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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의학학술대회 26일 서울 코엑스 개최
세계 최고권위의 성(性)의학 학술대회인 ‘세계성의학회(ISSM: International Society for Sexual Medicine)’ 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회는 올해로 14회째로 “성 건강: 건강한 삶으로 이르는 길(Sexual Health: a Gateway to good health)“라는 슬로건아래 세계 각국의 성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학술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발기부전과 남성호르몬 질환이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조루증, 여성성기능 장애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된다. 특히 성의학분야 최고권위의 학술지인 성의학저널(Journal of Sexual Medicine)을 창간한 어윈 골드스타인 교수, 조루증 치료제의 개발 근거가 된 세로토닌 가설을 확립한 마르셀 발딩거 교수, 프릴리지의 임상시험을 주도한 크리스 맥마흔 교수, 발기부전제의 매일 복용법 연구를 주도한 에우세비오 루비오-오리올레스 교수, 여성용 비아그라로 관심을 모았던 플리반세린의 임상을 주도한 로셀라 나피 교수 등 당대 최고 권위의 성의학 대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 더욱 주목된다. ISSM 서울대회 대회장인
2010-09-24 10:55 -
고대의료원, 호의아카데미교육 실시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의 사내 교육과정인 호의아카데미가 최근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이번 교육과정에는 37명이 참여하며, 기존 의료정책과 의료마케팅 분야를 비롯해 리더십ㆍ코칭ㆍ조직문화ㆍ스토리텔링 등의 사회문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강의로 진행된다.오유환 안암병원 교육수련위원장은 “근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듣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자기발전과 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호의아카데미는 교직원들의 직무역량과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강형식으로 운영되는 사내 교육프로그램으로 매년 자발적 신청자를 접수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2010-09-24 10:39 -
고대안산병원, 중환자 간호실무 교육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실장 김정숙)가 최근 ‘제 4차 심혈관계 중환자 간호 실무과정’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심혈관계 중환자 간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간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필수이론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총 32시간 동안 진행됐다.세부 교육 내용은 기본적인 중환자 감염관리와 항생 요법, 심혈관계 질환의 외과적 치료와 병태생리 등 간호의 전문성을 고려한 과정들로 이뤄졌다.김정숙 간호실장은 “이번 실무과정이 내외부 교육생 모두에게 실전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이번 교육을 평가했다.
2010-09-24 10:39 -
서울대병원-서울소방재난본부, 응급의료 MOU 체결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과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최근 병원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서울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응급현장에서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전반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MOU의 단기 추진사업으로 응급의학과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실제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의료전용헬기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시스템은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소방재난본부가 최초로 운영해 9명의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및 전문의가 전문 응급처치 장비와 함께 현장에 투입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응급처치를 수행하게 된다.많은 국제 연구들에 의하면 응급의료전용헬기는 일반 구급차에 비해 중증외상환자에서 2.8배의 생존율 증가, 20~40%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응급의학 전문의가 함께 헬기에 탑승한 경우 일반구조요원 탑승 이송에 비해 37% 이상의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은 일반 구급차 운영에 비해 10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중증
2010-09-24 10:24 -
한국콜마, RFID 허브시스템 구축 발대식
한국콜마는 지난 17일 충남 연기군 소재 콜마피부과학연구소에서 RFID(radio-frequency identity) 생산 발송 허브시스템 구축 발대식을 갖고 의약품부터 화장품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한국콜마 제약부문 조홍규 대표, 한미IT 남궁광 대표,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LS산전 이동원 팀장 등 양측 대표이사 및 임직원, 프로젝트 진행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2010-09-24 10:19 -
한국콜마, RFID 생산 발송 허브시스템 첫 구축
한국콜마가 한미IT와 공조를 통해 RFID를 활용한 생산 발송 허브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한국콜마는 최근 충남 연기군 소재 콜마피부과학연구소에서 RFID(radio-frequency identity) 생산ㆍ발송 허브시스템 구축 발대식을 갖고 의약품부터 화장품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한국콜마 제약부문 조홍규 대표, 한미IT 남궁광 대표,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LS산전 이동원 팀장 등 양측 대표이사 및 임직원, 프로젝트 진행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제약 IT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RFID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약품의 유통 효율성 증대와 제약RFID 확산을 위해 추진된다. 제약ODM업계 최초로 RFID시스템을 도입하는 한국콜마는 거래사의 의약품에 RFID 태그를 부착, 투명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의약품의 출고,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 의약품의 유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조홍규 한국콜마 제약부문 대표는 “120개 관계회사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RFID 시스템을…
2010-09-24 10:17 -
고대 구로병원, 국립재활원과 MOU 체결
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이 국립재활원(원장 허용)과 최근 진료와 연구,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교류 및 협력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으로 양측은 환자 진료를 위한 재활관련 전문 인력과 시설, 서비스를 교류하는 등의 상호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재활치료 의료기기를 공동 개발하며 임상시험 관련 정보교류도 시작한다.김우경 원장은 “고대 구로병원과 국립재활원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공동으로 발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체결로 장애인을 비롯해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09-24 10:10 -
한양대구리병원, 캄보디아 어린이 수술비 마련 위한 바자회 개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구리역 광장에서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소년 뽀얀(남, 10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자선행사를 개최한다.캄보디아 수상 빈민촌에 살고 있는 뽀얀은 8세 때 장티푸스로 의심되는 발열과 복통을 앓은 후 허리와 등이 휘어가는 척추측만증이 생겼다. 척추측만증이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면 심한 통증을 동반한 변형과 함께 폐기능 특히, 폐활량이 점점 감소하여 심각한 상태를 일으킬 수 있어 수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뽀얀이는 현재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입원해 있는 중이며 자선바자회를 통해 수술비가 마련되는 대로 정형외과 박예수 교수가 집도할 예정이다.한양대구리병원은 이날 구리역 광장에서 대건 합기도 시범공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직원의 노래공연, 밸리댄스, 구리중학교 댄스 공연, 통기타 연주, 강강술래, 난타, 그룹사운드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무지개봉사단을 비롯한 10여 개 단체의 물품과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바자회도 연다.한편, 이번 행사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회복지과가 주관하고, 구리자원봉사네트워크 전문봉사소속단체와 M&L messenger가 주최한다.
2010-09-24 09:59 -
식약청, 민관합동 바이오의약품 전략기획단 발족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전략기획단이 발족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는 28일 국내 바이오의약품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Dynamic BIO)’을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Dynamic BIO는 백신 등 전통적인 개념의 바이오의약품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수입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성됐으며, 식약청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5개 분과 총 77명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으로 운영된다.전략기획단의 5개 분과에는 총괄기획, 산업지원, 교육홍보, 국제협력, 연구개발분야가 있으며, 각 분야별로 관련 정책개발 및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신축지원 등 국내 바이오의약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17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총괄기획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지원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바이오의약품 산업지원 관련 예산 집행계획 마련 점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및 타부처 연계/협력사업 수행 △(가칭)‘바이오의약품 산업협회’발족을 지원한다. 산업지원 분야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신축이전 지원 △바이오의약품 실용화 지원 민관 실무협의체 운영 △W
2010-09-24 09:59 -
이대목동병원,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실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주임교수 장중현)이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이대목동병원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실시한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에서 강의를 맡고 있으며 이대목동병원에서 외래진료와 입원환자들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내과 교수들이 다양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개원의 및 봉직의와 함께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번 연수강좌는 혈액종양내과 남은미 교수의 ‘암의 스크리닝 검사에 대해’, 내분비내과 오지영 교수의 ‘고지혈증과 신약 소개’, 알레르기내과 조영주 교수의 ‘천식의 단계별 접근’, 호흡기내과 류연주 교수의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감별진단’ 등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또한 순환기내과 정익모 교수의 ‘협심증의 감별 진단과 증례’,신장내과 강덕희 교수의 ‘무증상 고요산혈증의 임상적 의의 및 치료’, 소화기내과 문일환 교수의 ‘만성간염의 감별진단과 치료처방’, 소화기내과 이선영 교수의 ‘상부위장관 진단 및 치료의 최신지견’ 등 진료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 개원의들에게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과학교실 주임교수이자 이대목동병
2010-09-24 09:44 -
건국대병원, 재학생을 위한 ‘건국대학교 학생진료소’ 개소
건국대학교병원(원장 백남선)은 건국대 학생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 내에 재학생 전용 ‘건국대학교 학생진료소’를 개설했다.‘건국대 학생진료소’에는 7명의 의료진들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건강 문제에 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하며, 1차 종합 진찰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문 분야별 추가 진료를 받게 된다. 또한 건국대병원 1층과 지하1층 접수·수납 창구에 ‘학생 전용’ 코너를 만들어 학생들이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접수한 후 ‘학생진료소’에서 1차 진찰 및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학생들은 건강보험 이외의 본인부담 진료비의 10%를 감면 받는다. 건국대학교병원 백남선 병원장은 “건국대 학생들이 병원 외래에서 오랜 시간 줄서서 기다리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생진료소’를 개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0-09-24 09:35 -
국립대병원, 모교출신 의사 임용 심각
국립대병원에서의 모교출신 의사 임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12개 국립대병원 출신의대 현황’에 따르면, 의사수(전임의 이상) 대비 모교출신 비율은 71.8%로 나타났고 타 의대 출신은 28.2%였다.전남대병원의 경우 의사수 349명 중 모교출신이 94%인 3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치과병원 88.2%, 경북대병원 87.9%, 전북대병원 82.6%, 충남대병원 80.6%, 부산대병원 78.9%, 서울대병원, 77.5% 순으로 집계됐다.한편, 1998년도에 의대를 개설한 제주대와 강원대의 경우 1998년도에 의대를 개설함에 따라 모교출신 비율이 각각 2.1%, 8.2%로 나타났다.
2010-09-24 09:28 -
보령제약, 신약 ‘카나브’ 국제고혈압학회서 임상 발표
보령제약 ‘카나브’가 국제학회에서 신약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국제고혈압학회(ISH)에 참석해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혈압 평가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광호 사장을 비롯해 ‘카나브’의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한 국내 의료진 17명과 해외 초청 의료진 20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세개의 세션으로 노영무 교수(세종병원장), 오병희 교수(서울대 의대) 이명묵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동국대 일산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정배 교수(제일병원), 김기식 교수(계명대 의대), 최동주 교수(서울대 의대)가 각각 임상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앤서니 히거티(Anthony Heagerty) 국제고혈압학회장, 리셩 리우(Lisheng Liu) 중국고혈압학회장도 참석하는등 국내외 고혈압의 권위자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인다.특히 300여명이 참석할 수 있는 보령제약의 심포지움에는 학회 기간 동안 열리는 심포지움 중 가장 먼저 참석 신청이 마감돼 국내외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신약으로 국제 규모의 학회에서 임상결
2010-09-24 09:19 -
심평원, 카바수술 연구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 밝혀
심평원은 카바수술과 관련해 시술자의 의견진술 을 받고 10월 중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수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시술자의 의견진술을 받아 10월 중 ‘카바수술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심평원은 시술자인 건국대학교병원 송명근 교수에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카바수술의 후향적 수술성적 평가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실무위원회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시술자의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카바수술의 전향적 안전성ㆍ유효성 평가연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시술자인 송명근 교수에게 연구계획서 수립 및 평가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2010-09-24 08:49 -
보톡스로 통증 비급여 치료한 마취과醫에 업무정지
보톡스와 디스보톡스 등을 허가 기준과 달리 신경블럭이나 TPI에 사용하고, 환자에게 20만원에서 100만원의 비용을 임의 비급여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약 3,200여만 원의 이득을 올린 마취과전문의에게 127일간의 업무정지와 환수처분이 내려졌다.서울행정법원 제 2부(판사 하종대)는 보톡스와 레이저치료를 허가 기준외로 사용하고, 본인부담금을 임의비급여 형식으로 청구한 뒤 127일간의 업무정지와 3,200만원의 환수처분을 받은 모 마취과전문의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보톡스가 요양급여 기준과 달리 기준이 아닌 통증치료에 효과가 있어도 이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해당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고의 청구기각의 주요한 이유이다.특히 의사가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뒤 수진자와 보험비급여로 하기로 상호합의해 그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라고 봐야 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다.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서울 모처에서 마취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지난 2008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3,200만원의 본인
2010-09-24 05:54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복지부 소관)’ 검토보고를 통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잡아끈다.복지부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은 상대적으로 수련이 힘든 진료과목 및 기초의학분야의 전공의 수련여건을 개선해 과목별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유도하고 진료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비인기과목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는 자에게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지난해 국·공립 병원 및 기관에서 흉부외과 등 11개 기피과목을 수련중인 전공의(월평균: 356명)에 대해 월 50만원의 보조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11개 기피과목 외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경우에는 이 사업과 별개로 응급의료기금에서 국·공립 병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 475명에게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수련보조수당이 기피과목 전공의 수급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복지부는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수련보조수당 지급의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공립의료기관의 5년간(20
2010-09-24 05:43 -
심평원, 성과관리시스템 세계적 수준 인정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2010년 BSC 아시아ㆍ태평양지역회의 시상식에서 균형성과관리(Balanced Scorecard, BSC)시스템의 모범적 운영기관으로 ‘세계 BSC 명예의 전당(BSC Hall of Fame Award)’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심평원은 2005년부터 BSC 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조직과 업무특성에 적합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선, 확대작업을 지속해 2008년부터는 조직단위에서 개별 직원까지 전략실행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모든 과정이 연계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이와 같이 전략 집중형 조직과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심평원은 2005년부터 4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이어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2008년), BSC 대상과 지식경영혁신상(2009년), 글로벌스탠더드 서비스경영부문대상(2010년) 등을 수상했으며, 규제성격의 업무특성에 불구하고 고객만족도가 획기적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 날 시상식에서 2010 세계 BSC 명예의 전당 수상기관을 직접 심사․선정한 데이비드 노턴 박사는 “공공
2010-09-24 05:31 -
상위사 부진속 종근당 일동제약 제네릭 “강세”
국내 상위 업체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도 종근당과 일동제약이 제네릭 신제품을 앞세워 양호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신한증권, 유비스트 등의 8월 원외처방조제액 자료에 따르면, 그간 정부 규제 강화로 반사 이익을 누려왔던 중소업체들의 점유율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일동제약 등 일부 제약사만 성장했을뿐, 부광약품(-2.1%), 동아제약(-6.2%), 한미약품(-8.8%), 대웅제약(-10.5%), 유한양행(-12.8%), 중외제약(-14.0%,)은 모두 역신장했다.대웅제약의 8월 원외처방조제액은 전년대비 -10.5%인 373억원으로 5개월 연속 역신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1위 품목인 ‘올메텍’(-9.8%)을 비롯한 ‘가스모틴’(-32.0%)과 ‘우루사’(-11.2%) 등의 주요 상위 품목들이 역신장한 가운데 자체 개발 품목인 항궤양제 ‘알비스’(-3.9%) 역시 마이너스 성장해 주력 품목들이 부진했다.동아제약은 전년동월대비 6.2% 감소한 361억원에 원외처방액에 그쳐 집계 이래 처음으로 세달 연속 역신장을 기록했다. 1위 품목인 ‘스티렌’(-11.6%)이 5개월 연속 감소해 부진이 깊어지고 있으며, ‘니세틸’(-32.2%) 역시 부진에서 벗어나
2010-09-24 05:21 -
공단, 1~8월 2965억원 적자…누적수지 약 2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1~8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96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7월에 3,416억 원 적자발생에 이어 8월(당월)에도 2,11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지난 1~6월까지의 2,568억원 흑자는 7월에 소진됐으며 8월에 적자폭이 더욱 증가했다.8월말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총수입은 6.4%, 총지출은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수입 등은 징수율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간 대비 7.3%증가했으나, 지출은 현금급여비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2%증가해 지출이 수입보다 높은 현상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8월까지의 보장성강화 연 2,220억 원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사후정산 등의 영향(전년도 동기 대비 1,474억 원↑)으로 총 지출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반면, 총 수입은 국고지원금 등의 상반기 조기수납으로 7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약 1,600억 원 감소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9~12월에는 추가적인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4항목, 연 4,280억 원 소요예상)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될 것”
2010-09-24 05:18 -
“건보재정 투명성 위해 국회서 재정 심의해야”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 예산외로 운용되는 것이 오히려 재정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박인화 예산정책심의관은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예산에 대한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간 건강보험 예산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지적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기금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인화 예산정책심의관은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이유와 권한이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국회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보험료가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제도적 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003년 건강보험은 재정통합을 통해 단일보험자로 출범하는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재정관리시스템이 관리주체의 책임성에 걸맞게 정비되어야 함에도 적기에 이를 이루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박인화 예산정책
2010-09-2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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