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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임상시험 중 돌연 자살 '의혹 제기'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정신질환자가 임상시험 중 돌연 자살한 사건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지난 2008년 정신분열병 환자인 K씨(34세, 여성)는 환청, 피해망상, 불안, 불면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1994년 3월 국립A병원 정신과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과거병력이 있다. 이후에도 K씨는 국립A병원에서 4년 동안(2004.6.1~2008.7.17) 총 44회의 진료를 받았다.K씨는 A병원이 B제약사로부터 의뢰받아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에 참여해 2008년 6월 연구 등록됐고, 이후 해당 약품을 투여받기 시작해 12mg까지 증량해 투약 받았다.2008년 7월 마지막으로 A병원에 방문했으나, 다음 방문 예정일이던 8월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병원측은 8월18일 경찰서 공문을 통해 K씨가 8월9일 투신자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이와 관련 임상시험의 연구책임자는 당시 자살은 해당 약물변경한 것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보고했다.하지만 약물사고 발생시 임상시험 계속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임상시험심사위는 임상시험약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진행중인 임상시험
2010-10-04 11:25
면역억제제 ‘라파뮨’ 13세이상 신장이식환자 보험급여

한국와이어스(사장 이동수)는 10월 1일부로 면역억제제 ‘라파뮨’(성분명: 시롤리무스)의 건강보험급여가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고시를 통해 ‘라파뮨’은 13세 이상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에서의 장기 거부반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신장이식은 당뇨병성 신증이나 신우신염 등으로 신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기증받은 건강한 신장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신부전 환자의 마지막 치료 방법이다. 수술 후 이식 받은 신장에 대해 거부반응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이식된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억제제를 평생 복용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칼시뉴린 억제제(Calcineurin inhibitor, CNI)가 장기이식후 기본적인 면역억제제로 사용됐으며 이 약제는 이식된 장기의 단기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같은 단기 생존율 향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식신장은 만성 이식신병증 (Chronic allograft nephropathy, CAN)으로 인해 대부분 장기적으로 기능을 소실하게 되며 이는 신장이식을 위한 장기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칼시뉴린 억제제로 인한 신독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환자에
2010-10-04 11:24
선택진료비 연 1조5천억…선택권 없는 부당이득

선택진료비 연 1조5천억원이 환자들의 선택권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병원들의 부당이득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억제, 진료 의사간 의료의 질 차이 반영 등 환자에게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한다며, 과거 특진 제도로 운영되던 것을 2000년부터 선택진료 제도로 변경하고, 선택진료를 하게 되면 최대 2배까지의 추가 비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추가비용 내역을 보면 본인부담금 중 진찰료의 55%, 검사비의 50%, 마취는 100%, 수술도 100% 등을 추가로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선택진료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의 규모를 보면, 2009년 500병상 이상 병원 86개소의 총 매출액(진료비)이 13조5,839억원인데, 이 중 추가로 받은 선택진료비가 7.3%인 9,961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택진료를 하는 병원수는 총 290개, 총매출액 16조9,300억원 중 6.8%인 1조 1,513억원이 선택진료비임)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86개 병원에서만 1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스스
2010-10-04 11:17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 폐지해야”

올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965억원에 달하고 적자운영을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건강보험 납부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납부 최고 보수 구간별 가입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현재 월 보수가 6579만원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인 175만3300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2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수를 납부하는 사람은 2007년 1408명에서 766명이 더 늘었다. 무려 54.4%가 증가한 셈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 상한선이 도입된 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1977년도이며, 2002년도에 현재와 같은 방식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됐다.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고 있고 상한납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올 5월에 월 77억원을 버는 대기업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75만원으로 소득의 0.000002%인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의 경우 3만4000원으로 소득의 2.7%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무려 135만배에 이른다.신상진 의원은 상
2010-10-04 11:00
시민단체, 가입자단체 교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사회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교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교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제6기 위원을 구성하면서 일방적으로 시민단체를 변경했다”면서 “위원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 추천절차를 끝내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공문시행 내용을 번복하고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키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권의 힘과 코드 논리가 개입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복지부는 재정위 구성을 공백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그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문을 통해 확정한 내용조차 뒤집으면서 위원을 구성한 실질적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공문을 시행할 때에 없던 기준을 급작스럽게 제시하며 ‘오래된 단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최종기준이 바뀌었다’며 내부결정을 운운하는 것은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하기 위해
2010-10-04 11:00
박은수 의원, “친서민 정부가 잔혹한 장애등급 재심사?”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친서민을 표방한 정부가 잔혹한 장애등급 재심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발가락이 까딱인다고 활동보조 서비스 혜택을 박탈당한 장애인, 벽 짚고 세 걸음 움직일 수 있거나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이 하락할 위기에 몰린 장애인 등 장애등급 재심사의 실상을 전했다.박의원은 “의학적 기준에만 의거해서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이렇게 심사한 등급에 의해 모든 복지적 권리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장애등급 판정체계는 개선돼야 마땅하다”며 “뇌병변 장애인 등 일부 유형의 장애인에게 적용된 기준이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장애등급 심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판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의사들만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 당사자가 과반은 참여해야 하고,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및 활동보조인 대표 등이 참여해서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운영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0-10-04 10:53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스타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 9층 회의실에서 복지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며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22일까지 실시된다.
2010-10-04 10:34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조제판매 무더기 적발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약국들이 무더기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9월 29일~30일까지 2일간 약국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17개소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이 의심되는 전국 약국 40개소에 대해 이뤄진 것.식약청은 이번 기획감시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가 3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4개소,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이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적발된 약국 23개소와 약사법령을 위반한 무자격자에 대해 해당 약국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특히 약국 점검 도중에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가 도주하는 등 확인이 불가능했던 3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식약청은 약국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약국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혐의점을 관찰하면서 위반행위를 사진
2010-10-04 10:05
“5000만원 주면 대신 애 낳아준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금전적 거래에 따른 불법적 난자매매와 대리모 알선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정의원이 주요 포탈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결과, 7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 및 대리모지원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혹은 개별적으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비용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난자매매는 200만원~600만원, 대리모 알선은 4000만원~5000만원으로 추정됐다.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혹은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대리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친부의 정자와 친모의 난자를 체외수정한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도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의 난자가 아닌 대리모의 난자로 배아를 생성한다면, 이는 난자매매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불법이다.
2010-10-04 10:00
“자동제세동기는 500만원짜리 장식품?”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4일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길거리 심장마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말하며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다.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설치 대상지역은 전국에 총 1만3623곳이지만, 실제로 설치된 곳은 2611곳으로 설치율이 19.2%밖에 되지 않는다.구급차가 출동할 수 없는 철도차량이나 선박은 구비의무 대상수가 각각 2331개, 5891개나 되지만 실제로는 6개, 1개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심장마비 환자는 응급조치 없이 방치했을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4분 이내일 경우 28%, 4분 이상일 경우 7%정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에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이 보통 4분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구급차 도착 전에 발견자에 의해서 자동제세동기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심장학회에서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인
2010-10-04 09:51
병원내 무자격자 간호보조행위 ‘심각한 수준’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4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간호보조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정의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전국의 회원 1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 중 270명(18.3%)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근무하고 있어 병원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무자격자가 근무한다고 밝힌 270명 중 200명(74.1%)은 무자격자들이 ‘간호보조’업무를 보고 있으며, 164명(60.7%)은 ‘진료보조’ 업무를 한다고 밝히고 있어(중복답변 가능) 이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일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의 경우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도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진다고 답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들 불법파견을 통해 투입된 용역근로자들이 실재 의료현장에서 간호보조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이어 “현재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으
2010-10-04 09:40
유럽심장학회 아태 심혈관질환심포지엄

유럽심장학회(ESC)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국내외 석학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회 아시아 태평양 심혈관질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바이엘쉐링제약(바이엘헬스케어)이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은 ‘The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the Asia Pacific Region’을 주제로, 아태 지역의 심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가이드라인 및 최근 이슈를 공유하고 심도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0-10-04 09:32
아태지역, 심혈관질환 새 가이드라인 및 이슈 공유

심혈관질환의 각 위험요소들을 진단하고 통합적인 관리 방법과 예방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렸다.유럽심장학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국내외 석학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회 아시아 태평양 심혈관질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바이엘쉐링제약(바이엘헬스케어)이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은 ‘The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the Asia Pacific Region’을 주제로, 아태 지역의 심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가이드라인 및 최근 이슈를 공유하고 심도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연세대의대 정남식 교수와 전 ESC 회장 Lars Rayden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으며, 첫번째 ‘Optimising CVD Risk Factor Control’ 세션에는 삼성서울병원 이문규 교수, 말레이시아 National Heart Institute의 Azhari Rosman교수 등이 참여해 아태 및 유럽지역의 심혈관질환 유병률 및 주요 위험인자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진 ‘Managing…
2010-10-04 09:31
기형유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811건 헌혈

가임기 여성이 수혈을 받을 경우 태아기형 유발 등의 이유로 헌혈금지약물로 규정된 약을 복용한 사람의 헌혈이 811건 발생했지만 수혈 받은 수혈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보건당국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현황 및 수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건수는 2009년 556건, 2010년은 255건 등 총 811건이 발생했다. 헌혈금지약물 종류별로는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이 2009년 411건, 2010년 183건 등 총 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라이드가 2009년 103건, 2010년 63건 등 총 166건 발생했다. 이밖에 탈모치료제인 두타스테라이드가 2009년 19건, 2010년 3건 등 22건, 아시트레틴(여드름치료제) 2009년 19건, 2010년 5건 등 총 24건이었고, 에트레티네이트(여드름치료제) 2건,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 2건 등이었다.문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혈액이 가임기 여성(15세~45세)에게 수혈될 경우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혈자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2010-10-04 09:13
박은수 의원, “의약품 소량화 의무생산 필요”

부정확한 용량투약의 사례가 많아 안전조제를 위한 의약품 소량화 의무생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박은수 의원(민주당)은 4일 “의약품의 처방조제시 질환의 특성상 정확한 용량이 투약돼야만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의약품의 경우 처방용량에 부합하는 소용량이 제대로 출시되지 않아 약국 내에서 임의적인 분절작업을 거쳐 조제함으로써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심제(디고신)나 혈전용해제(와파린), 부신피질 호르몬제, 갑상선 호르몬제 등 용량에 예민한 의약품의 경우 분절과정에서 제형이 잘 부서져 정확한 조제와 투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또한 혈압약인 프로토와 같이 흡습성이 높은 약제들의 경우도 특수포장을 해체해 분절처방 함으로써 의약품의 변형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는 조제비를 줄이기 위해 고함량을 분절하기도 한다는 부연이다.박의원은 “복지부가 현재 분절처방이 자주 이뤄지는 품목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한 후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함량 생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0-10-04 09:04
“간병서비스 비급여화는 정부의 책임 방기”

“간병서비스 비급여화는 정부의 책임 방기다”박은수 의원(민주당)은 4일 간병이 환자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간병의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왔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박의원은 “한달 평균 간병비가 196만4100원에 달하나,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90%를 넘어섰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간병비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서 간병 급여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간병 비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거나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2010-10-04 08:59
경조사·떡값 기타범위 허용 리베이트 6473억원?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을 코앞에 둔 가운데 하위법령으로 합법화 시킨 리베이트 중 기타에 해당하는 규모만 6472억9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와 주목된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복지부가 개정한 쌍벌제 하위법령에서의 허용행위에 대해 기타로 포함된 항목 비용을 추계했는데 최대 비용 산출기준은 전체활동의사수·약사수 × 각 항목 비용, 최소 비용 산출기준은 활동의사수 및 약사수의 10%를 산출했다.그 결과 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의학서적 등 물품의 최대비용은 674억2000만원, 최소비용은 65억원으로 나타났다.경조사비는 최대 269억7천만원에서 최소 26억원, 그리고 명절에 주는 떡값 역시 최대 269억7천만원에서 최소 26억원으로 조사됐다.또한, 강연료 1일 100만원에 대해 한번만 강의했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최대 1348억 5000만원에서 최소 130억원이지만 강연을 한번만 하지 않을 수 있어 비용은 더 들어갈 것으로 진단했다.연간 300만원(1회 50만원)이하의 자문료의 경우 최대 4045억원에서 최소는 390억원으로 추산했다.이처럼 기타항목의 허용범위까지 다 합산하면 최대 6472억9000만원에
2010-10-04 08:44
국정감사와 공단 재정위와의 상관관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전 국정감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를 향해 배제된 이유를 추궁하는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는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을 포함시켰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교수를 재정운영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김양균 교수는 공급자단체의 환산지수를 연구했던 장본인이기도 해 위원 교체에 의구심이 제기됐던 것.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지부가 또 다시 이 같은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년마다 교체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 위원 추천 공문까지 발송했던 단체를 급작스럽게 배제시켜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을 제외시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없던 규정을 만들어 단체를 교체했다고 지적하는 것과 달리 복지부는 “다양한 단체를 참여시키는 것과 타단체와의 형평성 때문
2010-10-04 06:53
“치매관리에 비상”…환자 4년새 2.7배 급증

치매환자가 4년세 2.7배 증가했고 진료비 또한 6.7배나 늘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치매진료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수는 16만768명으로 2005년 5만8886명에 비해 2.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5만840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05년 5만4678명에 비해 2.9배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 60세~64세가 7335명, 50세~59세가 53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젊은층에 속하는 20대~40대 치매 환자가 지난 4년 사이 20대는 1.5배, 30대는 2배, 40대는 1.7배 증가해 젊은층의 치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 2010년 6개월간 발생한 치매환자는 12만9909명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치매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양승조 의원은 “젊은층의 치매(초로기 치매)의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어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초로기 치매 환자들은 활동범위가 제한적이게 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활은 물론 인격의 황폐화를 가져올
2010-10-04 05:54
“임신중절 허용사유 늘수록 의사부담은 더 커져”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가 추가될수록 ‘원치 않은 출산’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의사가 산전 검사에서 태아의 정상여부에 대해 판단 오류나 설명부주의 등의 과실을 범했을 경우, 출생아가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중절수술의 사유에 해당됐다면 의사가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지난 2일 열린 ‘제96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의 의료법윤리세션에서 창원파티마병원 이충훈 산부인과 원장은 ‘인공임신중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약상 의사의 책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발표에서 의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원치 않은 출산’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됐던 판례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과 관계된 의사의 민사책임은 부모가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받은 산전 진단에서 의사의 잘못으로 정상 판정이 나 부모가 원치 않은 출생이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 주로 제기된다. 이때 부모는 ‘산모의 자기결정권’ 침해 책임을 의사에게 묻고 부모와 태어난 아이의 정신적 손해ㆍ양육비ㆍ생계비ㆍ교육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판례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장애아나 기형아의 사유가 합법적 인공임
2010-10-0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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