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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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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급, 보조수당 보다 수가현실화가 우선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보다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11월 민주당 전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을 검토한 결과이다. 전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공의 지원기피현상이 국ㆍ공립병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수련병원에 대해서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개정안을 검토한 복지위 김종두 수석위원은 “개정안은 전문의의 균형있는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지원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행과 같이 10개 수련기피과목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민간병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5억6000만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전문의 균형수급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논거로서 국․공립의료기관의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ㆍ공립
2009-12-31 05:45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통과 일보직전 “시끌!”

최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이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벌써부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유인 즉,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증책임 전환규정(의료분쟁 관련 입증책임을 환자측에서 의사로 전환)은 삭제됐고 의사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포함됐다는 것.하지만 한편으로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도출의 실패로 20년 가까이 재정되지 못했던 법을 이번에 가결시켰다는 데 의의를 두는 시선도 있다.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신속한 의료분쟁 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의사특혜법’ 논란이 일고 있는 형사처벌 특례는 1년간 유예를 두고 평가 후 도입지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충분한 논의를 더 거쳐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급성(법안 제정)에 따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에서 의결이 유력시됨에 따라 향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통해 진정한 ‘구제’와 ‘조정’의 역할이 공명정대하게 수행될 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2009-12-31 05:40
“보건의료산업, 新가치 창출의 원년으로”

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무한경쟁의 세계화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혁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신성장동력과제로 채택된 Global Healthcare의 추진뿐만 아니라 뷰티/화장품,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산업에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Think Tank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미FTA 피해지원대책의 첫 성과로 국내제약기업의 1억불 중국수출을 성사시키는 등 보건산업 현장의 곳곳에서 노력의 결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여러분의 성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그러나 기뻐할 틈도 잠시 우리 앞에는 어느해보다도 바쁜 2010년이 펼쳐져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 국경이 사라지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산업 육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발굴한 신성장동력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국부창출로 연결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창출과 수출활성화가 기대
2009-12-31 05:20
방사성의약품 테세오주, 가려움증 부작용 추가

방사성 의약품인 ‘테세오주’가 구역질, 가려움증 등 이상반응이 새롭게 추가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상정인터내셔널이 제출한 테세오스주(3,3-디포스포노-1,2-프로판디카르복실산나트륨)의 재심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변경된 허가사항을 보면 이 약물에 앞서 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을 투여받은 환자는 촬영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저칼슘혈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6년 동안 6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6%(10명/628명)로 보고됐다. ‘오심’이 0.5%(3명/628명)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및 발진이 각 0.3%(2명/628명), 식욕부진과 수면관성, 어지러움 및 홍조가 각 0.2%(1명/628명)으로 나타났다. 간장애 환자에서 경미한 가려움증이 2.9%(1명/35명)가 보고됐으며 투여후 3일 이후까지도 지속됐으나 본 제제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됐다. 그 외 조사대상자 중 12세 이하 소아 16명, 65세 이상 노인 182명, 신장애 10명이 포함됐으나 보고된 유해사례는 없었다. 일반적 주의사항으로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
2009-12-31 05:19
복지부 선정 2009년 10대 뉴스 중 톱은 '신종플루'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한해(2009년) 이슈가 된 '보건복지가족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이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감하며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주요 정책중에서 직원과 정책고객 대상으로 12월18일~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과 국가적 총력 대응=멕시코에서 발생해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로 확산된 신종인플루엔자의 출현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설치해(5월1일)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항바이러스제 확보, 치료거점병원·약국 지정·운영, 백신 접종 실시 등 민관이 하나가 돼 신종인플루엔자에 총력 대응했다.또한 2010년 2월까지 학생, 영유아·임산부, 노인, 만성질환자 등 1913만명(인구의 39%)에 대한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적극적 치료를 통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조두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열람=조두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동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이 화두로 떠올랐고,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성범죄 예방조치 방안으로 현재 경찰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성범죄자 정보를 2010년 1월
2009-12-31 05:18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고용안정화 시급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이애주 의원과 최영희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송미숙 아주대 간호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고용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대상자와 건강관리자간의 밀접한 관계이므로 이사업에 투입하는 인력들의 고용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계약조건을 2년 적게는 연간 10개월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주민들은 여러 건강관리자들(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운동지도사 등)의 잦은 교체에 불만을 표시하고 사업자체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또한 송교수는 보건소 기능통합에 따른 필요 보건인력 조정이 요구된다고 했다.즉 취약계층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보건조직을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필요 보건
2009-12-31 05:17
인체조직, 1월부터 드디어 ‘보험급여’ 적용된다

환자 치료재의 일종으로 화상·골결손 환자 등 많은 분야에서 시술되고 있는 ‘인체조직’이 보험급여화 된다.그동안 인체조직은 가격산정 방식이 도출되지 않아 인체조직법 시행 이후 결정신청 된 인체조직이 모두 계류(약 823건)중이며,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었다.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하고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즉 복지부장관이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로 정해 고시하는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조직가격으로 정했다.여기서 정하지 않은 조직가격은 비영리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하지만 조직가격을 조직은행마다 차등을 둬, 인체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인체조직의 가공처리업자 및 인체조직의 수입업자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토록 했다.의료기관은 조직가격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했다.복지부는 아울러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재검토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2009-12-31 05:04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신년사

2010년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병원협회 창립50주년을 맞아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병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정책 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 이것이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병원계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끊임없는 정책연구와 대안모색을 통하여 정부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 국제교류 활성화 및 경영개선을 통하여 병원 선진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를 바로잡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병원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인상률로 대다수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년 6-7%의 병원들이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해에도 되풀이되어 병원계에서는 11.2%의 수가인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가인상율은 1.4%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수가결정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와의 수가협상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지…
2009-12-30 19:09
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 법률안 제정 중단 촉구

의료소비자 시민연대(이하 의시연, 사무총장 강태언)는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법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의시연은 긴급성명을 통해 “통과된 법안은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의료소비자나 환자들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한 특정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불과하다”며“정부 및 국회는 또다시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고통 속에 내던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서에는 또 법안 처리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즉, 지난 22년 동안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안은 18대 국회에 들어와 세 개의 법률안 으로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한 법안이 국회와 시민․환자 단체에 제안되었다. 하지만 강태언 사무총장은 “복지부에서 제안한 검토 법률안은 사실상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의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20년 동안 첨예한 쟁점사항으로 논의 되어온 입증책임 전환을 무용화 시키는 내용으로 국회와 시민․환자 단체에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계속해서 “
2009-12-30 19:00
“의료사고구제법=해외환자유치 위한 땜질식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땜질식 법률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곽정숙 의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위원회 대안은 의료사고 문제의 핵심이었던 ‘입증책임 전환’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실효성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는 지적이다.곽의원은 “중재원이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결론만을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또한 “중재원이 의료사고에 관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중재원의 존재 이유는 물론 이 법 자체를 사문화시킬 수도 있다”고 관망했다.특히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에 대한 형사특례에 관한 조항도 문제라고 했다.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이는 의료인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곽의원은 아울러 “법안심사소위 회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의원
2009-12-30 17:52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심사정보 공개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식약청 의약품심사부와 공동으로 ‘의약품심사결과정보공개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식약청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500여건의 허가(변경 포함)가 완료된 의약품에 대해 심사결과 정보를 공개해 오고 있으나 정보공개 대상 및 그 범위가 제출자료 목록으로만 제한돼있어 제약업계에서는 자료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심사정보 공개범위의 확대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대상에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추가 ▲개정된 표준공개양식(안)이 담겨있다.정보공개 확대 범위는 의약품우수심사기준 실무작업반 회의 및 제약업계의 설문조사를 거쳐 마련됐다.정보공개 처리지침 개정(안)은 의약품심사부에서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한 후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2009-12-30 16:07
의약품 복용실태 및 폐의약품 수거사업 인지도 발표

의약품 복용실태 및 폐의약품 수거사업 인지도 조사결과 90%이상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 성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복용실태 및 폐의약품 수거사업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인원의 7.5%인 154명만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의 효능 및 복용방법 등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가정내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오용 및 무분별한 폐기로 인한 어린이 약화 사고 및 환경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설문조사응답자의 51.2%가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조사대상자의 86%가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폐의약품수거폐기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의약품 폐기 시 약국 수거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6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하지 않던 약을 약사가 사용 가능하다 판단하고 복용방법을 가르쳐줄 경우 다시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8.6%에 달해 약사의 개입으로 폐의약품 발생량을 어느 정도 줄일…
2009-12-30 15:06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시너지 효과있을까?

드디어 제주도에 국내 처음으로 영리법인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관광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또한 제주도 지역에 한해 의료 방송광고 허용, 복지부 장관의 광고 심의권 도지사에 이양, 외국 의료기관 병원 개설 시 도지사 승인만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료와 관광을 한데 묶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해외환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정부나 제주도 도지사가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이같은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간의 해외환자유치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올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해외환자유치실적 부풀리기가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환자는 2007년 7901명, 2008년 2만7480명, 2009년 7월 현재 1만3968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한국보건산업진흥
2009-12-30 14:41
경기요양병원, ‘환자 대화의 날’ 열어

한국산재의료원 경기요양병원은 지난 29일 1층 로비에서 ‘환자 대화의 날 및 송년행사’를 실시했다. 신축 병원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전달과 환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또한 병원에서 준비한 부침개와 차를 직원들과 환자들이 함께 나누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2009-12-30 13:44
인하대병원, FERCAP 인증 획득

인하대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는 최근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 서태평양윤리 위원회 연합포럼(FERCAP)으로부터 생명의학연구윤리 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다.FERCAP 인증은 인하대병원 IRB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사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FERCAP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에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실시되는 임상연구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 의학전문가들과 생명윤리학자들이 설립한 국제적인 IRB연합기구다.인하대병원 IRB는 지난 5월28일부터 3일간 FERCAP surveyor의 현장 방문을 받은 뒤, 추가 보완답변서에 대한 확인과 승인을 마침으로써 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2009-12-30 13:37
행복공감! 고대병원, 환우 위한 송년이벤트

“안암골로 놀러와~!”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은 최근 병원대강당에서 연말을 맞아 안암병원에서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환자 위안의 밤 행사인 ‘행복공감, 안암골로 놀러와’를 개최했다.40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환자사랑으로 똘똘 뭉친 각 과 교직원들이 저마다 갈고 닦은 비장의 장기자랑으로 숨은 끼를 맘껏 발산해 환우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총 10개 팀이 노래와 댄스, 콩트와 연극 등 각자의 개인기를 선보인 이번 행사에는 특히, 방송인 현영, 전 농구선수 양희승 씨가 동참해 위로의 말을 전하고 가수 이은하 씨가 자신의 히트곡을 열창하는 등 참석한 환우들을 매료시켰다.66병동에 입원중인 한 환우는 “처음 입원할 때는 답답하고 지루한 병원생활을 예상했는데, 안암병원은 환자의 건강만큼이나 즐거움에도 신경을 써줘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김창덕 원장은 “교직원, 환자, 보호자가 웃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까지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며 “모든 환우들이 행복과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고려대 안암병원은 매년 이 같은 환우를 위한 송년이벤트를 개최해 환우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치료의지를 북돋고…
2009-12-30 13:32
일산병원, 닥종이공예전시 등 문화행사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이웃들과 사랑나누기에 나섰다. 병원측은 질병으로 인해 연말연시를 병원에서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닥종이공예전시, 가훈쓰기 등의 문화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닥종이 공예가 전진숙 작가의 닥종이인형전시회는 내년 1월 5일까지 병원 1층 아트리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민속문화를 표현한 30여점의 작품이 전시돼 인형의 재기발랄하고 생동감 넘치는 표정과 동작이 환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1월 5일∼7일까지 3일간은 신년을 맞아 무료로 가훈을 써주는 행사도 진행된다. 일산병원은 서예가 신명섭씨를 초청, 환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서예 가훈을 써 주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한편 일산병원은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도 가졌다.병원측은 최근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병원 바자회 수익금 등으로 모인 사회사업후원금 300만원을 성금으로 전달했으며 지난 28일에는 노인요양시설 4곳을 방문해 떡과 다과를 제공하며 이웃들과 함께 연말연시를 보냈다. 김광문 병원장은 “향후에도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건강권과 복지생
2009-12-30 13:24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논의 돼야”

“입증책임 전환규정은 삭제하고 의사 형사처벌 특례조항만 포함시킨‘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재논의 돼야 한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안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환우회는 대안법률안이 입증책임 전환규정 삭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임의적 설립,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대표되는 정부의견서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상임위가 국민과 국회의원이 청원하고 발의한 법안이 아닌 공청회 등을 통해 단 한번도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견의 상당부분을 대안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부로서의 국회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한 번 더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또한 대안법률안을 국회에 정부법안으로 당당하게 제출하지 않고 정부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사회적 논의과정을 회피한 채 대안법률안을 유도해낸 정부의 행동은 비신사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최초의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은 아예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입증책임 전
2009-12-30 13:19
정신장애인도 수의사 될 수 있다

정신장애인도 수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가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했던 기존 ‘수의사법’ 개정을 의결,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장애인도 수의사가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전문의 판단에 따라 가축 인공수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자체의 경력단절 장애인 여성 지원을 의무화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수의사법’ 등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률 47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일괄 대표 발의했던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앞으로도 장애인 차별적 법률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고 향후 추진될지도 모르는 개헌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인권이 대폭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9-12-30 12:52
사미온 정 등 요양급여 불인정 7 항목 공개

진료심사평가위는 뇌출혈 후유증 관련 Nicergoline 10mg 경구제(품명: 사미온정)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에 외상성 뇌출혈 포함되지 않아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7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제픽스 투여 중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여한 바라크루드정1mg 불인정 ▲헵세라 투여 중 적절한 약제 반응평가 없이 재투여한 제픽스정 불인정 ▲항바이러스치료를 위한 HCV-RNA 검사는 6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소견으로 심사적용 ▲복막암 인정기준 중 타 조건에 해당되고 CA-125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탁솔주 인정 ▲결장암 상병에 XELOX(젤로다+엘록사틴) 등 치료 실패 후 투여된 XELIRI(젤로다+캠푸토) 불인정 ▲항암화학요법 후 1회 상승한 FSH 검사 결과에 의거 투여한 toremifene citrate 제제 불인정 ▲외상성 뇌출혈에 Nicergoline 10mg 경구제 불인정 등 7항목 7사례이다. Nicergoline 10mg 경구제(품명: 사미온정)의 경우 요양
2009-12-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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