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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시행령만으로 시행에 ‘異見’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관심을 집중시켰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저가구매제인센티브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4월30일까지 의견을 수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이번 공청회는 국회 입법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특히 저가구매제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날 진술인으로 참여한 각 전문가들은 저가구매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주요발언 내용을 요약·정리한다.위임입법원칙 위반-국회의 입법적 판단 무시(정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정부 설명에 의하면 약가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려면 저가구매 인센티브라는 유인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이 제도는 의약분업 도입 당시 기본취지인 약가 마진의 불인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특히 시행령과 같은 행정입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규율할 수 있다.
2010-04-13 15:41
산부인과醫 97% “현 낙태법, 개정 필요하다!”

산부인과의사의 97%가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쪽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최근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신중절과 관련된 향후 정책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모자보건법의 현실적 개정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총 응답자(775명)의 97.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특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여성계 등 사회 각 층의 의견이 도출된바 있는 사회 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0.6%였고, 의학적으로 심한 태아 기형이나 태아 질환에 대한 낙태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94.6%가 찬성했다.이와 함께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정노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대다수의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정부 운영 129 콜센터 내 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센터’ 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의회 내 신고센터, 가칭 ‘불법인공임신중절대책위원회’를 개설해서 자정노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73.5%가 찬성의견을 표시했다.또한 이와 같은 자정노력과 산의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으로 수술을 계속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2010-04-13 15:05
저가구매제 국회 공청회 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는 △김진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남기정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저가구매제한 실효성 및 입법형식에 대한 의견진술과 질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2010-04-13 14:29
홍일표 의원, 낙태허용 법률 개정 추진!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 양육이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낙태 허용에 추가하는 등의 모자보건법의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3일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낙태 허용사유에 추가하고 낙태 시 상담절차를 거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홍 의원은 “현행법상 낙태는 형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모자보건법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데 실제 미혼 임신,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대부분을 차지해 불법 낙태행위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례로 2005년 전국의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 시술 추정건수는 34만 2,300건이고, 이 중 현행법상 허용되는 시술 추정건수는 1만 4,900건으로 약 4.4퍼센트만이 합법적인 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처벌된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 7건, 2008년에 9건, 2009년 8월까지 3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추정건수와 비교하여 볼 때 현행 법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에 홍 의원
2010-04-13 13:15
“카바수술 논란 불식, 해임교수 복직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CARVAR)수술의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지난해 유럽흉부외과학회에 제출한 카바수술 부작용 환자 사례 논문이 출판윤리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한심장학회의 조사결과 증명된 유규형·한성우 교수의 복직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한국심초음파학회가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심초음파학회는 13일 카바수술과 연관된 최근의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유규형·한성우 교수의 복직과, 송명근 교수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그리고 카바 수술에 대한 행정적인 판단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지금보다 더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회는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재료의 인허거나 급여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식 기관인 식약청이나 심평원, 그리고 이들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이 논란을 해결할 만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대한심장학회의 1차 보고서는 이번 논란의 경위파악에 큰 도움이 되는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물”이라고 말했다.학회는 또한 두 교수의 해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조사에서 드러났으므로 현재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복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010-04-13 11:54
신풍제약, 말라리아 복합제 EMA 등록 진행

신풍제약은 최근 말라리아치료 신약 ‘피라맥스’의 등록서류를 유럽 의약품청(EMA)에 제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피라맥스’(Pyramax)는 신풍제약과 스위스 제네바 소재 비영리 재단인 Medicines for Malaria Venture(MMV)와 지난 10년간 협력 개발해냈다.신풍제약은 합성 및 제제 기술개발에 170억, 설비 및 건설에 500억을 투자했고, MMV는 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4300만불의 임상 연구비를 부담했다. ‘피라맥스’는 Artesunate와 Pyronaridine Tetraphospate를 결합한 복합제 성분이며 지금까지 타제약사에 의해 개발이나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않은 신약이라고 한다. 신풍제약과 MMV는 임상 3상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아프리카-동남아시아에 걸쳐 18개국 23개 임상센터에서 시행했으며, 성인 치료율 99.4%를 보여 세계적 수준의 신약가능성이 기대된다. ‘피라맥스’는 기존복합제가 1일 2회였던것에 비해 열대열 말라리아(uncomplicated P. falciparum) 및 삼일열 말라리아(blood-stage P. vivax)에 대해 1일 1회, 3일 복용법으로 개발됐다. 또한 아프리카…
2010-04-13 11:52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능”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3항을 개정해 추진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3일 “국민건강보험법 39조1항에 따르면,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같은 법 42조1항은 요양급여 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행령 24조3항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법령정비 안건으로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05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즉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4조3항을 개정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최영희 의원은 “정부 주장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 개정
2010-04-13 11:40
이대의과학연구소, 이화백신심포지엄 개최(4/14)

이화여자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센터장 김경효)에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의학관 A 동 212호에서 이화백신심포지움을 개최한다. “한국에서의 폐구균과 폐구균 백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에서 분리된 폐구균’, ‘폐구균 백신에 대한 평가법’, ‘소아에서 폐구균 백신에 대한 임상 연구’, ‘성인과 노인에서 폐구균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 ‘폐구균 백신 접종 후 폐구균 역학의 변화’ 등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버밍햄의 알라바마 주립대학 교수로서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폐구균등의 호흡기 세균 표준 검사실과 WHO의 폐구균 혈청검사 표준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남문희(Moon Nahm) 교수가 “폐구균 피막의 다양성”에 관한 특강을 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하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경효 교수는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와 이화임상시험센터장을 겸하고 있으며, 미국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과 미국 버밍햄 알라바마 주립 대학에서 헤모필루스 인풀루엔자 균(Hib) 백신 과 폐구균 백신에 관한 연구를 한 이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소아감염 및 백신과 관련해 활발한 기초 및 임상 연구는
2010-04-13 11:35
부산시의사회, 장애인 권익옹호 나서

부산지역의 의사들이 장애인 재활과 권익옹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정근)와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조창용)는 지난 12일 부산의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조인식을 가졌다.이번 협력 조인에 따라 앞으로 두 단체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권익증진 △상호 공동 이익 증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조창용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은 “부산의 의사들이 사회 소외계층에 속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해 이렇게 발 벗고 나서 준데 대해 모든 장애인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장애인 단체도 의료계의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 마련에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정근 부산시의사회장은 “진작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사들이 나서야 했고,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사회 6000여 회원들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두 단체는 협력 조인의 첫 사업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대표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부산장애인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래 모두 5차례의 지방선거를 퉁해 부산시의회에 진출한 사람은 정화
2010-04-13 11:32
보라매병원, 2010년 제4차 업그레이드 시민건강교실(4/16)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철희 서울의대 교수)은 오는 16일(금) 오후 2시 30분 병원 별관 6층 대강당에서 ‘골다공증과 허리통증의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2010년 제 4차 시민건강교실을 실시한다. 이번 시행되는 제 4차 업그레이드 시민건강교실은 요즘 남녀노소에게 관심이 많은 골다공증과 허리통증에 대해 약물적ㆍ수술적 치료 및 건강운동요법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강의는 질환별 서울의대 교수가 담당하며 강의 후에는 담당 교수가 진행하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질의응답 시간과 다과회가 이어질 계획이다2010년 보라매병원 업그레이드 시민건강교실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라매병원 홈페이지(www.brmh.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시민건강교실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문의 : 02-870-2891)
2010-04-13 11:30
전재희 장관 “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

“원격의료는 u-헬스와 관련한 시대적 흐름이다”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격의료 도입의 당위성을 밝혔다.이는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곽의원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그는 “원격의료 허용시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의료인의 입회하에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부대사업범위 확대는 병원 돈벌이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함에 따라 고용승계 등 노사갈등이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에 전재희 장관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으로 섬·교도소 등 의료의 접근성이 취약한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향후 확대 등 검토작업을 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어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병원이 저수가 체제임에 따라 의료법인만 유독 금지돼 있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영이 좋아지면 오히려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의료기관 합병시 고용불안 등이 우려된다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임금채불 등이 심각한 기관들의 합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는 두지 않
2010-04-13 11:14
국회 “원격진료 허용시 불법의료 등 만연 우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표준화 미약에 따른 불법의료 또는 무자격 진료행위의 만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원진료의 허용: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발간했다. 발간된 내용에서는 원격진료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입법조사처는 “원격진료 시행 시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의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인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의료분쟁을 일의킬 소지가 있다”며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진료의 유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향후 다양한 원격진료의 활성화 시 환자에 대한 책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사의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 받아 현지에서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현지의료인의 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격진료 행위의 허용ㆍ활용 범위 및 한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입법조사처는 의사들이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이유로 아직까지 원격진료가 비용-수익 차원에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입법조사처
2010-04-13 10:53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책은 무엇?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슈와 논점(간행물)’을 통해 이를 중점으로 다뤄 이목이 집중된다.전문을 소개한다.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책(이수기 입법조사관)1. 리베이트 규제 강화의 필요성(1) 시장실패로 국민부담 가중일반적으로 리베이트는 대금감액의 한 방식으로 오랜 상거래 관행에 해당한다. 거래행위란 당사자간 상호 교환을 통한 이익 추구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호객행위’를 하게 되고, 고객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리베이트의 성격과 규모이다. 리베이트는 거래에 수반되는 제 비용과 함께 궁극적으로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형태로 전가되어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시장질서 내에서 의약품가격이 가지는 신호(Signal)로서의 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이른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특히 의약품의 경우 일반 상품과 달리, 그 제조 및 유통과 가격 결정이 특이한 형태로 이루어져 시장실패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막대한 초기투자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적 특성으로…
2010-04-13 10:32
4월 임시국회, 복지위 1차 전체회의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복지위 전체회의’ 를 열었다.회의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 등 총 51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2010-04-13 10:23
“비타 500 뚜껑속, 승용차 행운 있다”

광동제약이 진행하고 있는 ‘탄생 10년 비타500 고객 감사 경품 대잔치’에서 첫 번째 YF 소나타 경품의 주인공이 나왔다.첫 당첨자는 건설현장에서 토목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강종원씨(36)로 광동제약 본사에 초대돼 직접 차량을 전달받았다.광동제약의 경품행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YF 소나타 5대, LCD TV 20대, 양문형 냉장고 30대와 성인용 자전거 200대, 성인용 고급 축구공 1000개 등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이 마련돼 있다.
2010-04-13 10:21
피부양자 중 형제ㆍ자매 제외하면 2222억 재정 수입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가 오히려 ‘능력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피부양자 중 비동거 형제, 자매를 제외할 경우 약 1101억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원희목 의원이 주최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을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신영석 교수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만으로 소득유무를 판단하므로 고액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도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도 무임승차가 가능해 "능력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능역에 맞게 부담한다는 부과체계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직역간 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영석 교수가 제시한 피부양자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1안은 형제, 자매 제외, 2안은 비동거 형제, 자매 제외, 3안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 또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형제, 자매 제외 등이다. 신영석 교수가 제시한 1안에 따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2010-04-13 10:01
“마징가제트, 갤러리에서 만나요”

안국약품 문화휴식공간 ‘갤러리 AG’에서 개그맨 임혁필씨의 첫번째 개인전이 열렸다.임혁필씨의 ‘The second’展은 마징가제트의 대장로봇을 소재로한 20점의 작품들로, 5월 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전시에 앞서 지난 8일 신영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안국약품 정준호 전무의 축사, 동료 개그맨들의 축하인사 및 개그맨 아카펠라그룹과 이재훈의 축하노래, 마술쇼와 섹스폰 4중주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진행됐다.
2010-04-13 09:55
식약청, 질병치료 허위과대광고 식품 353건 적발

식약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220건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 또는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또 항암효과를 광고한 ‘도투락블루베리100’, 족부궤양환자 체험기를 이용 광고한 ‘녹심당스탑’, 고혈압·항암·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토종야생꾸지뽕’ 제품 등을 광고 및 판매한 국내 인터넷사이트 등 13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현재 허위과대광고로 모니터링된 201건에 대해서는 지방 식약청 및 시·도를 통해 확인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식약청은 이달부터 소비자, 판매자 등이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를 잘 알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 홈페이지 및 식품나라에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을 운영한다.이와함께 신속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위해 실시간으로 식
2010-04-13 09:46
쌍벌제 처벌, 복지부 1년형↔의계 형사처벌 부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를 다룬 각 법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해당 관련단체들의 입장이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시 처벌 조항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1년 이내의 자격정지)이 병과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수준(약사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단, 경제적 이득범에 해당해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3000만원으로 상향해 구형할 필요가 있다는 것.반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현재 ‘형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업무정지 등 제재에 추가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다.대한병원협회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재 및 규율은 현행 법체계상에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하지만 한국제약협회의 입장은 다르다.제약협회는 의약품 거래에서
2010-04-13 09:45
“복지부, 2차관제로 전문성 향상 시켜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가지 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수 차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보건의료-사회복지단체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를 포함한 29개 단체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를 같이 놓고 고민하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업무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됐다. 특히 단체들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는 정책환경을 더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정책집행자로 하여금 비예측성ㆍ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며 복수 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0-04-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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