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다빈치로봇수술센터가 로봇수술 도입 2년만에 1,000례를 시술한 것으로 나타나 화제다.서울아산병원 다빈치로봇수술센터(소장 김청수)는 지난 2007년 7월 55세 남자 환자의 전립선암 수술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1,020건의 다빈치를 이용한 로봇수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는 국내 최단기간의 기록이다.수술 사례를 건수 별로 살펴보면 전립선암, 신장암 등의 수술이 670건을 기록, 총 수술의 65.6%를 차지해 비뇨기계암 수술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표준 치료법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같은 기간 동안 흉부외과 수술 193건, 갑상선암 등의 외과 수술 157건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부위가 골반 안쪽 깊숙한 좁은 공간에 위치해 집도의의 시야가 잘 보이지 않고 전립선 주변에는 발기나 배뇨에 관계된 많은 신경들이 모여 있어 섬세한 미세수술이 필요한 전립선암의 경우, 특히 다빈치로봇수술의 가장 큰 수혜자로 알려졌다.이는 전립선을 절제한 뒤에도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방광과 요도를 이어야 하는데 수술부위가 잘 보이지 않아 신경을 건드릴 경우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등 후유증이 니타날 수 있는 단점을 로봇수술로 극소화 했기 때문.서울아
2010-02-19 14:00심장 명의이자 시인인 이원로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장이 최근 여덟번째 시집인 '바람의 지도'(한국문연)를 펴냈다.이 의료원장은 이번 시집에서 심장병을 치료하면서 얻은 생과 삶의 체험과 기독교적인 삶을 ▲환상통 ▲시간의 얼굴 ▲캔버스 ▲버둥질 등 70여편의 시를 통해 형상화했다.1990년 월간문학으로 정식 등단한 이 의료원장은 병원경영과 바쁜 진료스케쥴 속에서도 그동안 '빛과 소리를 넘어서', '햇빛 유난한 날에', '청진기와 망원경', '팬터마임', '피아니시모', '모자이크', '순간의 창'을 잇따라 출간했다.그는 시집 이외에도 '이원로 박사의 심장혈관병 최신 정보', '심장혈관병 첨단정보' 등 일반인을 위한 의학 정보서와, '병원에서 사용하는 실용회화'(영·중·일어) 등 다양한 책을 썼다.한편, 이 의료원장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심장 전문의로 서울대 의대 졸업 후 서울대 의대와 미국 조지타운 의대 심장학 교수를 거쳐 삼성서울병원 내과부장, 대한순환기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또한 2002년도부터 일산백병원 원장을 맡으면서 병원 증축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승격을 이뤄냈고 현재 5개 인제대 백병원(서울, 부산, 상계, 일산, 해운대)을 총괄하는 백중앙의료원장을…
2010-02-19 13:06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병원계의 50년 역사를 집대성해 발간한 ‘대한병원협회 50년사’봉정식을 가졌다 ‘대한병원협회 50년사’는 병원협회가 1959년 창립된 후 지난 50년동안 수행했던 사업들을 한권이 책으로 집대성한 것으로, 그동안 변화해 온 의료제도와 병협 활동들이 시대별로 기술돼 있다. 봉정식에는 명예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병원협회 임원 및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철 50주년 조직위원장(삼성서울병원장)이 지훈상 병협회장에게 발간한 ‘50년사’를 봉정했다. 지훈상 회장은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만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며 “그동안 병협이 이뤄온 일들을 정리한 50년사를 후인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자진들의 좌표와 나아갈 방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이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역대 회장과 집행진, 회원병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2010-02-19 12:59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사회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 산부인과 의료계는 이미 학회 및 개원의 의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불법 시술 근절을 수 차례 권고했고, 자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산부인과계의 경영 개선을 위해 수가 현실화를 건의함은 물론 임공임신중절 허용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건냈다.종교계는 인공임신중절의 문제는 사회 공동책임으로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제안했다.또한 여성계는 여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대폭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필요와 사회협의체에 법조계, 간호계, 조산사 등의 참여 확대를 건의했다.시민단체에서는 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교육·홍보 마련을 요청하고 미혼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건의했다.아울러 불법 인공임신중절문제는 종교인 대 비종교인, 남성 대 여성 등 분열적 구도는 지양하고, 생명존중 측면에서 사회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2010-02-19 12:54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오늘(19일)부터 외국 국적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자 누구나 1만5000원의 접종비만 부담하면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http://nip.cdc.go.kr, ☏1577-1280 ☏1588-3790 등을 통해서 확인)에 사전 접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접종을 받으면 된다.한편, 대책본부는 2010년 7주차(2월7일~13일) ILI(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가 3.94로 아직까지 계절독감 유행 수준 2.6이상이며, 3월 초·중·고, 대학교 개학 이후 일부 백신 미접종집단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비록 소규모 유행이라 하더라도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및 임신부 등 신종플루 고위험군에서는 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히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10-02-19 12:43고대 구로병원이 연일 역대 최고 진료실적을 경신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가, 외래 및 입원 환자 수, 병상가동률 등 모든 진료실적에서 증가를 나타내며 그랜드 오픈 이후의 빠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 한 해 명실 공히 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당당히 지켜나간 고대 구로병원의 행보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우경 원장 “일이 많다. 병원 오픈할 때부터 근무를 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곳도 많아서 배운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며, “진료도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더라.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다. 그만큼 챙길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성장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전임원장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랜드 오픈 후 환자, 초진 25%↑ 일평균 14%↑ 지난 12월 병원 개원 역사상 최고의 진료 실적이 기록됐다. 전년동월대비 신환 및 초진환자 25% 증가, 일평균 환자 14% 증가를 나타내며 월 수가가 10%이상 상승하는 쾌거를 올린 것이다. 역대 최고의 실적이었다. 외래환자, 수술건수 등 모든 지표들이 상향직선을 그리며 치솟았고, 일일수가 역시 12월 23일, 1월…
2010-02-19 12:27서울아산병원가 u-Health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유헬스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서울아산병원은 이와 동시에 주요 독극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애플 앱스토어에 등록해 유헬스 활용을 시작했다.서울아산병원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중독정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했으며, 50여개의 주요 독극물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서울아산병원 u-Health센터는 이번 독극물 정보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시작으로 앞으로 ‘만성질환 어플리케이션’, ‘교육용 의료정보 어플리케이션’ 등을 추가로 개발해 공개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인 u-Health 시대를 선도해 갈 계획이다.한편 서울아산병원 u-Health센터는 지난 16일 동관 1층에서 박중열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u-Health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서울아산병원 u-Health센터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감소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환자 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개설되었다. 향후 현실적
2010-02-19 11:57식약청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발라클로정500mg’ 등 8개 품목에 대해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이번에 승인된 제품은 △국제약품공업㈜ 발라클로정500mg △(주)씨트리 씨트리텔미사르탄정40mg △한국약품㈜ 한국텔미사르탄정40mg △(주)태준제약 태준텔미사르탄정40mg △위더스제약㈜ 미르토정40mg △(주)넥스팜코리아 올메스정 △한국맥널티㈜ 올맥탄정 △영풍제약㈜ 영풍올메사탄정20mg이다.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http://ezdrug.kfda.go.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0-02-19 11:03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도 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3개가 나란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이 3가지 개정안은 모두 의료인 등이 의약품의 구입·처방 또는 의료장비의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등 큰 줄기인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고 있으나 각기 조금씩 다른 차이점이 발견된다.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김희철의원안과 박은수의원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최영희의원안은 과징금 50배 및 벌칙(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의료인의 자격정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김희철의원안과 박은수의원안을 비교해보면,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의 구입 등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하지만 박은수의원안은 의약품 또는…
2010-02-19 10:46한올제약(대표이사 김성욱)이 먹는 인터페론 알파 투여 제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인터페론 알파는 바이러스 간염 치료, 암치료, 헤르페스 성병 치료, 인플루엔자 치료제로서 그 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생리적 면역 증강 활성화 물질이다. 원래 인터페론 알파를 포함한 기존 단백질 의약품은 환자가 입으로 복용할 경우 소화관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1~2시간 내에 모두 분해돼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의약품으로 승인된 모든 인터페론 제품은 주사를 통해서만 투약될 수 있어 환자들은 주사투약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왔다. 한올제약이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아미노산 치환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인터페론알파 투여 제형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천연형 인터페론에 비해 혈액 및 소화관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효소에 대해 높은 저항성을 지녀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경구 투여시 소화관의 소화효소에 오랜 시간 분해되지 않아 소화관을 통해 혈중으로 유효하게 흡수될 수 있어 경구투여로 효능을 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올제약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경구 투여 가능한 인터페론 알파 변형체를 개발함으로써 환자들의 고통을…
2010-02-19 10:11‘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리베이트 신고·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한다’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의료계 리베이트는 총매출액의 20% 수준이며 이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료 증가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전의원은 오핸 시간 지속된 뿌리 깊은 의료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과는 차별화되고 보다 강력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제안사유를 설명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에 리베이트 전담부서를 설치했다.전의원은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임으로써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몸통'을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강력한 쌍벌죄를 도입했다.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뿌리 깊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에 200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는 벌금이 2배 이상…
2010-02-19 09:56
고려대 안산병원(병원장 최재현) 친절리더팀이 2010년 ‘뜨거운 열정과 가슴 뛰는 에너지를 전파하는 친절리더팀’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친절한 안산병원을 위한 결의선포식을 가졌다. 지난 17일 안산병원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0 고대안산병원 친절리더 결의선포식에는 최재현 병원장, 차상훈 진료부원장, 김정숙 간호부장, 이종길 경영관리실장 등 병원 주요보직자, 이은순 친절리더팀장 등 친절리더들과 교직원들이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최재현 병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친절이란 교직원 개인의 확고한 전문지식을 혼합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라며 “오늘 결의선포식을 통해 친절리더팀이 보다 친절한 안산병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순 팀장은 2010 활동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 모니터링, 이벤트, 홍보파트 등 파트별로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협력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만족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친절리더팀은 외부 모니터링 단체와의 협의, 친절리더 테마송 제작 및 보급 등 객관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교직원들의 친절마인드
2010-02-19 09:51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1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기부의 역사를 집대성한 기부백서 ‘사랑 모음’을 발간했다. 서울성모병원 건립기금 모금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3년 여 간 이루어졌으며, 3,600여 명의 기부자와 250억 원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당시 교구 차원의 크고 작은 몇 원, 몇 전의 기금이 모여 명동성모병원이 탄생했던 것처럼 서울성모병원 또한 교직원을 포함한 의대/간호대 동문, 학부형과 학생, 환우/보호자, 가톨릭 신자 그리고 수많은 기업과 단체들의 나눔의 정신으로 탄생한 것이다. 기부백서 ‘사랑 모음’은 CMC 발자취와 역사, 서울성모병원의 건축스토리와 기부현황, 기부자 인터뷰, 각종 모금활동 연혁 및 행사, 기부자 전원의 성명과 기부금액을 수록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성공적인 모금을 위한 각종 홍보물 자료와 후원행사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모금활동에 있어 역사적 자료로써 가치를 발하며, 기부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진정한 CMC 안의 나눔 문화를 듣는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책은 기부자 전원과 CMC 산하 기관, 원내에 배포됐으며, 온라인(http://fund.cmc.or.kr)을
2010-02-19 09:45
유한재단(이사장 한배호)은 지난 18일 서울 대방동 본사 대강당에서 2010년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71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올해 전달되는 장학금 규모는 총 6억 정도로, 상반기 3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2학기분은 하반기에 지원하게 된다.유한재단은 지난 1970년 설립이래 올해까지 40년간 매년 우수대학생을 선발해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왔으며, 장학금 수혜자는 연인원 2000명이 넘고 지원금액은 60억원에 이른다.유한양행 창업자인 故 유일한 박사에 의해 설립된 유한재단은 교육·장학사업을 중심으로 기술문화연구 장려, 장애인 지원사업, 재해구호사업, 사회복지 사업 등 사회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10-02-19 09:41유한재단(이사장 한배호)은 지난 18일 서울 대방동 본사 대강당에서 2010년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71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올해 전달되는 장학금 규모는 총 6억 정도로, 상반기 3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2학기분은 하반기에 지원하게 된다.유한재단은 지난 1970년 설립이래 올해까지 40년간 매년 우수대학생을 선발해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왔으며, 장학금 수혜자는 연인원 2000명이 넘고 지원금액은 60억원에 이른다.유한양행 창업자인 故 유일한 박사에 의해 설립된 유한재단은 교육·장학사업을 중심으로 기술문화연구 장려, 장애인 지원사업, 재해구호사업, 사회복지 사업 등 사회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10-02-19 09:38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에 대해 의원 수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경만호 회장은 18일 서울 동대문구의사회 정기총회의 내빈으로 참석해 현재 산적해 있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경 회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도입 목표가 병원에서 약을 싸게 사면 그 마진을 인정해준다는 것이기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가 거품은 3년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제도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이어 경회장은 “이와 같은 정책은 결국 약을 싸게 구매하게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기에 결국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는 되지 않지만 30% 정도의 약가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시행이 원안대로 진행 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 회장은 특히 “이같은 제도의 시행이 병원과 약국에만 (마진)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절감되는 약제비를 향 후 의원의 수가인상으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정부쪽에 받은 상태”라며 개원가의 실익 보장이 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 회장은 아울러 “저가구매인센티브의
2010-02-19 09:26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미래의 동반자 재단을 통해 저소득 실업가정 의대생에게 1억5000만원을 전달한다. 이번에 전달하는 의대생 장학금은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 사업의 일환으로, 의약업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의약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한국화이자는 총 353명 의대생들에게 18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으며, 올해는 24명의 의대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학금 수혜자는 부모님의 실업으로 가정 수입이 없는 의과 대학생으로 전체 학기 학업 평점이 3.0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매학기 동일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대 4학기까지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이동수 한국화이자 사장은 “화이자 의대생 장학금을 수여 받은 학생들이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회사의 핵심가치인 ‘지역사회 기여’를 실천하고 한국 의약업계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02-19 09:24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종별 간의 급여수준 조정과, 입원/외래/의약품간의 급여수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그간의 의료비 지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0년 국민의료비가 25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험 중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로 주제발표했다. 발표에서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재정의 장기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유형별(요양기관종별, 입원/외래/의약품별)적정 건강진료비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형선 교수는 “그동안은 우리의 의료비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있었으나 최근은 높은 증가율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루게 됐다”면서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간병비용의 가시화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증가하는 것은 수가인상에 의한 요인보다는 환자에 대한 진료량 증가가 더 큰 요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를 받는 수급권자의 수는 매년 1% 미만의 증가세 보이고 있는 반면, 1인 진료량 증가량은
2010-02-19 07:31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했다.하지만 설치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설치·운영토록 제한했고, 특히 부대의견으로 건보공단은 직영으로 설치할 장기요양기관 추진상황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첨가했다.이밖에도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건보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함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 등
2010-02-19 05:50선천성 하지정맥류 기형으로 수술후 보행 장애를 가지게 된 환자에게 담당의사는 총 3천여 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최근 선천성 하지정맥류 기형에 대한 표재성 정맥류 제거수술을 받은 후 좌측 하지의 좌골신경 부분마비가 발생, 왼쪽 다리에 감각이상 및 보행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경 손상과 설명의무를 초래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선천성 하지정맥류 기형을 가진 원고는 지난 2000년 피고의 병원에서 발목 위쪽 5cm 가량의 피부절개를 비롯해 종아리 부분 5군데, 무릎 근처 대퇴부 2군데를 절개해 표재성 정맥류 제거 수술을 받았다.그러나 이 수술후 원고는 좌하지의 통증과 걷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으며 통원치료에도 상태는 진전되지 않고 발바닥의 감각이 없어졌다.이 후 원고는 좌골 비골 신경 및 경골 신경 손상 장애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좌측하지의 좌골신경 부분마비로 인해 왼쪽 다리에 감각이상 및 보행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재판부는 우선 원고의 수술과정에서 당초 수술 예정 부위가 아닌 슬와부도 절개 되었던 점과 임상학적으로 하지정맥류로 인한 혈과수술 시에 수술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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