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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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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블록버스터 제네릭’ 편식 심해져

국내주요 6개 제약사의 ’08년 새롭게 출시한 전문의약품을 최근 10월까지 집계해 본 결과, 6ㆍ8ㆍ9월에 가장 많은 신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제약사가 6ㆍ8ㆍ9월에 출시한 신제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리피토, 액토스, 울트라셋 제네릭으로 확인됐으며, 6개 제약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의 신제품이 대형 제네릭 출시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국내주요 6개 제약사의 ETC 신제품은 총 59개로 1월4개, 2월4개, 3월3개, 4월4개, 5월5개, 6월10개, 7월7개, 8월7개, 9월9개, 10월6개로 집계됐다.1월에는 성장호르몬, 안과용제 등이 출시됐고, 2월에는 항진균제, 종합비타민 등이 출시됐으며, 3월에는 탈모치료제, 비타민제 등이 출시됐다. 이어, 4월에는 골다공증치료제, 혈행개선제, 간질환치료제 등이, 5월에는 진해거담제, 지칠용제 등이 새롭게 선보였다.올해 출시된 신제품 중 눈에 띄는 것은, 6월 출시 신제품 중 녹십자를 제외한, 동아(리피논정10mg,20mg), 유한(아토르바정10/20mg), 한미(토바스트정), 대웅(아토바스타틴Ca), 종근당(리피로우) 등이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
2008-10-22 06:29
올해만 97일 문 닫은 적십자 혈장분획센터

대한적십자사가 은행으로부터 195억원을 빌려 혈장분획센터의 혈장 처리 용량을 늘리는 증축공사를 벌였지만 오히려 혈장 생산량은 감소해 올해만 97일째 문을 닫는 부실한 운영 실태를 보여 지적을 받고 있다.대한적십자사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충북 장호원에 위치한 혈장분획센터 시설의 처리용량을 늘리고 시설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1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혈장분획시설 증축공사’를 실시했다.이 비용을 마련키 위해 적십자사는 지난 2006년 2월28일 국민은행으로부터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195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증축공사로 혈장분획센터의 연간 혈장 처리능력은 30만 리터에서 50만리터로 늘어났다.하지만 거액의 차입금을 통해 혈장처리 용량을 늘렸지만 정작 공사 이후에도 적십자사의 자체 혈장 처리실적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2006년 10월28일 이후 증축이 완료돼 처리용량이 50만 리터로 늘어났지만 다음 해인 2007년 적십자사의 자체 처리 실적은 처리용량의 30%에도 못 미치는 14만108리터에 불과했고 올해도 목표치를 17만 리터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2008-10-22 06:15
우리나라 국민 암예방 인지도 세계적 수준

우리나라 국민의 암예방에 관한 인지도가 국제암연맹(UICC)에서 조사한 고소득 국가의 인지율 보다 최소 4%~25%까지 높게 나타났다.국립암센터는 2007년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인구비례 표본추출)을 대상으로 암 예방 인지도 및 실천도 수준, 암검진 평생 수검율 등에 대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와 국제암퇴치연맹(UICC)에서 29개국 18세 이상 성인 29,9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비교했다.우리 국민 중에서 암 발생 위험 인자 중에 흡연이 암을 발생시킨다고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98%로 고소득 국가의 94%, 중간소득 국가의 90%이고, 저소득 국가의 69%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채소 및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암 위험 인자인지에 대한 인식도 우리나라가 84%로 고소득 국가의 59%보다 훨씬 높았다.또한 국립암센터가 2007년 전국의 만 40세 이상 남자, 만 30세 이상 여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암검진 수검행태 결과와 국제암퇴치연맹(UICC) 자료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생수검률은 58.9%, 고소득 국가 65%, 중간소득 국가 30%, 저소득 국가 11%로 우리나라의 암검진 평생수검률은 세계수준에
2008-10-22 05:54
‘초산아연’ 등 8개 성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희귀의약품의 범위가 확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9개 성분ㆍ제제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으로는 ‘모상세포백혈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펜토스타틴’, ‘윌슨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초산아연’ 등 8개 회사의 8개 성분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기존 희귀로 지정되어 있던 ‘탈리도마이드’의 경우, 효능ㆍ효과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손과의 병용요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모상세포백혈병’ 등 희귀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의약품을 허가할 수 있어 적기에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08-10-22 05:53
서울대·중앙대·삼성서울병원 등 채용 잇따라

보건의료계의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의료취업포털 메디컬잡(www.medicaljob.co.kr)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의료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www.snuh.org)이 전임의사(Fellow)를 초빙한다. 입사지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0월31일까지 병원 교육연구부(함춘회관 5층)에 제출하면 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www.snubh.org)이 전임의사(Fellow)를 초빙한다. 모집분야는 내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1월5일까지 병원 교육연구실지원팀(지하3층)에 제출하면 된다. △중앙대학교의료원(www.caumc.or.kr)이 신규 및 경력 간호사를 모집한다. 10월27일까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삼성서울병원(http://recruit.samsunghospital.com)이 전공약사를 모집한다. 10월26일까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부 연구지원인
2008-10-22 05:47
건대병원, U-healthcare 상용화 본격 시동

건국대학교병원이 U-healthcare 사업 상용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건국대학교병원은 SK 텔레콤 및 (주) 모비컴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원격지 의료서비스(U-Healthcare) 제공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양해각서 교환으로 건대병원은 지난 6월부터 모비컴과 시범 사업을 해온 휴대전화 기반의 원격 의료서비스, 즉 심장환자 심전도 실시간 전송 시스템의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병원 측 관계자는 “U-healthcare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기술적 수준은 낮은 편”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을 통해 환자의 심전도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게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밝혔다.따라서 병원 측은 SK 텔레콤으로부터 통신 기술 관련 정보, 테스트용 통신 장비 및 인력, 과금 체제 정비를 위한 정보 제공, 또 기타 필요한 통신 분야를 지원받게 된다. 병원 관계자는 “SK 텔레콤 측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향 후 심전도 실시간 전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기술 문제의 매끄러운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병원 측도 U-healthcare 사업을 위한 의료기기, 인력,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2008-10-22 05:47
환자가 비급여 요청해도 ‘중복처방’ 불가

[파일첨부]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안고 이번달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동일요양기관 내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가 시행 4주차를 맞고 있다.복지부는 요양기관 및 환자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 기간중 발생한 중복처방에 대해 '환수조치'만 시행하지 않을 뿐 나머지 사항은 고시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요양기관을 돕기 위한 Q&A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심평원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에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고시의 내용 중 ‘매 180일 기준 7일 초과 할 수 없다’에 대해 매달 30일씩 약을 타는 환자가 5개월은 제날짜에 약을 수령하다 누적 180일이 되는 달에 10일을 먼저 약을 타는 경우 이 환자는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약제를 처방할 수 없는지? 아니면 예외코드 ‘A’로 처방이 가능한지 의문시 될 수 있다.이에 대해 심평원은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한 처방은 환수대상이 되므로, 이 같은 경우 180일 기준 190일 처방된 경우에 해당돼 원칙상 3일치가 환수 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수진자 별 진료개시 처방이후 180일 시점에 이미 내
2008-10-22 05:30
CTㆍMRI, 공급만 많고 질 관리 안 돼

CT, MRI, PET 등 고가특수의료장비의 공급수준에서는 세계 상위국임에도, 질적 관리는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지적한 바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OECD 평균 장비수가 CT의 경우 21.54대이지만 우리나라는 33.7대로 세계 5위, MRI는 10.08대가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13.6대로 8위, 맘모그래피(유방촬영용장치)는 19.37대인데 34.1대로 세계 5위로, OECD 선진국에 비해 매우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CTㆍMRIㆍ맘모그래피, PET등 고가ㆍ특수장비가 인구규모에 비해 과잉공급되는 것은, 중복ㆍ과다검사진단 진료행태를 가져오게 되어 국민의료의 안전과 질적 저하, 급격한 진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7년 각 의료장비의 진료비는, CT 5139억원, MRI 1889억원, 맘모그래피 114억원, PET 629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지 않으나 건강보험 청구내역을 보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고가의료장
2008-10-22 05:28
“CRM만 잘해도 병의원 매출 및 이미지 UP된다”

병원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환자들이 하는 것은 초진카드를 작성하는 일. 이름과 주민번호, 때론 이메일 주소와 어떤 경로로 병원을 방문했는지, 어떤 치료를 위해 방문했는지 등을 묻는, 많게는 A4용지를 가득 메운 카드를 작성하게 된다.환자(고객)에게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이러한 정보가 병원에는 어떻게 활용되며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오늘은 기존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함으로서 매출의 증대와 함께 병원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CRM(고객관계관리)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수익의 2/3는 기존고객에서 나온다!CRM의 가장 기본은 고객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다. CRM전문가의 말을 빌자면 병원은 다른 기업에 비해 고객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곳 중 하나로, 그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기존 고객을 통한 신규 고객의 확보 및 그로인한 매출의 증가, 그리고 기존 고객층에 어필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더불어 매출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기업의 경우 신규고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고객 유지의 5~6배에 해당하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한다. 한 예로, 카드업계는 고객 이탈율이 5%감소했더니 75%이상 이익이 증대됐다는 통계결과도 있다. 즉, 수
2008-10-22 05:28
복지부-심평원, 기등재약 재평가 의지 있나?

기등재 목록정비가 제약사 입김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5월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결과가 이미 나왔고, 심평원은 몇차례 워크샵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제약회사의 이의제기와 문제제기 등을 반영했음에도 여전히 제약사에서는 경제성 평가 방법을 문제 삼으며,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제약사들의 반발과 국민건강권보다 제약회사 편의를 더 중요시하는 심평원과 복지부에 의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또한 그는 “지난 10월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의원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꺾는다며,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신약은 목록정비 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자 전재희 장관은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건보재정의 악영향을 미치는 약제비를 줄이고,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의지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과 복지부는 지나치게 제약회사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계획보다 이미 한참 늦어졌고, 제약회사 이의제기 신
2008-10-22 05:09
이봉화 전 차관 후임에 유영학 기획조정실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쌀직불금 부당 수령 신청으로 물러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후임으로 유영학(52·사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유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으며 보건정책과장, 한방정책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사표를 공식 수리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병선 기자
2008-10-21 18:35
“내년 포괄수가제 참여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없다”

내년부터는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한곳도 없게 될 전망이다.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유일하게 포괄수가제에 참여해왔던 국립의료원이 내년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급격한 진료량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비용 상승 가속화 △의료서비스 공급 형태의 왜곡 △수가관리의 어려움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유인 장치 미비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파생시켜왔다는 판단으로 복지부는 2002년부터 8개 질병군(2003년부터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희망의료기관에 한하여 시행해오고 있다.포괄수가제 참여기관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 1839개에서 2008년 7월 현재 2337개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증가한 덕택일 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의 포괄수가제 참여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고, 특히 종합병원의 참여율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포괄수가제가 과거의 의료 행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신의료기술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행위료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와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구분 하지 않는 등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2008-10-21 17:53
지방 의료기관에서 약물 중복처방 심해

지방 의료기관의 약물 중복처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2008년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 하루에 3장 이상 처방전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4만9310명에게 발급된 처방전 18만4436개를 분석했다.동일 날짜에 3매 이상의 처방전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전주예수병원으로 3개월 동안 566명의 노인에게 총 1878건의 처방전이 발급됐고, 인천광역시의료원은 352명에서 1187건이 처방됐다.이 중 한 처방전 내에 동일한 성분이 서로 중복된 처방전이 391건, 약품 수로는 4만1658개나 되고, 성분이 비슷한 '동일계열' 약물이거나 치료효과가 비슷한 ‘동일치료군’ 약물이 중복된 처방전은 1만8,571건, 약품 수로는 4만688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별로 분석했을 때 중복처방이 더욱 심각했다. 환자별로 동일성분 약물이 중복된 처방전은 1만1004건, 약품수로는 1만6763개나 되고, 동일계열 및 동일치료군 약물이 중복된 처방전은 4만1548건, 약품수로는 7만1220개 였다. 종합전문병원 중 노인들에게 중복처방을 가장 많이 한 기관은 대구가톨릭대학병원으로 2008년 1월~3월 사이에 노인들에게 458건이
2008-10-21 17:40
비씨월드제약, 2008 한마음 등산대회 개최

비씨월드제약(대표이사 홍성한)은 지난 17일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 한마음 등산대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홍성한 사장은 “우리의 미래”란 주제발표를 통해 어려워지고 있는 대내외 경제상황과 국내 제약 산업의 주요현안을 언급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철저한 위기관리”를 당부했다.또한, 비씨월드제약의 발자취를 통해 달라진 대내외 위상을 설명하며 임직원 모두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홍 사장은 2008년도 17품목의 발매와 2009년도 13품목 발매예정인 R&D본부와 매분기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영업본부, 품목별 밸리데이션을 차질없이 진행하며 수출 및 수탁사업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있는 생산본부 등 각 본부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와함께 향후 R&D 투자 확대, 대학병원 및 로컬 영업 강화, 신바람 문화 조성 등 공격 경영을 통해 중장기 목표인 “매출 500억 달성과 코스닥 상장”이라는 “VISION 2010”을 달성하자고 역설하였으며 비씨월드가족 모두가 기업이념인 “열정”, “명예”, “공헌”의 바탕위에 협동, 배려, 정직을 배가한다면 신뢰와 경쟁력이 생겨 일류 회사로 도약 할 수 있음을 강조
2008-10-21 17:04
SK케미칼, 파워 브랜드로 불황을 넘는다

SK케미칼은 기넥신F정, 트라스트 패취, 엠빅스 정이 올 해 개최된 각종 브랜드 대상을 휩쓸며 올 한 해에만 총 10개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기넥신F는 1992년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의 특허 공법으로 푸른 은행잎에서 약효 성분만을 추출해 만든 혈액순환개선제로서 발매 첫 해에 매출 100억을 돌파하며 우리나라 제약사의 신기원을 열었다. 올해로 6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2002-2007 IMS data기준)를 차지하는 등 혈액순환 개선제의 명실상부한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은 기넥신 F는 꾸준한 브랜드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소비자 신뢰브랜드, 하이스트 브랜드, 대한민국 브랜드 스타 대상 등 주요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SK케미칼 생명과학부문 신승권 대표는 “향후는 경쟁사 간의 기술 발달에 따라 제품 간의 ‘약효 변별력’ 대신, ‘브랜드 변별력’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SK케미칼은 제품 출시 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SK는 그룹의 주요 자산인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브랜
2008-10-21 16:17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비율 1% 미만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비율을 대폭 늘리고 조사인력도 늘려야 한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현재 심평원 급여조사실에서 일하고 있는 정원은 총137명이고 이 중 88명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08년 7월말 현재, 현지조사 인원들이 503개 기관을 조사한 바 부당사실 확인기관을 무려 426개를 적발했다. 부당비율이 84.69%이고 총 부당금액만도 87억원. 모든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면 총 부당금액은 엄청난 수치가 될 것이라는 것.하지만 요양기관수 대비 현지조사 실시 비율은 1%대에 머물러 있고 2008년에는0.65%에 불과한 실정이다.양의원은 “요양기관들의 부당사실은 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약화를 초래한다”며 “현지조사 인원을 대폭 늘려서 수시로 요양기관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10-21 15:48
치료재료 2배 증가…재평가 이뤄져야

치료재료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치료재료는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환자의 진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정부·국민 모두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관리체계나 하부구조가 취약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심평원의 ‘건강보험 치료재료 등재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6309개에 불과했으나 2008년 9월 기준 1만2934개로 6년새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비급여 치료재의 경우 2002년 41개에서 2008년 1032개로 25배 넘게 폭증했다.치료재료 비중은 2007년 액 1조3500억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의 4.2%를 차지하고 있다.문제가 되는 것은 종합전문병원 간 치료재료 비용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2007년도 1건당 치료재용 비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41만5449원으로 서울아산병원 25만4691원 보다 1.6배 많았다. 안의원은 “같은 종합 전문병원간에도 치료재료 비용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기관에서 치료재료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약간
2008-10-21 15:25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매년 급격히 증가

2008년 677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결과 총 641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지난 4년간 연평균 13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는 조상 요양기관의 약 80%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액수도 연평균 130억 원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실제 지불해야 하는 부담보다 많은 부담을 하고 있어,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심평원은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현황이 적발된 경우 ‘과징금’을 내야하는 기관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최근 3년 동안 665개 기관에 부과한 금액은 441억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217억원이며 미납액은 224억원에 달했다.윤석용 의원은 “심평원의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현황이 적발됐을 경우 ‘과징금’을 내야하는 기관이 제대로 있는지 살펴본 결과, 상위 90여개 기관의 상당수가 독촉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또한, 환자들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2008-10-21 15:13
의료기관, 교통사고 ‘가짜환자’ 퇴원 지시 가능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 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현재는 70%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 주었으나 전액 보상해준다.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규정했다.아울러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책임보험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대인Ⅱ)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하게 되며,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폐해를 야기해 온 교
2008-10-21 14:57
은행잎제제 비급여→사미온→바스티난 처방 늘어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의도와는 달리 대체의약품의 처방이 늘어나 전체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정부가 올해 5월 뇌 말초순환개선제인 ‘기넥신’과 ‘타미온’ ‘은행잎제제’ 의약품에 대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한 처방의 비급여 결정을 내리자 해당 약품과 적응증이 겹치는 ‘사미온’ 처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사미온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자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7월부터 사미온에 대해 급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조치를 내렸으나 이후 ‘바스티난’이나 ‘케타스’ 등 다른 성분의 약품들 처방이 늘어났다.당초 사미온은 어지러움과 이명증 등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혈액순환개선제 급여를 제한하자 이 약제의 처방이 늘어났고 또 이를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을 강화하자 당초 사미온 처방의 본 목적인 어지러움 증상 개선을 위한 다른 의약품들의 처방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지적이다.심평원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 보고서에서는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의 약품비 증가율과 전체 약품비 증가율이 큰 차
2008-10-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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