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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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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공업, 광주지점 신축사옥 준공

동화약품공업(대표 : 조창수)은 지난 6일 광주지점(지점장 : 전필호) 신축, 준공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조창수 사장은 기념사에서 “호남지역 물류 중추기지를 새로이 확보함으로써 당사 영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화약품공업에 따르면, 광주지점 신축사옥은 대지 1,000평에 건평 500평의 2층 건물로서 1층은 주차장 및 창고, 2층은 사무실 및 의약품도매시설로 사용된다. 또한, 부지 매입 및 공사에 약 30억, 공사기간은 약 5개월이 소요되었다. 전화 및 팩스번호는 이전과 동일하다. -이전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14-1호 -우편번호 : 506-020 -전화번호 : (062)525-0821～3 -FAX번호 : (062)525-0824
2008-10-07 11:14
의료광고심의 수수료 편취 “뜨거운 감자”

복지부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7일 가장 먼저 국감장을 압도한 것은 의료인 단체들의 의료광고사전심의 수수료 편취 문제였다.국회 복지위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수수료 사용이 심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이 이날 복지부 감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등 3개 단체의 회장들이 대거 참고인으로 출두했다.전현희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에게 “용도가 불명확한 행정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 지출된바 있다. 의협공문에 의하면 주수호 회장이 최종 결자자”라며, “그 영수증을 보니 의료광고 심의와 무관한 부천, 일산, 파주, 여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사용된 식사비 영수증, 술집 영수증, 주유비 등 잡다한 것으로 사용됐다”고 질의했다.이외에도 의협의 경우, 골프접대비, 몽블랑 만연필 구입, 심사위원들에게 별도로 24차례 택시비 지급, 협회용 차량 구입, 사무용기 구입 등 매우 다양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밝혔졌다. 이에 주수호 회장은 운영비와 관련해 “100만원씩 11차례 사용한 것은 위원회 사무실이 협소해 따로 사무실을 이전
2008-10-07 11:05
‘가짜환자’ 양산하는 민영보험 축소 주장

민영의료보험시장 확대가 ‘가짜환자’(속칭 ‘나이롱 환자’)를 양산해 건강보헙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은 민영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가벼운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을 받기위해 나이롱 환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손형 보험의 보장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심 의원은 실례로 100% 보장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는 감기에 고열로 인한 갑상선 비대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보험가입 상품이 실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 수술 후 장기입원을 해 100% 보장을 받았다고 말했다.이는 결국 민간업체의 실손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시장에 보장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정액형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동시에 판매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 실손보장형 보험으로 인해 입원을 하면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고 꼬집어 말했다.아울러…
2008-10-07 10:59
광고수수료 전용? 참고인 출석한 의료단체장들

국정감사에 의료심의 수수료 편취 문제로 참고인으로 참석한 보건인단체장들. 오른쪽부터 주수호 의협 회장, 김현수 한의사협회장, 이수구 치과의사회장.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의협이 회원들로부터 의료광고수수료를 징수해 불법 전용했다며 주회장을 추궁했다.전 의원은 “주회장이 최종 결제자로 의료광고심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식사비·주회장 당선 화환·골프비용·술집비·택시비·그랜드 카니발 구입 등에 의료광고 수수료가 불법으로 전용돼 사용됐다”고 지적했다.이에 주회장은 “의협의 공간이 협소해 이전해 전세로 사무실을 얻어 의료광고심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이 필요했고 본인의 당선 축하화환은 당선되기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심의회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개원의인 관계로 교통비를 지급한 것이며 식사비도 마찬가지. 골프는 캐디비 등이 아닌 39만원이 지급됐는데 이는 위원들간의 화합을 위한 것이다. 또한 본인 명의의 부의금은 딱 1번 있었는데 위원 한 분의 부모상 때 이다“라며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2008-10-07 10:48
보건단체, 의료광고 수수료는 눈먼 돈?

일부 의료인협회가 회원들로부터 의료광고 수수료로 징수한 공적자금을 협회의 사적용도나 집행부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복지부가 이 업무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위탁했고 각 협회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광고심의업무를 대행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소속 전현희 의원이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 협회들은 의료광고를 의협 9,173건, 치협 1,676건, 한의사협 4,419건을 각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들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이러한 의료광고사전심의 수수료 명목으로 각 회원들로부터 각 9억여원(의협), 1억4천여만원(치협), 4억여원(한의협)을 징수한 걸로 파악됐다. 이러한 수수료 적립금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국가업무이므로 국고에 준해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돼야 하고 이를 국가를 대신해 보관하는 입장에 불과한 협회가 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수수료 적립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회의 다른 예산과 분리해 집행하고, 직원도 의료광고심의를 위한 직원은 별도로 고용해야 하며, 수수료 사용용도도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2008-10-07 10:06
한국알리코팜, cGMP 공장 준공식

한국알리코팜(대표이사 이항구)은 지난2일 cGMP 공장 준공식 및 JUMP UP 전진대회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작년 7월 알리코팜 충북 진천 공장의 화재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한국알리코팜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 1년여에 거쳐 cGMP 시설을 준공했다. 또한, 구관 건물 리모델링 연면적 1800평, 신관 건물 연면적 340평 규모로 확장해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이항구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약업환경에서 작년 공장에 불어닥친 화마는 알리코팜을 좌절하게 만들수도 있었지만 전 직원이 단합해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었다”며 “이는 알리코팜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전 직원이 하나로 뭉친다면 이루지 못할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밝혔다.인영약품 김인영 회장은 “오늘의 경축행사를 더욱 성대하게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요즘 경기가 다들 어려운 환경에서 겸손되이 내부행사로 진행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식약청의 충북지역 제약사 밸리데이션 현장실습 교육을 알리코팜에서 진행한다는 점이 앞으로 알리코팜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말
2008-10-07 10:00
한국릴리, 당뇨병교육사이트 해피투게더 사이트 개편

한국릴리(대표 홍유석)는 당뇨교육사이트인 해피투게더(www.happy-together.co.kr) 개설 1주년을 맞이해 사이트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해피투게더는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생활 속 건강습관을 알기 쉽게 교육해주는 온라인 사이트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사이트 개편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당뇨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체조 동영상인 ‘해피댄스’를 새롭게 제작해 공개한 것이다. ‘해피댄스’는 체조와 춤을 접목해 중년층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구성되었으며, 당뇨환자들의 합병증 예방에 필수적인 운동을 재미있고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릴리는 이번 해피투게더 사이트 개편을 통해, 해피댄스 동영상 이외에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자가혈당검사, 저혈당 관리, 약물요법, 인슐린의 종류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해주는 컨텐츠들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국릴리 김민영 이사는 “릴리는 세계 최초로 인슐린 개발에 성공한 이래, 혁신적인 당뇨병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만큼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해피댄스를 통해서 당뇨병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한국릴
2008-10-07 09:52
‘의협 100주년사’ 순항…11월 15일 창립기념식 첫 선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발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의협 측은 오는 11월 15일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 책이 선을 보일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의협에 따르면, 100주년사는 현재 본문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2차례의 추가 위원회를 거친 후 가제본 제작을 통한 최종 시안이 점검될 예정이다.의협 창립 100주년위원회 산하 100주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한광수)는 지난 7월부터 4차례의 편찬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최인수 백용기 김영식 씨 등 전임 의협신문 편집국장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100주년사’는 여인석(연세의대 의사학과) 김옥주(서울의대 의사학과) 교수 등의 2년여의 노력으로 차질없이 진행돼 왔다.한국 근대의료의 100년을 뒤돌아보는 귀중한 사료가 될 의협 100주년사에는 의협의 모체인 한국의사연구회의 창립과 일제강점기에서의 의사단체의 역할에 이어 한국의료계의 성장과 의료체계의 변화속에서 의협이 걸어온 길이 소개된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 강제추진에 따른 의쟁투와 의사파업 등 의협의 대응, 의협회장 직선제 시행, 의협의 정치세력화 선언에 이어 남북의료협력사업과 해외의료봉사활동 및…
2008-10-07 09:48
행위별수가 비교연구, DRG 제대로 개선할까?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원가보전이 되지 않는 행위별수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연구로는 DRG(포괄수가)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병협은 지난주 상임위에서 복지부의 7개 질병군에 대한 DRG(포괄수가)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논의한 후, “각 행위별수가와의 비교연구뿐 아니라 원가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이 보장될 수 있는 DRG 수가산출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병협은 “현행 행위별수가의 원가보전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 수가를 기준으로 DRG 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그 동안의 DRG 수가 미인상분에 대한 단순조정이지, 적정수가 산출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건의했다.DRG 대상 7개질병군은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한편 병협은 DRG 관련 급여범위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재설정과 관련해 ‘DRG 수가의 구성요소인 비급여항목 및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반영한 수가인상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급여범위를 재설정하여 비급여항목 등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병협은 현재 불인정 또는 보상이 미흡한 고가ㆍ일회용재료 등을 수가에 반영시키
2008-10-07 05:19
3Q 예상실적, 종근당 “약진” … 한미 “부진”

주요상위 국내제약사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이내의 양호한 외형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 등의 제네릭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빠른 시장침투가 3분기 외형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에 유진투자증권과 LIG투자증권이 발표한 자료의 국내상위 제약사 3분기 예상 실적을 분석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이 분석한 국내 주요 제약사 3분기 예상실적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각각 22.5%, 56.9%로 가장 높은 제약사는 종근당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미약품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각각 8.1%, 2.2%로 국내 주요제약사 중 가장 낮은 성장율을 보였다. 그 외에 유한양행, 동아제약, 녹십자 등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10% 내외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냈다.유진투자증권 이혜린 애널리스트는 “종근당 3분기 실적은 과잉 유통재고 해소 이후 대체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인위적인 출하 조절 정책에 따른 실적 부진의 기저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주요 제네릭 대형 신제품 출시와 지난해까지 확충한 영업인력들의생산성 향상 등으로 실적 회복이 본
2008-10-07 05:07
‘빅 4’가 대한민국 선택진료비 22% 차지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이 대한민국 전체 선택진료비 합계의 21.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를 겨냥, 현 선택진료제도가 4개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현재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된 수는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수 1만1109명 중 74.6%에 해당하는 8291명이다.특히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 자격을 갖춘 의사수 1451명 가운데 1145명(78.9%)이 선택진료 지정 의사로 지정돼 있다.이들 4개의 선택진료비 합계는 총 1932억여원으로 전체 요양기관 선택진료비 합계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적 한도인 80%를 거의 다 채우고 있고, 전체 요양기관 선택진료 의사 비율 74.6% 보다 평균 4.3%나 높은 수치라는 것.안의원은 “선택진료비는 전액 비급여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 또 일부 진료 지원 과목의 경우 병원 측이 임의적으로 진료의사를 지정해 운용하는 등 환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비용부담이 큰 선택진료
2008-10-07 05:03
[국감 정리] 의료인력난-건보보장성 등 포커스

어제(6일) 시작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의료계의 이슈들을 망라한 질의 및 자료제출이 이어졌다.최진실 씨 사망사건에 이은 우울증 관련 내용과 멜라민 사태에 기인한 식품안전대책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특히 전재희 장관은 ‘당당한’ 대처방식과 달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는 ‘공손한’ 태도를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한편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피부미용사, 멜라민 함유 식품관련 대책, 자살방지, 어린이 비만대책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요양병원 설립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오늘(7일)에는 어제 의원들이 각자 10여분간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추가질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어제 저녁 이후에 추가되는 내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어제 나온 질의 및 자료를 정리해 본다.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의료인력, 특히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세칭 ‘기피과’에 대한 위기의식과 의료전달체계 왜곡에 대한 우려이다.△“제3국에서 흉부외과-산부인과 의사를 수입해야 할 실정” (안홍준 의원), △“국내 산부인과 분만실ㆍ신생아실…
2008-10-07 05:01
“변호사 회계사 고용하듯 편하게 정신과 찾아야”

유명연예인의 잇딴 자살 및 일명 ‘베르테르 증후군’으로 불리는 모방시도를 막으려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부터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자살의 가장 큰 인자인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윤방부, 이하 지향위)는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이 사채 같은 개인적인 문제 혹은 인터넷상 악성 댓글 문제로 기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지향위는 자살기도자의 약 70%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중 70%는 우울증 환자이며, 우울증 환자의 약 15%가 자살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전제한 후, 이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지향위는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인자인 우울증이 정신질환이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우울증이 정신질환이 아니라 고혈압 등의 일반질환과 같
2008-10-07 04:41
“흉부외과·산부인과 의사, 3국서 수입 할 실정”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제3국에서 흉부외과·산부인과 의사를 수입해야 할 실정이다”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전문과목간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지적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복지부가 안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2005년 71.2%에서 2006년 49.4%, 2007년 46.6%, 올해는 43.6%로 감소했다. 산부인과의 경우도 2004년 94.6%, 2005년 86.1%, 2006년 63.4%, 2007년 61.9%, 2008년은 55.4%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특히 전공의 확보율 낮을수록 중도포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중도포기율(2007년)을 살펴보면, 전공의 확보율이 낮은 흉부외과(확보율 46.2%, 포기율 20.6%), 예방의학과(45.5%, 12.0%), 결핵과(50%, 50%), 산부인과(61.9%, 16.5%), 병리과(58.3%, 14.6%)의 경우 전공의 중도 포기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안의원은 “전문과목간 ‘빈익부 부익부’ 현상으로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우려가 있다. 힘들고 위험한 수술료 등 의료기술료와 의료수가체계를 현실화 등
2008-10-07 04:27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오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가 유일호 의원이 제기한 “복지부, 5500억원 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본지 6일자 보도) 유의원은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해야 하며 복지부 자체에서도 사업축소를 검토하는 등 타당성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또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법규위반·예산낭비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와관련 복지부는 ‘공공의료 정보화사업’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186억원)과 확산지원 사업(5320억원)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은 용어·정보교류 표준마련 등 선진화된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이고 확산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또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은 개별기관의 시스템 구축과는 별개로 국가 표준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예산규모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확산지원 사업은 대규모 예산 소요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지원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1월…
2008-10-07 03:55
의료인 면허재등록 해 활용률 높여야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체계를 개선키 위해 의료인 면허재등록 해야 한다”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인 면허발급 당시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을 뿐 국내외 이동 등 의료인에 대한 동태파악은 전혀 안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을 실시해서 의료인들의 정확한 동태파악을 하고 활동 의료인을 토대로 수급추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때에 면허재등록을 시행한 이후 한번도 면허재등록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현재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실시한 ‘간호인력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93.6%가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애주 의원은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롱면허인 40%의 유휴인력이 활용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면허재등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마다, 캐나다는 5년마다, 영국은 3년마다 간호실무현장의 종사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등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해 면허를 갱신한 경우만 실무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어 간호인력…
2008-10-07 03:4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항목 가격상한 둬야”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후 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 외에 비보험 항목으로 부담을 늘리는 시설이 많아 비급여 항목의 가격상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식재료비 과다산정기관 실태조사’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강력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28개 시설이 적정가격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문제는 일부 요양시설이 수익창출과 계약 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사회 통념상의 실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발생되고 있다는 것.특히 보험수가에 포함된 인건비, 연료비 등을 제외한 순식재료비만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보험 항목을 통해 수익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애주 의원은 “제도가 진행될수록 비급여항목의 가격은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비급여항목의 가격상한을 정해서 시설이 상한금액 범위안에서 운영하고 상한금액설정대상 항목 및 상한금액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8-10-07 03:36
정형근 이사장, 연휴이용 잇따른 현장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휴일 첫날 재가급여 현장을 방문했다.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금천구, 영등포구), 경기도(성남시)에 거주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정을 직접 방문, 이사장은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했으며, 현장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이사장은 휴일 둘째 날에도 서울 주요병원 응급실과 요양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이어서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입원실태를 점검하고 요양환자를 위로했다.지난 4일에는 05:00~10:00까지 중앙대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응급실과 보문효사랑병원, 강동성모요양병원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을 멈추지 않았다.정형근 이사장은 또 최근에는 전국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간부 직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정형근 이사장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개선토록 강력히 지시했고,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업무외적으로 타인의 비밀을 열람하고 누설할 때는 엄중 문
2008-10-06 22:49
공단-병협, 2차 수가협상 험난한 길 예고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6일 예정됐던 오후 5시보다 30분 늦어진 5시30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으나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과 병협의 이번 2차협상은 약 1시간에 걸쳐 서로의 의견을 전달했다. 2차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좋지않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협상이 끝난 후 “물가지표나 인건비지표를 감안해줘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병원의 어려움을 알렸고, 지난해와는 달리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사실 병협의 입장으로서는 지난해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올해에는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지난해와 같은 연구자가 연구했는데 달라진 것이 있겠는가?”라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협상에 참가한 공단 관계자 역시 대한병원협회 또한, 건보 흑자에 많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병협은 인건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도 인상요인이 없다고 느낄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2008-10-06 20:19
공단 재정위원회, ‘공급자 연구자 참여’ 논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되고 의협 수가연구용역을 담당했던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가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 가입자와 공급자 그리고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공급자 단체의 연구용역 당사자가 위원에 포함됐다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번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에 의하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된 것은 물론, 당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외되고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와 신의철 가톨릭 의과대학 신의철 부교수가 이름을 올렸다.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급자 단체의 수가연구를 담당한 인물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과 함께 각종 토론회에서 의협이나 병협의 대표로 참석한바 있는 가톨릭 의대 신의철 교수의 경험 때문이다.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건강세상네트워크 및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민연합,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5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에서 일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인지 정체성조차 의심스
2008-10-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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