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예산이 삭감·편성돼 기획재정부에 요청된 것으로 드러났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식약청 세출예산안 요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자체 편성해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은 총 2284억5000만원으로 올해 2079억5000만원과 비교할 때 9.9%인 205억원이 증가했다.하지만, 2010년 10월로 예정돼 있는 식약청의 충청북도 오송 이전 사업비 226억8700만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8700만원이 감소했다는 것.식약청의 총 81개 사업 중 48%인 39개 사업이 감소됐고 특히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의 사업을 제외한 순수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분야 총 56개 사업 가운데 55.3%인 31개 사업이 삭감돼 기재부에 요구됐다는 지적이다.‘식품안전성 제고’분야 사업비는 올해보다 50.8% 줄어든 125억2500만원에 그쳤으며, ‘수입식품 안전관리’ 항목으로 요구한 예산도 올해에 비해 무려 87.2%나 감소됐다.최영희 의원은 “기재부가 ‘4대강’ 등 국정과제를 제외하고 5~10% 예산삭감을 지시했기 때문에 기초생
2009-08-11 15:28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7개 제약사ㆍ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처분 의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가 지난 6월에 실시한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결과에 의한 것이다. 정보센터는 “조사결과 의약품바코드가 부착되지 아니한 7개 제약사ㆍ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처분 의뢰는 지난 2008년 1월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개정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 따라서 이번 행정처분 의뢰는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 위반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다.행정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ㆍ제77조 규정에 따른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되고 있는 각 제조ㆍ수입사의 자사 완제 의약품에 의약품 바코드 미부착․오부착 및 부착된 바코드가 리더기로 미인식되는 경우에 대해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행 △2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그간 의
2009-08-11 15:23김주환 삼백종합건설 회장은 지난 10일 형편이 어려운 소아환우들을 위해 치료비로 써달라며 500만원을 계명대 동산의료원에 기부했다. 김주환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소아환우를 위한 기금을 동산의료원에 전달하고 있다.
2009-08-11 15:21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인접한 요양병원의 중환자나 사체의 운반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관내 모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건물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구급차의 소음, 사체나 중환자 운반 모습의 노출, 환자들의 괴성, 소독약 냄새 등으로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인한도 이내의 행위라고 판결,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은 병상수 79개, 평균 내원환자 30명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며, 오피스텔 소유자인 원고 차 모씨와, 허 모씨의 경우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차해 주고 있을 뿐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 중 원고들만이 피고의 운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기각 이유로 제시했다.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34명이 환자가 사망했는데 이 경우 입주자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비교적 입주자들의 왕래가 없는 새벽 및 늦은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사체를 운반하고 있으며, 운반횟수도 한달에 2~3회 정도에 불과해 인근 주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9-08-11 12:08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한의학 분야의 발전과 질병경감을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연구협력을 위한 협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기관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환, 의학유전체 및 질병경감을 위한 기초 연구 분야 등의 공동연구, 교육훈련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해 연구협력을 하기로 했다.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MOU 체결로 대체의학·맞춤의학 구현을 위한 학·연·산 분야간 연구협력·원천기술 확보 등이 활성화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09-08-11 12:04보건복지가족부는 국내 우수한약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8월13일부터 17일까지 홍콩종합전시장(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2009 홍콩 한의학 및 건강제품 박람회’에 4개 한약제품 업체가 참가한다고 밝혔다.참가업체는 한방의약품 (주)함소아제약, 한방화장품 ‘소리소’, 한방건강식품 (주)에이치시바이오텍, (주)약령시사람들‘ 4개 업체다.이들 업체에는 정부의 ‘우수한약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해 홍보관 설치, 브로슈어, 상담 및 통역도우미 등을 지원 받는다.한편, 복지부는 우리 한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한의약 산업체에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FTA 체결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약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는 2007년부터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주로 박람회 참가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약 48억원, 2008년 약 19억원이라는 수출계약 실적을 올린 바 있다.올해에는 홍콩무역발전국 주최 하에 동 사업 일환으로 참가를 지원하게 된 것.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에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2009-08-11 12:03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간부 연구원이 연구비를 횡령해 룸살롱 출입 등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출연기관 간부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과기평 연구원이 연구비로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그 결과, 과기평 소속 박사급인 모연구원이 약 3000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해 2007년 2월부터 2008년 초까지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유흥비로 약 2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연구원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과기평의 인쇄물을 제작 납품하는 인쇄소 사장에게 유흥비를 변제하도록 했다.인쇄소 사장은 모유흥업소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 대납했으며, 해당 연구원은 인쇄소에 허위 복사물 발간·인쇄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차액을 조성해 그 비용을 지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구원은 인쇄소에 대금을 지불해 줄 때 50만원 이상은 과기평 예산담당부서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내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과장급 간부가 직접 집행 가능한 40만~49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분할해 결재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또한 연구자료를 짜깁기 하는 등
2009-08-11 12:02국립암센터가 사내포털 구축에 나섰다. 최근 국립암센터는 EMR 기반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아이디에스앤트러스트와 함께 사내포털과 그룹웨어를 구축하고 이를 연동시킬 예정이다. 신규로 구축되는 사내 포털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병원정보를 조회하고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전사적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된다. 즉,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연계된 여러 시스템들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작업장(Work Place) 제공을 통해 편의성은 물론 정보활용도를 높이게 된다.또한 사내포털 중심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처방전달시스템(OCS)은 물론, 다양한 병원 행정시스템 등을 연동·구성하게 된다. 연동 방식은 공개키 기반구조 (PKI)의 단일로그인 방식(SSO)을 사용함으로써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룹웨어는 국립암센터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및 전자결재 활성화를 목표로 재구축하게 되며, 검색엔진 솔루션 및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커뮤니티 사이트(CoP) 등을 구축함에 따라 향후 지식관리시스템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사내메
2009-08-11 12:02
분당차병원은 8월10일부터 3개월간 ‘기분좋은 365일’ 캠페인을 실시해 병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2009-08-11 11:42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의료관광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은 중국, 태국 등지로의 易의료관광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5mc비만클리닉(대표원장 김남철)은 지난 7월 한달 동안 자사 홈페이지(www.365mcdiet.net)를 통해 433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해외의료관광에 대해 “의료수준을 믿기 어려워 의료관광을 떠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다양한 의료 시술(비만, 성형, 치과, 피부 등)을 국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면 해외(태국, 중국 등)에 나가서 의료 시술을 받아보실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433명 중 72%에 해당하는 311명이 가격이 저렴해도 의료수준을 믿을 수 없으므로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또한 국내와 비교하여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면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2명(28%)로 나타났다. 365mc는 “이 같은 설문조사는 해외의료관광에 대해 한국인들은 아직 부정적이며, 특히 의료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 가격보다는 의료수준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남철 대표원장은 “우리가 해외의료 관광에 있어 저렴한 비
2009-08-11 10:28한나라당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빈곤노인·빈곤장애인 팀장 윤석용 국회의원은 10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5명과 함께 강동지역의 빈곤노인·빈곤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이동목욕·가사지원 현장봉사체험을 하면서 민생의 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빈곤노인·빈곤장애인팀 고문인 김무성 최고위원, 다솜팀장 이종혁 의원, 박보환 의원, 이한성 의원, 빈곤특위 간사 고승덕의원 등이 참가했다.이번 현장체험에 참가한 의원들은 거동이 힘든 80대 독거노인 2명과 지체장애인 2명의 집을 차례로 방문, 목욕을 돕고 빨래와 방청소 등 가사일을 도왔다.봉사를 마친 빈곤노인·장애인팀 의원들은 “열악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목욕 봉사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활성화하자. 빈곤계층을 위한 예산을 늘리자”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나라당 빈곤노인·빈곤장애인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빈곤노인·빈곤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해 실질적이고 효율적 서민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08-11 09:16조수호 영남대학교병원 전 병원장(현 포천중문의과대학 구미차병원장)이 영남대병원 병동 리노베이션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이에 따라 영남대병원은 조원장의 호를 따 새로이 단장한 병원 1층 대강당 이름을 ‘이산 대강당’이라고 명했다.조원장(65)은 지난 26년간 영남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교수로 몸담아 오면서 제9대 영남대병원장을 역임(재임기간 1999.07.15~2001.02.28)한 바 있다.
2009-08-11 09:10병원-병원간 개방병원 계약이 허용되는 등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가 꾀해진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방병원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병원과 병원간 개방병원 계약이 허용된다.현행 개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계약만 허용한 것을 병원급 의료기관과도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또 개방병원 변경신청 항목을 추가, 개방병원의 개설허가 관련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개방진료비 세부 청구 방법(명세서 작성 요령) 조항을 신설해 진료비 청구시 착오기재 등 청구오류를 사전 예방토록 했고, 개방병원 진료수가 관련항목을 삭제했다.개방병원 이용계약 체결시 시설, 장비의 공동이용 추가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항목도 삭제하고 특히 개방병원제도 온라인상 공간 마련을 통한 홍보활동을 권장했다.병협, 심평원, 의협 등 관련기관·단체의 홈페이지 내 개방병원 메뉴(코너) 개설로 온라인을 통한 개방병원 홍보활동을 꾀하기로 했다.한편, 개방병원은 2차·3차 의료기관으로 유휴 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참여병·의원과 계약에 의해 동 자원을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병원을 말한다.단, 개방병원은 참여병·의원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2009-08-11 08:54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놓고 무려 10개의 자지단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최종 승자는 '대구신서'와 '충북오송'이 거머쥐게 됐다.하지만 첨단의료단지 복수 조성을 놓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수의 집적단지 조성이 필요한 이유를 거듭 설명하고 나섰다.먼저 전통적인 분야인 합성신약은 물론이고, IT·NT와 융합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또한 성장 잠재력이 큰 의료기기산업을 전자의료기기, 의료용품 등 품목군별로 선택과 집중해 특성화하고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부연이다.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추세가 One-core 보다는 Multi-core를 지향해 복합단지간 경쟁을 유도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즉 과거와 같이 단지내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 하드웨어를 한곳에 집중해 구축하기 보다는 지역외 자원을 최대한 활용·연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설명이다.지역별 경쟁우위가 있는 의료 인프라 및 산업특성이 융합된 서로 다른 형태의 특화를 추진해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논란은 가중될…
2009-08-11 05:51서울북부지방법원이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k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은 서울지역 K의원에 대한 허위·이중청구 현지조사 중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자료제출 명령서를 김모 원장에게 전달했으나 이를 거부한 원장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1년 및 형사기소 된 건이다.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의사협회는 이미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문제가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주장에 심평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서울북부지법의 무죄판결로 향후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문제는 법정논쟁을 예고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과 기간연장에 대한 문제이다. 즉, 심평원 직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기간연장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서울북부지법은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기간 연장과 관련해 k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심평원 직원이 자료제출을 36개월로 연장한 것은 복지부 사무관이 구체적인
2009-08-11 05:40‘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과 공익적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려는 병원급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거점의료기관을 보조·지원해 만성질환 관리 등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게 한다’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서비스 및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만성질환 및 응급환자의 관리를 비롯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건의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특히 전체 보건의료서비스공급의 90퍼센트 이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의료부문에 있어 개원의는 물론이고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기관들도 대부분 치료를 중심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즉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는 한 앞으로도 만성질환자 관리를 비롯한 공익성을 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의료기관들도 대부분 책임경영제로 운영되면서 수익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보건의료사
2009-08-11 05:35최근 소포장 미 이행으로 56품목이 추가로 식약청으로 부터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 조치됐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미 이행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행정처분일자 7월6일(본지 7월6일자 기사참고) 이전 39개사 총 322품목에 이어 최근까지 56품목이 추가로 식약청으로 부터 행정처분에 처했다.최근 식약청이 공고한 소포장미이행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7월3일 이후 한국BMS제약의 하이드리아캅셀 등 12개 제약사의 총 56품목이 추가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가장 최근인 지난주 6일자로 근화제약의 근화아세틸스피라미이신정500㎎, 슈세프캅셀 등 2품목과 한올제약 한올염산메트포르민정 1품목이 소포장 미이행으로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졌다.또한 행정처분일 7월29일자로 한국애보트의 데파코트서방정500㎎, 데파코트스프링클캅셀, 데파코트정250밀리그람,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 등 4품목과 같은달 28일자로 씨트리의 노브세틴캡슐, 씨에날정, 트레보정, 씨트리에페리손정, 씨트클러캡슐250밀리그램, 아세클낙정, 펜렉스정, 포탈정 등 8품목도 행정처분을 받았다.이어 같은달 22일자로 영일제약 나이시드캡슐150mg
2009-08-11 05:21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은 범부처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고, 부처간․사업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연구개발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다부처에 걸쳐 보건의료연구개발이 지원되고 있지만 범부처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지 못해 국가 전체적인 투자 우선순위 및 사업 간 조정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조에서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이 법의 제정 목적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범부처 기본계획이 마련된 바 없다는 부연이다.특히 복지부가 수립한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은 범부처 기본계획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등 타 계획과도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또한 보건의료연구개발 과제관리 기능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과제 관리의 전문성과 기획능력
2009-08-11 05:19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각광받아 오던 네트워크 병원이 지난해 하반기 경기침제를 기점으로 회원 탈퇴 가속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트워크 가입했던 소규모 병·의원들이 차별화 전략 부재와 의료이익 감소를 이유로 탈퇴를 감행하고 있다.허우대만 멀쩡한 브랜드 이미지 승부, 경영에 실속 없었다경기도의 A의원은 얼마 전 네트워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병원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홀로 경영을 책임진다는 불안감에 몇 해 전 수천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네트워크에 가입했지만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감으로 변질됐다.A의원 관계자는 “처음에는 브랜드 공유에서 오는 소속감과 마케팅 기법이 어느 정도 주효하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네트워크의 화려한 겉모습일 뿐 실질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의료에 있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임상의 질인데,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임상 교육은 유명 강사나 임상사례가 많은 이가 아닌 회원 병원의 의사를 대동하는 등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관계자는 또한 “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경영 툴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방적
2009-08-11 05:03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대표적 서민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예산이 삭감위기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보건복지가족부가 최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요구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자체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총 162만5000명을 대상으로 3조3014억2700만원이다.하지만 이는 올해 163만2000명 대상, 3조3171억4300만원과 비교할 때 인원 수 기준 7000명, 예산 기준 157억1600만원이 감소했다는 것.최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 있는데 이미 줄어든 채로 기재부에 요구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협의과정에서 삭감 위기에 처해있고 다른 사회복지 관련 사업 예산도 삭감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장관은 서민·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08-10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