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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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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장애인연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인 중중장애인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해졌다. 현재 중증장애인은 약 56만명 정도이며 이중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소득기준 이하인 33만명에 대해 최대 월 15만원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15만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4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의 경우 월 9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이미 정부는 올해 1519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다. 수급대상자는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산과 장애등급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국회가 서둘러 ‘장애인연금법’을 통과시킨 것은 서민을 위한 국회 본연의 임무를 자각한 결과다. 제도가 잘 정착되고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시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법통과에 따른 소견을 밝혔다.
2010-03-31 19:58
민주당, 1일 장애인출마자 전진대회 열어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박은수)는 장애인의 달 첫날인 4월1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장애인출마자 전진대회’와 ‘장애인 정책공약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광주광역시 비례대표로 출마 예정인 정병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 공동대표(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전진&공약발표 대회’에는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여해 이명박 정권 심판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 및 장애인 출마자들의 당선을 위한 축사를 할 예정이다.
2010-03-31 19:54
제약협, 공정경쟁규약 개정 설명회

한국제약협회는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문경태 제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월1일 새로운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기준이 적용된다"며 "공정위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심사받은후 세부운용기준마련을 위해 줄다리기 협의를 지속한바 늦었지만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기부행위나 국내외학술행위 등 일부행위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마련했다"며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힌 제약업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등 강력한 자정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이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시간이 마련되며 정철원 제약협회 정철원 공정거래팀장이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에 대해 발표한다.
2010-03-31 14:21
심평원, 서면자료를 전자자료시스템으로 개선

심평원은 서면이나 우편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서식과 심사보완자료 등 서면자료를 전자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이 같은 전자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은 요양기관 및 국민고객의 편익향상과 녹생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녹색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전자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자자료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심평원은 “서면팩스 및 우편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서식과 심사보완자료 등 서면자료에 대한 자료처리 방법을 웹 팩스 및 전자자료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말했다.또, 이를 통해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분실․훼손을 방지하고, 종합전산망 등 업무시스템과 자동연계해 업무처리 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토록 했다.그동안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제출하고도 수신확인 또는 우편물 도착에 대한 전화문의로 불편이 많았으며, 업무에 따라 동일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심평원은 “앞으로는 일단 제출된 자료를 전자자료관에 등록․보관해 요양기관에서 동일 자
2010-03-31 14:00
공단 양대노조 “지불제도 개편 즉시 착수해야!”

건보공단 양대노조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 등으로 즉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공공서비스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는 3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불제도 개편과 정부의 국고지원 이행을 촉구했다. 최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 양대 노조와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또, 정형근 이사장이 총액계약제를 2012년까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사협회와의 갈등도 날이 갈수로 악화되고 있다. 양대노조는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사장이 제안한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면서 파문이 가라앉기만을 바라는 듯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양대노조는 정부가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의 지출(보험급여비) 증가율이 10%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대노조는 “책임있는 당국자라면 건보공단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언급하기 전에 국고지원금을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이미 착수했어야 했다”면서 “정
2010-03-31 12:09
수술부위감염 감시대상, 40개 종합병원으로 확대

수술부위감염 감시체계 참여 대상이 확대된다.질병관리본부 4월1일 9시30분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6회 의료관련감염 및 약제내성 심포지엄’을 개최, 수술부위감염 감시체계 참여 대상을 2007년 7개 종합병원(400병상 이상)에서 2010년 40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힐 예정이다.대상 수술 종류도 2007년 2가지(인공관절치환술, 위수술)에 7가지(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개두술, 뇌실단락술, 자궁적출술, 심장수술, 대장수술, 직장수술)를 추가해 2010년부터는 총 9가지 수술에 대해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보고된다.질병관리본부는 2009년까지는 감시체계 참여 의료기관의 수와 수술 건수가 적고, 각 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중증도가 다양해 정확한 연도별 추이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2010년도부터는 40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참여함으로써 합리적인 추이 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단, 그 동안 운영된 수술부위감염 감시 결과, 수술별 100건당 의료관련감염발생률은 뇌실 단락술(5.96), 직장수술(5.83), 위수술(4.25), 개두술(3.68), 대장수술(3.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수술부위감염의 위험인자로는, 위수술의 경우 당뇨병이 동반
2010-03-31 12:01
정부주도 ‘제약산업 발전협의체’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범부처적으로 제약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제약업계와의 소통의 장을 개선하기 위해 4월1일 10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약산업 발전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협의체는 복지부 유영학 차관을 위원장으로, 제약업계 CEO,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부처 국장급들로 구성된다.회의에서는 지난 2월5일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 범부처적으로 공동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그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제약업계 CEO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향후 협의체 활동 방향과 주요 정책의제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아울러 복지부는 논의내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 산하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두어 수시로 정책의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03-31 12:01
공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다양한 지원 나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취업지원, 격려행사 실시, 동영상 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공단 통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 전(‘07.12월) 2,522개소에 불과하던 장기요양기관이 ‘09.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4,560개소(입소 2,629개소, 재가 11,931개소)로 늘어나면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도 요양보호사가 17만명에 이르는 등 총 20만명을 넘어섰다특히, 현장 서비스 인력의 대부분(종사자 인력의 85%)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90% 이상이 여성인데다 이 중 78%가 40대 이상 연령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들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등 근로환경마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가족처럼 들어주고 응원해줄 지원군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공단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제도시행(‘08.7월)시기부터 지금까지 취업을 원하는 요양보호사 등에게 취업지원 및 전
2010-03-31 11:52
전남대병원 안영근 교수, ‘금요일의 과학터치’강연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안영근 교수가 오는 4월 2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동안 광주시 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심혈관질환 최신치료법’을 주제로 ‘금요일의 과학터치’강연을 실시한다. 안영근 교수는 미국/일본/유럽심장학회, 미국심장중재술학회, 미국 유전자치료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순환기학회 등에서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 선정 세포치료연구 사업단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 안영근 교수는 현재 순환기내과에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동맥경화증 등 심장질환에 대한 전문치료를 하고 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나누는 지식활동으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서 과학자와 일반인들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유용한 과학지식의 전파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우수 연구자를 초빙하여 강연한다
2010-03-31 11:47
을지대병원, 복강경 담낭절제술 5천례 성공

을지대학병원이 복강경 담낭절제술로 담낭담석증 및 담낭염 환자 5천명을 수술하는데 성공했다. 을지대학병원 외과 박주승 교수는 지난 199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약 18년간 한 건의 수술 사망 사례 없이 담낭담석증 및 담낭염 환자 5천명을 복강경 담낭절제술로 치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박교수는 또 이 과정에서 ▲과거 복부 수술의 병력이 있거나, ▲합병증을 동반한 급성담낭염 환자까지 포함한 모든 환자에서 전환율(복강경 담낭절제술 시술 도중 개복하는 비율)이 아닌 순수 개복률이 3%에 그쳤고 특히 최근 1천례에서는 개복률이 1%에 불과했다. 이같은 5천건의 복강경 담낭절제술 성공은 모두 단일 집도의에 의해 연속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자료의 동질성과 집도의별 오차가 없어 향후 국내·외 복강경 담낭절제술에 대한 치료 기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수술 후 1∼2일이면 퇴원이 가능하고 1주일이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수술법이다. 그러나 과거 복부수술 병력이 있거나 급성 담낭염 환자, 고령환자, 당뇨, 심폐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상당수에서 복강경 수술 중 개복 담낭절제술로의…
2010-03-31 11:41
BMS 류마티스관절염약 ‘오렌시아’ 식약청 허가

한국BMS제약(사장 마이클 베리)은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오렌시아(Orencia)’가 식약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주성분은 아바타셉트(abatacept)로, 선택적 T-세포 표적 치료제로 분류되는 최초의 약물이며 새로운 계열의 생물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기존의 사이토카인 길항제와는 달리 면역반응을 총괄하는 T-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과다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유럽류마티스 관절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렌시아’는 DMARD((Disease Modifying Antireumatic Drug)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임상시험에서 치료환자의 70.4%이상, 7년 임상시험에서 52.0% 이상의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유지했다.마이클 사장은 “오렌시아는 BMS연구소에서 개발된 최초의 생물의약품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연구개발, 공급해 환자들이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BMS 미션이 입증된 결과”라고 말했다.
2010-03-31 11:37
전국의대교수협 “건대교수 해임처분 취소해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해임은 취소되어야하며 의과대학교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사회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이병인, 이하 협의회)은 31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해임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의과대학교수는 의사이며 학자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한 학술적 토론이나 비판을 하는 행위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이러한 의과대학교수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로써, 우리사회의 건전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본 사건의 발단은 건국의대 부속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CARVAR 수술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사례와 의견의 발표는 의과대학 교수로서는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의무라는 입장이다.협의회는 “CARVAR 수술의 시행에 대한 의학적 우려가 제기 됐다면,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시행돼야 한다”며,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사도 필
2010-03-31 11:09
한독약품, COPD치료제 ‘닥사스’ 출시준비 박차

한독약품은 나이코메드社의 경구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닥사스’(성분명: roflumilast)의 국내 허가를 위한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닥사스’는 1일 1회 투여하는 세계 최초의 경구용 COPD 치료제로, COPD 진행에 관련한 인자들을 억제하는 PDE4 효소 억제제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독약품은 ‘닥사스’의 국내 허가 등 제품 출시를 위한 활동을 나이코메드와 협력 진행하게 된다. 한독약품은 현재 나이코메드사의 천식치료제인 ‘알베스코’를 판매하고 있으며, 알러지성 비염 치료제인 ‘옴나리스’의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은 “나이코메드사와의 오랜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닥사스의 국내 허가를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다양한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소개해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터 황 나이코메드 코리아 대표는 “닥사스의 국내 허가 계약이 한독약품과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기쁘다. 닥사스가 조절이 힘든 중증 COPD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0-03-31 10:31
의사실기시험 대비서 ‘미리보는 CPX’ 발간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의사실기시험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재가 최근 출간되어 화제다. ‘미리 보는 CPX’(안지현 저, 이퍼블릭 출판사)는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의과대학생 및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기시험의 모든 주제를 알고리듬 형태로 보기 쉽게 정리하였고, 시험의 예제와 가장 근접한 모의 ‘상황지침’과 ‘채점표’를 수록하여 마치 실제 실기시험을 치르는 듯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과 전문의들이 내용을 검토하여 실기시험 도입 취지에 걸맞게 이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도 일차 진료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책의 내용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대비요령’ 및 ‘실기시험 시 유의사항’을 시작으로 ▲신경/정신 ▲순환/호흡 ▲소화 ▲근골격/피부감각/비뇨생식/출산/성장발달 ▲내분비/전신증상 ▲기타 증상 등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인 안지현 교수(중앙대 용산병원 내분비내과)는 서문을 통해 “의사국가고시 준비에 여념이 없는 많은 수험생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전문과 선생님들과 중앙의대 학생들의 도움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작업 끝에 이 책을 펴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어 “의사국시에서 실기시험 도입의 궁극적인
2010-03-31 10:30
생산ㆍ수입ㆍ공급중단 보고의무화 대상약품 공고

심평원은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의무화 대상 의약품 211개 업체 1444품목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제51조제1항에 의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복지부 고시 제2조제3항에 의거해 최초로 선정ㆍ공고됐다. 동 고시는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선정ㆍ공고함으로써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며, 환자치료를 위한 일선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제약ㆍ수입사가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8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이다.심평원장(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이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전년도 생산ㆍ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 6개 분류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매년 공고할 예정이다.공고된 주요내용에 따르면 전년도 생산ㆍ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192업
2010-03-31 10:08
복숭아 화장품 기대해주세요~

한국콜마가 복숭아 화장품 개발을 위해 충남 연기군과 신제품 개발 및 유통관리와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서 한국콜마와 연기군은 공익성과 사업추진을 위해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복숭아를 활용한 공동연구 참여 및 신소재 화장품 개발을 통해 지역 소득증대 및 상호 공동 이익창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강세훈 한국콜마 화장품부문 대표는 “100년 역사를 가진 조치원복숭아와 100년 노하우의 한국콜마 화장품 기술이 만났다”며 “복숭아 특유의 향이나 성분이 포함된 자연주의 화장품이 개발되면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유한식 군수는 "이번 협약은 연기군 복숭아에 접목시킬 계기가 되고 농촌과 기업이 상생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의미가 됐다"고 말했다.
2010-03-31 09:54
제약협회, 중국 의약품 시장 현황 파악 나서

한국제약협회가 회원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시장 방문에 나섰다. 윤석근 회장 일행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현황 파악과 회원사들의 중국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점검과 한-중 양국의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국화학제약공업협회(CPIA)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중국화학공업협회와의 MOU체결은 한-중 양국의 정부정책 및 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동향, 인허가 및 R&D 협력과 의약품 수출입, GMP투자 및 OEM생산, 세미나 공동개최 등 회원사의 사업활동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윤 회장 등은 중국 최대의 쌍학제약을 둘러보고 생산 및 유통시설과 R&D분야, 제약장비 등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예정이다. 중국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07년 약 52조5000억원 정도이며 이중 전통의약이 21조원, 서양의약이 30조원 정도로 해마다 약 20%의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2011년 건강보험개혁이 시행되면 의약품의 잠재수요는 폭팔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중국의 제약기업에 대한 시장환경은 11차 5개년 계획으로 외국인 투자 및 개인투자를
2010-03-31 09:46
총액계약제 업계간 대립, 일방적 희생은 그만

쌍벌제, 총액계약제에 대한 업계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의료계와 제약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앞두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입장으로 서로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시도의사회 시즌을 맞아 의료계의 주요 이슈는 쌍벌제와 총액계약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 언급하자 의사들의 감정은 더욱 극으로 치달았다.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환자의 병세와 상관없이 재정이 맞춰 치료하는 풍토가 조성돼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치료기회조차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의사들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닌데도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쌍벌제에 대한 불만도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의료계에 대한 탄압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리베이트에도 의사들의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차라리 병원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출입도 막고 싶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도 쌍벌제까지 제정해 의사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부터 쌍벌제와 총액계약제를 주장한 제약업계는 오히려 정부의 움직임
2010-03-31 09:18
“의료기관 인증평가, 강력한 인센티브 필요”

국내 의료기관의 현실에 걸맞는 평가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기관의 특수인증기구의 설립과 인증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서울의대 의료윤리학교실 김 윤 교수는 31일 오전 박은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대안 모색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김 교수는 우선 현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인 심평원 적정성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병협의 병원신임평가로는 의료질과 환자안전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 향상, 환자안전, 국민 의료에 대한 알 권리,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하는 별도의 인증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자율적인 인증제도 방식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증이 유명무실화 될 경우 미국 JCI평가가 확산될 가능성이 때문이라도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이에 따라 김 교수는 병원의 전반적 기능에 대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 방식은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차등적용, 혹은 가감지급, 또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
2010-03-31 07:43
식약청장에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공석 중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맹형규 대통령 정무특보를 내정했다.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이 겸임해 오던 청와대 경제수석에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에 윤상직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노 청장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한 보건복지통이다.◇노연홍 △인천(55) △경동고 한국외대 △행시 27회 △복지부 연금제도과장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2010-03-3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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