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효과와 대형제네릭 의약품 호조 등으로 국내제약사들의 분기 매출이 20%대의 호성적을 기록했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사 1분기 실적은 자체신약 및 대형 제네릭의약품의 호조로 22.3%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환율 하락에 따른 원재료비 부담 축소, 판촉비 절감 등으로 71.3%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영업이익의 급증은 환율 하락으로 도입 신약의 원가구조가 개선됐고 마진높은 신종플루백신 신규매출 효과, 대형 블록버스터에 대한 판촉비 및 마케팅 비용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시스템 가동으로 상위사를 중심으로 판촉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업체별로는 녹십자와 대웅제약의 이익 급증이 돋보인다. 녹십자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33.6%, 441.9%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신종플루백신 신규매출 효과에 따른 것이다. 녹십자는 전년동기대비 2.3배 급증한 2756억원의 매출액이 전망된다. 사업부문별로는 신종플루백신의 신규매출액이 1500억원에 달하고 기존의 백신 매출액이 15%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혈액제제사업은 자연성장수준인 8%대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반면 수출
2010-04-12 05:20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지난 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오병훈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우리가 진료해야 하는 노년기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서 동반되는 신체적 질환의 양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제 노인의학의 기본적 지식은 정신과진료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소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춘계학회에서는 노년기에 자주 접하는 주요 질환에 대한 기본 지식과 노년기 약물사용을 위한 특징적인 선행지식이 공유됐다.오이사장은 “특히 일반 인구에서의 우울증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는 노년기 우울증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노인자살에 대한 이슈들이 심포지엄 주요내용으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김도관 학술이사는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은 심하지 않는 우울증 경계선상에 위치한 비율이 높다. 노년기에는 건강과 가족, 친구, 직업, 재산 등 잃어 버리는 것이 많기에 우울증이 찾아오기 쉬우며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로 노년기 자살률이 높다”며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학회에서 오강섭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창피하다는 이유 그리고 고인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노년기…
2010-04-12 05:18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 산전진찰료 등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일부 공급자단체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향후 추이를 주목케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재정운영위원회는 올해 처음 정기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고지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개된 이날 회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은 5천억으로 이중 국고가 지원된 부분이 1,400억 정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부분은 약 4천억 정도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출이 있었다. 산전 진료비는 연간 900억원정도가 지출됐으며, 신종플루는 호흡기질환과 병합해서 일어나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은 대략 1천억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보고됐다. 공단 관계자는 회의에서 “국민들은 부담을 하는데 정부가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현재 14%~16%는…
2010-04-12 05:039세 이하의 철분결핍성 빈혈 환자가 2002~2008년, 최근 7년간 3.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빈혈 질환(D50~53)’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에 따른 결과이다.내용에 따르면 ‘빈혈 질환(D50~53)’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분결핍성 빈혈질환(D50)’의 실진료환자수가 2002년 18만명에서 2005년 24만5천명, 2008년 31만6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7년 동안 1.75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10만명당 실진료환자수는 2002년 386명에서 2008년 658명인 1.7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9세 이하 연령의 10만명당 실진료환자수는 2002년 243명에서 2008년 943명으로 3.9배 증가했다. 연령대별 10만명당 실진료환자수는 80대 이상이 1.9배(‘02년 481명 → ’08년 911명), 40대 1.7배(‘02년 543명 → ’08년 943명), 70대 1.6배(‘02년 479명 → ’08년 759명)순이었다. 10만명당 실진료환자수의 증가폭이 가장 큰 9세 이하의 경우 1세가 7.2배(‘02년 666명→’08년 4,809명)로…
2010-04-11 13:48국내 노인인구가 540만명을 넘어서며 병원 경영에 있어 노인환자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비가 12조 3천억원을 넘어서고, 요양병원의 수도 777개소를 넘어서고 있는 등 노인의 의료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그렇지만 병원들의 노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우후죽순으로 요양병원을 생겨나게 하고 덩달아 서비스 질의 하락도 부축이게 하고 있어 향 후 이에 따른 병원 도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잉공급 된 노인의료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병원 경영,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까? 경원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서원식 교수는 9일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노령화사회 & 병원경영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노령화 사회에 필요한 병원의 전략적 포지셔닝 경영마인드 함양에 대해 제언했다.서 교수는 우선 국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연히 이를 타깃으로 한 요양병원도 늘고 있지만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향 후 병원들은 퇴출압력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특히 상대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중소요양병원은 퇴출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서 교수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서 교수는 노령화 시대에
2010-04-10 05:40만65세 미만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이후 본인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자 1인당 연간 내원일수가 줄어, 연간 외래진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 정책지원실 김동환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동환 주임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은 ‘65세 전후 연령층의 외래본인부담제 적용차이에 따른 의원의 연간 외래내원일수 및 외래진료비의 변동추이(2002~2008)’이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8월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이후 65세 미만 환자의 외래내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환자당 연간 외래내원일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66~70세 연령층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60~64세 연령층은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의원의 환자당 연간 외래내원일수는 2008년 현재 55~59세 15.6일, 60~64세 17.9일, 65세 21.2일, 66~70세 25.0일, 71~75세는 27.3일이었다. 노년층의 연간 외래내원일수의 연평균증가율은 의원의 경우 2006년 이후 66~70세 1.6%, 71~75세는 2.4%로 증가율이 둔화됐으나, 한
2010-04-10 05:38공급자 위주의 전문자격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고영선 선임연구원을 포함한 5명의 연구원들은 지난 8일 ‘KDI FOCU’를 통해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들을 서비스산업의 낙후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경우 특히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사ㆍ약사ㆍ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공공이익론 ▲사적이익론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공공이익론으로 인해 낮은 품질의 서비스가 퇴출되지 않거나 공급자들이 소비자의 이익에 반해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사적이익론에서는 전문자격사들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시행된다, 이에 다르면 규제는 전문자격사들의 담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제적 지대를 보장해 이들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로 인한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반면, 반대로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연구원은들은 공공이익론으로 인한 규제로 인해 ▲서비스 가격의 상승과 공
2010-04-10 05:30복지부의 10월 저가구매제 시행 의지가 단호하다.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제도가 시행되고 일어날 파장에 대해 복지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지도 못한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9일 제약사를 대상으로 열린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시장형 실거래상환제도(저가구매제)의 10월 시행에는 변함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상한가 차액중 70%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 도매상 수수료 부분이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공급기관과 상관없이 요양기관이 구입한 가격의 차액이 기준이 된다”고 답변했다.하지만 공급기관과 상관없이 도매상이 마진을 포기하고 턱없는 가격으로 납품한다면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떠안아야 하는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의견 수렴후 논의해보겠다는 모호한 답을 내놓았다.저가구매제가 시행될 경우 요양기관에서 공급약가에 대해 관여하거나 음성적 리베이트가 생길수도 있어 패널티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도 불법적으로 이뤄질 경우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일반화된 대답만이 돌아왔다. 다른 정책들처럼 저가구매제도 시범사업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성격상 일부…
2010-04-10 05:20
“진단검사의학의 국제화와 표준화를 꾀할 것입니다”민원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4월 8일~9일 양일간 춘계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이에 심포지엄에서는 국제표준기관 참여 및 국제표준 도입을 위해 ISO TC212 의 John James와 CLSI의 Barbara Goldsmith를 초청해 국제적인 표준화와 질 향상에 대한 강의와 새로 도입된 CLSI guideline이 소개됐다.또한 학회 국제화를 위해 내년부터 영문화되는 학회 공식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Laboratory Medicine의 Impact factor 향상과 SCI 등재 및 학술대회 국제화 방안에 대한 전략이 논의됐다. 민원기 이사장은 “진단검사의학회가 창립된 지 30년이 흐른 현재, 앞으로는 검사표준은 물론 외국인 참가 등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학회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진단검사의학 검사실 품질평가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한 외국의 법제도를 알아보고 정부의 추구하는 방향 등을 살펴봄은 물론 향후 학회가 발전할 수 있는 조직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학회의 R&D 역량 증대를 위한 전략도
2010-04-10 05:15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본청 601호실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실효성 및 입법형식에 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저가구매인센티브 공청회 개최 배경은?=저가구매인센티브제란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복지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4월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즉 약가 차액(상한금액-실구입가격)중 70%는 의료기관·약국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30%는 환자의 약가부담이 감소되도록 한 것.반면 제약계에서는 저가구매제가 대형병원 등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리베이트를 합법화해 중소병원·동네약국에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줌과 동시에 제약사에 이중삼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되도록 개선해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는 것이 저가구매제이며 시장경쟁 원리에 맞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의욕을 회복시켜 의약품…
2010-04-10 05:0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창현 판사)은 9일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라고 판결,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판결에서 김창현 판사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행위의 기원,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의료법 제27조제1항), 특히 그 동안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비춰 볼 때도 이미 한의사의 IPL 시술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의사들의 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법원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님을 보다 명백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IPL 사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부 한의사 등의 그릇된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2010-04-09 17:44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오는 14일 오후3시 3층 마펫홀에서 ‘비만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좌에는 동산병원 비만클리닉 전문의들이 비만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잘못된 식습관과 비만환자를 위한 운동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또한 한국워킹협회에서 걷기자세에 대한 측정도 알려준다. (문의 053-250-7614)
2010-04-09 15:46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4월12일~13일까지 한국여성수련원(강원도 강릉시)에서 전체부서장·연구정책위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2010년도 제1차 혁신전략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0년 전체부서 MBO 및 연구원내 주요현안 등을 공유하고 최근 대내외 환경변화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0-04-09 15:44김윤광 성애병원 이사장(사진)이 대한병원협회 회관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김이사장은 2300여 병원들의 법정단체인 51년 역사의 병원협회가 자체회관을 건립하는데 초석을 놓고자 선뜻 기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 원로로 병협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광 이사장은 81년 광명성애병원을 설립한데 이어 82년부터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성애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김이사장은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최근 정부로부터 보훈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2010-04-09 15:33민간의 역량을 모아 국제사회에 대한 무상원조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결성된 ‘지구촌보건복지재단(이사장 윤은기, 공동대표 이춘식/전혜숙의원)’은 최근 제1차 CEO월례 조찬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CEO 월례포럼에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국회의원과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이 ‘보건의료 ODA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가 확대돼야 함을 강조했다.행사를 주관한 이춘식·전혜숙 의원은 CEO월례포럼이 사회 저명인사들이 뜻을 합심해 지구촌 보건복지분야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펼침으로써 ‘지구촌보건복지재단’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국가대표 재단으로 발돋움하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재단은 5월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교 총장, 6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강연자로 초청하는 등 수준 높은 월례 포럼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10-04-09 15:28식약청 등 6대 국책기관의 ‘오송시대’ 개막이 본격화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국책기관의 성공적 이전을 위해 9일 ‘오송(충북)생명과학단지’ 신축공사 현장상황실에서 복지부장관, 식약청을 포함한 6대 국책기관 기관장, 충북도 지사 등 관계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6대 국책기관별 종합이전계획 보고 및 점검 △오송단지 이전후 전개될 기관별 새로운 비전과 기능 확립 △신축중인 공사 추진현황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이어 단지내 건립될 ‘인체자원중앙은행’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으로 식약청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6대 국책기관이 오송단지로 이전, 국책기관별 특성과 기능이 연계된 ‘산업화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현재 오송단지에는 올해말로 예정된 국책기관 이전을 위해 건물 18개동을 신축(공정율 80%)중에 있다. 이중 특수실험실(국립보건원)은 생물안전 3등급시설(BLS3)로서 동양 최대·최고시설로 건립되고 있으며, 동물실험동(식약청)은 2배 규모로 확장, 사육동물별 제어가 가능한 최첨단 중앙제어시스템 장착 등 시설면에서 OECD국가 최상급 수준에 속한다. 6대 국책기관 이전사업
2010-04-09 15:22박은수 의원(민주당)은 그동안 의료기관 평가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의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이라는 정책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자율적 평가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은 평가를 의무화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의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도록 했다.또한 의료기관은 물론 시민단체·노동단체·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인증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법인 형태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박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간담회 등의 공적 논
2010-04-09 15:07안산중앙병원은 지난 8일 의국 회의실에서 의료진 중식 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김선우 내과장이 발표한 이번 주제는 ‘남성갱년기장애’로 노령인구층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이슈화되는 현실에 발맞춰 선정됐고,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등한 시 될 수 있는 ‘남성갱년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다뤘다. 김과장은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와 주의점 등을 학문적, 임상적으로 설명하며 진료과장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0-04-09 15:01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8일 청년이사 1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5기 청년이사회는 2003년부터 2009년 사이 입사한 젊은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조직 상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참신한 아이디어제시, 차세대 리더로서 자기계발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강윤구 원장은 임명장을 수여한 후 청년이사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빨리 가려거든 혼자갈 수 있지만 멀리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며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팀워크 그리고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요즘 젊은 직원들이 일과 생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일하는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청년이사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 심평원의 청년이사회는 2005년 주니어보드로 출범한 후 그간 4기 58명의 청년이사들이 현장의 소리전달, 조직문화 개선,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등 조직 내에 신선한 활력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올해의 활동도 기대된다. 앞으로 심평원의 제5기 청년이사회는 경영전략회의 참석, 경영리포트제작ㆍ배포, 소통프로그램 운영, 핵심인재육성 자기계발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2010-04-09 13:582020년에는 국민의료보험의 존속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총액계약제와 같은 합의될 수 없는 제도 개혁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건강보험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9일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을 위한 개혁과제’라는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교수는 현재 의료기관들이 낮은 수가에서 생존하기 위해 박리다매식의 의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해 결국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도록 만들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현 보험급여 및 수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또한 현재의 건강보험 모형은 급성질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인구 성장이 1% 내외일 때 서구에서 고안된 모형이므로 재분배가 고려돼 있어 총액계약제등 하의될 수 없는 제도개혁으로는 21세기를 대처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특히“ 가산율 제도의 경우 의료기관의 자본비용을 수가에서 충당하도록 진찰료와 입원료를 제외한 진료비를 의료기관 크기에 따라 차등된 율로 가산해 주고 있어 미래 기대수익에 대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보상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난이도가 높은 질환치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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