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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은 도박-노인들은 알콜중독?
지난 5년간 청·장년층의 도박중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 노인들은 음주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가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2009년)연도별 도박 관련 진료실적’을 분석했다.그 결과, 지난 5년간 도박과 관련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총인원은 191.4%증가(05년 210명 → 09년 612명)했으나, 전체 진료인원 대비 90%대를 차지고 있는 청·장년층(20대~50대)의 진료인원은 200.5%(05년 188명 → 09년 565명), 진료건수는 325%(05년 392건 → 09년 1666건), 총 진료비는 296.8%증가(05년 124백만원 → 09년 491백만원)한 것으로 드러나 전체 평균 증감률보다 높았다.또한 ‘연도별 음주 관련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음주와 관련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총인원은 2.8% 감소(05년262천명 → 09년254천명)한 반면, 노년층의 진료인원은 9.7%(05년51천명 → 09년56천명), 진료건수는 35.7%(05년132천건 → 09년180천건), 총 진료비는 132.4% 증가(05년260억원 → 09년606억원)
2010-10-19 09:40 -
“허위·부당청구 악질 의료기관, 건보재정 샌다”
“악질적으로 많은 부당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 때문에 재정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9일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으로 인해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질타하고 나섰다.양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6년~2010년 8월까지 4533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또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은 3473개소로 부당금액은 759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별 적발현황 중 부당금액이 많은 상위100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적발된 의료기관 3473개소 중 상위 100개 적발기관은 전체수의 2.9%밖에 안 되는 반면, 상위 100개 기관의 부당금액은 267억8900만원으로 전체 부당금액 759억1800만원 중 35.3%나 차지했다.특히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중 2회 이상 적발된 기관은 총 61개소로, 이중 같은 유형으로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이 30개소로 조사됐다.더욱이 2개소는 2회째 현지조사 시 조사를 거부하다가 업무정지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다.2회 이상 적발된 기관 중 부당금액 상위 20개에 해당되는 기관은 9개소로, 이 가운데 3기관은 동일한 유형
2010-10-19 09:25 -
경인식약청장배 향남제약공단 축구대회
최근 화성시 도원체육공원 운동장에서 경인지방식약청 주최로 ‘제1회 경인식약청장배 향남제약공단 직장인 축구대회’가 열렸다.이날 축구대회는 향남제약공단내 16개 제약회사 축구팀이 출전해 예선전을 통해 올라온 8개팀이 열띤 승부를 펼쳤으며 대웅바이오가 우승을, 동구제약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0-10-19 09:09 -
“수련의들 맘대로 진료실 드나드는 관행 개선돼야”
“아무리 교육목적이라도 임산부·환자 동의 없이 수련의들 맘대로 진료실을 드나드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9일 임산부나 환자를 교육용 마루타로 취급하고 있는 의료계 관행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와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양의원은 “병원 의사 앞이고 진료 목적이더라도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3자가 제멋대로 드나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산부나 환자가 수치심 등 불쾌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동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양의원에 따르면, 수련의 등 제3자가 임의로 드나들게 됨으로써 임산부나 환자들이 느끼게 되는 불편 가운데는 임산부 진찰 과정, 분만 과정, 가슴 등 진찰 과정, 치질 치료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신체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정보 자체를 의사가 아닌 타인이 듣거나 보게 되는 상황 자체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
2010-10-19 08:42 -
비만환자 저주파 치료후 급여청구 한의사 면허정지
비만환자에 대한 저주파 및 침술 등의 비급여 치료 후 기타 급여청구가 가능한 진료로 한 것으로 위장,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내원일수 등을 허위 조작한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및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 12 행정부 (판사 장상균)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P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및 업무정지 50일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내원일수 허위 조작 및 비급여 대상의 급여청구 등의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결의 요지이다.재판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한 2005년 7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의 총 30개월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수신자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1,700만원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에 처했다.또한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위한 침술 및 저주파 치료 등을 실시한 후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한 다음 기타 침술 등으로 진료한 것으로 해 1,6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한 것의 책임을 물어
2010-10-19 06:28 -
고대구로병원, 통합 진료예약센터 오픈
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이 18일, 진료예약과 문의내용을 통합적으로 응대하는 진료예약센터(1577-9966)를 열었다.병원에서는 각 진료과의 특성, 의료진의 전문 과목, 개략적인 치료과정 등을 교육받은 전문 상담원들을 배치해 그 동안 각 진료과로 분산돼 있던 예약을 통합했다.병원은 이번 센터 개설을 통해 전화대기시간을 줄여 진료예약률을 높이고 고객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 예약 후 진료실을 찾지 않는 예약부도율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기존에 예약업무 등을 담당했던 외래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더 집중 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였다.한편, 고대 구로병원은 진료예약센터가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예약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우경 구로병원장은 “점점 발전하는 고객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병원이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진료예약센터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돼 더 많은 고객과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0-10-19 06:17 -
건보공단-심평원 영역다툼, 국감 레이더에 포착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양대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호 불편한(?) 관계가 의원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돼 시선을 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적 관계로 양 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하지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건보공단은 심평원 이사회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심평원의 2개 위원회에는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우 심평원은 공단 직원 3∼4명의 배석을 허용하고 있으나 위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심평원은 이의신청위에도 건보공단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반면, 건보공단은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에 심평원을 참여시키고 있다.심평원은 공단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위원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의신청한 경우는 극히 적다는 것.주의원은 “건보공단이 직접 이의제기한 비율은 0.003%로 신청 자체가 적고, 신청에 대한 인정률도 97.5%로 매우 높아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타당했
2010-10-19 05:43 -
공단, 의협 제외한 의약단체 수가계약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결국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약 4단체가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8일,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의약5단체와 마지막 수가협상을 가졌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대한의사협회는 끝내 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는 결과를 나았다.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이슈는 단연 약제비절감. 건보공단은 협상에서 이를 감안한 수가인상률을 의협과 병협에 제시했으나 의협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공단이 의사협회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2%대였으나 의협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나,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단 한차례의 타결도 이루지 못했다. 올해 수가협상의 경우 공단이 약제비절감 연동에 따른 수가인상과 함께 각 공급자단체에 제시할 부대조건이 무엇인가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공단은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협회 등과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합의했으며 이와 함께 각 단체별로 다른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과 수가협상을 합의한 병원협회는 1%대의 수가인상과 환산지수 공동연구, 회계자료 제공 등의 부대조건에 의견을 모
2010-10-19 05:40 -
9월 원외처방시장 “첫 먹구름”…5.8% 급락
제약업계 전반적으로 의약품 처방 시장이 난조를 보이고 있다. 18일 신한증권, 유비스트 등 자료에 따르면 9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같은대비 5.8% 감소한 7654억원을 기록해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역신장했다. 추석 연휴로 영업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3일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8년 12월 고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국내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전월에 비해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주춤한 모습이다.외자업체의 9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동월대비 4.0% 감소한 1974억원을 기록해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상위 10대 외자사들은 200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역신장(-3.8%)을 기록했으며 점유율(19.6%)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크게 위축된 국내 상위 업체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분위기다.국내 업체의 9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한 5680억원을 기록하며 침체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국내 상위 10대 업체들은 평균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감소율(-11.4%)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역신장했다. 점유율은 전년동월대비 1.9
2010-10-19 05:21 -
서울성모, 뼈·연골 등 인체조직 수급기관 설립
가톨릭 서울 성모병원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뼈ㆍ연골ㆍ인대ㆍ피부ㆍ심장 판막ㆍ혈관 등 인체조직을 수급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홍영선)은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사장 금창태)와 18일‘한국인체조직기증원 서울성모조직은행’공동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한국인체조직기증원 서울성모조직은행’은 국내 최초로 정부가 지원해 설립· 운영되는 인체조직 전문구득기관이다. 성모병원은 인체조직의 수급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에 정부 지정단체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와 협력해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이 기관은 인체조직의 전문적인 구득사업은 물론 인체조직의 공공성과 윤리성, 공적관리 체계를 확립해 생체자원에 대한 국가적 통합관리를 이루고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인체기증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홍영선 서울성모병원장은 “서울성모병원의 사랑과 봉사, 생명존중의 정신을 기반으로 ‘무상기증을 통한 숭고한 이타정신의 실현’을 위해 설립된 이 기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조직은행을 설립해 인체조직의 채취, 처리, 보관, 분배 등을 관리하며 조직기증에 대한 장려 사업을 꾸준
2010-10-19 05:18 -
공단 국감, 총액계약제ㆍ수가협상에 ‘집중타’
건보공단의 국정감사에서는 총액계약제와 수가협상 등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늘어나는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과 수가협상, 국고지원,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먼저,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있는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조장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정형근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총애계약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총액계약제 문제 협의 후 도입해야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DRG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지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총액계약제를 반대하는 것은 수가가 적게나가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2~3년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공론화하고 공급자측과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정형근 이사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로 과잉진료를 꼽으며 지불제도개편
2010-10-19 05:06 -
식약청, 안전관리 늑장 대응으로 낙인
식약청이 최근 늑장행정기관으로 낙인찍혀 때아닌 고초를 겪고 있다.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게보린, 프로포폴과 관련된 의약품 관리 문제가 주를 이룰 만큼 식약청 행정 구조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누적돼 있음을 보여줬다. 학생들이 조퇴목적으로 대량 복용해 문제가 됐던 IPA제제(게보린)의 경우에도 분명 해외사례와 부작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나 끌다가 ‘단기치료 제한, 15세 미만 사용금지’의 미온적 수준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데 그쳤다.또한 의료인들의 불법 유통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해서 식약청과 중앙약심의 대응방법도 논란이 됐다.프로포폴의 경우 이미 지난해 4월 중앙약심에서 논의됐는데 당시 마약류 지정에 반대하는 유관단체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오남용 근거가 미비하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위해성이 인정되면서 결국 마약류로 지정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경구용 여드름치료제의 경우, 기형아 유발 등 치명적인 부작용 우려가 있어 미국 FDA는 지난 2005년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등록절차를 밟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바 있다.하지만 국내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
2010-10-18 20:23 -
고대구로병원, 노후 의료장비 첨단기기로 교체
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은 최근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최신 의료장비 구축에 나섰다. 이번에 들여오는 새 의료장비는 부정맥 전용 ANGIOㆍ안과전용 OCTㆍ3D-C armㆍ파스칼레이저ㆍ엑시머레이저ㆍ이동식 월스탠드 장착 디지털 x-ray 등이다.부정맥 전용 영상촬영기를 교체하는 심혈관 센터에서는 더 빠르고 정밀한 촬영은 물론 방사선량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 안과에서는 HD OCT와 파스칼레이저를 도입했다. HD OCT는 안구 생체 조직을 기존OCT보다 우수한 해상도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 망막질환과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파스칼레이저는 망막질환 치료를 위한 장비다. 기존 레이저가 통증을 유발시키고 전체 망막을 치료할 때 3~4회로 나누어 시술 받아야 했던 것에 비해 파스칼레이저는 통증이 거의 없고 한 번에 시술 받을 수 있다.피부과는 엑시머레이저를 도입했다. 엑시머레이저는 백반증과 피부건선 등의 치료를 위한 장비다. 기존의 광화학 치료 등에서는 사전에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대기시간이 길었지만 엑시머레이저 치료에서는 치료대기시간이 없고 원하는 부위에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이 밖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수술용 3D C-
2010-10-18 19:17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용 급증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총 2489건, 20억6800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사용 발생건수는 2006년 219건에서 2009년 626건으로 407건이 늘어나 3세 이상 증가했고 환수된 금액도 2006년 1억5500만원에서 2009년 5억7200만원으로 4억1700만원이 늘어나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윤의원은 “건보공단이 수신자 신분증 제시 및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종이카드 형태의 건강보험증 대신 전자 주민등록증과 연계한 전자 보험증(MS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2010-10-18 15:46 -
“공단 일산병원 공공의료모델병원 맞나?”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공공의료모델병원이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일산병원의 수익은 2007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44억여원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25억여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공공의료기능 여부를 가늠하는 의료급여 환자와 행려환자 진료실적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일산병원이 흑자로 전환한 2008년에는 외래 행려환자 진료실적이 전무했고 의료급여 환자도 2007년 7만8161명에서 2008년 6만9510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2009년도에는 전체 환자 수 대비 의료급여환자 수(6만6928명)의 비율은 6.2%에 그쳤다는 부연이다.윤의원은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표준 모델병원이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수익을 내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나 행려환자 진료를 소홀히 하고 수익을 내기위한 진료에 치중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흔히 제공하는 마케팅성 프로그램보다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진료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0-10-18 15:37 -
사망자 진료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 60억원 환수
사망자를 진료했다고 청구하거나 의료기관이 휴·폐업 중에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만3762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이 환수당한 금액만 60억7312만원에 달한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전산점검 실시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만1470개 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76%에 해당하는 2만3762개 기관을 적발했다. 청구건수로는 102만3202건 중 61%에 해당하는 62만1221건(환수금액 60억7312만원)이 부당청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검진 당일은 진찰료를 받지 못함)한 경우가 4480개 기관에서 총 42억46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자를 재진한 후 초진료로 청구해 금액을 더 받으려다(3200원~3500원 정도) 적발된 곳이 2369개 기관 3억771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1759개 기관 1만5032건, 2억2821만원으로 나타났고 환자가 사망 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48
2010-10-18 15:26 -
병협, 건강보험 식대급여 타당성 재검토 요구
“전국의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 수는 약 2300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중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56개 분석자료만을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대한병원협회는 앞서 경실련에서 병원이 환자급식으로 3년간 7629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따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병원식대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병협은 경실련이 발표한 3년간 7629억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추정치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의료계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특히 2006년 6월 식대 급여화시 의료계는 적정 식대 수준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병원계가 조사한 식대 원가 수준 및 적정가격은 3390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음에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기준 단가를 3390원으로 결정했다는 것.매년 식자재 등 재료비, 인건비, 연료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병원들의 식대의 기준 단가는 동결됐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요식업의 운영과 달리 환자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인적 자원에
2010-10-18 14:58 -
임산부 5명중 1명은 유산…자연유산율 20.3%
작년 자연유산율이 20.3%를 기록함으로써 임산부 5명 중 1명은 유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만 취약지역일수록 유산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산부인와 분만시설 확충 등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ㆍ연령ㆍ지역별 자연유산율 현황’, ‘분만 취약지 선정 및 지원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연유산율은 2007년 19.6%에서 2009년 20.3%로 최근 3년간 0.7%p 증가했다. 연령별 자연유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40대이상 임산부의 유산율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19세 이하 임산부 유산율이 38.4%였으며, 30대 19.4%, 20대 17.8%였다. 특히 출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대 임신부의 자연유산율이 2007년 36.4%에서 작년 37.2%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의 건강수준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자연유산 경험이 추후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유산율 증가는 인구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합계출산율과 자연유산율을
2010-10-18 14:47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왜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서비스항목에서 만족도가 하락함은 물론 이용자들의 본인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요양기관들의 경쟁심화와 상술로 인해 제도운영상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먼저 서비스 유형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2008년도 91.6%에서 2009년도 94%로 증가했으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나머지 서비스에서 모두 전년도 대비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다.특히 이용자만족도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전 항목에서 모두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만족도가 가장 크게 떨어진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 전체만족도가 94.3%에서 81.5%로 무려 12.8%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보호자만족도가 16.5%나 하락한 것.‘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만족도가 2008년도 100%에서 2009년도 75%로 25% 하락
2010-10-18 14:41 -
건보공단이 외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무방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외부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함부로 다루고 타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건보공단이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외부기관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17일~31일까지 30개 기관(사법기관 9개, 중앙행정기관 6개, 지방자치단체 15개)에 대량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그 결과 서울 중랑구청이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고, 심지어 특정한 관리자를 부여하지 않아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실정으로 파악됐다.또한 고용노동부는 공단으로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재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등에 제공했다. 서울강서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울산 남구청, 대구수성구청, 포항시청, 정읍시청, 남양주시청,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대전 제일고등학교 등은 수사 등 개인정보 자료 사용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었고 대전중구청과 서산시청은 개인정보자료를 다운받아 일부 PC 내에
2010-10-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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