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장노조 “의협수가 1.2%만 인상해라!”

건정심의 현명한 결정 촉구…“의협이 엘리트 집단 맞나?”

공단 직장노조는 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지난해 약속한 결과에 따라 1.2%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직장노동조합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의원급 수가를 논의 중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노동조합은 근래에 의협이 보여준 행동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노동조합은 “의협은 군림하는 자세로 공단을 위협했다”면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공단에게 전가하는 태도와 한 발 더 나아가 공단의 협상태도 불성실 및 이사장의 불법과 월권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상위 엘리트집단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의사협회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노동조합은 공단을 향한 협박이 아닌 국민을 향한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노동조합은 “공단을 국민감사 요청까지 하면서 위협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혹 그 의도가 의협이 건정심을 압박해서 정책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3천억 당기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의 군림 하는듯한 수가인상 요구는 공단뿐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에게 분노만을 안겨줄 것이라고 노동조합은 충고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건정심에서는 지난 해 의협이 제시한 부대조건의 약속대로 페널티 1.5%를 반영하고 최종 1.2% 수가인상 이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지난해 국민과의 약속이 무시된다면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로 노동조합에서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