리로,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문헌화 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설명의 의무나 예외적 상황에서의 동의로 지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적 조치는 의료계의 자정노력에 따라 보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여전
2010-12-16 06:03
공단, 내년 검진기관 현지조사 강화로 부실 퇴출

건보공단이 부실검진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정기ㆍ수시 현지확인을 실시, 질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1~2015년 중장기 경영목표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질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수검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과 인구특성에 맞춘 최적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해 평생건강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검진기관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검진의 신뢰도를 향상 시킨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검진기관 종합평가결과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평가결과 미흡부문 개선사항 마련과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을 위해 건보공단은 2011년 건강검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Quality Mining을 이용한 검진기관 QCI(Quality Control Index)를 개발한다. 건보공단은 2011년 체계적인 검진기관 관리로 부실검진을 사전에 차단에 나선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검진기관 정기ㆍ수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검진비용 청구자료의 심사기능을 강화해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12~2013년에는 검진기
2010-12-1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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