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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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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평가, 현행 2년 단축되어야 한다!

의료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의료기술의 평가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첨단 의료시장을 선점하고 세계시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대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설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회장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이 17일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보건대학원 50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신의료기술과 세계속의 한국 의료산업’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제기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신의료기술 도입 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국제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의료기술이 개발된 뒤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임상에 적용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2년이다. 신의료기술 평가에 1년, 행위결정과 재료결정 신청이라는 단계별로 6개월씩 걸린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의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현실이고, 더구나 그들과 경쟁은 피할 수 없으므로 검증된 신기술이라면 시장출시를 최대한 앞당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2009-04-18 06:00
독성과학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개편 임박

식약청은 최근 연속해서 터지고 있는 석면사건 등 식-의약품 사고와 이러한 사고의 원천적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 18일 워크숍을 개최한다.식약청은 최근 정부의 조직개편 진행과 관련해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위해예방정책국 신설과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신설 및 현 독성과학원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전면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대과제 조직개편안이 지난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주 국무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고, 빠르면 이달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식약청이 창설된 지 11년 이래에 청 역사상 최대규모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의 멜라민 사건, 석면함유 탈크사건 등 반복되는 식·의약품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불거진 대처능력 미흡, 대내외 소통부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조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4월 18일 5급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그간 석면함유 탈크사건에 대한 경과보고와 식약청의 대응에 대한 자체 평가가 있을 예정이며,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식약청을 방문해
2009-04-18 05:55
인플루엔자 의사(擬似)환자 급증…3주 사이 3배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의사(擬似)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은 2009년도 제13주(3월22일~28일) 3.00명에서 제14주(3월29일~4월4일) 5.95명, 제15주(4월5일~4월11일) 8.6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즉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3주 사이 3배가 증가한 것. 더욱 주의를 요하는 것은 4월 두째주 들어 8.68명으로 늘어 인플루엔자 유행판단기준(2.60/1000명) 보다 무려 3배가 초과한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올해 제13주(3월22일~3월28일) 이후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서울·인천·울산·전북·제주의 발생율이 높았다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와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2009-04-18 05:50
공단 환산지수 연구용역, 연대 이해종 교수 유력

공단의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지원자에 대한 심의결과 우선계약자로 연세대 이해종 교수, 2순위에 경희대 김양균 교수로 결정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를 2차에 걸쳐 공모한 결과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소장과, 경희대 의료경영학부 교수가 지원했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제안평가위원회를 열어 공모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단의 이번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모에 지원한 두 교수에 대한 심사결과 이해종 교수를 우선 계약자로 결정했다. 따라서 건보공단 10일 이내에 연구용역비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해야만 한다. 만약 이해종 교수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엔 차순위인 김양균 교수와 협상을 하게 된다.이번 건보공단 연구용역 지원자들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당연지정제 폐지나 의료산업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데 있다. 이해종 교수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회계분야에 일가견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병원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1순위로 결정된 연세대 이해종 교수는 “건강보험료 구조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
2009-04-18 05:40
“동아제약, 균형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동아제약은 합성신약 뿐만 아니라 천연물 및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에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균형감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것이 큰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다.굿모닝신한 증권 R&D중장기 전략 간담회 후기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천연물 및 합성 신약에서 7개 프로젝트, 바이오의약품에서 7개 과제가 임상을 진행 중에 있어 풍부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천연물 신약의 속성상 미국 등 선진 시장 진출은 어렵지만, 스티렌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시장에서는 동사가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외제약의 가나톤을 대조약으로 연구 개발 중인 위장운동 촉진제인 DA-9701이 천연물 신약 과제 중에서는 가장 기대를 모우고 있다고 굿모닝신한 증권은 설명했다.굿모닝신한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국내에서 출시돼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발기부전치료제 DA-8159는 현재 미국 임상3상을 준비 중에 있으며, 차세대 항생제 DA-7218은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완료하고 임상 자료를 분석중에 있다”면서 “항생제 내성은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항생제에 강력한 내성을 보이고 있는 슈퍼 박테리아가 출현해 기존 항생제들의…
2009-04-18 05:20
국내 첫 사례 발생, 수혈 통해 A형간염 전염돼!

최근 A형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혈을 통한 A형 간염 발병 사례가 보고돼 혈액을 통한 감염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적십자사가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를 열고 국내 최초로 수혈로 인해 A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보상 결정을 받은 30대 임산부 신모씨는 지난 2008년 6월4일 헌혈된 적혈구 제제(PRC)를 수혈 받고 A형 간염 증세를 호소했다. 이에 적십자사가 이 환자가 수혈 받은 혈액(보관검체)을 검사해 본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인 것으로 밝혀졌고 6월16일 이 혈액에 대해 출고 보류 요청을 했다.또한 이미 출고된 적혈구 제제(PRC)와 백혈구 제제(PC)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팀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적혈구 제제(PRC)를 수혈받은 신모씨는 이로 인해 A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고, 백혈구 제제(PC)를 수혈 받은 환자는 A형 간염 의심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에서는 최근 수혈을 통해 A형 간염이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있으나 국내에서 수혈
2009-04-18 05:19
“공공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공노인요양시설이 태부족하다라는 모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보도에서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 시설에는 200명~300명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고, 전국의 공공노인요양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4600명 정도로 이미 정원이 거의 다 찬 상태라고 지적했다.이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신청해 놓은 대기자들은 2500여명이며 1900여개의 요양시설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건립한 공공노인요양시설은 59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또한 공공시설의 경우 식대 등을 포함해 월 50만원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반면 200만원까지 부담하는 민간시설도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시설은 76개소 5000병상으로 전체 병상수의 7%에 해당하나, 이 밖에 시설 설치와 운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사실상 공공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시설까지 합하면 5만1000 병상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자체 설치 시설 76개 중 67개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설치·운영에 있어서 법인시설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공공노인요양시설 대기자가 2500명에 달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2009-04-18 05:17
식약청, ‘인사돌 문제없다’ 공식발표로 누명 벗어

이번 석면 탈크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동국제약 인사돌이 드디어 누명을 벗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사돌에는 석면 함유 탈크가 들어있지 않다”고 16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동국제약 ‘인사돌’은 문제의 탈크와 관련된 회수조치 및 판매금지 품목에서 확실하게 제외되었다.동국제약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사돌은 물론, 이전에 소비자들이 구입한 인사돌도 석면 탈크가 들어있지 않은 안전한 제품으로 공식 판명됨에 따라 안심하고 구입, 복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이번 석면 탈크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된 인사돌은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았음에도 석면약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어 커다란 오해를 받았었다.그 동안 동국제약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사돌에는 석면 함유 탈크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와 해명광고 등을 통해 밝히면서 그 억울함과 진실을 알리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이에 식약청은 4월 12일 추가 특별조사를 거쳐 시중에 유통중인 인사돌에 문제가 없음을 최종 확정하였다.동국제약 이해돈 대표이사는 “큰 오해를 풀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성실한 자세로 고객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
2009-04-18 05:12
의료분야에 ‘후각센서’이용 암진단 등 다양화 추세

의료분야에 ‘후각센서’ 를 이용 암진단 등 다양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후각센서’ 관련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후각센서 관련 기술은 1988년에 특허출원되기 시작, 1999년까지 31건의 특허가 출원됐으나 2000년 이후 119건의 특허가 출원됐다.후각센서는 냄새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가스를 감지해 냄새를 구분해 내는데, 최근에는 나노기술과 결합돼 분자 몇 개에도 반응하는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게 됐다.이러한 후각센서의 발달에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더 이상은 사람이나 동물이 직접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 것.의료분야에서도 후각센서가 이용된다. 대소변의 냄새로 조기 건강진단을 하는 양변기가 개발됐고, 최근에는 사람이 내쉬는 숨 냄새로 각종 암을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됐다. 또한, 후각센서는 환경감시용 센서의 하나로서, 마약, 폭발물, 독가스, 화재감지 등에도 사용되고, 각종 유해가스 감시에도 사용된다.특허청은 환경 관련 기술로서 후각센서가 새로이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후각센서 관련 기술이 우리 실생활의 안전과 편리에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9-04-18 05:05
“민간병원에 공보의 배치 타당성 검토해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17일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감사원에서 공개한 ‘병역자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전국 29개 기관 65명의 병원 공중보건의사들이 규정에 어긋난 초과보수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공협은 “공보의 최종 관리·감독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번에 적발된 29개 의료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04-17 20:32
고혈압관리협회, 고혈압 무료공개강좌 개최

한국고혈압관리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펼치고 있는 대국민 고혈압 공개강좌가 일반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혈압협회는 지난 14일 강동구민회관에 이어 16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서울시 노인회 경로당 지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혈압은 왜 위험한가’를 주제로 고혈압 예방 공개강좌를 개최했다.연자로 나선 김종진 동서신의학병원 교수(고혈압협회 이사)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만큼 아무런 증상이 없이 여러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서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있다”며 고혈압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또한 “고혈압은 본인의 성의와 노력만 있으면 약물치료와 생활요법등을 통해 정상혈압을 유지할수 있는 만큼 환자는 물론 일반성인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정상혈압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배종화 고혈압협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혈압 예방관리사업을 펼쳐 나갈 방침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약 7번의 고혈압 공개강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고혈압협회는 오는 5월16일 서울 광진구 아차산 입구에서 세계고혈압의 날 을 기념해 고혈압 예방 소책자를 배포하고 혈압 측정 및 고혈압 무료상담 등 고혈압 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2009-04-17 17:45
“식약청 단속권 지방이관 당장 중단해야”

“정부는 식약청 단속권의 지방이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7일, 행안부가 식·의약품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 식약청 직원 약 100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음식점 등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과 허가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의원은 “식·의약품 안전은 예방적 차원의 단속이 최선이지만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는 어느 자치단체장이 자기 관할의 음식점, 약국 등에 대해 사전에 단속하고 적발하려 하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주차단속도 지방정부로 이양된 후 불법주차단속 실적이 1/4~1/5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특히 2007년 1월~2008년 6월 사이 지자체가 단독으로 단속했을 때 적발율은 0.9%인 반면, 식약청 주도로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였을 때는 거의 10배에 가까운 8.76%에 이르는 높은 적발율을 보였다는 부연이다.최의원은 “식약청 단속권의 지방이관은 멜라민과 석면 탈크 사태를 겪은 정부가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 문제는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이어 “지방 식약청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손발은 없고 행정과 연
2009-04-17 17:29
한국 여성 월경 전 증상 99% 경험, 전문의 상담 10%

바이엘쉐링제약은 우리나라 여성 99%가 월경 전 증상을 경험하고 3명 중 1명(34%)이 월경전증후군을 경험하고 있으며, 월경전증후군 여성 중 약 80%(79%)가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바이엘쉐링제약은 월경전불쾌장애의 개선 효과가 입증된 먹는 피임약 야즈 출시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여성들의 월경전증후군 및 월경전불쾌장애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17일 조선호텔에서 발표했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진단기준으로 분석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의 월경전증후군은 34%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호주, 홍콩, 태국, 파키스탄)의 유병률 조사결과 평균인 22%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국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월경전증후군의 감정적 증상은 짜증·신경질(83%), 피로·무기력증(74%), 급격한 기분변화 및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 감소(각각 56%)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증상으로는 관절·근육·허리통증(78%), 복통·복부통증(74%), 배에 가스가 차거나 거북한 느낌(72%)의 순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 결과 월경전증후군이 많은 여
2009-04-17 17:08
석면약, 이의신청 중 32품목 판금-회수 취소

식약청은 그간 식약청의 판매.유통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던 총 54개 업체 307개 품목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밝혔다. 17일 식약청에 따르면, 판매ㆍ유통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총54개 업체 307개 품목 중 기 조치된 15개 품목을 제외한 292개 품목에 대해 검토결과 덕산탈크 미사용 14품목, 덕산탈크 사용제품 유효기관 경과 1품목 등 총 24개품목은 판매금지ㆍ회수 명령 취소 조치됐다.또한 덕산탈크 사용제품 미시판 5품목(동국제약 인사돌 포함), 수출용 제품에만 덕산탈크 사용 3품목 등 8개품목은 판매금지ㆍ회수명령 내용이 변경됐다.이와함께 덕산탈크 사용ㆍ미사용 제품 148품목은 선별조치 요청했으며, 4.3이전 제조 시작했으나 4.3이후 탈크 투입 제품 35품목은 판매를 허용해 총 183품목이 회수품 폐기 방침에 따라 선별처리 됐다.반면, 대체의약품없음 1품목, 완제의약품 석면 불검출 32품목, 덕산탈크 사용 제품 미시판 2품목, 수출용의약품 21품목 등 56품목은 이의제기 내용 인정이 불가하다고 식약청은 밝혔다.아울러 이의 제기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비한 12품목은 계속조사를 시행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
2009-04-17 15:41
50여 대학병원·중소병원, JCI 인증 참여 예상

그동안 JCI 인증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국제의료기관인증기구인 JCI에 접근할 창구가 없어 마땅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병원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지난 7일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JCI 카렌 H. 티몬슨 회장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JCI 인증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높은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평가되고 있다.현재 ,JCI 인증을 받은 국내기관은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한 곳이지만 이번 협약체결로 대학병원급 20여곳, 중소병원·전문병원에서 30곳 등 약 50개 병원급 의료기관이 JCI 인증에 관심을 갖던 것에서 나아가 인증 신청 채비를 갖출 것으로 병협은 내다봤다.병협은 협약으로 JCI의 한국내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인증교육, 자료제공, 관련 업무협조, 기간요원 양성, 기준 개발 및 조정 등을 JCI와의 협력으로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세부적으로 △JCI 스탠다드 한국어 판 번역 △JCI 신청병원에 대한 조정 △국내병원 인력 양성 및 JCI 본부 등 인력 해외 파견(기간요원 양성) △인증을 위한 현지조사 등 JCI 인
2009-04-17 14:47
신상진 의원 등,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결의안 발의

경기도 성남을 지역구로 한 신상진·신영수·임태희·고흥길 국회의원 4인(그외 찬성 서명자 14명)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결의안은 △국방부 등 관련 당국이 함께 고도제한으로 인한 성남시의 피해실태를 확인하고 상호협력방안을 협의해 줄 것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그 근거로 △성남시가 전체 면적 중 60%에 해당하는 지역이 서울공항의 비행구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40년 동안 45m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되는 규제를 받아 온 점 △그로 인해 가난한 서민이 대부분인 구시가지 55만 명의 주민이 전국 최고의 인구밀도(4인가구당 6.6평)라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신상진 의원은 “성남 구시가지의 시급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고도제한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따.이어 “이번 국회 차원의 결의가 성남 주민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09-04-17 13:30
인제대 일산백병원, 중증외상 특성화 센터 지정

인제대 일산백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중증외상 특성화 센터로 지정됐다.일산백병원은 이번 중증외상 특성화 센터로 지정을 통해 경기도 지역(고양, 파주, 김포, 강화)의 주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와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24시간 수술치료를 제공하게 되며, 응급진료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 종결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중증외상 특성화 센터는 종별 응급의료센터의 법정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한해, 일정한 시설·인력·장비 요건을 갖추고 ISS(Injury Severity Score: 손상 중등도 지수)>15이상의 외상환자에 대해 연간 200명이상의 입원 진료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2009-04-17 13:03
“의약분업 예외지역 및 약국 등 철저히 관리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외지역 및 약국 등 대상기관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분명한 입장을 16일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11월 6일자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은 행정구역 상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 이용률이 저조하고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타 지역 주민의 방문이 많아 약사의 전문의약품 임의조제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복지부의 동 개정안과 관련해 의약분업 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동 개정안 철회를 권고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현재 분업 대상지역에서도 불법 의약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 불편을 이유로 분업 대상
2009-04-17 12:09
중앙약심,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유보

최근 이슈로 떠올랐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중독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마약류 지정을 추진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돼 유보됐다.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은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중독성 우려가 있다고 보도해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프로포폴’에 대한 마약류 지정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날 전문가로 참석한 장석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유용히 쓰이고 있는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중앙약심 심의결과, 프로포폴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용 추이와 부작용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한 뒤 마약류 지정을 추후 재논의키로 결정됐다.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 추진과 관련해 의협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지난 7일 식약청에 제출한 바 있다.프로포폴은 의료현장에서 마취 유도시 거의 90~100%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현재 외국에서도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부작용보다는 유익성이 훨씬 많고 마땅한 대체의약품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약류 지정시 환자 치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2009-04-17 12:07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DRG 전 단계일 뿐”

오는 20일부터 공단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신포괄수가제가 결국엔 모든 병ㆍ의원에 대한 DRG 당연 적용을 위한 전 단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또한, 의사들의 처방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주장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일, ‘신포괄수가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차 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신포괄수가제에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먼저 지영건 교수는 “내용적으로 볼 때 기존 DRG의 약점을 행위별수가제로 보완해 의료계의 반발을 피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존 DRG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전 단계”라고 규정하며, “10만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기준을 없애버리면 결국 행위별수가제를 보완, 폐지하게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즉,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운하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엔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시행하는 경우와 신포괄수가제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이다.지영건 교수는 미국이 DRG를 도입했던 상황과 국내의 상황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DRG도입은 전년도 해당 병
2009-04-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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