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수요가 높은 의료기술임에도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도입시 발생하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 급여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2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공익적 근거창출을 위한 조건부 급여(CED)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할 예정이다.조건부 급여제도란 현재 근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하며 일정 기간 후 재평가해 의사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이연구위원은 이 제도의 이점으로 △유효한 의료기술의 조기도입 △보건의료자원의 합리적 사용의 기회를 상실치 않음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음 △의료자원의 낭비와 환자의 권익의 침해를 최소화 △근거의 생성에 따라 의료기술의 확산을 조절할 수 있음 △수용성 있는 급여기준△더 많은 환자들에서의 양질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경제성 정보 획득 △기존의 의료와의 효과, 가치 비교에 대한 근거 제시 △실제 의료가 사용될 현장에서의 효과 제시 △아군(subgroup)에서의 효과, 안전성 근거 제시 등을 꼽았다.조건부 급여제
2010-04-20 05:50환자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 입원을 시키는 사례 등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자의 인권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며 지난해부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교육이 법정 교육시간으로 지정, 의무화 됐다.이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라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원무, 행정·관리 전담직원 등 매년 4시간의 의무 인권교육을 거쳐야 하는데 매회 반복되는 의무교육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아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병훈)는 최근 열린 춘계심포지엄에서 정신보건법 제 6조의 2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학회에서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총괄하는 최종혁(국립의료원) 법제이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신과 종사자를 상대로 한 인권교육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종사자들에게 알려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에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나아가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는 선량한 이들을 모두…
2010-04-20 05:40저가구매제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제약협회가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19일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언론에 게재했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에 대해 “필요한 결정이었지만 유감”이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협회측은 유감표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없었으며 업계가 절박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으로 유감의 표시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한 복지부 측에 유감표명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했으며 정부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실을 설명하고 근본적으로 의견광고를 할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시켰다고 전했다.협회는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제) 자체에 대해 제약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회의적”이라는데 변함없다는 주장이다.윤석근 회장직대는 “저가구매제,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약가재평가 같은 기존 약가인하 규정이 가동되고 있고 국세청 조사까지 이뤄지고 있다. 또 여러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안받는 제약사도 없을 정도”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쓰나미급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구매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인식된다”며 “정부는 제도 운영상 적합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저가구매제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규칙
2010-04-20 05:20‘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는 금지한다’이명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일부 병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일반인 여성 가슴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으나, 성인 인증절차 없이도 누구나 사진열람이 가능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또한 의료광고라는 목적으로 조금 더 자극적인 모습을 노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이의원은 개정안에서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제재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2010-04-20 05:19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시행으로 리베이트도 잡고 약가도 낮추겠다는 공언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에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과 관련한 평가와 전망을 내놓았다.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대책은 정책 실패를 의료계로 떠넘기기에 불과하며, 그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의견이다.김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환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형병원 일수록 의약품의 저가구매가 유리한 상황으로 환자의 부담이 적어질 경우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계현 책임연구원은 “약제비를 절감해 낮은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것도 정부 역시 수가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가현실화를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약제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제약사들에게 영업활동이나 판촉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시장원리
2010-04-20 05:04올해 1분기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청구실적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월말 현재 급여비 청구실적은 전월대비 0.45%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9일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10년 1분기 급여비 청구실적은 총 7조7238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조9395억원보다 11.30%가 증가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급여비 청구실적을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급의 올해 1분기 급여비 청구실적은 1조284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8308억원보다 무려 23.78%나 늘어났다. 이는 요양병원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3월말 현재 급여비 청구실적에서는 전월대비 -0.387%를 기록했다. 1분기 종합병원의 급여비 청구실적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모양새다. 종합병원의 올해 1분기 급여비 청구실적은 2조4731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조1422억원보다 15.45% 증가했다. 올해 3월말 급여비 청구실적도 전월대비 0.68% 늘어나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2010-04-19 17:45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이흥만)은 16일 ‘제2회 임상연구코디네이터 교육 심화과정’을 실시했다. 보다 전문적인 임상연구코디네이터(CRC,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양성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과정은 2009년 11월에 있었던 제1회 교육의 심화과정으로 개최되었으며,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씨앤알리서치 김인향 부장의 ‘프로토콜 및 CRF 설계’ ▲서울 CRO 김경순 이사의 ‘연구계약 및 연구비 산정’ ▲구대 구로병원 81병동 오미숙 수간호사의 ‘의사소통 기술’ ▲화이자 조석현 부장의 ‘모니터링, 감시(Audit), 검시(Inspection)’ ▲CJ 제일제당 강혜정 CRM의 ‘AE/SAE 이론 및 실습’ 등의 순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는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로 지정되어 향후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현재 단일병원으로는 의료기기임상시험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 설립 때부터 여러 다국적 기업들과 MOU를 맺어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0-04-19 17:43야간시간대 처방(조제) 건수가 75건이 넘으면 수가를 감액하는 차등수가제가 앞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9일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야간시간대 75건 진찰료에 대한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개선소위는 이처럼 의견을 모으고 4분류로 돼 있는 구간별 감액률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한 현행 규정은 의약사당 75건 이하의 처방․조제에는 100% 행위료 지급, 76~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은 50%로 건수대비 감액율을 적용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회의 참석한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는 구간조정을 통해 비율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계를 한 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며 “추계가 완료되면 서면으로 보고받고 이를 결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간조정은 재정중립을 전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도개선소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개최될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야간시간대 차등수가는 폐지되게 된다.
2010-04-19 17:11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벽제병원이 피지원부대인 1군단과 군단 직할부대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캠페인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국군벽제병원이 찾아가는 건강증진캠페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올해 간부 체력검정 기준 강화에 따라 정확한 개인 건강상태를 사전에 검진해 인지함으로서 체력검정 준비 및 시행 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인별 체력관리에 동기부여와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지난 4월5일부터 16일까지 257명의 간부를 대상으로 심폐기능 사전검진 서비스가 진행됐다. 주로 40세 이상 간부와 고위험군(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폐기능 검진은 기본 건강상태, 심혈관 및 폐 건강상태, 근력과 비만상태, 건강상담, 응급처치 교육으로 이뤄졌다.이병석 원사(51세, 육군 1군단)는 “건강에 대한 막연한 염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심폐기능 검진을 받고나니 현 건강상태도 잘 알게 됐고, 신검에서 안하던 체성분 분석과 동맥경화 측정을 해서 너무 좋았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검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군벽제병원장 이지철 대령은 “찾아가는 건강증진캠페인 서비스가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2010-04-19 16:45영남대학교병원은 ‘2010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신규교육은 오는 4월21일~23일 3일간 서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21일에는 호스피스 개요를 비롯해 호스피스 환우 복약관리·영적간호, 임종 환우 돌봄, 자원봉사자 자세와 역할, 사별가족관리, 소화기계 증상관리 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22일에는 호스피스 환우 심리적 간호·사회경제적 돌봄, 환우와 가족 간 의사소통, 소진예방과 스트레스관리, 말기 암 환우 영양관리, 웃음 치료 순으로 교육이 이뤄진다.마지막 23일에는 림프부종 환우관리, 호흡기계 신체증상관리, 말기 암 환우 통증관리,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등 교육에 이어 수료식도 거행된다. 특히 기독교·불교 등 종교적 관점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장례문화 및 절차 설명, 동영상 관람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교육 인원 60명, 교육 참가비는 교재 포함 2만원이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고자 교육 참여를 원하는 자는 교육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3-620-4673, 3873, 4498)
2010-04-19 16:22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생산·배포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문서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적용해 문서를 생산·배포토록 했다.또한 비전자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도록 했다.
2010-04-19 16:17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은 불우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기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신관 1층 로비에서 실시한 ‘사랑나눔 도서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를 통해 약 5천여 권의 책이 판매됐으며, 총 도서판매금액 중 25%인 5백 여 만원은 고대 구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도서전에서는 병원을 찾은 환자 및 보호자들과 교직원들에게 성인 및 아동 도서가 45%~65%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으며, 신간도서도 시중보다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도서전을 이용해 책을 구매한 한 환자 보호자는 “아이가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어서 지루해 했는데 재미있는 책들을 읽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수익금이 환자들을 위해 이용된다니 뿌듯한 마음도 든다”며 웃었다.
2010-04-19 16:0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홍영선)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심장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환우와 심장 질환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장병에 관한 공개 강좌와 무료 진료를 진행한다.강의는 크게 성인 심장질환에 대한 강의와 소아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다. 오전 9시 10분부터 9시 40분에는 순환기내과 승기배 교수의 ‘성인 심장질환과 내과적 치료’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흉부외과 송 현 교수의 ‘관상동맥 질환의 외과적 치료 - 안전하고 예후가 좋은 치료’ 등 성인 심장질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이 후 10시부터 10시 40분에는 소아청소년과 이재영 교수가 ‘선천성 심질환의 진단과 중재적 시술’에 대해, 흉부외과 장윤희 교수가 ‘선천성 심질환 수술의 최신 지견’ 에 대해 강의하는 등 소아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강의가 펼쳐진다.공개강좌 이후에는 선천성/후천성 심장질환 전문의의 상담과 문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이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한국심장재단에서 후원하는 무료 심장 초음파권도 배부할 예정이다. (참가비 무료)
2010-04-19 16:00
세계적인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인 성민제씨(21세)가 지난 17일 오후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1층 피아노라운지에서 ‘환우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에 참여하여 콘트라베이스 공연을 펼쳤다. 이 날 연주회에서 성민제씨는 피아니스트인 어머니와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여동생과 함께 잔잔하고 아름다운 클래식 곡들을 연주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성민제씨는 세계 3대 콘트라베이스 국제 콩쿠르 중 두 곳인, 독일 슈페르거 콘트라베이스 콩쿠르(2006년)와 러시아 쿠세비츠키 콘트라베이스 콩쿠르(2007년)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으로 연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 음악계에서도 금호음악인상, 대원음악상 등을 수상하며 흔치 않은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서 그 기량을 주목받고 있다.
2010-04-19 16:00고대 구로병원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만 18세이상 75세 미만의 역류성 식도염 환자로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염이 확인되어야하며, 가슴쓰림, 위산역류, 흉통 등의 증상으로 내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한한다. 내시경 검사 2~3회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02)2626-1020 김수여 간호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2010-04-19 15:59
제약협회가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상근회장 영입과 함께 회비 인상안을 추진한다.19일 제약협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근 회장직대는 "현재 비대위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시적일뿐"이라며 "향후 운영, 주요 현안 등 주요 원칙이 세워지면 새로운 제도하에서 협회가 운영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직대는 "지난번 비대위 회의때 오는 5월 6일 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비대위에서 결의된 제도개선 내용은 그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상근회장을 외부 영입할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업계에서 선출할수도 있지만 협회 업무에 대해 전임하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이다"라며 "회장의 권한을 분산해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중요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들도 각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접촉중이지만 회장직에 대해 확실한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이사회를 통해 기본 협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 받고 오는 6월초까지 총회를 열어 상근회장뿐만 아니라 임원 보강도 통해 협회 내부적으로 분위기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윤 직대는 "협회는 그간 너무 수동적이었다"며 "적극적 회무를 위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임원 영입,
2010-04-19 15:55최근 영유아를 위한 필수예방백신 중 하나인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백신의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교차접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영유아 예방백신 접종은 무엇보다 적기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백신이 부족할 경우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교차접종으로 이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그 동안 국내의 경우, DTaP백신 기초 접종 시 1차에서 3차 접종 과정에서는 교차접종이 권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기존에 접종한 제품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동일한 백신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주목된다.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DTaP 백신은 영아기 2, 4, 6개월에 총 3회의 기초접종을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동일한 제품으로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러나, 이전에 접종 받은 제품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동일한 제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에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5~18개월과 4~6세에 시행하는 2회의 추가 접종에는 이전 제품과 상관 없이 교차 접종할 수 있다.현재 국내에는 DTaP 백신 9여
2010-04-19 15:45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한의학의 건강보험 등재 등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면담에서 김정곤 회장은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첩약 보험 및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 등을 제안했다.이날 김정곤 회장은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한방의료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한방의료의 보장성을 늘려 나간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체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유행성 질환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첩약을 보험 급여화하고, 효능이 우수한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를 추진하는 한편 한방의료를 건강검진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본인부담기준금액 개선 및 보험수가의 개선 등 한방보험제도와 관련된 학술적 접근 및 분석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들이 한의학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특정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2010-04-19 15:10DOI를 관장하는 CrossRef의 계간 소식지 최근호(2010년 4월호)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협, 회장 서울의대 임정기)에서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는 KoreaMed Synapse에 대한 소개 기사가 실렸다. DOI란 Digital Object Identifier의 약어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디지털 문헌 고유 식별자"이다. 이를 통해 한 학술지의 참고문헌에서 바로 다른 학술지의 논문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DOI를 사용하는 다른 논문에서 그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에 어떤 논문에서 얼마나 인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Cited by’ 정보를 KoreaMed Synapse와 같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결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 KoreaMed Synapse 소개 기사에서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JKMS) 논문 한편을 예로 들면서, 참고문헌 연결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특히 논문의 인용정보 (Cited-by links)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모범적인 사례로서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언급했다.이는 그동안 학술지 정보화와 이를 통해 우리
2010-04-19 15:04정신질환자가 정신과에 입원도중 동일 의료기관의 일반의에게 협진을 의뢰해 진료한 경우 수가 산정이 불가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중 타과 협의 진료’와 관련한 질의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행정해석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정신질환 수가는 정액수가이며, 입원기간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에서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행위별수가로 산정토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진료과 협진 의뢰시 별도 행위별 수가로 적용 청구한다는 의미는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이 발생해 부득이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의 전문적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협진 의뢰해 진료한 경우에는 별도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의 사128을 병행하는 경우 비전담 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2010-04-19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