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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5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보여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평을 냈다. 범국본은 논평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진수희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증가 의혹’, ‘미국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이용과 불법취업’, ‘동생 회사 특혜 의혹’, ‘관행에 따랐다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불법, 비도덕적 의혹들만 추가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범국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나섰다. 따라서 진수희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진수희 후보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 병원)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따른 답변에서는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이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법인 병원
2010-08-25 12:00
소화기암 가족력, 더 이상 가문의 업보가 아니다!

이대목동병원이 내달 11일 이대목동병원 내 위암․대장암협진센터에서 위암ㆍ대장암 환우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력 예방 강좌’ 및 ‘무료 검진’ 행사를 실시한다. 위암ㆍ대장암 가족력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소화기암의 다양한 예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위암과 대장암을 미리 검사해볼 수 있는 무료 검진 기회도 제공한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7월 초 위암․대장암협진센터를 개소했으며, 가족력 예방을 통해 급증하는 소화기암 발병률을 적극적으로 낮춰가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력 예방 강좌’ 및 ‘무료 검진’ 행사는 가족 중에 위암ㆍ대장암 환자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환자와의 관계 및 신청사유, 이름, 연락처, 나이를 적어 이메일(ewha_event@hanmail.net)로 보내주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가족력 예방 강좌’가족 중 위암이나 대장암 환자가 있을 경우, 위암ㆍ대장암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유된 생활습관과 같은 후천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08-25 11:49
“내 다리가 울퉁불퉁해졌네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오는 9월 3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관 2층 임상강의실에서 하지정맥류 환우와 하지정맥류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정맥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이번 건강강좌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하지정맥류의 진단에서부터 치료법에 대한 강의와 하지정맥류 환우의 경험담 발표로 구성된다. 이 날 강좌는 서울성모병원 혈관외과 박장상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성빈센트병원 혈관외과 원용성교수의 ‘하지정맥의 해부학적 구조 및 혈역학’, 성바오로병원 혈관외과 윤상섭 교수의 ‘하지정맥류는 어떤 병인가요? : 진단과 치료’, 서울성모병원 혈관외과 김상동 교수의 ‘압박스타킹 및 공기압박치료기는 왜 필요한가? : 보존적 치료의 중요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하지정맥류 환우의 경험담 발표’가 진행되며, 서울성모병원 혈관외과 문인성 교수가 진행하는 ‘환우좌담회 및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는 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10명을 추첨하여 하지정맥 초음파 무료검사를 하는 이벤트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하지정맥류는 운동부족, 비만,…
2010-08-25 11:40
야당의원 퇴장 후…진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가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야당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시켰다.지난 24일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오늘 다시 전체회의를 재개했으나 결국 야당의원 전원이 채택 불가를 외치며 회의장에서 철수한 가운데 경과보고서가 통과된 것.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청문회에 임하는 진후보자의 불성실한 자세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재산증가 의혹, 미국국적 딸 무자격 건강보험 이용 및 불법취업 등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민주당은 진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이에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야당의원들의 지적사항이 보고서에 기재돼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고서 채택은 장관으로서 적격·부적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받아쳤다.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진후보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된 경과를 담고있는 보고서는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하지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진후보자
2010-08-25 11:07
“산정특례 축소, 암 환자 병원비 부담 늘린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암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산정특례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05년 9월 1일부터 암 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하면서,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암 환자들을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방침의 요지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먼저, 이번 축소방침은 암 환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외면하고, 이들의 고통을 더욱 키우는 조치라는 점이다. 국립암센터에서 2001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5,400 여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47%의 환자가 1년 이내에 직장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가운데 30%의 암 환자는 직장에 복귀했으나, 나머지 70%는 5년 동안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던 본인부담금 인하 혜택조차 철회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또한, 5년의 등록기간이 경과된 환자들을 일률적으로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지적
2010-08-25 10:53
참여연대, 진수희 후보자 업무수행능력-전문성 의문

참여연대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관련해 업무수행능력 및 전문성에 의문이든다고 논평했다.진수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미국 국적 딸의 건강보험 부당혜택, 거액의 소득신고 누락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진 후보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일정 부분 사과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또한 진 후보자는 대부분의 정책질의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상의해 열심히 하겠다”, “우려를 잘 알고 있고, 부지런히 뛰라는 격려로 생각한다” 등 구체적 답변은 회피, 산적한 보건복지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보았다. 참여연대는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산적한 보건복지현안을 해결하고, 복지예산의 획기적인 증대가 필요한 현실에서 진 후보자의 검증되지 않은 업무수행 능력이나 전문성, 자질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건복지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진 후보자의…
2010-08-25 10:38
한방병원협회, 불법 침ㆍ뜸 시술 제도화 중단 촉구

한방병원협회는 무면허 무자격자의 불법 침ㆍ뜸 시술 제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대한한방병원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각에서 엄연한 의료행위인 침ㆍ뜸시술이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방병원협화는 “불법 침ㆍ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침ㆍ뜸 시술은 인체의 생리, 병리, 해부, 경락 및 침ㆍ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방병원협회는“침ㆍ뜸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진단학, 경혈학, 침구학 등 침ㆍ뜸 관련과목을 3000여 시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다”며, “한방병원에서의 침ㆍ뜸 시술 실습도 침구과 전문의의 지도아래 실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999년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침구과 전문의자격 취득자가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2010-08-25 10:31
콜마북경, ‘한국화장품 발전현황 성장 세미나’ 성황

콜마북경이 본격적인 학술교류 활동에 나서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콜마북경은 최근 한류 열풍의 진앙지인 홍콩 이공대학에서 ‘한국화장품의 최신 발전 현황 및 성장추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세미나에는 주홍콩 KOTRA 손수득 관장, 주홍콩 한국영사관 박재영 지식경제관 및 화장품관련 종사자 120여명이 참석해 한국화장품의 발전 상황과 홍콩화장품 산업의 연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진문홍 박사(홍콩이공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소장, 중국상업중심 주임)가 ‘중국경제 및 소비지장 개황’, 송창의 실장(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지역연구실)은 ‘한국화장품시장 발전 정황 및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동향분석’, 박경섭 상무(콜마북경 총경리) 는 ‘한국화장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전략’이라는 3개 주제가 발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특히 한국 화장품 브랜드 및 한국콜마의 경영 사례에서 콜마북경의 한국화장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전략인 ODM 비즈니스 모델 및 R&D 시스템이 발표되기도 했다.콜마북경은 9월중 홍콩 화장품업계 관련자를 한국에 초청해 한국콜마 연구소 및 공장 탐방, 국내 화장품시장 투어 계획을 추진할…
2010-08-25 10:24
영남대병원, 30일 뇌졸중교실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1층 이산대강당에서 ‘뇌졸중교실’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준 교수(신경과)가 ‘뇌경색 예방과 치료’, 장철훈 교수(신경외과)가 ‘뇌졸중 환자 수술적 치료’, 장성호 교수(재활의학과)가 ‘뇌졸중 환자 재활 치료’, 김명희 간호사(뇌졸중 코디네이터)가 ‘뇌졸중 환자가 퇴원 후 주의해야 할 점’을 주제로 각각 릴레이 건강강좌를 펼친다. 강좌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뇌졸중 환자나 보호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교실에 와서 무료로 강의를 들으면 된다.
2010-08-25 10:21
휴온스, 의약품전시회 참가 중남미 수출협상 진행

휴온스가 수출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의약품 전시회 ‘CPhI South America 2010’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 휴온스는 관절염치료제 ‘히알우로닉 프리필드’ 주사제와 PRP 프롤로 치료법에 사용되는 ‘진공채혈관 sPRP Kit’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아르헨티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진행된 PRP 프롤로 치료법 설명회는 유재욱 원장(재활의학과)가 연자로 나섰으며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주요 바이어 및 현지 의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남미 주요국가 바이어와 ‘진공채혈관 sPRP Kit’를 향후 5년간 독점공급하는 조건으로 아르헨티나 Repharm社 등 7개 국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계약이 확정되면 1000만불 규모의 수출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휴온스 관계자는 “축구 선수들이 많은 중남미는 선수들이 운동경기 중 인대손상 및 발목부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시회 기간동안 자가치료요법인 진공채혈관 sPRP Kit에 대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고 전했다.이어 “제약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며, 국내제약시장의 어려
2010-08-25 09:48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 천태만별!…문제 제기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이 과다 청구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 주요현안 중 하나로 천차만별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을 꼽았다.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단서 및 증명서 가격은 10만원-15만원-20만원 중 하나였다.후유장애진단서(일반)와 상해진단서(3주 이상) 발급 비용을 10만원으로 책정한 병원이 각각 19개, 2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20만원을 받는 병원도 각각 7개소, 5개소가 있었다.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의 발급수수료도 지역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등 재증명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산출근거 등 책정 기준없이 비용을 징수하고, 진단서 재발급·추가 발급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도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동일한 진단서임에도 제출하는 기관 및 용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다른 비용을 적용·징수해 국민부담 가중과 의료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지난 1995년 복지부가 의료단체와 협의해 마련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 준수 상한기준
2010-08-25 05:53
“수술로 인한 합병증, 의사 과실로 보긴 어려워”

수술로 인해 환자가 합병증을 얻게 된 것이 명확해도 이 과정에서 의료행위상 과실이 없었다면 이를 의사의 과실로 보긴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다.청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판사 김진헌) 왼쪽 손목의 저림 증상 등으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를 수술 한 뒤 나타난 합병증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의사 강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피고인 강모 씨는 왼쪽 손목의 저림 증상 등으로 정형외과를 찾은 피해자 이모 씨에 대해 수근관증후근 교정수술을 했다. 그런데 이 수술의 경우 좌측 손목 부분을 절개해 정중신경을 누르고 있는 주변조직의 유착을 제거해야 하므로 수술 과정에서 정중신경과 분지 및 혈관 손상이 가능성이 있다. 이모 씨는 수술 이 후 과측 수술부위 및 손가락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강모 씨는 좀 더 경과를 관찰해 보기로 하고, 수술부위를 압박붕대로 고정시키는 처치를 한 뒤 퇴원시켰다.그러나 퇴원 후에도 피해자의 통증이 지속되어, 피고 강모 씨는 수술부위를 추가 절개해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게 된다.이 후 통증은 약간 호전되었으나 왼쪽 3번째 손가락과 4번째 손가락의 통증이 지속되
2010-08-25 05:42
의원급, 7월말 급여비 청구실적 -4.9%로 침체

7월말 요양급여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전년도 동기간 대비 급여비 청구실적은 11.99%나 증가, 건보공단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월말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청구실적을 공개했다. 공개된 7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총 청구실적은 2조7380억원으로 전월대비 0.31%가 줄어들었다. 특히 7월말 현재 급여비 청구실적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을 제외한 모든 종별의 청구실적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청구실적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청구실적은 7월말 현재 9144억원으로 전월 8815억원보다 3.73%나 증가했다. 이로써 종합병원은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급여비 청구실적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던 병원급의 요양급여 청구실적이 처음으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병원의 7월말 현재 급여비 청구실적은 3679억원으로 전월 3679억원보다 -0.49%를 기록했다. 의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 감소세는 여전했다. 의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지난 5월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꾸준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2010-08-25 05:31
국내시장 위기, 해외시장 개척에 “역량 집중!”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등으로 국내 제약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해외 성장동력 확보가 가장 큰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위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 단속강화로 위축된 영업력 때문에 원외처방액 점유율이 감소하고, 외형성장도 둔화추세에 있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미약품은 북경법인을 필두로 해외 진출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와 활발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고, 녹십자는 혈액제제와 백신을 가지고 비선진국시장의 집중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그밖에 원료의약품 회사 및 중소제약사들도 cGMP급 공장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설비투자를 확대하며 수출을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특히 동아제약의 경우 EU-GMP급의 항암제 공장 완공, 2012년까지 cGMP급 공장신설을 위해 총 18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자이데나’(발기부전치료제)가 중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3억 1500만달러(5~7년), ‘고나도핀(불임치료제, 바이오의약품)’이 중국, 러시아 등에 4500만달러(5년)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다.또 이들을 포함해 총 8개 품목이 향후 5~7년동안
2010-08-25 05:21
醫, 비급여 진료비를 민영보험 청구 ‘어불성설’

의료계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제정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료계가 이처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급여 전체에 대한 심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 이성남ㆍ최영희 의원실은 24일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보험회사 등(제3자)에 직접 청구하게 하는 제3자 지급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 조용운 연구위원은 법률안에 대해 “상환제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가입자의 권익 침해와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자 지급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의료계는 법률안 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유승모 정책이사는 “법률안에 의하면 비급여 적정성 심사 및 보험청구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입법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률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의료계는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선언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2010-08-25 05:02
진수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2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박은수·양승조·이낙연·전현희·추미애·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증식 관련 의혹과 후보자 본인 및 자녀의 불법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진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문제삼았다.이에 오늘(24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전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했으나 해명이 되지 못함에 따라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회의 진행을 맡은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은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문회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자는 것으로 야당의원들이 주장하는 부적격에 대한 내용도 모두 담아 채택하자”고 했지만 회의장을 퇴장할 것이라는 야당측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한편, 민주당과 민노당이 진후보자에 대해 지적한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다.납득할 수 없는 재산증가 의혹 미해명=진후보자 및…
2010-08-24 15:27
바이오산업 최신교류의 장 BIO KOREA 개막

21세기 미래한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최신 교류의 장 ‘BIO KOREA 2010’이 내달 1일 개막한다.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BIO KOREA 2010 컨퍼런스가 국내외 바이오 산학연 관계자 등 4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3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에는 노벨상 수상자의 기조연설과 함께 시작해 바이오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전문가 및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CEO들이 연사로 참여한다.또 백신을 비롯한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산업정책 및 제도 등의 20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의견을 교환할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행사 첫날인 1일에는 백신, 기술이전 및 초기 라이센싱, 약품개발 연계연구, 전통의학,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규제와 개발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백신트랙에서는 이병건 녹십자 사장을 비롯해 다국적제약기업인 머크, 사노피 아벤티스 및 노바티스사 백신개발연구 글로벌 리더급까지 함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또한 첨단바이오 의약품의 규제와 개발 주제로 21세기 화두인 첨단 바이오 의약품군인 재조합 단백질,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줄기세포
2010-08-24 14:59
심평원, 요양병원 평가결과 나쁘면 진료비 삭감

심평원은 앞으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9년 말 현재 요양병원은 777개 기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4년에 비해 7배 이상이 증가한 상황이다. 환자 수도 6배 이상 늘어났다. 심평원이 전국 71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기관별 수준 차이는 여전했으며 1등급 기관도 33개 기관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4일 뇌졸중, 치매 등 만성․노인성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국의 요양병원(평가대상 718 기관)에 대한 ‘2009년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병원은 그 수가 매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 규모도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480병상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도 연간 입원진료비는 1조7650억원에 달해 요양병원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2009년 10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는 병원의 진료환경(의료인력, 장비, 시설)에 대한 23개 항목과 유치도뇨관(소변줄) 삽입․욕창 발생 등 진료내용에 대한 12개 항목으로 확대ㆍ
2010-08-24 11:43
쌍벌제 시행위해 모든 판매촉진 행위 금지 안 돼!

‘시장경제체제에서 판매촉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쌍벌제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국회입법조사처가 쌍벌제 시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는 오는 11월 시행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관련법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중이다.하지만 쌍벌제 도입이 정상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활동과 의·약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습득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쌍벌제 도입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제도시행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입법조사처는 쌍벌제가 판촉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 6개 유형에 대해서만 법상 허용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규제의 대상 및 면책의 범위를 구체화할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형사처벌의 경우 처벌대상 행위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죄형법정주의원칙 뿐만 아니라 규제의 순응도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즉 쌍벌제
2010-08-24 11:24
시민사회단체, 민영의보 관련 법률 중단 촉구나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은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규정,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이성남 의원실은 24일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이번에 제안된 ‘법률’은 사실상 민영의료보험의 행정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적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보고있다. ‘법률’은 ‘민영의료보험정책위원회’와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 등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관계자는 “이번 법률은 보험업계가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상당히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3자 지불방식’을 통해 보험회사가 의료
2010-08-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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