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은 지난 16일 ‘대한노인회 성북지회’를 방문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안암병원 교직원들의 동참으로 진행된 ‘사랑의 끝전모금’을 통한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노인 휴식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노인복지실천을 담당하는 ‘대한노인회 성북지회’에 라면 100박스(165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안암병원은 매달 500여명의 교직원들이 끝전(백원단위 절삭)모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배석환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장은 “점점 힘들어 가는 현실속에도 이웃들의 온정의 손길은 우리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2010-09-17 10:56맘스클럽이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WOWMOM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임산부 배려 정책에 대한 의견을 투표와 댓글로 나누는 ‘MOM대로 TALK’, ‘태교 음악회’, ‘임신·출산 스토리 공모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맘스클럽은 임산부들이 평소 공공장소나 대중 교통 시설에서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행사를 개최, 일반인들이 임산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석우 맘스클럽 이사는 “단기적 이벤트를 넘어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와 실천에 이를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탄하는 MOM들이 많이 생기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2010-09-17 10:46자율적 공정경쟁규약이 너무 엄격해 추계 학술대회 지원문제가 불투명 했으나 제약협회 관련심의위원회가 이를 승인쪽으로 가닥을 잡아 학술대회 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업계에서 지적해온 공정경쟁규약의 완화문제도 쌍벌제 시행과 맞물려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한국제약협회(이경호 회장)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0월~12월까지 열리는 추계학술대회를 포함한 학회 활동 지원을 심의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위원회는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등 10월 개최 예정인 추계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부 선정을 승인함으로써 해당학술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한 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순수한 학술연구 지원 등에 대해서도 승인했으며, 학술상 지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 독려차원에서 장려하되 2009년 이후 새롭게 신설된 학술상에 대해서는 시상의 취지와 운영의 객관성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쌍벌제 하위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오는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정경쟁규약도 이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그간 제약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명절선물 등 사회
2010-09-17 10:18인하대병원)은 한국 화이자 제약과 함께 9월16일~17일까지 ‘사랑의 병원 그림축제’를 실시한다. 이번 그림축제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 환자의 회복 의지 고취 및 쾌유를 기원하고, 환자는 물론 가족·의료진·병원 직원·자원봉사자 등 하루 약 15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된다.박승림 의료원장은 “모두 합심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듯 치유과정에서 환자, 보호자는 물론 의료진 모두가 단합해 건강을 되찾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0-09-17 09:58근로복지공단 정선산재병원은 지난 15일 관내 초등분교 3곳을 방문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강은용 원장 등 병원 봉사단은 정선초등학교 가수분교와 예미초등학교 고성분교, 운치분교를 순회하며 학생들을 비롯해 마을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성금으로 3개교 학생 16명 모두에게 학용품과 문구류(3만원 상당)를 증정했다.
2010-09-17 09:50유통기한을 알수없는 화과자 제품을 제조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화과자 제품을 제공한 식품제조업체 대가야 조모씨(42세)와 이를 포장해 추석선물세트로 판매한 빚고을 박모씨(50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조사결과, 박모씨는 지난 9월 10일경 경북 고령군 소재 대가야 조모씨로부터 유통기한을 알 수없는 화과자 제품 18박스(5000개)를 공급받아 위생이 취약한 장소에서 화과자 제품 1373케이스(1010kg), 1447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했다. 이중 760케이스(513kg)를 대구시 달서구 소재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화과자 선물셋트 제품 박스에 함께 포장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작업 현장에서 613케이스(497kg)를 압류조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760케이스를 추적조사해 전량을 회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것”이라고 밝히고, 부정 불량 식품 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2010-09-17 09:42“DIA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한국이 임상시험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국가임상시험사업단장으로 한국의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이끌고 있는 서울의대 신상구 교수는 오는 11월 10일부터 부산에서 개회하는 ‘DIA KOREA 2010’(Drug Information Association: 약물정보협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신상구 교수는 “올해 46년째를 맞은 DIA는 학계 연구자, 제약사, 각국 정부관계자, CRO 등 18,000여 회원을 가진 신약개발 관련 세계 최대의 조직”이라며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는 다양한 컨퍼런스와 전시 홍보가 이뤄지는데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유치 등을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소개했다.2008년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의 홍보부스 전시로 DIA에 ‘국가대표’자격으로 처음 참여한 이래 지난해와 올해에는 단독 심포지엄을 개최해 한국의 우수한 임상시험 인프라를 알리기 시작했다.신상구 교수는 “이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올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회 DIA 학술대회 기간중 DIA 사무국과 MOU를 맺고 ‘DIA KO
2010-09-17 09:38#사례1. 누나나 장인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를 알선하는 등 호기심 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및 열람 사례가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4급 A씨는 2009년 3월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하남센터, 송파센터 등 13개 센터, 51개의 ‘장기요양인정관리대장’을 무단열람했다.이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하남인정자.xls, 송파인정자.xls 등 11개 파일, 약 1만7969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출력했다.이 개인정보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구분, 인정등급 등이 포함됐고 A씨는 사직원을 제출 후 감사 거부해 파면 조치됐다.#사례2. 서대문지사 4급 B씨는 2008년6월~2009년5월까지, 15명 총 31회에 걸쳐 업무목적 외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및 ‘상담관리’ 내역을 무단 열람했고 수급자 6명에게 자신의 누나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알선, 중징계(감봉 3월) 당했다.사적인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직원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 및 유출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
2010-09-17 09:1630여억 원의 과징금이 걸린 공정경쟁거래위원회와 대형병원 간 선택진료비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돼 향 후 추이가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 제 7행정부는 16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로 공정경쟁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수도권 소재 8개 병원이 제기한 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2차 공판을 열었다.이번 공판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3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촉발 됐다.당시 공정위는 이들 병원들이 “환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해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들이 한 진료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번 공판에서는 진료지원과에서의 선택진료 시행에 있어서 환자의 직접적인 선택이 아닌 주진료과 의사의 위임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과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들의…
2010-09-17 06:04올해 상반기 월매출을 분석한 결과 정형외과가 기관당 평균 5428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발표한 ‘2010 상반기 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이다. 상반기 통계지표에 따르면 의원 표시과목별 기관당 월매출은 평균 2886만원으로 전년 동기 3337만원보다 4.9%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이 공개한 의원 표시과목별 심사실적에 의하면 모든 과목에서 급여비 실적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표시과목별 월매출에서는 늘 그래왔듯 정형외과가 1위를 기록했다. 정형외과의 올 상반기 기관당 평균 월매출은 5428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28만원보다 5.9%가 늘어난 금액이다. 정형외과의 기관당 평균 월매출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월매출인 2886만원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다음으로 기관당 월매출이 가장 많은 과목은 안과로 평균 5093만원을 기록했다. 안과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4723만원보다 7.8% 증가하며 5000만원 선을 넘어서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상반기 표시과목별 기관당 평균 월매출을 살펴보면 내과 3506만원, 이비인후과 3418만원, 외과 3341만원, 정
2010-09-17 05:54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의 징검다리 휴일을 감안해 9월18일~26일까지 비상진료 체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추석 연휴기간 중 환자 발생 시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운영(전국 일평균 당직의료기관 1만3981개소, 당번약국 1만1375개소)하고 응급환자와 대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국 470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또한, 추석 연휴기간 중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와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자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1일부터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1339 응급의료 무료 앱’을 17일부터 안드로이드(겔럭시S) 사용자에게도 확대 제공키로 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24시간 365일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연결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가능 병상정보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가능 병상수 △병의원·약국찾기 △응급의료기관 종류별정보(권역, 지역센터, 지역기관 등, 2009년 평가결과 포함) △응급처치요령 등의 정보를 동영상
2010-09-17 05:41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6일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기본재산 출연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병협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본재산 3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출연하게 됐다. 또한 인증원 이사회에 당연직이사로 성상철 회장이 참여하게 됐으며 인증원 설립 발기인으로 이종철 부회장(성균관의대 의무부총장 겸 삼성의료원장)과 이왕준 정책이사(관동의대 명지병원 이사장)를 추천했다.특히 인구 30만명이하 시·군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현행 수익사업소득의 50%에서 100%까지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합동회의는 30만명이하 시·군 소재 병원에만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상병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이어 최근 일본에서 크게 문제가 된 수퍼박테리아, 즉 다제내성균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동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의무 설치하게 규정한 감염대책위원회를 100병상 이상 병원급까
2010-09-17 05:308월 원외처방조제액이 1% 미만의 증가율을 기록해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동월대비 0.5% 증가한 7804억원을 기록해 2개월 연속 1% 미만의 저성장을 기록했다.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 12월 고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8월 들어서는 국내 업체가 5개월만에 소폭 반등했다.국내 업체의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한 5792억원을 기록해 평균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다. 외자업체의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한 2012억원을 기록,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리베이트-약가 연동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감소세를 보여온 국내 상위 10대 업체의 점유율은 8월에도 전년대비 1.7%p 감소한 30.9%를 기록했다.또한 평균성장률은 -4.6%를 기록해 3개월 연속 역신장한데 비해,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외자 상위 10대 업체들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특히 그간 정부 규제 강화로 반사 이익을 누려왔던 중소업체들의 점유율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 상위업체들이 시장 주도권을 다시
2010-09-17 05:24
일동후디스 이금기 회장이 2010년 대한민국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인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영인협회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가장 신뢰받는 기업’ 시상식은 지난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상은 한국경영인협회와 한국투자증권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업평가모델 및 윤리성, 노사관계, 리더십, 사회적 책임 등을 기준으로 매년 선정해왔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금기 회장은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1960년 일동제약 평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40년간 최고 경영자로 그 중 26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했다.이 회장은 아로나민의 개발과 마케팅을 주도했고 기술혁신 등을 통해 70~80년대 일동제약의 고도성장을 일구어낸 주역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꾸준한 R&D투자는 물론 중앙연구소 신축, 글로벌 GMP 생산시설 구축 등 중장기적 경쟁력 마련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선진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 기업문화를 쇄신해 매출 3000억대의 10대 제약사로 급성장시키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96년 어려움에 처해있던 남양산업을 인수해 일동후디스로 사명을 바꿨는데, 당시 외환위기로 모기업 일동제약으로부
2010-09-17 05:21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뇌졸중센터가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개설해 본격적인 운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달 1일 개설된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신경과 병동에 4개의 병상으로 구성됐으며 급성 뇌졸중 환자와 뇌혈관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할 예정이다.뇌졸중 집중치료실은 환자상태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센트럴 모니터 시스템’과 산소흡인기계 등의 전문 치료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욕창 방지를 위한 에어 매트리스가 있고 뇌졸중 전담간호사 2명이 상주하며 환자를 돌본다.또 각 과의 협진체계도 이어진다. 병원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과 유기적이고 신속한 협진을 통해 각종 검사와 약물치료, 수술과 시술, 재활치료까지 신속하게 제공해 치료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다.신용삼 서울성모병원 뇌졸중센터장 교수는 “전문 의료인이 뇌손상을 악화시키는 요인과 징후를 검사하고 빠르게 치료방침을 결정하므로 효과적인 치료와 재원기간 단축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뇌졸중 집중 치료실 개설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뇌졸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09-17 05:16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병헌 의원)는 16일 정기국회 중점추진 서민정책 일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확보는 물론 관련 법안을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먼저 ‘의료계와 보험사 및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최종적으로 가입자인 국민이 함께 분담’하는 원칙을 세웠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검사·수술·재료·병실료·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방안 △간병서비스, 상병수당, 틀니·치석제거 등 치과, 첩약처방 등 한방 등을 급여 범위에 추가해서 급여화를 확대하는 방안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서민에 대해 체납액과 보험급여 혜택금을 면제해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면제(절대빈곤층: 건강보험 최하위 5%)와 무이자 대출(상대빈곤층: 건강보험 하위 5~15%)을 보장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서비스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유도 방안 △‘가입자위원회’ 설치를 통한 보험료 결정 등 국민참여 확대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더불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기반을 정비해 연금·금융·종합 등 모든 소득에 보험
2010-09-16 19:151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전담의사제를 도입하고 생활습관병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수가를 신설한다는 기본방향이 정해졌다.보건복지부 주체로 16일 ‘1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 제6차 회의’가 열렸으나 이 같은 기본방향에만 동의하고 구체적인 세부실행방안은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내부적으로 반발이 제기된 전담의사제는 용어를 역점중점질환이나 관리중점질환 등으로 변경하고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생활습관병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에 동의를 끌어냄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하지만 만성질환관리와 생활습관병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특히 이 제도가 효과를 얻으려면 의료소비자나 공급자에게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숙제로 제기되고 있다.즉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정지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것으로 먼저 이 방안이 말 그대로 1차의료 활성화를 꾀할 것인지 여부와 더불어 해당 의료소비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지는 미지수다.향후 복지부가 제시하게 될 세부실행방안과 다음 회의에서의 논의가 예
2010-09-16 18:36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수가인상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진행했던 약품비 절감 운동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는 수가인상과 관련된 합의 사항 실천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재정 및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실행한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의협은 이와 관련한 사항을 지난 10일 열린 시도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연석회와 16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종했다.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약품비 수가 연동을 정부와 합의하고, 지난 8월까지 다양한 약품비 절감 대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짧은 준비기간과 총액계약제 논란ㆍ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악재로 인해 약품비 절감 대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또한 의협은 “총 요양급여비용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현실속에 의료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의사들이 마냥 약품비 급증에 대해 모른척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약품비 절감안을 재추진 할 뜻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앞으로 의료계 차원의 자발적인 약품비 절감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되, 이러한 의료계의 순수성이 호도되
2010-09-16 18:30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시민단체로 붙어 뭇매를 맞게 됐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오늘(16일) 민주당은 2015년까지 입원진료비의 보장률을 90%로 끌어올리고,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 이내로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민주당은 의료사각지대의 완전해소, 간병서비스, 상병수당, 노인 틀니 등 기존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서비스를 급여와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의 경우 그동안 시민회의가 주장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회의는 민주당의 정책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시민회의는 “민주당이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그런데 추가 재정에 대한 언급을 전려 찾아 볼 수 없다. 민주당이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즉, 민주당은 추가 재정 마련과 관련한 방법에…
2010-09-16 14:52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전담할 인증원 설립 총회와 이사회가 발족한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인증원 이사회가 지나치게 공급자단체 위원으로 구성, 편파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공급자 편향적인 인증원 설립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인증원은 특수법인이 아닌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무것도 규율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실시해야 할 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구성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민간 인증기구를 만드는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설립된 인증원 이사회의 경우 공급자단체에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인증위원회는 인증평가제도의 핵심요소들에 대한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인증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정립된 이후에 평가인증을 전담할 민간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일반 상식에 맞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인증원 설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09-16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