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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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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26일 뇌졸중교실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5월26일 오후2시 병원 1층 대강당에서 환자·보호자를 비롯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제34회 뇌졸중교실’을 개최한다.이날 김성호 교수(신경외과)는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란 제목으로, 김동규 전임의(재활의학과, 사진 우)는 ‘뇌졸중 환자를 위한 성공적인 재활 치료방법’이란 주제로 각각 강의를 진행해 우리나라 사망원인 상위를 다투는 뇌졸중(중풍)에 관련된 모든 건강정보와 건강 상식을 들려줄 예정이다.뇌졸중 질환자나 보호자, 뇌졸중에 관심 있는 자는 무료참석 가능하다.
2008-05-21 10:06
경희대 골관절질환 한방연구센터 심포지움 개최

경희대학교 골관절질환 한방연구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강동구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별관지하 1층 강당에서 ‘관절염 치료 한방신약개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Ⅰ부에서는 천연물 신약 개발 전략 및 혈관성치매 치료제 개발(김호철 교수, 경희대 한의과대학), 골관절염 한방신약개발 배경(박동석 원장,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한방병원장), 한방신약 OAH34B에 대한 연골보호 효능과 기전 연구(허정은 박사, 경희대 골관질환 한방연구센터), 한방신약 OAH34B에 대한 진통 항염 효능과 기전 연구를 발표한다.Ⅱ부에서는 한약 처방의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한 관절염 치료제의 개발(김선영 교수,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한약제제 관련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고성규 교수, 경희대 한의과대학), 한방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허가전략(이정필 연구관, 식약청 생약제제과)을 발표한다.박동석 센터장은 “2003년부터 시작된 관절염 한방신약개발에 대한 연구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희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련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전임상 연구에 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골관절염 한방신약 제품화 및 국제화를 위한 토론의…
2008-05-21 09:48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KAIST 강제 통합 중단돼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는 정부를 겨냥해 생명연과 KAIST의 강제 통합을 즉각 중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생명연을 KAIST의 직할기관으로 통합하고, 생명연의 재산은 국고 귀속 후에 KAIST에 무상양여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생명연이 KAIST의 직할기관이 된다는 것은 대학의 일개 부서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 말은 통합이지만, 생명연의 법인격은 소멸되며 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고 생명연은 조만간 간판을 내리게 된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통령, 장·차관과 상급자의 견해표명과는 달리 출연(연)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실무부서는 생명연과 KAIST의 주요 보직자들을 불러 통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하고 있고 1차 시한이 5월 23일이라고 했다.노조는 “생명연은 고령화 시대, 광우병과 AI 등 신종 질병의 창궐, 식량 위기 등 현대 사회의 위기적 징후를 해결해야 하는 바이오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결코 그 수명을 다하지 않다”며 오히려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부는 생명연과 KAIST의 강제 통합을 중단해야 한다
2008-05-21 09:45
“병원 와보니 너무 재미있어요~”

제일병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새단장을 기념하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공연을 마련했다.소아청소년과 진료실에서 진행된 1부 공연에서는 아이들이 만화 속 캐릭터 주인공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이벤트를 비롯해 삐에로 공연, 페이스페인팅, 풍선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가졌다.이어진 2부 공연에는 신문지로 만든 춤추는 인형, 깡통으로 만든 로봇 등 다양한 재활용 인형들이 등장해 재활용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는 어린이 줄 인형극 ‘띠용이의 동화나라 환경캠프’를 상영,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공연 후 진행된 다과시간을 이용해 목정은 원장은 “병원을 방문한 모든 어린이들이 앞으로 씩씩하고 튼튼하게 성장해 주길 바란다”며 “제일병원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8-05-21 08:00
政 “건강보험 민영화, 있을 수 없는 일”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29일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또한,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이다.특히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하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아울러 최근 일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그 결과, 건강보험 혜택이 매우 높으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2008-05-21 05:50
감사원 “서울대병원, 환자에 8억원 상당 부당 징수”

서울대학교병원이 총 7억7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자들로부터 부당 징수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서울대병원은 의료서비스 수급자들로부터 급여대상 진료비 등을 비급여로 부당 징수하거나 진료행위 수가에 포함된 진료비를 이중으로 징수했다.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과 관련, 요양급여사항으로 규정된 검사 및 진료 등에 대해 비급여사항을 적용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은 200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검사·약제 등 7개 급여사항에 대해 환자 1만66명의 급여비용 1억4844만5952원을 비급여로 처리 환자로부터 징수했다”고 밝혔다.특히 병원은 입·퇴원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2453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항에 요양급여사항으로 규정된 혈액가스분석 검사를 수차례 실시했다.서울대병원은 이 같은 검사를 실시한 후 심평원의 심사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급여사항으로 전환해 환자로부터 3676만2672원을 징수하기도 했다.또한, 서울대병원은 소정의 행위수가에 포함돼 있는 개별행위료(처치료), 치
2008-05-21 05:40
“4차병원+의료선진화,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류마티즘 치료의 4차병원으로서 브랜드 강화와 국제화를 통한 의료선진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배상철 한양대류마티스병원장이 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국내 유일의 류마티스 전문병원으로 향후 비전과 포부를 밝혔다.배 원장은 “한양대류마티스병원의 새로운 10년을 의료선진화와 국제화라는 키워드로 준비할 것”이라며 “또한 새로운 노력을 통해 진정으로 환자와 사회에 기여하는 병원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진료 수준과 교육, 연구능력을 갖춘 류마티스병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배 원장은 “의료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제화가 빠질 수 없다”며 “그 첫걸음이 병원과 유나이티드제약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한양-유나이티드류마티스센터(HURC) 베트남 재단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제화를 위해서는 류마티스병원만의 서비스를 특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원 공간 재배치 문제와 한차원 높은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재단측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치료에 예방기능을 합친 특화된 서비스로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 배 원장의 복안이다.배 원장은…
2008-05-21 05:30
제약산업, 기술도입보다 기술수출 높아 ‘희망적’

우리나라 제약산업 기술수출액은 2억3085만달러로 기술도입액 1억2405만달러 보다 2배가까이 높아 제약산업 기술무역수지는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약개발연구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1위 제약기업은 LG생명과학으로 2006년도 한 해 동안 매출액 2,428억원 대비 25%인 610억원을, 다음으로 한미약품이 매출액 4,221억원 대비 9.6%인 405억원을, 아모레퍼시픽이 의약품부문 매출액 1,224억원 대비 8.8%인 107억원을, 바이넥스가 매출액 245억원 대비 8.65%인 2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국내 주요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현재 매출액대비 5.5%선인 신약R&D투자규모를 2009년까지 7.2%선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을 세움으로서 한미FTA 이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 신약개발에 집중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현재 우리나라 신약개발의 성과를 살펴보면 1999년 이래 연간 1.6개꼴로 국산신약이 탄생했고 2007년 5월 현재 글로벌신약 팩티브를 포함해 총 13개가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1개 품목당 424억원이 투자되었는데 팩티브의 gsk 투자분을 제외하면 1개 품목당…
2008-05-21 05:20
허위청구 병의원, 인터넷에 6개월간 공표

허위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적발된 요양기관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또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보험급여비용의 비율에 따라 1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0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은 후 오는 9월29일부로 시행할 방침이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공표절차, 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공표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요양급여를 실시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해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요양급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거짓으로 기재해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작성권한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이다.공표여부를 심의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1명, 언론인 1명, 법률 전문가 1명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3명,…
2008-05-21 05:00
건협 “부부 사랑, 건강검진으로 챙기세요”

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가 부부의 건강이 행복한 가정의 근간이라는 것을 알리고 부부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건강검진을 시행한다.건협은 특히 남성에게 간기능 장애 및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암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간질환 관련 검진을 권장하고, 여성에게는 자궁질환 및 유방암, 골밀도검사 등의 여성관련 건강검진을 권한다.건협에서는 종합건강검진 외에도 부부에게 필요한 개인별 맞춤검진 프로그램으로 간장질환 클리닉, 여성클리닉 검사, 부인암(자궁암) 클리닉, 유방암 클리닉, 골다공증 클리닉 등을 제공하고 있다.기타 건강검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건협 보건교육부(2601-6145~5)로 문의하면 된다.
2008-05-20 22:09
수입한약재 곰팡이독소검사 신설-검사절차 축소

한약재 검사기관의 품질검사결과 통보 및 검사필증 교부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입한약재 검사에 ‘곰팡이독소’ 관련 항목이 추가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개정고시(제2008－24호)하여 이같이 반영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한약재 검사기관의 품질검사결과 통보 및 검사필증 교부 절차가 검사수행기관(한약재 검사기관)과 검사필증 교부기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검사수행한약재 검사기관에서 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는 검사결과만을 통보하도록 하여 한약재 검사기관의 품질검사통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별표1] 수입한약재 검사방법 중 위해물질검사 및 그 대상에 ‘곰팡이독소’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곰팡이독소 중 가장 발암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아플라톡신에 대한 관리가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능해 짐에 따라 수입한약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한편 식약청은 이 고시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2008-05-20 19:19
경희의료원, 봄 갤러리 오픈 행사 가져

경희의료원은 20일 소화기센터 로비에 마련한 ‘경희의료원 봄 갤러리’의 개관전 오픈행사를 가졌다. 배종화 경희의료원장과 박종해 경희대 미술대학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봄 갤러리의 개관전은 경희대 미술대학의 여러 교수들의 초대전으로 기획됐으며 오는 6월12일까지 진행된다. ‘봄 갤러리’는 환자에게 새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의미의 ‘봄’ 과. 그림이나 사진 등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봄(see)의 두 가지 의미로 ‘바라봄으로써 봄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배종화 의료원장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작품을 즐기고 오랜 투병생활로 공허해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며 “예술작품을 통한 일종의 치료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05-20 19:01
영남대병원, 환우들과 함께하는 인형극 공연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20일 소아청소년과 병동 로비에서 환우들과 함께하는 인형극 공연을 펼쳤다.극단 조이퍼펫 단원들을 초청해 ‘사랑’을 주제로 한 인형극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공연한 것. 나레이터를 맡은 배우 한 명과 두 사람이 조정하는 60cm 정도의 스틱 인형들이 무대에 출연해 즉석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투병생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아와 보호자들에게 잠시나마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다.병원 관계자는 “앞으로 병원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환우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더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05-20 18:55
영남대병원, ‘국제간호사의 날’ 맞아 봉사활동 참가

영남대학교병원은 5월24일 오후 1시 팔공산에서 개최되는 대구시 간호사회 주최 ‘제37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봉사활동 및 행사에 참가한다.서동희 간호부장을 비롯한 150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가하는 이날 행사에는 팔공산 동화지구 체육시설 내 자연보호 활동, 난치병 학생 돕기 모금운동과 더불어 단합 등반대회가 펼쳐질 예정이다.병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병원 내부에서의 환자, 보호자 돌봄 뿐만 아니라 병원 밖으로 백의천사가 직접 찾아가는 나눔 봉사를 펼침으로써 좀 더 고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05-20 18:52
한독약품, '만성질환관리 건강걷기대회' 후원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회장 이방헌)가 주최하고 한독약품(대표이사 김영진)이 후원하는 ‘제6회 만성질환관리주간 - 2008년 건강걷기대회’ 행사가 5월 17일 상암동 월드컵 평화광장과 하늘공원을 왕복하는 4.5km 코스에서 개최됐다. ‘국민건강시대-건강생활을 실천합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가족 단위의 일반시민 1,300여명이 참여해, 참석자들에게는 셔츠, 모자, 타올 등의 기념품이 전달됐다.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는 매년 5월 셋째 주를 만성질환관리주간(5/12~5/18)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건강걷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고양명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만성질환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쉽지 않아 예방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습관을 고쳐 만성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건강걷기대회를 통해 효과적인 예방법을 습득하고, 건강의 소중함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8-05-20 18:26
유한재단, 제17회 전국 청소년 글짓기 대회 개최

유한재단(이사장 한배호)은 지난17일 오후 유한공고 내 유한동산에서, ‘제17회 전국 청소년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배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는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삶을 산 故 유일한 박사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유 박사의 정신을 이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로 성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는 초등부 ‘컴퓨터 없는 생활’·중등부 ‘중국과 일본의 친구에게’, 고등부 ‘예순살 나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펼쳐져, 대회의 목적처럼 남과 함께 살아가는 삶과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이번 대회 대상 입상자에게는 문화관광부 장관상과 장학금이, 나머지 으뜸상과 금×은×동×장려상 입상자에게는 유한재단 이사장상과 장학금이 각각 수여된다.입상자 발표는 오는 6월 신문공고 및 개별통지될 예정이다.유한재단이 주최하는 전국 청소년 글짓기 대회는 故 유재라(柳載羅) 여사의 뜻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과 참다운 봉사정신을 심어주기 위한’취지로 지난 1992년 첫 대회를 시작한 이래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다.
2008-05-20 18:20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경희 천식의 날’ 개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호흡기센터는 5월24일 ‘천식, 조절할 수 있습니다’란 주제로 제2회 경희 천식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호흡기내과 교수들의 공개 건강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에게는 무료로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도 시행돼 본인의 알레르기 상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강좌는 호흡기센터 유지홍 교수가 ‘천식, 조절할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최천웅 교수는 ‘천식 치료제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유지홍 호흡기센터장은 “천식에 대한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문의: 02-440-7051
2008-05-20 18:17
연세대 원주의대, 원주시와 건강협정식 맺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은 20일 원주시와 원주의대 교수회의실에서 ‘WHO 건강도시 원주’발전을 위한 협정식을 가졌다.협정식에는 박종구 원주의대학장과 김기열 원주시장을 비롯, 대학과 병원의 보직교수들과 원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원주의대와 원주시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자문과 기술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건강도시 정책을 공유하며, 정신보건센터·강원알코올상담센터·여성건강간호센터·운동의학센터·평생건강사업단·원주 옻 사업단 및 지역 안전도시 구축 연구단 등을 통해 원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2008-05-20 18:09
중외제약, '창포엔' “단오제 이벤트”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단오제를 앞두고 냄새없는 친환경염색약 ‘창포엔(n)’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오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중외제약측에 따르면 제품명인 ‘창포엔(n)’과 단오제(음력 5월 5일)의 연관성에 착안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두피와 모발을 보호하면서도 염색의 색상과 새치커버력을 향상시킨 프리미엄 염색약 ‘창포엔(n)’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이벤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염색약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염색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중외제약은 1천명을 대상으로 창포엔을 제공할 예정이다.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염색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불편했던 사연이나 친환경염색약 ‘창포엔’사용후기를 홈페이지(www.cwphc.com)에 등록한 다음 원하는 염색약 색상을 선택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당첨자는 30일 중외제약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당첨자 1천명에게는 이메일로 ‘창포엔’ 교환권이 제공되며, 다음달 1일 명동 ABC마트 앞에서 열리는 “단오제 이벤트” 현장에서 제품으로 교환해줄 계획이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창포로 멱감기
2008-05-20 17:20
피부미용사 업무범위-장소규정 “위헌소지 다분”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피부미용사 업무범위와 업무장소 규정이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물론 피부과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며 1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의협은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에서 ‘미용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에서의 피부미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피부과의사의 직업의 자유,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동 규정은 피부미용사의 독점적인 직업 수행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국민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행위로서 피부 관리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지적했다.의협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상당수의 미용기기 또는 미용기구로 분류돼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
2008-05-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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