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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수도권 의료집중 ‘심화’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환자(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현황은 2008년 환자수 225만3960명, 진료비 1조 6836억원이다.지역별로는 충남, 강원, 경북, 충북 순서로 수도권 의료를 많이 이용했다.특히 충남은 2008년 36만5678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아, 2,80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출됐다.원정진료 전체 내원환자(225만3960명) 중 암환자(11만5928명, 5.1%)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1조6836억원) 중 28%(4709억원)을 차지했다.또한 원정진료 보험급여비가 많은 상위 10개 질병은 간암(603억원), 폐암(489억원), 위암(485억원), 유방암(338억원), 무릎관절증(308억원), 결장암(279억원) 순이었다.양의원은 “수도권 원정진료 현상은 수도권 의료자원 편중에서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2008년 보건의료자원조사 결과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 인력의 경우, 의사 46.4%, 치과의사 50.5%,…
2009-10-05 09:29 -
양승조 의원, “노인의치특니 건보 지원해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의치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의치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50%, 2012년 급여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양의원은 “정부 추진계획은 75세 이상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회 계류중인 8개 법안 중 7개 법안은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노인은 1년만 지나도 노화상태가 급격하게 달라지므로 5년간 1회의 기회만을 제공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되기 어렵다”며 “적어도 70세 이상부터 시행해 지원대상은 넓히고 향후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9-10-05 09:11 -
신종플루 백신, 아이는 되고 엄마는 안 돼?
오는 11월로 예정된 신종플루 백신 우선접종과 관련, 대상자 선정과 백신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상에 앞서 정부가 11월부터 예정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에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를 다른 국가별 우선대상자와 비교한 결과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 우선대상자에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6개월 내지 1세 미만의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나 보육 관련 종사자’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즉, 정부는 접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접종대상자와 상시 접촉하거나 접촉이 많은 대상자에 대한 우선 접종 실시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전현희 의원은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면역증강제가 포함된 백신이 기존 방식에 비해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백신의 물량확보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안전성 검증과 안전한 접종 관리 그리고 부작용 보고 체계보강 등 강력한 안전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가족부가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신종인플루엔자 소아용 백신
2009-10-05 09:08 -
응급의료,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어가는 현실
국내 심정지 환자의 구급차 이송시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소아의 경우 약 89%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2008년 병원기반 심뇌혈관질환 등록감시체계’) 국내 심정지 환자의 구급차 이송 중 심폐소생술은 7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애주 의원은 실제로 이동 중엔 적절한 심폐소생술(CPR)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국내 심정지 환자 중 2.4%만이 생존하며 경남 0.3%, 서울 4.6%로 지역간 생존율 격차도 15배에 이르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8.4%, 일본의 10.2%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치이다.이애주 의원은 이렇게 생존율이 저조한 이유로 ▲1.4%의 매우 낮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평균 7.8분의 느린 구급차 반응시간과 구급단계에서의 부적절한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병원단계의 낮은 심폐소생술 제공율(구급차에서 소생술 제공환자 중 48%만 응급실에서 연속해서 소생술제공) 등을 꼽았다.흔들리는
2009-10-05 08:44 -
곽정숙 의원, “거점병원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지적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456개 거점병원을 대상으로 9월1일~10일까지 진행한 ‘거점병원 신종인플루엔자 관리 실태조사(2차 조사)’ 보고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5일 거점병원 실태조사 보고서(2차 조사)에서 복지부는 음압병상, 중환자병상, 격리병상 등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거점병원이 340개소(74.6%), 일반병상을 확보해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로 운영하는 거점병원 수가 122개소(26.8%)라고 밝혔지만 이는 허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실제 곽의원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다시 확인한 결과, 일반병상을 확보해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로 운영하고 있는 거점병원은 67개소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49개소는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조차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곽의원은 “ 잘못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250억원의 지원금을 불공평하게 배분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거점병원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10-05 08:38 -
연간 7000명, 암‘정상’판정 후 암 발병
국내에서 연간 7000여명이 국가가 실시하는 암 검진에서 정상(음성) 판정을 받고도 다음 해에 해당 암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나 암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2007년도 건강검진에서 정상(음성) 판정을 받고도 다음 해인 2008년에 해당 암에 걸려 진료를 받은 환자가 위암은 2147명, 대장암은 2101명, 간암은 108명, 유방암은 2384명, 자궁경부암은 354명 등 총 7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5대암에 대한 검진 결과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민간 건강검진이나 기타 암종에 대한 검진까지 포함시키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이애주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암 검진기관 평가 결과 암 검진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고 검사를 위한 기본적 시설 및 인력 요건이 미비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의료기관들이 낮은 검사 수가로 인해 부실 검사가…
2009-10-05 08:31 -
선택진료제, 환자 선택 불가능한 ‘특진의사’
선택진료로 인해 나타나는 부당징수의 문제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로 환자의 선택권은 없고, 병원의 선택권만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사의 80%를 선택의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과에서는 모든 의사가 선택의사로 환자의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최근 공정위는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8개 대형 종합병원이 환자로부터 3310억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해서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원희목 의원은 “공정위의 발표대로라면 8개 병원은 1년에 약 946억원 정도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다. 이 금액은 8개 병원 2008년도 한 해 수입액 2867억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희목 의원이 복지부로부토 받은 자료를 분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70%가 선택진료율을 보였다. 지난 4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신규로 입원한 환자(953명) 중 69%(658명), 하루 동안…
2009-10-05 08:23 -
“100세 이상 의사면허자가 267명?”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사면허 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70세 이상 의사면허 소지자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면허가 살아 있는 100세 이상 의사가 2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의사면허 267개 중 1900년도 출생자(110세)는 12명이나 됐다. 국내 최고령자는 현재 109세로 알려져 있다.생존하지도 않은 사람의 의사면허 수백여 개가 말소되지 않은 채 사용 가능한 면허로 존재하는 것. 이애주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진료활동과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며 “의사면허를 통해 처방과 수술이 가능한 만큼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에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국민 건강을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의사면허가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복지부는 현재 사용 가능한 100세 이상 의사면허 267개에 대한 사망 여부 등을 파악해 후속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은 물론 면허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10-05 06:16 -
장기요양보험, 도시노인에 비해 농촌노인 ‘차별’
곽정숙 의원은 농촌 노인들은 도시 노인들과 비교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에 따르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고성과 강원 정선 등으로 34%였다. 이에 반해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오산으로 65%를 보여 농촌의 두 배로 나타났다.등급 인정률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등급에서 3등급의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한 사람 중 3등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올해 7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51만3,749명으로, 이 중 26만8,071명이 등급 인정을 받아 그 비율이 52%였다. 곽정숙 의원은 “하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30% 대의 인정률을 보였고, 도시 지역의 경우 60% 대의 인정률을 보이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두 기관은 농촌지역은 건강한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2009-10-05 05:56 -
소아청소년 뇌졸중 환자, 매년 만여명 이상 발생
흔히 40대 이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뇌졸중이 19세 이하 소아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매년 만 여명 이상씩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5~2009년 연도별·연령별 생활습관 진료실적 보고서'를 분석,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의 진료건수가 2005년 8천556건에서 2008년 1만2천81건으로 무려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에도 증가추세가 이어져 상반기에만 6천141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러한 수치는 2008년 기준 우리나라 19세이하 인구수가 약1천2백만명인 것을 감안할 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백명 중 한명이 뇌졸중을 앓았거나 앓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즉, 소아청소년이라고 해 뇌졸중에 대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달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에서 ‘미순환기학외저널’에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뇌졸중의 경우 실제 발병율보다 추정발병률이 2~4배 높다는 연구결과발표가 있었다. 이를 감안할 때, 소아청소년 뇌졸중의 추정발생율은 연 4만여건을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보
2009-10-05 05:51 -
공공병원 40곳 중 60% ‘재활의학과’ 폐쇄
공공병원 40곳 중 24곳의 재활의학과가 폐쇄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병원 내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현원 현황, 전국 공공병원 내 재활의학과 폐쇄 및 중단 현황(2009년9월15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전국 지방의료원(34곳)과 적십자병원(6곳) 가운데 재활의학과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40%인 16곳에 불과했다.지방의료원 중 재활의학과가 없는 곳은 인천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안성병원·이천병원·파주병원·포천병원,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울진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었다.적십자병원의 경우 대구적십자병원과 상주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이 재활의학과를 운영하지 않았다.특히 강릉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5월 전문의가 퇴사한 이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재활의학과를 폐쇄했다.이애주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재활의학 서비스의 요구는 더 커지고 있지만, 국내 공공병원의 상황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며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를 운영하지 않
2009-10-05 05:30 -
약가개선안, 官-民 견해차 심각…합의점 찾을까?
“서로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이 있을 수 없었다”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두고, 최근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참석한 회의자리에서 두 단체는 극명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제약산업에 대한 비전과 산업육성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협조하겠다는 정부와, 약가인하 등의 제약산업을 규제 하면서 산업을 육성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약계 등 두 단체간의 대화는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정부는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국민이익에 부합되면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적 장치의 활용과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약가인하 수용을 통해 현행실거래가제도를 개선없이 유지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간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대화의 협의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육성방안 대화하지만, 조율 안되면 국민이익 반영”복지부TFT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개인, 조직, 단체들의 이익을 떠나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된다면 제약협회와 협상 조율이 안되더라도 정책을 진행할…
2009-10-05 05:20 -
예방의학 등 비인기 진료과 전공의 부족상황 ‘여전’
3D로 불리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기피하는 진료과의 인력수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포기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비인기 진료과 기피현상은 계속됐다.전공의 수련 포기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28.6%를 기록한 예방의학과(임용 13명)였다. 이어 병리과(임용 30명) 19.6%, 핵의학과(임용 12명) 16.7%, 흉부외과(임용 41명) 14.7%, 외과(임용 237명) 14.4%, 소아청소년과(임용 235명) 12.3%, 신경외과(임용 102명) 11.6%, 산부인과(임용 210명) 11.3%, 방사선종양학과(임용 16명) 10%였다.이비인후과(임용 129명) 9.8%, 응급의학과(임용 88명) 9.5%, 진단검사의학과(임용 25명) 7.8%, 비뇨기과(임용 94명) 7.1%, 내과(임용 703명) 6%, 정형외과(임용 235명) 4.3%, 신경과(임용 100명)·마취통증의학과(임용 226명) 4%, 안과(임용 123명)·성형외과(임용 90명) 3.3%, 정신과(임용 155명) 3.2%, 재활의학과(임용115명) 2.6%, 가정의학과(임용 378명) 2
2009-10-05 05:19 -
“의료급여증 도용 심각한 수준, 대책 시급하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도용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도용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178명이 도용, 6억3,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도용 1인당 354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도용 건당 78만원의 4.5배 수준이다.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의료급여기관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반면, 일반 건강보험증의 경우는 의료기관 등의 확인의무가 없는 상황이다.손숙미 의원은 “확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증 도용이 발생하는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여나 수급권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친척의 의료급여증을 몰래 도용하거나 대여받아 사용…
2009-10-05 05:18 -
이애주 의원, “의료생협 불법 판친다”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이 의료생협의 취지를 상실한 채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08년도 12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대상 기획조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했다.그 결과,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급여기준 초과 등 과잉진료가 일반 의료기관보다 많았다. 수진자당 입원일수는 전국 평균 9.1일인데 반해, 조사대상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41.2일로 약 4.5배 높고, 외래 내원일수는 전국 평균 7일이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9.5일로, 수진자당 입원일수가 전국평균 보다 월등히 긴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타나는 심사조정율에서도 의료생협 개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국 의원급 심사조정율 0.74% 보다 높은 1.99%였다. 이는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경우가 일반 의료기관보다 과잉진료 등 급여기준 초과진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또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또는 간병비 등 면제, 교통편의를 제공한 기관이 12개 중 10개 이를 정도로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애주 의원은 “많은 의료생협
2009-10-05 05:17 -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 7명 중 1명꼴
지난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의료행위에 참여한 보건의료인 7명 중 1명은 보수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08년도 보건의료단체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전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대상자 33만2901명 중 15%에 달하는 5만526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면허자 7명 중 1명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을 습득하지 않은 셈이다.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의 경우 대상자 7만5700명 중 12.3%에 해당하는 9379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어 치과의사 1만6598명 중 468명(2.8%), 한의사 1만3891명 중 3085명(22.2%), 간호사 11만5235명 중 3252명(2.8%), 조산사 479명 중 20명(4.1%), 약사 3만245명 중 176명(0.58%), 한약사 841명 중 57명(6.7%)이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보수교육 대상자인 의료기사 7만9912명 중 미이수자는 3만4089명으로 42.6%에 달했다. 의료기사의 절반가량이 보수교육조차 받지 않았다.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상병리사 1만1222명 중…
2009-10-05 05:16 -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도를 넘었다!”
의료기관들이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속이거나 진료비를 부풀려 받는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제도 신청현황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여성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다본인부담금 사유별 금액을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 마음대로 비급여 처리한 것이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이어 통상 수술비에 포함돼 있는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병원에서 비급여 처리한 것이 23.3%를 보였다.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현황을 보면 2004년 6억 7천만원이던(45,5%) 이던 것이 2008년 전체의 51%에 금액도 46억 2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손숙미 의원은 “이는 의료기관의 환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손숙미 의원은 “별도산정불가 비급여처리 항목도 16.9%에서 23.3%로 금액도 2억5천에서 21억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나 상급병실로 과다징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10-05 05:04 -
산후조리원, 금지약물로 영아 소독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2008)’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6개 산후조리원 중 7개소(15%)에서 금지약물인 보릭(붕산)소독제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드러났다.보릭(붕산) 함유 의약품은 피부 및 점막소독제 용도로 일부 성인용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국내 허가가 난 적이 없으며 주요 선진국과 WHO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보릭 사용으로 건강한 영아의 사망이 다수 보고됐고, 독일·일본에서도 독성 때문에 안과용제를 제외하고는 시판할 수 없는 품목이라는 것.손숙미 의원은 “일부 산후조리업자들이 영아사망이 보고된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도 충격이지만, 관리 당국의 허술한 점검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국 418개소의 산후조리원 시설의 금지약품 사용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직원감염교육과 위생관리가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관계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10-04 18:05 -
우울증 상담 서울에서 가장 많아
보건복지가족부가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1개 센터별 상담실적(2008년~2009년 상반기)’을 분석한 결과 우울(자살)·조울증과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상담이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정신분열 상담은 경남, 알코올 중독 상담은 울산, 인터넷·도박 중독 상담은 강원, 불안장애 상담은 충북, 치매상담은 경남이 가장 많았다.또한 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현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이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 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형태의 직영형은 32개에 불과하고 약 80%인 124개가 위탁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탁형의 경우 위탁계약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위탁기관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승계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2.27년에 불과할 정도로 잦은 이직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전현희 의원은 “정신보건센터가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의 고용문제조차 담보하지 못한다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년으
2009-10-04 18:00 -
유명무실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232곳 시·군·구에서 2009년 6월말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건수가 단 1건도 없는 지역이 126곳으로 54%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2008년 한 해 동안 단속 건수 없는 지역은 103곳으로 44%를 차지했고 2년 동안 연속으로 단속이 한 건도 없는 곳은 97곳에 달했다.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곽의원은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은 전국 일선 시·군·구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맡고 있다. 간혹 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각 시·군·구청당 1명~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포함시켜 단속하게 하고 지자체 교통 관련 공무원이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9-10-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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