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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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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원장 “노조, 왜곡-확대해석 그만하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은 15일 자신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심평원 노동조합은 장종호 원장 임명과 함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은 물론 임금체불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오고 있다.노동조합은 장종호 원장이 “2007년도 9월~12월 건강보험료 430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5583만원 체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장종호 원장은 “당시 진료 수입의 감소 등 병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다”며,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 임금과 의료기기 리스, 유지보수, 약품공급 등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결제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관계로 2~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등을 적기에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적인 지연납부는 아니었으나 바로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수장이 되고 보니 죄송한 생각뿐이다”고 말했다.이외 에도 장종호 원장은 2003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발간한 2003년 수련병원 지정과 관련한 공식의견서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던 강동가톨릭병원을 딱 꼬집어서 질낮은 병원으로 지적, 2003년 수련병원 지정취소를 공식 요청한바
2008-07-15 11:53
“의료기관 中진출, 합자ㆍ합작 설립방식 안정적”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 국내 의료기관이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막무가내 개척정신보다는 ‘中外합자·합작 병원 설립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국내 의료기관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된바 있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8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남서울대학교 문용 교수는 ‘국내 의료기관의 성공적인 중국진출을 위한 실무정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문용 교수는 “국내 의료기관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중국과 개인 또는 외국의 기관이 일정 비율로 자본을 투자하는 ‘중외 합자·합작 병원’ 설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문용 교수가 제안한 이 방법은 초기 투자 및 병원 규모에 제한이 있고, 허가 취득 소요 시간이 길다는 등 진출방식에 비해 상대적 까다로움이 존재한다. 허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외국 투자자가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강점을 가지게 된다.문용 교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외 합자·합작 병원 설
2008-07-15 11:50
서울시병원회, 병원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

서울시병원회가 14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병원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이날 저녁 7시 병협 대회의실에서 병원배상책임보험 주간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이규천 부사장과 협약서에 서명했다.협약체결 인사말에서 김윤수 회장은 “배상책임보험은 의료현장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분쟁으로부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겪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매우 크다”며 “최근 지방 모병원에서 발생한 진료의사 피살 사건은 의료분쟁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줬다”고 말했다.이규천 동부화재 부사장은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최적화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체결식에는 서울시병원회 임원진 및 동부화재와 공동인수 보험사(컨소시엄)인 메리츠화재, LIG 화재에서 참석했다.서울시병원회는 의료사고 관련 병원과 의사의 입증책임 부여추세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병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몇해전부터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방안을 추진해 온 끝에 지난달 단체협약서안 세부조항에 합의를 보고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8-07-15 10:54
국제약품, APR사와 라이센스체결

국제약품공업(대표이사 나종훈)은 스위스의 혁신적인 개량신약 전문 개발 업체인 APR사와 항암요법시 발생하는 구역구토를 치료하는 새로운 제형의 항구토제 Ondansetron Rapid Film의 국내 판매를 위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15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국제약품에 따르면, Ondansetron Rapid Film은 기존 일반적인 경구제제와는 달리 얇은 박막 필름 속에 약물이 함유되어 있어 물없이 환자가 복용했을 때에도 구강에서 빠르게 붕해, 위장관에서 흡수되어 최적의 혈중농도를 나타낸다. 기존 항구토제로 사용되어오고 있는 Ondansetron 정제나 구강붕해정의 경우 항암치료중이 환자가 삼키는데 곤란을 겪거나, 약물 복용 후 입안에서 느껴지는 불쾌감 때문에 내약성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 Rapid Film의 경우 구강 내에서 수초 안에 녹아 위장관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환자의 내약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Ondansetron Rapid Film은 현재 유럽에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고 시판 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에서도 허가를 진행중이다. 국제약품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Ondansetron Rapid Film의 국내 독점 판
2008-07-15 10:52
‘주니어 네이버’에도 식약청 영양정보 뜬다

식약청이 제공하는 영양정보가 주니어 네이버에도 뜬다.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윤여표)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니어 네이버(jr.naver.com)와 협약을 맺고, 어린이 학부모방에 “건강한 식생활” 코너를 개설해 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 코너에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식생활 영양정보 및 교육자료가 게재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료에 접근 할 수 있게 됐다. 주니어 네이버에서는 생애주기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노인의 식생활 정보와 함께, 주제별로 임산․수유부, 질병예방 및 비만과 체중조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어이들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플래시, 만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한 교육 자료도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주니어 네이버(http://jr.naver.com) → 학부모방 → 건강한 식생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07-15 10:44
한국콜마, 중간관리자 워크숍개최

한국콜마(대표이사 尹東漢)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대한간호협회연수원에서 중간관리자 워크샵을 갖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결의를 다졌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화장품, 제약사업부문의 팀장급을 비롯해 총 80 여명이 참여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1분기(08.4~6)의 사업진행사항과 2분기 계획을 전직원이 공유하는 시간과 함께 고객만족 실천 계획을 본부별로 발표했다.또한 외부 연사를 초빙해 “변화, 도전의 시대와 리더쉽”에 대한 교육시간을 가져 마인드를 재정립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동한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百聞不如一見에 대해 예를 들며, 一見, 一考, 一行에 대해 설명했다.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고,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고민(생각)하는 것이 낫고, 백번 고민하는 것보다 한번 행동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강조하며, 실천에 대한 중요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아울러 "시대가 다변화되고 급변할수록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에 늘 신경써야 한다"면서 "한국콜마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R&D, 정보, 제안영업 등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서비스다"고…
2008-07-15 10:20
삼진제약 항HIV 신물질, 미국립보건원 연구비 지원받아

삼진제약(대표이사 이성우)과 공동으로 에이즈 신약 개발 중인 미국 임퀘스트사는, 미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삼진의 치료용 HIV 신물질 SJ-3366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 특징인‘에이즈 바이러스 억제와 사멸을 위한 이중 작용기전’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비 지원(SBIR)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삼진제약에 따르면, SJ-3366을 비롯한 피리미딘디온 계열 신물질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간(숙주) 세포내에서 복제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사멸시키는 작용(역전사효소 억제작용)과 동시에 아예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침투하지 못하게 근본 차단해 바이러스를 완전 사멸(바이러스진입 차단작용)하는 독창적이고 강력한 이중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기존 에이즈 치료제는 역전사효소 억제작용을 하는 미국 BMS와 머크사의 ‘서스티바’, 바이러스 차단제인 로슈의‘퓨제온’등 이 있는데, SJ-3366은 역전사 효소 억제 및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진입하는 것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는 최초의 물질로서 세계 학계 및 주요국가 정부로부터 혁신적 에이즈 치료제로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신물질이다.미국 임퀘스트사 CSO 로버트 벅하이트(Rober
2008-07-15 09:43
제약협, 상반기 의약품 지원 규모 11억원 상당

국내 제약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의약품들을 재난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에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제약협회는 2008년 상반기에 1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25개 단체에 지원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5월 중국, 미얀마 등 해외 재난지역의 긴급 구호활동에 쓰일 6억 8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지원하는 등 미얀마 싸이클론 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한미얀마대사관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2억 8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제약협회는 “각종 의약품 지원사업은 국민 건강과 더 나아가 지구촌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초심을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다”면서 “앞으로도 중국 및 동남아 구호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 봉사단체의 구호 활동에 의약품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제약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국제의료구호,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 아시아의료봉사, 필리핀의료봉사활동 등에 지원했으며, 태안지역 원유유출 피해지역 주민진료, 저소득층 및 노숙자 무료진료, 이주여성 및 외국인 노동자 진료, 의대·약대 하계봉사활동 등에 각각 해당 의약품을 지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금
2008-07-15 09:43
한-미간 중장기 건강정책 모색 국제회의 오늘 개최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15일 코엑스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발표자는 미국 보건후생성(DHHS) 보건 담당 차관보 RADM Royall 외에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보건통계센터장 Edward J. Sondik(NCHS) 등 4인과 한국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 질병정책관 등 4인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한미 양국간 건강증진 종합계획 평가 및 차기 계획 수립 방향과 종합계획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감시체계 도입 및 활용 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교류협력에 대한 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공동 연구수행, 연구원 상호 교류, 정보 공유, 공동 회의 및 학술대회 등 양국 상호 협력 증대에 관한 사항이다.
2008-07-15 09:35
아주대 간호대, 캄보디아 라이프대학과 MOU 체결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14일 ‘아주-라이프 대학교 협력관계 체결식’을 갖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 ‘아주-라이프 대학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아주-라이프 대학교 협력관계 체결식’에는 아주대학교의 서문호 총장, 김용순 간호대학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16여 명과 라이프대학교의 김조자 총장, 구견회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대학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양 대학교의 총장은 앞으로 학생 및 교직원 교환, 연구교류와 상담활동, 세미나와 학술회의 참석, 학술정보 및 자료 교환, 특별단기 학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이날 협력관계 체결식에서 아주대학교 서문호 총장은 “캄보디아의 유일한 기독교 종합대학이자 캄보디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라이프 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맺게 되어 기쁘다.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에 따라 앞으로 학술 및 연구 교류 등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서 열린 ‘아주-라이프 대학교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캄보디아 문화와 역사(Seng Sothan 교수) △캄보디아의 건강관리체계와 간호교육(Sek Sophon 교수) △한국의 대사증후군 연구(김춘자 교수) △캄보디아의 고등교육(
2008-07-15 09:24
“어르신, 중앙대병원이 찾아 왔습니다”

중앙대학교병원(원장 장세경)이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관악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개최했다.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강당에서 실시된 이 날 강좌는 대한노인회 관악지회 회장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장인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과민성방광과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장 교수는 이 날 강의에서 요실금 자가진단법과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진단법을 소개하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전문의를 찾아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한편, 중앙대학교병원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대한노인회 관악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08-07-15 09:23
순천향병원, 충남 서산 팔봉면 주민 무료진료

순천향대학교병원 의료봉사단은 최근, 1박2일의 일정으로 충남 서산시 팔봉면을 찾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활동을 벌였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단장인 안과 박성희교수를 비롯해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행정부서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주민 무료진료는 약 130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백내장, 녹내장 검사와 근골격계질환, 내과 질환 등에 대한 진료와 검사, 전문의 상담을 진행했다.
2008-07-15 09:20
이대목동ㆍ서울남부지방법원, '신체감정 간담회' 개최

이대목동병원(원장 김양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과 공동으로 ‘신체감정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서현숙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양우 병원장, 유권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각 임상과 교수들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재판실무연구회 회장 오천석 부장판사를 비롯한 남부지방 법원 소속 판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병원과 법원이 함께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교통산재 손해배상소송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감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재판 실무상 신체감정서와 관련해 자주 다투어지는 내용들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교환함으로써 신체 감정과 관련하여 빚어지는 오해나 다툼을 줄이고 개선방향을 찾자는 취지로 갖게 됐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진료과 별로 평소 가졌던 신체감정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와 신체감정을 하는 의사 두 직역간의 이견을 좁히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유익한 시간이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현숙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판사와 의료진간의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업무적인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이러한 시간이 서로의
2008-07-15 09:18
“빵-두부처럼 생긴 건강식품” “제조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빵, 두부 등과 같은 일반 식품 형태로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 및 소비자의 섭취 편이성을 위해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지금까지는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 등 6개 제형으로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제형제한이 풀리면서 이와 같으 일반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 가능해진 것이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식약청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다 발표했다.이는 일반식품유형을 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유통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안예고된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개정 고시(안)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전부개정 고
2008-07-15 08:31
국민 77%,“눈썹문신은 의료행위 아니잖아요?”

피부미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받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인지, 혹은 자신에게 사용되는 장비가 의료기기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한승경)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중 23%만이 눈썹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이 의료행위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76%가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점빼기, 박피 등에 비해 눈썹문신, 귀볼뚫기 등이 반드시 피부과 의사로부터 시술받아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의료기기, 의료행위 구분? “모르쇠”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받아야 하는, 혹은 받고 있는 피부미용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피부미용에 관한 지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중 36.7%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75.7%는 병원 외 피부미용실에서 의료기기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 중 의료
2008-07-15 08:24
정신과, 의사 등 의료인력수 비례 수가차등제 채택

[파일첨부]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2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했다.또한 정신요법 실시 횟수 및 입원료 체감률을 강화하고 입원, 낮병동, 외래진료 시 진료내용 기재해 진료비 청구토록 하고 반드시 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도록 변경했다.복지부는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2008-07-15 05:44
타나민 비급여전환, 대체처방 늘어 재정절감 안돼

뇌ㆍ말초 순환장애치료제 ‘타나민’의 비급여 전환으로 인해 처방약의 빈자리를 대체처방으로 메우게 되면서 정부의 보험재정절감을 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라는 무기를 내세우며 규제를 통한 실적경영을 하고있다”면서 “실적이 곧 보험재정절감이라는 공무원식 발상은 위험하다”고 비난했다.대표적인 사례인 타나민은 5월1일자로 치매개선 목적을 제외한 은행옆제제 처방시 약제비 전액을 100대100환자 본인부담으로 하는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됐다.이로 인해 의사들의 처방이 종래 약방의 감초였던 타나민을 다른약으로 대체하면서 환자부담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즉, 타나민대비 약가가 높은 다른약이 대체처방되거나 의사들의 다른약품 처방에 따른 우려로 약품 품목수와 처방빈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해, 처음에는 건보재정이 절감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약제비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제약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매출전체를 뒤흔들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유유의 지난해 800억원 매출액 중 43%인 350억원을 올린 타나민은 회
2008-07-15 05:35
결핵환자, 민간 병·의원 이용, 보건소 보다 3배↑

질병관리본부의 ‘2007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병 의원의 결핵환자수가 보건소에 비해 약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결핵환자를 신고한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신고가 1만378명(22.8%), 민간 병·의원 신고가 3만5219명(77.2%)으로 민간 병·의원에서 신고된 환자가 보건소 신고 환자보다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2001년의 경우 보건소에서의 신고가 46.8%였고 민간 병·의원 신고환자의 비율은 53.2%였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민간 병·의원의 환자 수가 보건소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아졌다고 분석했다.민간 병·의원에서 신고된 환자 중에는(2007년도) 2만4565명(69.7%)이 종합병원에서, 6081명(17.3%)은 병원에서, 4573명(13%)은 개인의원에서 신고됨으로써 종합병원의 신고수가 가장 많았다. 신환자의 경우에도 보건소 등록환자는 7,558명으로 전체 신환자의 21.8%, 병·의원 등록환자는 2만7152명으로 78.2%를 차지해 전체 환자 분포와 마찬가지로 민간 병·의원 환자의 비율이 큰 분포를 차지했다.환자구분에 따른 신고기관의 분포를 보면 초치료 실패자와 만성배균자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민간
2008-07-15 05:22
필수공익사업 범위-대체근로 규정 재검토해야

`08년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측에 최대 난항으로 떠오른 ‘필수유지업무’와 관련, 개정 법률에서의 필수공익사업 범위 확대 및 대체근로 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권영국 위원장은 최근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근로 규정 도입의 문제점’을 주제로 이 제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반론하고 나섰다.권영국 위원장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함과 동시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한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에 대한 중첩적 제한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필수유지업무의 종류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령에서 필수유지업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은 사실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거나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필수유지업무 도입 이후 지금까지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이나 결정 사례의 결과에서 사용자와 노동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공익성을 이유로 파업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60~100% 수준으로 하고 있다.이에 대해 권영국 위원장은 “최소업무의 범위가 실제상 비효과적인
2008-07-15 05:21
촉탁의, 원외처방 교부 코드 ‘J’기재해야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때에는 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J'를 반드시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건강보험 비용 청구를 돕기 위해 Q&A를 공지했다. 이번 Q&A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원외처방 진료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을 담고 있다.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청구의 주체는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협약의료기관)에서 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J'를 기재해 청구’해야하며, ‘원외처방전 교부내역을 진료기록부(시설내 진료 표시)에 작성해 소속 의료기관에 비치’해야 한다.처방의료기관의 명세서 산정의 경우 △원외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 산정(처방전 내역 기재) △의원급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65세이상이지만 30%로 산정한다.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상해외인코드 ‘J'를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약국에서도 ’상해외인‘란에 ’J'를 기재해 청구해야만 한다. 또한, 암등록환자 등 본인부담율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율 산정은 △각종 본인부담율 산정특례 적용은 현행대로 적용 △해당 특정기호 코드를 함
2008-07-1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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