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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간호에 장소 제한 둘 이유 없다”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간호를 급여 청구한 것은 부당수급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인 복지법에서 지정된 이들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는 게 그 이유다.서울행정법원 제 11부(판사 서태환)는 최근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1천여만원을 청구한 뒤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장 S모 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대전에서 ●●의원을 개설, 원고는 지난 2008년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 7천8백여 만원과 의료급여비용 3천 2백여만원 등 총 1억 1천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또한 주사제를 모든 수진에게 0.3앰플 씩 사용하고도 1앰플을 투여한 것으로 의약품을 증량해 요양급여비용 172만원과 의료급여비 8만5천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이에 총 부당금액을 부당비율로 환산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76일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93일에 처했다.원고는 그러나 “이 처분이 의료
2010-08-26 13:52 -
‘잠 못 이루는 밤’, 수면장애 매년 22% 증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 환자가 매년 22%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2009년 ‘수면장애(G47)’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수면장애의 2009년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는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분석결과 진료인원은 2005년 11만9,865명에서 2009년 26만2,005명으로 4년간 약 14만명, 연평균 21.6% 증가했으며, 총 진료비는 2005년 51억원에서 2009년 120억원으로 4년간 약 69억원, 연평균 24.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성별 분석결과 매년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의 약 1.5배를 유지했고 연평균 증가율이 남성이 20.8%, 여성이 22.2%인 것을 볼 때 수면장애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0대 이상이 63,298명(23.5%), 50~59세가 50,350명(18.7%), 60~69세가 47,605명(17.7%), 40~49세가 47,095(17.5%)명으로, 40대이상의 연령대가 전체 진료인원의 77.4%를 차지했다.연령별/성별로는 20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다소 많았으
2010-08-26 13:40 -
“이제는 건강검진이 낯설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과 사회적 소외계층인 다문화 가정의 검진수급권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 관련 서식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번역 제공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따갈로그어) 등 5개국어이며, 번역 서식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문진표와 검진결과통보서 서식 등 51종이다.그 동안 공단에서는 영어로 된 건강검진 서식만을 제공하여 왔으나, 비영어권 국가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번역 대상 외국어를 확대했다. 이로써 건강검진 서식 등이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되어 건강검진에 불편을 겪고 있던 22만명의 외국인 검진대상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7월말 현재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중국 국적 14만명을 비롯하여 43만명이며 이중 약 52.6%인 22만명이 건강검진 대상자이다.다국어 건강검진 서식과 안내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정보공개 ⇒ 서식자료 ⇒ 건강검진” 또는 “통합민원서비스 ⇒ 건강검진 ⇒ 건강검진 100% 활용하기”)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2010-08-26 11:48 -
턱 교정술, 기능개선 목적도 보험급여범위여야 급여
턱 교정술(악안면 교정술)은 기능개선 목적이라도 보험급여범위에 해당될 때 급여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비급여 대상으로 청구시 의료기관의 주의가 당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환자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혹은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되는 턱 교정술(악안면 교정술)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턱 교정술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심사사례에 의하면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이나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악안면 교정술을 위한 교정 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중 하나에 해당되어 시술하는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악안면 교정술은 주로 구순 구개열 등의 선천성 기형 또는 하악골 전돌증(주걱턱), 개교합 등 상태에서 상하악골 절단술이나 신장술을 시술하는 경우이다. 이때에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의 비용차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
2010-08-26 11:43 -
김창덕 안암병원장, ‘2010 대한민국 글로벌 CEO' 선정
고려대 안암병원 김창덕 병원장이 의료기관장으로는 유일하게 ‘2010 대한민국 글로벌 CEO'에 선정됐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한파 속에서도 성공적인 경영실적을 올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최고경영자(CEO)에게 수여된 이번 수상은, CEO의 리더십과 글로벌 경영성과, 사회공헌 등은 물론 해당기업의 브랜드·서비스·마케팅·디자인·환경·연구개발(R&D) 등 13개 부문으로 나눠 심층적인 평가가 이뤄졌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최고를 지향하는 인간 중심의 참 병원’의 비전과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과감한 체질 개선 및 미래 지향적인 혁신 경영으로 세계적인 의료기관을 향한 제2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해 7월 국내에선 두번째로 국제의료평가인 JCI 인증을 단 한번에 획득했으며, 2009년 4월 국가지정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선정, 2009년 11월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안암병원을 이끄는 김창덕 병원장은 강력한 경영혁신을 통한 과감한 체질개선으로 일일 외래환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서고, 의료수익은 매년 10%이상 4년 연속 고공성장하는 등 병원경영 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10-08-26 10:17 -
70세 이상 정신질환 환자 늘어난다
70세 이상 노인의 기분장애 진료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연령별 기분장애 진료실적' 자료에 따른 것.기분(정동)장애란 조증(조병)·우울증 등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를 말한다.기분장애의 총 진료인원 추이를 보면, 2005년 58만9539명에서 2009년 66만6674명으로 1.13배 증가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진료인원 추이는 2005년 7만2688명에서 2009년 11만7979명으로 1.62배 늘어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고 50대는 1,25배 증가, 10대 1.2배 증가, 60대 1.17배 증가 순이었고 0~9세, 30대, 40대는 감소했다.정하균 의원은 “노인 정신질환 환자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률 상승, 노인 학대 증가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010-08-26 10:12 -
손숙미 의원, “불법체류 아동 건강권 보장해야”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불법체류 아동(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건강권 보장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법무부의 공식적 통계(추정치)에 의하면 18세 미만 불법체류아동은 2만8511명이다.불법 체류 아동의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경제조건으로 인해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지 못해 자녀들이 미숙아나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강제 출국 및 추방 대상자라는 불법적 신분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손숙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 수급권자의 자격에 국내 체류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토록 했다.손의원은 “아동은 성인과 달리 불법체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2010-08-26 10:07 -
전현희 의원, “뇌병변 장애인 치아건강권 확보돼야”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오는 8월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치아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전의원은 2009년 12월 개최한 장애인 구강보건과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실천적 지원방향 모색을 위해 뇌병변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가 어느 정도이고, 뇌병변장애인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면 4.7%이고 전반적으로는 1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25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의 치과의료기관 중 단 2%만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가 가능해 장애인 구강보건 환경은 현재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전의원은 “국가차원의 바람직한 장애인 구강보건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08-26 09:40 -
개량신약, 복합제·약효개선·제형 변화로 진화
최근 국내사가 개발하는 개량신약이 화학구조 단순 변경에서 벗어나 주성분이 2개 이상인 복합제나 약효시간을 늘려주는 제형 개발로 진화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3년간 허가된 국내 개량신약 9개 품목과 현재 임상시험 중인 30여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초기 개량신약은 기존 의약품 주성분의 한 염(화학구조)을 신규염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했다. 최근 허가된 개량신약 ‘리세넥스플러스정’(한림제약)의 경우, 단일제를 복합제로 개량한 품목이며 클란자정CR(한국유나이티드)은 용법 용량을 개선한 서방성제제다.또한 현재 임상시험중인 잠재 개량신약 30여 품목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가 15개, 서방성제제 5개,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3개, 경구용 항암제 개발과 같은 새로운 투여경로의 개발품목이 3개이고, 새로운 효능으로 개발 중인 품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올 1월부터 제품화지원센터에 접수된 의약품 상담 건수(약 230건)중 약 40%가 개량신약에 대한 상담이며, 이 가운데 복합제와 서방성제제 개발 상담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이는 국내 제약사들이 10여년의 시간과 수십억…
2010-08-26 09:37 -
분당차병원, 고려인·우즈벡 심장병 환자 무료수술 실시
CHA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무료 심장병 수술 사업인 ‘사랑의 메신저 운동’의 일환으로 선·후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고려인과 우즈베키스탄인 11명을 초청해 무료 심장병 수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심장병 수술은 총 2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는 8월24일부터 9월1일까지로 어린이 6명이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되며, 2차는 8월31일부터 9월13일까지로 청소년 및 성인 5명이 심장병 수술을 받는다.최중언 병원장은 “앞으로도 선∙후 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새 생명을 전달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해외의 의료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0-08-26 09:36 -
간호협회ㆍ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협약 체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진영)과 25일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노인학대예방과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해결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또 대한간호협회는 17개 시·도간호사회와 10개 산하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전개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강사 지원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스티커 등)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이밖에도 양 기관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교환해 나가게 되며 학술연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6년 6월에 설치한 기관으로 2009년 6월부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으며 중앙을 포함한 전국 2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2010-08-26 09:34 -
영남대병원, 27일 ‘소화기내과 건강교실’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8월27일 오후 2시 1층 이산대강당에서 소화기내과 전문교수와 함께하는 건강교실을 연다. 은종렬 교수(소화기내과)는 “지방간 역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적당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흡연 및 과다한 음주를 하지 않는 게 지방간 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관련 질환을 가진 환우와 보호자, 질환이 의심되는 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교실에 참석할 수 있다.
2010-08-26 09:27 -
백내장환자 불법 유인행위에 칼 빼든 안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가 백내장 환자 불법 유인행위를 일삼은 부산의 모 안과의원과 이를 방조한 같은 지역 심평원 지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향 후 추이가 주목된다.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성기)는 25일, 성당의 회보에 백내장 무료 수술을 안내하는 문구를 게재하고, 환자에게 교통편의 및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유인·할인행위를 자행한 부산지역의 모 안과와 이를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는 해당 지역 심평원 지원장을 방조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해에도 자정활동 강화 차원에서 불법 유인행위를 일삼은 회원에 대한 고발조치 및 영구제명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치도 이와 같은 자정활동의 강화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게 대한안과의사회 측의 설명이다.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산지역 모 안과에서 백내장 환자들 유인해서 본인부담금도 할인하고 면제해서 의료법을 위반해 왔다. 그런데 이는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몇 년간 이를 시행해 왔고, 부산지역 안과의사회의 경고도 묵살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특히 심평원의 경우 병·의원의 불법 부당청구를 관리하고, 지도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안과의사회가 이
2010-08-26 06:11 -
야당, 진수희 후보자 부적격…향후 추이 ‘주목’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향후 추이에 촉각이 모아진다.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진후보자의 의혹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민주당 의원들이 진후보자에 대해 지적한 주요 의혹 및 문제점은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증가 의혹 미해명 △미국국적 딸의 무자격 건강보험 이용과불법취업 △진후보자 동생 회사 특혜 의혹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다.이중 진후보자는 딸의 불법취업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와 특히 재산증가 의혹 등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해 야당의원들의 거센항의를 받았다.이에 민주당에서는 진후보자가 도덕적으로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보육문제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발언이나 기고문·보고서 한 장이 없다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는 인사청문회 결과 진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재산증가 의혹, 관행에 따랐다는 부동
2010-08-26 05:42 -
고지혈증시장 오리지널 ‘주춤’ -개량신약 ‘강세’
고지혈증시장에서 오리지널의 성장이 주춤한 반면 개량신약인 ‘리피로우’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25일 신한증권과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은 기등재 의약품 정비 방안에 따른 추가 약가 인하와 리피토 제네릭 신제품 효과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3% 성장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7월 원외처방조제액을 보면, 오리지널 약물 중에서는 ‘크레스토’(+9.9%)와 ‘리피토’(+3.4%)가 한자리수 성장세로 전환, 부진한 모습이다.제네릭에서는 ‘리피논’(+7.6%)이 1위를 유지했으나 역시 한자리수 성장에 그쳐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그러나 개량신약인 ‘리피로우’는 100%가 넘는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화이자 '리피토'는 7월 원외처방액이 87억원을 기록해 4월부터 이어진 부진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전년과 비교했을때는 3.4%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동아제약 '리피논'은 37억원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1.1%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대비 7.6% 상승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도 전월대비 6.2%, 전년대비 9.9% 오른 63억원을 기록했다.특히 종근당 '리피로우'의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0-08-26 05:21 -
“보장성정책 근거부족-지불제도 재검토해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은 급여 확대 항목 선정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근본적인 재검토와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진료비지불제도 또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국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제고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0년 건강보험 재정은 1조8천억원의 당기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보장률 제고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국회는 현행 의료보장체계의 보장성이 약해 의료비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국민이 약 900만명을 넘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급여 확대 항목 선정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국회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이라는 근본 취지에 부합하면서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질환 중심의 급여확대 방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회는 “보장률 제고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본 목적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부
2010-08-26 05:02 -
고대안산병원 간호부, 신규 간호사들과 소통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실장 김정숙)은 지난 24일 별관 2층 세미나실에서 신규 간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입 간호사들의 빠른 실무 적응과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번 간담회는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한 신입 간호사들에게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상호 소통을 위한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간호부는 신규 간호사들의 빠른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한 프리셉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함께하는 직장문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신규 간호사들의 적응을 도왔던 프리셉터 간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편지와 장미꽃을 교환, 그 동안의 고마움을 표현했다.김정숙 간호실장은 인사말에서 “간담회를 통해 프리셉터, 신규 간호사들이 함께 마음을 터놓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갈 것”이라며 간담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간담회에 참여한 장세진(83병동) 프리셉터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들이 매우 의욕적이어서 보기 좋았고 어디에 있든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신규 간호사들에게 응원의 메
2010-08-25 16:12 -
‘한의사 월드컵’뜨거운 열기 속으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오는 8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제주 강창학구장 등지에서 제6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구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축구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28일 신례리구장과 효돈구장에서 예선을 치른 후, 29일 강창학구장에서 오전 10시 개회식을 갖고, 이어 8강, 4강, 3‧4위전, 결승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정곤 회장은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각 지부를 대표하여 선수로 참가한 모든 회원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29일 개회식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이 참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를 대독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는 2년마다 열리며, 2008년에 열린 제5회 대회에서 경기도한의사회가 우승을, 인천시한의사회가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2010-08-25 16:05 -
급여비 증가율 대조적…요양병원 33%-의원 8%
올해 상반기 요양병원의 급여비 증가율이 무려 33.1%나 증가한 반면, 의원급은 8.1%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5일 ‘2010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 상반기 주요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요양병원의 급여비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이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총 15조 9736억원으로 전년대비 14.1%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의 급여비는 5938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461억보다 33.1%나 증가했다. 병원급의 요양급여비 역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2%증가했으며, 종합병원 19.9% 등 두 자리 수 이상 증가한 것과 달리 의원급은 8.1%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점유율에 따르면 의원급이 22.1%에 그친 반면, 종합병원의 점유율이 32.2%에 달했으며, 병원 12.8%, 약국 25.7% 등을 기록했다. 의원급의 점유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08-25 13:29 -
심평원,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지급 설명회 개최
[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의 시행(10월1일)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말부터 2주간 총 17회에 걸쳐 시ㆍ도별로 설명회를 갖는다.설명회는 27,500여개 전국 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9월15일까지 진행되며, 심평원 각 지원 관할별로 실시하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일부지역(인천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 전북, 제주도)에서 별도 개최한다.서울시는 4회, 경기도는 2회로 횟수를 증가해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각 지원과 함께 제도 설명과 더불어 각 지원에서 요양기관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교육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심평원은 의료단체의 협조를 얻어 시ㆍ도 의사회 간담회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요양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일정부분(20%~40%)을 가산지급 하는 제도이다. 의사의 약품비 절감노력과 비용효과적인 처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통한 약품비 증가율을 둔화
2010-08-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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