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서관 3층 회의실에서 성금 약 50만원을 호스피스위원회에 전하는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전달한 성금은 진료의뢰센터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고객들에게 팩스 송·수신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의뢰환자나 방문객이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창구에 비치해둔 돼지저금통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함으로써 십시일반 모은 금액이다. 진료의뢰센터는 이렇게 매년 모인 한푼 두푼 정성 담긴 금액을 호스피스위원회에 기탁해 죽음이 예견되는 말기 불우환우를 돕는데 작지만 큰 보탬을 주고 있다.
2008-12-19 19:53영남대학교병원은 18일 병원장실에서 불우한 장애인 환아에게 장애보장구(Inner, 제작비용 100만원 상당)를 무상 지급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지원혜택을 받은 대상 A군(남12, 진단명 근이양증)은 2004년부터 영남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이다. 척추측만증이 심해 자세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A군은 제한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앉은 자세에서는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에도 지니고 있는 호흡제한 소견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장애보장구 사용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여러 차례 담당 주치의로부터 장애보장구 사용을 권유받았으나,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도피생활 중이고 어머니가 힘겹게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구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영남대병원 사회사업팀과 상담을 하게 됐고 이를 통해 이번에 보장구를 무상지원 받게 된 것.서재성 원장은 “A군이 보장구의 도움을 받아 거동하는데 불편함을 없애고, 건강하게 활짝 웃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8-12-19 19:52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노발리스 방사선수술센터는 노발리스(Novalis)수술 1000례를 기념해 백서를 발간했다. 일산백병원은 2000년 11월 아시아 최초로 노발리스 수술장비를 도입했고 올해 2월 뇌·척추종양 및 혈관질환에 대한 수술 건수가 1000례를 돌파, 지난 5월에 '국제정위방사선수술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백서는 그동안의 진료 및 학술, 연구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권의 책으로 담아낸 것.손문준 교수는 발간사를 통해 "백서가 국내 노발리스 방사선수술의 과거와 현재의 진료 및 연구성과를 되돌아보는 내실의 기회가 돼 향후 나아갈 비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8-12-19 19:45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는 19일 KAIST 제1회의실에서 바이오 중심의 기술융합분야에서 새로운 학연협력모델 창출을 위한 ‘KAIST-KRIBB BINT 융합연구소 설립식’을 개최했다.KAIST-KRIBB BINT 융합연구소 설립은 양 기관이 학연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기존 학연협력의 한계를 뛰어 넘어 보다 실질적인 양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화된 협력방안의 하나이다. 바이오 중심의 기술융합분야에서 새로운 학연협력모델을 창출하고,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기여 및 고급 다학제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양 기관은 이번 융합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학연 인력교류 활성화 및 협력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연구현장 중심의 융합인력을 양성하며 △BINT 융합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새로운 Blue Ocean 산업을 창출하고 △BINT 융합분야의 국내 연구개발 허브 및 세계적인 탁월성 연구집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한편, BINT 융합기술은 BT, IT, NT 등의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
2008-12-19 19:41인하대병원은 주한 미육군 의무대(U.S ARMY MEDDAC KOREA)와 진료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인하대병원은 미군 의무대에서 의뢰한 군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상호 환자진료와 의학정보 교류 등 협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박승림 병원장은 “진료협력 체결로 미군과 미군 가족을 위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인하대병원은 협약 체결로 미군, 미군 가족 및 미군 군무원 등의 의뢰환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2008-12-19 19:40영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1층 대강당에서 ‘아름다운 암 환자를 위한 외모 관리법: 암 환자의 피부, 탈모 관리 및 의상 착용법’이란 주제로 강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먼저 이경희 영남대학교병원 호스피스위원장(혈액·종양내과 교수)의 ‘암 환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강의, 뒤이어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어렵고 딱딱한 강좌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웨딩컨설팅회사로부터 초청된 김태희 팀장(위드웨드 웨딩커뮤니티, Widwed wedding community)에 의한 암 환자의 외모 관리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경희 교수는 “암 환자들이 용감하게 은둔해있는 장소나 병상을 박차고 나와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나의 고귀한 인격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강좌를 지속해서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8-12-19 19:36
18일, 중앙대학교병원 로비에서는 사랑의 하모니가 울려퍼졌다.중앙대학교병원(원장 장세경)는 18일 오후 12시 30분부터,동작구립합창단을 초청, 환자를 위한 송년특집 ‘참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이번 음악회는 '향기있는 네가지 소리나눔'을 큰 타이틀로 내세워 ▲ 나눔 하나(동작구립합창단) ▲ 나눔 둘(오카리나팀) ▲ 나눔 셋(동작어린이합창단) ▲ 나눔 넷(동작구립합창단 & 동작어린이합창단) 등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번 음악회를 기획한 중앙대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모두가 행복해야 할 연말에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작은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2008-12-19 18:16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장 신현택)는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정의 경제성평가 결과 심의를 완료했다.크레스토정의 경우 제약사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했다고 판단됐고 LDL-C 강하 효과의 경우 상용량인 rosuvastatin 10mg을 기준으로 비교 성분인 simvastatin의 40~80mg 사이에 위치한다고 평가됐다. 따라서 심평원은 “rosuvastatin 10mg을 simvastatin 40과 80mg의 중간 가격과 비교해 평가했으나, 관련 제약사에서 13.2% 자진 인하문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함에 따라 최종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2008-12-19 12:55대전협은 약제비환수와 관련한 경실련이 제기한 ‘로비설’과 관련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은 약제비 환수 관련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의료계의 로비설 등을 확신하며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경실련의 자가당착적인 성명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관련 법안을 소위로 내려 보내는 결단을 한 바 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확실한 근거 없이 의료계의 ‘국회 로비’를 확신하고 주장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로서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또한, “정작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전문가의 견해를 국회 로비전으로 비화시키고 있는 것은 경실련”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즉, 의료계의 자정을 위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 정승진 회장은 “대전협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2008-12-19 12:14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최근 목포대 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의대 신설은 균형적 정책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일 뿐”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지역 균형 발전을 운운하며 많은 신설 의대를 만들었지만 교수나 수련설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의 충실도가 떨어졌다”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한 의사를 배출한다면 환자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해 제대로 된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포대학의 지역 의사 배출과 의료 환경의 개선을 목적을 표방은 실제로 타지역의 의대생이 유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졸업 후 서울 등 대도시로 회귀하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채 지역의 체면 또는 탁상공론에만 몰입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 논리의 허상이라는 것.대전협은 국민 대비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나 “의사가 늘수록 수요공급의 법칙에 벗어나 국민의료비가 비례해 증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의 정비례적인 상관관계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2008-12-19 12:09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과 관련해 세브란스병원이 내린 ‘비약적 상고(飛躍的 上告)’ 제안을 환자 측이 거부해 결국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 이후 항소심 없이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묻는 비약적 상고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울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겠다”며 비약적 상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해울측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부분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라며 “병원은 시간을 단축하려고 (항소심이 생략된) 비약적 상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환자가 절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을 뿐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느냐가 초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비약적 상고가 무산됨에 따라 병원 측은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병원 관계자는 “변호인측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변호사들이 승소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환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다면 비약적 상고를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반박했다.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2008-12-19 12:06시민단체가 건보공단은 적십자사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0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는 2005년 혈액백(BSD bag) 교체를 위해 수가 인상을 했으나 현재까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다회헌혈자(연 5회 이상)에게 1인당 7만원의 건강검진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3월 1일 무려 혈액수가를 400ml 전혈 기준 4만4520원에서 7만2830원으로 무려 2만8310원이나 파격적으로 인상됐으나 지금까지 헌혈자 어느 누구도 건강검진권을 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에 따라 관리책임자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 중순 대한적십자사에 내부감사를 지시했다”며, “내부감사결과, 대한적십자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국민들의 혈세가 무려 46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가 끝나고 한 달여가 지났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제는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무려 10.1%(166억원 소요)
2008-12-19 12:05최근 서울지방법원이 세브란스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판결해 존엄사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생명권의 법률적 제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실적인 존엄사 관련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존엄사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특히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전현희 의원이 개최한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 법·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에 이어 존엄사를 주제로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서 더욱 심도깊은 논의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9월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일반적·철학적·의학적·종교적·법률적 관점의 다섯 가지 시각에서 존엄사의 제도화에 대해 논의했고, 존엄사 제도화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의 성숙 등 여러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이번 공청회는 최근 법원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 논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생명의 존엄성을 폄훼하는 섣부른 입법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된다.공청회의 좌장은 대
2008-12-19 12:00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9일 오후3시 연구원 내 자원동 앞 실험동물 위령비에서 연구목적으로 희생된 동물들의 혼을 위로하는 ‘실험동물 위령제’를 개최한다.이날 위령제에서 참가자들은 실험동물들이 즐겨먹는 사료와 과일 등을 정성껏 제물로 차려놓고 헌화와 분향을 할 예정이다.생명연은 연구과정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기리고 연구자들의 동물애호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1994년부터 매년 실험동물 위령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실험동물은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신약, 백신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대신해 약효 및 독성실험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올해 마우스, 랫드, 토끼 등 3종 7000여 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됐다.
2008-12-19 11:54정부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5년간 총 225억원을 투입해 뇌심혈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가족부는 글로벌 의료산업 시장을 목표로 선도적 의료클러스트를 형성하고자 세브란스병원을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 ‘선도형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했다.선도형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의 우수한 기초·임상인력과 인프라를 이용해 연구역량이 강화된 선진 연구중심병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병원을 주축으로 우수한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의 협력 연구로 기술 이전이나 창업을 활성화해 병원의 산업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세브란스병원 뇌심혈관질환 융합연구단은 이번 선정으로 우리나라 국민 사망률 1, 2위를 차지하고 질병부담률이 높은 뇌·심혈관질환을 주제로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는 융합연구와 개발된 기술의 통합 적용을 목표로 죽상동맥경화반 진단 나노조영제와 죽상동맥경화반 영상용 MR pulse sequence를 비롯해 미세혈관 조영을 위한 초고자장 MRI코일 및 영상기술도 개발한다.죽상동맥경화반 진단 나노조영제는 기존 조용제와 달리 지능형 자기공명영상 조영제 플랫폼 기술이나 다양한 항체 구성
2008-12-19 11:32한국콜마가 협력기업의 경영진 6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제 29차 협력기업과 함께하는 한국콜마 경영조찬 모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력사 경영조찬 모임(KPMC)에는 삼국지 리더십 연구소장 및 역사소설가인 나채훈 소장을 연사로 초빙해 “재갈량처럼 기획하고 발상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나채훈 소장은 삼국지에서 나오는 사건들에 대해 인물 및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제갈량이 펼쳤던 지략과 전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점을 강연했다. 나소장은 “발상은 독창적이고 대담하게하고 기획은 현실적이며 섬세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 시대는 벤치마킹의 시대가 아니라 퓨쳐마킹의 시대라고 말했다. “퓨쳐마킹은 앞서가는 기업이나 선진사회의 장점을 살펴 자기 것으로 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겨냥해 보다 큰 시각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북벌을 성공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상주의를 향한 헌신과 중화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유언을 남긴 것을 유념하자.”고 강조했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맺은말에서 “연말이라는 것은 지나온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2008-12-19 11:11먼디파마 코리아(대표 이영태)는 자사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아암 환아와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제1회 ‘먼디파마 소아암 친구사랑 기금’ 전달식을 지난 18일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먼디파마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암환자 및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해왔던 활동을 올해부터 ‘먼디파마 소아암 친구사랑 기금’으로 제정,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먼디파마 소아암 친구사랑 기금’은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는 먼디파마의 기업이념 실현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아 및 청소년 암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고 회사측은 밝혔다.이번에 치료비 지원을 받는 환아들은 경상대학교 병원, 원자력병원, 건국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등 5개 병원의 혈액종양내과 및 소아과 의사들의 추천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소아, 청소년 환자 5명이 각각 200만원씩 전달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몸이 불편한 환아 대신 환아의 부모가 참석했으며 뇌종양을 앓고 있는 중학생 아들을 둔 김영숙씨는, “아이에게 병원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지
2008-12-19 09:52독일 머크社의 한국 법인인 머크 주식회사(대표이사: 유르겐 쾨닉)는 지난 18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머크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산학간 협력의 일환으로 의과대학의 장학금 지원을 시작하며, 계속해서 교육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머크의 유르겐 쾨닉 사장은 “ 연구개발분야의 장학금지원이 한국사회를 향한 머크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실제로 한국 머크는 머크 어드밴스드 테크놀러지스㈜ 를 통해 액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던 해인 2004년, 국제 정보디스플레이 학회에서 디스플레이 기술분야의 우수논문을 시상하는 ‘머크 어워드’를 제정했다. 그리고, 2006년, 이 상은 머크 젊은 과학자상으로 확대 됐다.”고 전했다. 머크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을 받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올해 초, 머크는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과 첨단기술 지원을 지속하고, 액정 연구기술과 생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혁신에 공헌하고자 한국에 첨단기술센터(Advanced Technology Center, ATC) 건립을 위한 140억 원의 투자
2008-12-19 09:36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리베이트·실거래가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음성적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특히 의약품유통관리 데이터마이닝을 개발, 수집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과학적인 통계분석기법을 활용·분석해 할인·할증 등 리베이트 관련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색출할 수 있는 예측모델 개발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데이터마이닝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아울러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관련 법령 개정을 꾀할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리베이트, 할인·할증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 조치 △효과적이 실거래 사후관리를 위해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업체 및 도매상 등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시 감경기준 적용배제를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추진 등이다.18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원희목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 “대통령도 리베이트 부문에 관심이 많
2008-12-19 05:50오늘은 권고사직의 법적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권고사직은 글자 그대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경우를 말한다.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근로자의 의사보다는 사업주의 의사에 의해 병ㆍ의원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때는 별 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는 사직을 “권고”만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시킨 것이 아니다. 즉, 권고사직은 결과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에 의한 것이다.그러므로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부당해고라 해 다투어도 인정받기 어렵다.그러나 어떤 직원들은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둘 마음이 없었다며, 차후에 억울하다고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미 자의든 타의든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강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그러므로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직의 권고를 받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만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사직서를 제
2008-12-19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