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박은수 의원(민주당)·건강연대가 공동 주관하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주최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해법 찾기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의의가 있다.토론회에서는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의 발제로 시작하여, 패널토론을 진행한 뒤 청중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방향을 발표한다.패널토론자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이현옥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한진찬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 배승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책임연구원,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이미 보험 등재돼 있는 기등재약을 평가, 퇴출시킬 것과 약가를 인하시킬 것을 추려내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2009-03-06 06:20최근 제 31대 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서울시의사회의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우선 지난 4일 박영우 후보는 출마가 확실시 된 이형복, 나현, 임수흠 등 이상 4인의 인물 중 가장 먼저 회장선거에 입후보 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 출마가 확실시 됐던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상근부회장도 5일 이를 공식화 했다. 아울러 이미 지난 1월 출마선언을 한 바 있는 이형복(미래자유의사회)회장도 조만간 후보등록을 마칠 예정이고 나 현(가든안과의원)원장도 곧 공식출마선언과 함께 후보자 등록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각 후보들의 대의원 표심 잡기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일 먼저 후보등록을 마친 박영우 후보는 ‘후보등록을 마치고’ 라는 글을 통해 현재의 심경과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박 후보는 “서울시의사회는 어느 날부터인가 존재감과 정체성이 없어지고 회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고 정치적인 능력을 높여야 하며, 독자적인 정체성을 부각시켜 사회에서 주목받는 단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후보는 “의료계 내에서는 다들 과거에 투쟁을 했느니 무슨 역할을
2009-03-06 05:50“지금과 같은 추세로 녹내장이 발병하면 2020년에는 한국인의 100만 명이 녹내장 환자가 될 것 이다!”한국녹내장학회(회장 문정일·여의도성모병원)는 5일 롯데소공동호텔에서 충남 금산군 남일면에서 시행한 녹내장 유병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민건강검진의 안저검사 확대 등을 총해 녹내장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녹내장학회는 지난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충북 금산군 남일면에서 40세 이상 성인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녹내장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총 3.66%가 녹내장 유병율을 가졌고 40대에서 1.2%, 60대에서 4.2%, 80대에서 10%의 발병을 보인다고 밝혔다.이는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100명 중 4명이 녹내장을 앓고 있는 것으로 특히 이 중 66.3%는 안압이 정상이면서도 녹내장을 앓는 ‘정상안압 녹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문정일 회장은 “녹내장은 소리없는 실명의 원인으로 고령화에 따라 매년 그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상안압 녹내장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기에 녹내장에 관련된 검사를 필수 정기검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처럼…
2009-03-06 05:40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운전자 혈액으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가 있음에도 이보다 불리한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 직후 그 결과에 불복하지 않은 운전자가 단속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채혈측정을 요구해 경찰관이 이에 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9월11일 밤 11시 21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기준치(0.1%)를 넘는 0.106%가 나왔다. A씨는 측정 직후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12일 새벽 1시쯤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했고, 경찰관이 이에 응해 적발시점으로부터 149분 뒤인 새벽 1시50분쯤 A씨 혈액을 채취해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0.05~0.1%미만)인 0.077%로 나왔다.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에 ‘음주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구하면 채혈은 하되, 보강증거로 활용한다’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호흡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관이 채
2009-03-06 05:30의협은 최근 보건의료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 보건소의 진료행위 금지, OTC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 당연지정제 개선 등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보건의료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사협회는 1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사협회가 제출한 규제개선 과제는 ①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공정경쟁을 위해 보건소의 진료행위 금지, 요양기관 제외 등의 제도개선 ②OTC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 ③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④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⑤차등수가제도 개선 ⑥예방 및 질병관리 등에 있어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⑦의료인에 대한 이중제재 완화 ⑧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⑨처방전 발행매수 현실화 ⑩단기 대진의 신고시 불필요한 이중신고 일원화 ⑪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제도 개선 등이다.의사협회가 제출한 내용만을 놓고 보았을 때 현재도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OTC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는 대한약사회와 갈등을, 그리고 당
2009-03-06 05:26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논쟁을 멈출 것을 주문했다.중앙선관위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공고 이전부터 기표소투표 및 우편투표 문제로 내홍을 겪은 점에 대해 회원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지난달 4일 경만호 후보 외 12명의 회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소속된 회원들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우편투표용지발송금지가처분신청’건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회원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일부 회원들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우편투표용지발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선관위는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남은 선거일정 동안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 방식에…
2009-03-06 05:15정부는 종합병원·목욕장시설 등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분기별로 확대·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2006년~2008년 6월~9월 기간 중 찜질방, 온천, 목욕탕, 병원, 대형건물, 호텔 및 여관,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수계환경(주로 냉각탑수: 단, 병원의 경우 추가로 병동 내 샤워실과 화장실의 온수, 찜질방·온천·목욕탕 시설의 탕내 샤워기 및 욕조의 온수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총 1만7742건 중 긴급처치(청소 및 소독처리)를 요하는 경우(1리터 당 1×106이상 검출)가 4건 발생했고, 유의하게 균이 검출된 경우(1리터 당 1×103~1×106 검출)는 전체의 6.9%로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2006년 6.6% →2007년 6.9%→2008년 7.1%)를 보였다.특히 찜질방(12.3%), 목욕탕(8.4%), 온천(6.5%)에서의 균 검출율이 9.3%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목욕장시설(찜질방, 목욕탕), 온천 및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종전 하절기(6월~9월)에만 검사하던 것을, 분기별로 연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
2009-03-06 05:05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현행 공고내용대로 평가하되, 평가기간 및 인력 등 인프라를 고려한 결과 평가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시민사회단체는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제기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에 강한 불만한 제기한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건강연대는 6일,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주제발표에서 이태근 과장은 “경제성 평가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시범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행능력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예정”이라면서 “평가방식 및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고, 현행 공고내용대로 평가하되, 평가기간 및 인력 등 인프라를 고려할 때 평가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평가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구체적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 결과 적용 등 평가기준 사전공개 △
2009-03-06 05:00#사례-“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고객님이 초과 납부하신 보험료 ○○만원을 환급해 드리고자 하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9’번을 눌러주세요”라는 ARS멘트가 나옴.‘9’번을 누르면 조회를 해야 하니 먼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상담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끊음.잠시후 휴대폰으로 전화해 자주 이용하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갖고 현금지급기로 가서 환급받아야 된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카드를 넣고 ‘이체’를 누르게 한 다음, 사기단이 말하는 계좌번호를 누르게 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게해 자금을 이체받음.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월평균 1억8000만원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민원을 상담해주는 110 콜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신고 결과와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지침을 발표했다.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전화를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가거나 자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으로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의 합성어다.2008년 한 해 동안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전화…
2009-03-06 05:00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5일 인도네시아 기술응용평가원(BPPT)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생물소재연구센터(Korea Indonesia Biodiversity Research Center)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개소식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응용평가원 원장 및 부원장, 생명연 박영훈 원장, 정혁 해외생물소재허브센터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한·인도네시아 생물소재연구센터는 인도네시아 탄저랑지역 소재 기술응용평가원(BPPT)내 건평 661㎡(약200평) 규모로 BPPT에서 부지 및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생물자원의 확보 및 활용 등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생명연은 4대 거점(중국,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남아공)별 생물소재연구센터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중(2007년), 한·코스타리카(2008년)생물소재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한·인도네시아(2009년)에 이어 남아공(미정)에 설립, 해외 유용생물소재 공급 및 천연약품·의학 등 천연소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9-03-05 16:47CHA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오는 3월10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본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심장병을 주제로 공개강좌와 무료진료를 실시한다.이번 강좌는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과 운동 부족 등으로 관상동맥질환, 부정맥과 같은 후천성 심장병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심장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수술 전·후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선천성 심장병(흉부외과 이건 교수), 후천성 심장병(심장내과 차동훈 교수)을 주제로 진행되며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심장병 무료진료는 소아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실시하며, 당일진료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환자 30명에게는 무료로 심장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한국심장재단이 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하며, 심장병에 관심 있는 일반인 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2009-03-05 16:40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국가 17개 신성장동력 과제의 하나인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일 진흥원 내에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를 설치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해외환자 유치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국제의료지원센터를 진흥원 산하에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개발 및 산업육성 지원분야에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진흥원의 핵심역량을 총 집결하여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진흥원은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업무를 수행하던 기술협력센터를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국제의료소송, 국제마케팅, 국제의료보험 등 국제의료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 40여명을 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는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의료기관, 유치업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의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을 위한 핵심 추진동력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화에 관련한 정부 정책개발 지원, 관련 제도 연구사업, 의료기관 해외마케팅 지원
2009-03-05 16:25키미테로 잘 알려진 명문제약(공동대표 사장 이규혁, 부사장 우석민)이 사업 다각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25년 이상 제약업으로 꾸준히 자리매김 해 온 명문제약. 그 명문제약이 지난해 7월 상장 이후 제약이외 안정적인 수익사업을 꾸준히 도모해 오다 지난 2월 18일 57억원을 출자해‘명문투자개발’을 설립했다.‘명문투자개발’이 첫 사업으로 선택한 것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더 반(The Ban)’이라는 대중 골프장. 최근 골프가 대중화 되어가고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대중골프장사업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 명품골프장을 좋은 조건으로 인수해 일반대중에게 기업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더반CC’는 명품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에서 2007년 경기도 이천에 개장, 최근까지 운영해온 곳으로 9홀을 갖춘 퍼블릭 클럽하우스 중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이며 자연과 함께하는 디자인으로 인상적인 클럽하우스를 갖추고 있고 또한 서울에서 50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 도시와 가까우면서도 자연을 담은 골프장으로써 많은 골퍼들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치료제 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명문제약은 2009년 한해는 꾸준한
2009-03-05 16:06일동제약(대표 이금기)이 최근, 기능성화장품 전문 벤처회사인 샘즈바이오(대표 김삼)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샘즈바이오가 개발한 비타민C 화장품인 ‘얼라이브퓨어C세럼’을 국내에 독점 판매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얼라이브퓨어C세럼은 피부에 순수 비타민C를 공급함으로써 피부노화를 촉진하는 자외선 및 유해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탄력에 필수적인 콜라겐을 활성화 하며, 타이로신 분해 작용으로 피부를 환하고 투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또한 얼라이브퓨어C세럼의 비타민C는 특허 받은 비타민 상온보존기술을 통해 안정된 구조체로 완성시켜,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오일코팅기술을 통해 피부의 친화력과 흡수력을 극대화 시켰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얼라이브퓨어C세럼은 수용성 베이스 안정화 공법을 통해 끈적임 없는 산뜻함과 촉촉함을 남긴다”면서 “실제로, 한국 화학시험연구원의 테스트 결과, 최악의 조건에서 80% 이상의 비타민C가 수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입증했고, 국내 피부과 및 성형외과에서 항노화, 미백, 탄력 등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한편, 얼라이브퓨어C세럼은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2009-03-05 16:00광동제약 ‘가산문화재단’이 2009년도 제2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광동제약에 따르면 ‘가산문화재단’은 경기도 송탄공장과 경북 김천시교육청에서 2009년도 제2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지고 경기도 평택과 경북 김천지역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추천서를 취합해 중학생 17명과 고등학생 16명을 선정, 총 33명에게 1년간 수업료와 선물을 수여했다. ‘최수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본인도 어려운 가정의 소년가장 출신으로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자리가 보다 큰 도전을 향해 각오를 새롭게 꿈을 키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가산문화재단’은 광동제약 ‘최수부회장’의 아호인 가산(岢山)을 딴 장학재단 으로서 2008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총 27명에게 제1회 장학금을 지원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산문화재단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9-03-05 15:54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상처 맞춤형 기능성 밴드인 ‘스킨가드’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동아제약에 따르면 스킨가드는 흉터없이 상처를 치료해주는 습윤드레싱 밴드인 ‘스킨가드 스카’와 물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스킨가드 아쿠아’, 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킨가드 스포츠’, 손끝 및 소형관절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킨가드 핑거’, 어린이용 ‘스킨가드 키드’와 일반밴드인 ‘스킨가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습윤드레싱 밴드인 ‘스킨가드 스카’는 하이드로콜로이드 성분으로 물, 먼지, 박테리아로부터 상처를 보호해 빠른 상처회복을 돕는다. 동시에 상처부위의 삼출물(진물)을 적절히 유지해 최적의 습윤환경을 조성, 딱지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 흉터를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며 가벼운 화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동아제약은 설명했다.동아제약 관계자는 “지지체가 방수기능이 뛰어난 폴리우레탄 필름으로 되어 있어 샤워 시에도 잘 떨어지지 않아 한번 붙이면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스킨가드 시리즈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09-03-05 15:51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암환자가 의료진에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해 구로병원 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1병동 임향순 환자가 바로 그 주인공. 임향순 환자는 부인암 진단을 받고 지난 1월 구로병원에 입원, 수술 후 현재 항암치료 중에 있는 환자다. 힘든 치료 중 에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던 임 환자는 병상에서 매일 한 개씩 오색 실로 20여장의 깔개를 직접 떠, 자신을 보살펴주는 51병동 간호사들에게 선물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51병동 유옥금 수간호사는 “병실에 찾아뵈면 늘 분주했는데, 바로 이 깜짝 선물 때문이었다. 그 정성과 마음을 알기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며 “이곳에서는 언니, 오빠라는 호칭을 부를 정도로 모두가 가족과 다름없다. 이분들의 밝고 순수한 모습을 보면 오히려 우리 간호사들이 용기와 힘을 얻는다. 앞으로도 한 가족처럼 항상 환자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09-03-05 13:51의사협회는 고의의 법죄행위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며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의료인에 대한 구상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의협은 “현재 의료사고 발생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와 제53조가 직접적인 요양급여비용의 제한 및 보험자의 과도한 구상권 행사의 근거가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보건 향상,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건보법의 기본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특별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는 한, 보험자인 공단의 보험급여제한 또는 구상권 행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현행 건강보험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ㆍ적용해 ‘고의’나 ‘중과실’이 전혀 없는 요양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요양기관과 의료인은 물질적인 피해에 더해 의료행위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야만 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중 삼중으로 겪
2009-03-05 11:47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진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역량을 총 동원해 입법화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대책으로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16일 유관단체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일 의견서를 제출, “민간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방안이 아닌, 강압적 방법을 통해 보고건수만 올리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의료계 현실을 도외시한 채 성과만능주의?행정편의적 발상에 근거한 졸속행정”이라며 의료계의 역량을 총 동원해 입법화를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약품 정책은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는 민간 중심의 의약품 정책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실패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2009-03-05 11:42의사협회는 현행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재,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있어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다”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의료분야에 비전문가인 소비자단체 위촉 인사 등이 위촉되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전체 위원구성 중 의과 의료인은 과반수 이하로 참여하고 있어, 의료행위 평가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질병군 지불체계를 적용받는 의과영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타 직역 및 소비자단체 위촉위원이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 논의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평가 및 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하는 중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고시된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해당…
2009-03-05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