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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진, 새로운 간세포암 유전인자 규명
혈관내피성장인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의 유전자 다형성 자체가 간암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국립암센터 간암센터 박중원 박사팀(공선영 등)은 2000년~2005년까지 국립암센터를 내원한 간암(간세포암) 환자 41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VEGF 유전자 다형성 자체가 간암의 생존율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이번 연구결과는 ‘Hepatology’지 2007년도 8월호에 ‘VEGF 유전자 다형성과 간세포암종 환자 생존과의 연관성(Association between VEGF Gene Polymorphisms and Survival in Hepatocellular Carcinoma Patients)’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연구팀은 VEGF 유전자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에 대해 19개의 단일염기변이를 분석하고 유전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형(genotype)과 그 유전형질의 DNA상 일차원적 배열 일배체형(haplotype)에 따른 대상 환자들의 전체 생존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간암 환자 생존에 대한 위험도가…
2007-08-30 12:29 -
시민연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지난 20년간 환자들이 겪어온 고통을 반영한 판단‘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20년 동안 의료사고피해자들의 염원이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동시에 한층 현실에 가까워졌다”고 전하고 “이번 법안이 합리적으로 의료사고와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환영할 만하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통과된 법안은 논란이 돼왔던 입증책임의 전환,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 무과실보상 제외 등 상대적 약자인 환자에 대한 배려와 경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 보험의 운영,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의료인 참여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 등이 적절히 조화된 내용”이라고 후한 평가를 매겼다.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라는 법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측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법안 소위 통과에 대해 재차 환영의 의사를 전하고 “이후에 있을 법제사
2007-08-30 12:21 -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 8월 출시 연기 불가피
SK케미칼의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성분명 염산 미로데나필)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으로 당초 발매 예상인 8월 출시가 불가하게 됐다.현재 엠빅스는 식약청 자체 규제심사를 마치고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을 위한 입안예고 단계로 국무조정실의 규제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통상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후 판매가 가능한 만큼 지정절차가 마무리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발매 예정인 8월 이후인 10월이나 11월초가 될 전망이다.
2007-08-30 11:56 -
복지부 ‘07년도 지자체 인구정책 사례집’ 발간
복지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정리한 ‘07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을 발간, 배포한다.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록했으며, 지자체별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을 분야별로 구분한 1223건의 사례가 담겨져 있다.올해 인구정책 사례의 경우 작년에 비해 314건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출산지원금 지원 및 출산용품 지원 등의 출산지원 분야가 가장 많았다.복지부는 오는 10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실시, 우수지자체에 대해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2007-08-30 11:10 -
한도병원 노사, 조합원 18명 전원 고용보장 합의
한도병원 노사가 최근 교섭을 통해 고용보장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합의해 120여 일이 넘는 장기파업이 마무리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도병원 노사는 지난 28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폐업한 한도병원 개원과 관련해 개원 즉시 한도병원 지부장 외 조합원 17명(해고자 3명 포함)의 고용보장 및 기존의 근무부서 및 근속기간 전 기간 인정, 차별대우 금지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합의했다.하지만 핵심사안이었던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이 추후 교섭하기로 했다.보건의료노조측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고용보장과 근로기준법 준수 등이 합의됐지만 가장 중요한 노조활동은 합의되지 않았다”며 노동활동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와 한도병원지부는 노조전임자 확보, 노조사무실 제공, 단체협약서 체결 등 노조활동에 관련된 사안들이 합의될 때까지 교섭과 천막농성 및 집중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사측은 폐업한 한도병원 개원을 신청한 상황이며 안산시 보건소의 허가가 나는 대로 개원할 예정이다.
2007-08-30 11:07 -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해법’ 정책토론회
한약포럼이 30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산한약재 경쟁력 제고 방안(도은수 중부대 한약자원학과 교수) 주제발표와 이상운 약무이사(대한한의사협회), 김병천 채소특작과 사무관(농림부), 이정희 연구원(소비자시민모임), 황혁주 문경 산동농협조합장(생산자), 류경연 부회장(한약도매협회), 정경덕 한방산업팀 사무관(복지부) 이 패널로 참석해 지정토론 시간을 갖는다.
2007-08-30 11:05 -
강동성심병원 ‘강동구치매지원센터’ 개소
한림대학교의료원 강동성심병원이 오는 9월 4일 강동구보건소 별관에 치매지원센터(센터장 강동성심병원 치매예방센터 연병길 교수)를 개소한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및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치매지원센터는 강동구보건소의 지원하에 강동성심병원이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센터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시행, 무료 조기검진 제공, 치매상태에 따른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7-08-30 10:10 -
인천중앙병원, 외부 유명강사 초청 CS교육 실시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직무대행 김철) 인천중앙병원(원장 정세윤)은 8월23일 오후 4시 병원 3층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CS특강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초청강사로 강연에 나선 서비스엑설런스연구소(SEI) 황혜미 원장은 병원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마인드제고는 물론 고객 불만족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응대 및 대처방안 등을 황혜미 원장은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강사협회 명강사 100인으로 선정되어 그간 공무원은 물론 대기업 근로자 그리고 삼성 및 현대 등 등 대형종합병원에서 CS 강의를 실시한 바 있다.한편, 인천중앙병원은 매월 4째주 목요일 오후 4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CS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근무나 비번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매주 1, 2, 3째주 화요일에 보강교육을 갖고 있다.
2007-08-30 09:43 -
동성제약, 제10회 송음 이선규 약학상 시상식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8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3층, 다이아몬드볼륨)에서 제10회 송음 이선규약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국내 정낙신 교수와 미국 로버트 G.L. 쇼 박사(Dr. ROBERT G.L. SHORR)가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1천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다. 특히 올해 시상식은 동성 50주년이 되는 해로 50주년 기념이벤트와 함께 진행되어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정낙신 교수는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더 유명해진 한국 과학자로서 알려져 있다.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의약화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와 국립 암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해왔다. 정낙신 교수는 꾸준한 연구 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어 앞으로 약학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자다. 로버트 쇼 박사는 영국 런던대학에서 생화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신약개발의 독보적인 학자로 진단시약과 의약품에 관련된 100여 편의 미국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특허들이 거의 상품화 되고 있다. 현재 정낙신 교수 이화여대 약학대학 부학장으로 재직 중이며 로버트 쇼 박사는 미국 코
2007-08-30 09:27 -
“붉은 심장 보호하는 노란 손길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이승우)의 고혈압 치료제 아타칸 임직원은 28일 조치원 홍익대 연수원에서 열린 순환기 사업부 연례회의에서 심장 모양의 엠블럼에 자신의 노란색 손도장을 찍는 핸드 프린팅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하반기에 진행할 '아타칸 다섯손가락 심장보호 캠페인'의 성공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인과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한 '아타칸 다섯손가락 심장보호 캠페인'에서는 5가지 고혈압 예방 및 관리법을 통해 심장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심장보호 책자 제작, 거리 혈압체크 등 다양한 이벤트와 미디어 활동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아스트라제네카의 고혈압 치료제 아타칸은 ‘강력한 혈압 강하 효과’와 ‘심장 보호 효과’를 기반으로 평균 30%대 이상의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뇨제를 혼합한 ‘아타칸 플러스’ 역시 2005년 대비 50%대의 고속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타칸은 특히, 고혈압 환자가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과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알약의 크기를 7mm로 최소화해 환자의 복용 편의를 돕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올 한해 고혈압 치료제 ‘아타칸’과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를 최대의 전략 제품으로 선정하고 두 제품만으
2007-08-30 09:04 -
한국노바티스, 지케이 심장연구 인포사이트 오픈
한국노바티스 (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최근 의료진을 위해 아시아인 대상 최초의 대규모 임상인 지케이 심장연구 (JIKEI Heart Study)에 관한 지케이 인포사이트(http://jikei.iplustv.co.kr/ 또는 www.novamd.co.kr)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지케이 심장연구 (JIKEI Heart Study)는 3,000여 명의 일본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ARB 계 항고혈압제 관련 대규모 임상으로, 노바티스의 ARB계 고혈압치료제 디오반을 기존치료법에 병용투여 할 경우, 뇌졸중 발생률40% 감소 등심혈관계질환 발생률이 39%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최종결과는 란셋지4월호에 게재된 바 있다. 지케이 심장연구 인포사이트는 의료진들에게 이러한 임상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목적으로 개설되었다.홈페이지는 시즌 I, II, III로 나누어 지케이 심장연구의 주요 결과와 임상적 의의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에 대한 좌담회, 해외자료, 주요 적용사례 등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초기화면 하단의 “Reference” 메뉴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한 자료요
2007-08-30 08:58 -
녹십자 ‘최신의과학용어사전’ 우수학술도서 선정
녹십자(대표이사 허재회)가 녹십자의보 200호 발행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에 발간한 ‘최신의과학용어사전’이 2007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자연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대학이나 공공도서관에 널리 보급되게 된다.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는 대한민국학술원이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 1년마다 국내에서 초판 간행된 기초학술도서 및 동서양 고전 가운데 우수 국역서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선정대상은 자연과학을 비롯해 인문학과 사회과학, 한국학 등 총 4개 분야이다.‘최신의과학용어사전’은 최근 의과학 연구 성과가 집중된 분야, 세포생물학(분자생물학), 유전학, 면역학, 병리학을 중심으로 약 1,000개의 의과학용어를 엄선해 개념과 연구기법 등을 중심으로 상세한 해설을 더한 편람서이다. 특히 풍부한 도해와 사진을 추가하여 독자들의 개념파악을 돕고 용어에 따라 자세한 실험기법까지 수록해 의과학도의 연구를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김용일 을지의과대학교 명예총장 등 권위 있는 편집진과 100여명의 전문가들의 집필 참여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녹십자의보는 녹십자가 발행하는 순수 학술
2007-08-30 08:55 -
“공정위 조사, 국내사 경쟁력 확보 계기 마련 선처”
공정위 조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최대 100억원이라는 과징금이 부과될 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신뢰 하락과 과다 과징금 추징으로 인한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우려 29일 공정위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 선처를 부탁했다.제약협회는 탄원서에서 국내 제약업계가 지금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한미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GMP시설을 개선하는데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또한 다국적제약기업의 요청에 의한 지적재산권 강화로 초래된 제네릭의약품의 개발 및 발매 지연에 대응해 새로운 돌파구도 찾아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업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서는 판촉활동을 빙자한 과다한 의사 및 병원 지원이 우리 의약계의 오랜 관행임을 부인하지 않겠지만 과다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제약업계 전체를 부도덕한 기업집단으로 내몰고 위기에 직면한 제약기업의 경영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기업 조사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으로 이어
2007-08-30 08:50 -
청소년월드컵 선수들, 우리가 책임진다
2007 FIFA 세계청소년월드컵 공식지정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원장 박상규)이 울산지역 첫 경기인 8월 19일(온두라스 vs 스페인)부터 본격적인 의료지원에 들어갔다. 9월 5일까지 치러지는 울산지역 9경기 지원에 나선 울산대병원은 경기장 내부에 본부의무, 도핑, 관중석, 그라운드 등에서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의 전문의 4명을 포함한 의료 인력이 지원하고, 경기장 외부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이 외에도 대회기간 중 울산지역에서 머무르는 스페인,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시리아 등 4개 팀에 대해서는 전담당직의사를 지정, 배치하여 보다 밀착된 의료지원을 행한다.울산지역 의무담당관으로 지정된 조성도 교수(정형외과)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의료지원을 행한 경험을 통해 보다 철저히 준비해 완벽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보다 안정된 경기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신속 정확한 응급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2007-08-30 08:00 -
CMC, 병원군별 총정원제 2차 시범사업 시동
가톨릭중앙의료원이 ‘병원군별 총정원제 5개년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경과보고를 지난 5월 22일 실시한 이후,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시범사업은 내년 2월 1차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다음달 3월에 바로 이뤄질 예정이다. 1차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후원으로 실시된 반면, 2차 시범사업의 경우 예산부족을 이유로 복지부는 참여하지 않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가톨릭중앙의료원측은 2차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대한병원협회로부터 공식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MC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시범사업 역시 4~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하고 연구비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정부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시범사업 과정 중에 논의됐던 공식 외부모형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외부모형을 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1차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기본 툴을 중심으로 외부에 적용키로 잠정 결정됐다. CMC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대로 총정원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며 “
2007-08-30 05:50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에 건양대병원 들어선다
건양대가 오는 2012년까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에 대학병원을 설립키로 했다.충청남도(도지사 이완구)와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는 29일 오전 11시 건양대학교병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충남도는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도청을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이 일대를 오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이 신도시에 건립될 건양대학교병원은 부지면적 33,000㎡에 건축 연면적 13,200㎡규모로 건립되며, 신도청사가 완공되는 2012년 말에 입주한다.도와 건양대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도시개발구역내에 대학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또한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는 건양대 측이 희망하는 소요부지 확보에 협력하고, 건양대는 병원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재정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선 인구유입 시설유치 후 도청이전 추진’을 목표로 T/F를 구성하고, 기반시설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온 충남도는 건양대병원 건립으로 지역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
2007-08-30 05:30 -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합당’
단백동화스테로이드 함유제제 중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외용제를 제외한 경구제와 주사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원안동의 했다.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는 “이번 기준 신설로 동제제 구입을 위해서는 의약분업 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규제 수준에는 못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식약청은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함유 경구제 및 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내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고 강화한 바 있다.이에 따라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규개위는 “미국에서는 이미 통제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의약품으로 오남용될 경우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물질이므로 의사 처방전 의무화
2007-08-30 05:25 -
한미약품, 세파계항생제 전용공장 KGMP 승인
한미약품(대표이사 장안수)이 지난 24일 식약청으로부터 평택 세파계항생제 전용공장(세파플랜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에 대한 K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세파계항생제 전용공장은 총 37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2006년 3월에 착공해 지난 1월 준공했으며 주사제 정제 캅셀제 산제 생산라인을 모두 갖췄다. 생산 라인은 필요시 제형 별로 두배 이상 증설할수 있어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세파계항생제의 70%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세파플랜트는 cGMP 수준의 공기조화, 수처리, 전력 등을 자동 제어하는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되며 BMS(Building Management System)의 구축으로 룸온도(작업실 온도), 습도, 차압, 파티클(입자), 풍속을 관리하는 환경 Monitoring이 가능하다. 또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전외기 방식 공조설비(자체 순환없이 오염된 공기를 모두 외기로 배출)를 갖추고 있으며 과도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빙축열 시스템 등 냉ㆍ열 에너지 회수 장치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도 뛰어나다.한미약품 장안수 사장은 “세파계항생제는 한미약품에서도 비중이 큰 품목”이
2007-08-30 05:20 -
‘의료사고 과실 의사입증’ 법안소위 통과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대신 의사에게 과실입증 책임을 지우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29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 청원(박재완 의원 소개) 등을 병합심리 한 후, 이를 모두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채택했다.의료사고에 따른 과실입증은 의사가이 법안의 핵심은 분쟁 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당사자가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변경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면,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 및 병원이 타당한 근거 및 방법, 순서에 따라 진료를 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입증책임의 전환은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서 입법례를 찾아 볼 수 있다.조정절차 없이도 소송 제기 가능법안소위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관련 법이 명시한 조정절차를 꼭 거칠 필요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소위는 임의적
2007-08-30 05:00 -
지방의료원들，부실경영 원인은 ‘밀실인사’
방만한 경영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포항과 김천, 안동의료원 등 경북도 산하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밀실, 정실 인사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원장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9일 감사원의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내 3개 지방의료원은 적자 속의 방만한 경영과 양적 확대 추구, 부실 진료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해 3개 의료원의 경영 실적은 포항의료원이 수입 143억5800만원에 지출 153억1100만원으로 9억5300만원 적자, 김천의료원은 수입 135억4800만원에 지출 152억3700만원으로 16억8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안동의료원은 수입 144억7700원, 지출 144억4200만원으로 35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매년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다가 지난해 겨우 흑자로 돌아섰을 뿐 3개 지방의료원 모두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경북도의회 박순열(청도•교육환경위)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고비용, 저효율의 근본적 부실 구조는 의료원장 임용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의료원장 임용 방식
2007-08-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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