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수가인상 없다”… 공급자 ‘적신호’

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 재정운영위원회 불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갖고, 이번 수가협상에서 인상요인이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의약단체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총 7명이다.

재정운영소위원회 위원을 살펴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백헌기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상무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이진석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 △경북대 의과대학 박재용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암구 업무상임이사 등이다.

재정소위는 회의를 통해 수가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진 못했으나 수가인상요인이 없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소위에서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연구결과도 그렇고 현재, 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경제상황 또한 좋지 않은 만큼 수가를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소위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한 만큼 오는 금요일(10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장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교수가 불참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역가입자 단체에 한반도선진화재단을 넣었다는 것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 앞서 정형근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런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재정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제5기 재정운영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조해 건강보험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며 도움을 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