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트로닉 아시아 직원인 그레이스 박씨(사진 왼쪽)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수술을 지원하기 위해 험난하기로 유명한 중국 고비사막을 완주했다.
2007-08-25 08:00장복심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의협이 ‘과도한 규제입법’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24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복지사회포럼’이 수진자 확인 의무화를 주제로 개최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전 부회장은 이 법안과 관련,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임을 분명히 했다.따라서 “이번 법안은 이 업무를 요양가관에 떠 넘기는 것으로, 공단이 본연의 의무를 해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본인확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초벌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규제라고 지적했다.그는 “현행법령상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와 미이행시의 처벌조항만을 규정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법안이 입법화 될 시 환자들과 의료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건강보험수급권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통해 미자격자를 가려낸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강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의료기관의 행정업무 폭증 및 환자의 불편
2007-08-25 05:50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이 법제화 된다.지금까지는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업무정치저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지침(2001년 10월 22일)’이 적용돼 왔다.이에 복지부는 “적용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고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제정, 입안예고 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두 가지다.‘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는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센터, 방사선치료실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 만성신부전, 혈우병, 화상 등과 같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의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이 속한다.또한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당해 요양기
2007-08-25 05:40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기우 의원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및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한 근거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안 대표발의 배경을 밝혔다.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함(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2항 신설)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함(제56조제3항 신설) 등이다.이 의원은 “심평원의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기정, 김교흥, 문석호, 백원우, 이원영, 장향숙, 정성호, 최규성, 한병도 의원이 동참했다.
2007-08-25 05:30지난해 343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외자계 제약사 중 1위를 기록했던 한국화이자가 올해 2분기까지의 IMS 데이터 결과 사노피-아벤티스에 뒤진 매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화이자, 사노피-아벤티스, GSK, 노바티스, 한국엠에스디 등 5개 제약사의 올해 2분기까지의 매출 비교 결과, 사노피-아벤티스가 1953억원으로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위로 내려앉은 화이자보다 약 80억원 많은 수준으로 화이자는 2분기까지 총 187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지난해 3위를 기록했던 GSK는 1738억원, 노바티스는 1384억원, 한국엠에스디는 1147억원의 매출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400억원대에서 최소 100억원 많은 실적을 나타내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국내 의약품 시장의 매출 비율이 상반기와 하반기가 4:6정도임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들 제약사의 매출은 더욱 신장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계속해서 1위 자리를 누려왔던 화이자의 1위 수성은 어려울 듯 보인다. 지난해 3위였던 GSK 또한 아반디아 논란과 B형 간염 치료제 시장 경쟁으로 2위 자리 입성을 어려울 듯 보인다.또한 올초 쉐링과 합병을…
2007-08-25 05:25[파일첨부] 기타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 2항목에 대한 급여가 신설되고 항구토제 1항목은 급여가 변경될 전망이다.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고개정 내역을 고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심평원 약제기준부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암에서 항암화학요법 중 ▲고위험군 또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임신성 융모종양(Gestational trophoblastic tumor) ▲태반유래 융모종양(Placental site trophoblastic tumor) EMA-CO(etoposide + methotrexate + actinomycin D +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요법, EMA-EP(etoposide + methotrexate + actinomycin D + cisplatin) 요법 등의 급여가 신설된다.또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기간 중의 항구토제 투여기준 5-HT3 antagonist 주사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이밖에 새롭게 추가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일괄 급여기준안 설정과 관련해 1군 항암제(단독 또는 병용요법)에서 13항목이,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에서 6항목이 급여신설 및 변경된
2007-08-25 05:20올 상반기 중 병원은 190개(종합병원 6개, 병원 184개), 의원은 333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06년말 우리나라 요양기관 수는 총 7만5081개였으나 07년 6월말에는 7만6367개로 1286개 늘어났다.늘어난 1286개의 요양기관은 종합병원 6개, 병원 184개, 의원 333개, 치과의원 231개, 한의원 338개, 약국 178개 등이다.또한 올 상반기 요양기관 진료비는 총 15조7300억원으로 작년 동기 13조8107억원보다 13.9%나 증가했으며,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는 11조640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10조1560억원보다 14.6% 증가했다.건보공단은 이 같은 급여비 증가요인으로 ▲수진횟수의 증가(06년 상반기 8.07회→8.24회) ▲내원당일 급여비 증가(2만6506원→2만9627원)을 꼽았다.이밖에 올 상반기 의료이용률(총 진료인원/건보대상자)은 85.7%였으며, 1인당 월진료비는 5만4999원으로 집계됐다.거주지역별로는 전남의 의료이용률이 94.0%로 가장 높았고 월진료비도 7만965원으로 가장 많았다.의료이용률은 전북 92.5%, 충남 90.6%, 경북 90.6%,
2007-08-25 05:00계명대 동산병원 간호처(처장 박정숙)가 24일 중간관리자들을 위한 초청 특강을 마펫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을지대학교 임숙빈 교수가 초빙돼 ‘병원 조직내의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간호처는 지난 22일에도 세미나실에서 ‘동산의료원과 간호처의 사명과 비전’ 등을 주제로 한 중간관리자 교육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중간관리자들을 위한 초청특강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7-08-24 17:54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의사회원 모임이 9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의사회원 모임은 24일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국립의료원 앞에서 반대 시위 및 삭발식을 실시하고 성분명처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의사회원 모임은 이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리한 정책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아울러 국립의료원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립의료원을 의료계의 역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물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행적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의사회원 모임 회원들은 정문 앞 시위를 마치고,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을 항의방문, 성문명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반대하는 모임의 의지를 전달했다.
2007-08-24 16:36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질병코드를 지속적으로 잘못 기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명세서 반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한 결과 질병코드 기재 오류율이 7%p 감소됐다”고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불완전코드 기재율이 06년 4분기 22%에서 07년 1분기 15%로 7%p 감소됐고, 요양기관(약국, 한방 제외)은 2만8140개소에서 기재 오류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보건기관과 의원은 불완전코드 기재율이 31%, 18%로 여전히 높아 진료현장에서 쉽게 정확한 질병코드를 찾아 기재할 수 있도록 진료분야별 질병코드를 정리한 ‘맞춤형 질병코드집’ 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심평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진료비 명세서 반송을 검토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에서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 하도록 ‘질병코드 지표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병코드 기재원칙’이란 교육용 소책자를 제작한 후 총 1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2007-08-24 15:46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북한 수해지역 등 국내외 재해복구 및 사회봉사활동에 4억 2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북한 수해지역에는 1차로 2700만원 상당의 살충제를 23일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했으며 2차로 1억 7400만원 상당의 항생제, 피부질환치료제, 정장지사제, 소염진통제 의약품을 조만간 북한지역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 주에는 3차로 평화문제연구소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 북한지역에 의약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수지구촌사랑나눔회의 아프리카 저개발국 봉사활동에도 의약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북한 수해지역 및 하계 봉사활동을 위한 제약협회 구호의약품 지원사업에 참여한 29개 제약회사는 경동제약, 고려은단,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대원제약, 대한약품, 동성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아약품,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성신약, 일양약품, 종근당, 중외제약, 진양제약, 청계제약, 케이알디, 코오롱제약, 파마킹, 한국파마, 한국프라임, 한독약품, 한미약품, 환인제약이다
2007-08-24 14:27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의사회원 모임은 24일 오후 1시 국립의료원 정문 앞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날 좌훈정 회원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시행했다.
2007-08-24 14:19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원장 임호영)은 21일 노동부 안산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활동을 펼쳤다.진료소가 마련된 고용지원센터 내 Job카페는 안산시민, 외국인근로자들이 구직활동을 위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이날 무료진료팀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혈당, 혈압 등 기초진료활동과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임호영 병원장은“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들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시달려 자칫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우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면서“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매월 넷째 주 화요일마다 무료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7-08-24 14:00식약청은 코데인 성분을 함유한 기침·통증 완화제 56품목에 대해 모유를 수유받은 유아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점을 들어 의약사 등 관련 전문가와 환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건강한 유아가 사망한 사례가 발표된데 따른 FDA의 안전성 정보 배포에 따른 조치다. 식약청에 따르면 수유모가 인산코데인, 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 등 코데인 성분 함유 약물을 복용할 때 유아의 모르핀 과다복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유아의 경우, 모르핀 과량복용징후로는 잠이 많아지고 젖을 잘 먹으려 하지 않으며 호흡곤란이나 무기력한 증세 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산모는 아기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매우 졸려할 수 있고, 매우 심한 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안전성 서한의 대상 품목은 인산코데인제제 25품목과 주석산디히드로코데인제제 31품목 등 총 56품목이다.
2007-08-24 13:16전남의대 안과학교실(주임교수 박영걸, 사진) 주최 제12회 월촌 전남의대 안과 심포지엄이 ‘포도막염’을 주제로 26일 오전 9시 25분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6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가면증후군(Masquerading syndromes) ▲유리체절제술(Vitrectomy) ▲레이저광응고술과 광역학치료(Laser and PDT) ▲급성안내염(Acute endophthalmitis) ▲베세트포도막염(Behcet uveitis) ▲외상성포도막염(Traumatic uveitis) 등 22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일본 구주대학 Koh-Hei Sonoda 교수의 ▲염증반응과 혈관생성(Inflammation and angiogenesis)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월촌 심포지엄은 고 박병일 전남의대 명예교수를 기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07-08-24 12:56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예측결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흡연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고려대 김원년 교수(경제학과)는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가 23일 개최한 금연 심포지엄 2007에서 ‘2010년 성인 남성 흡연율 30%달성을 위한 담뱃값 인상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발표에 따르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2010년 흡연율은 52%로 치솟게 되며, 만약 연간 9%씩 담뱃값을 인상하거나, 정부 방침대로 올해 25%를 인상하면 2010년 흡연율을 30%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와 관련해 김 교수는 담뱃값과 흡연율, 물가지수 등을 감안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담뱃값을 매년 9% 인상할 경우 2010년 흡연율이 30.3%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2007년 25% 인상 후 매년 3% 인상할 경우 32.8%, 인상 하지 않을 경우 52%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결과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구가톨릭의대 박순우 교수(보건행정학과 예방의학교실)는 “외국의 사례를 비춰 보
2007-08-24 12:48지난 1999년 간호수가 차등제가 도입된 이래 제도도입으로 인한 간호 인력 증가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원, 이하 공공서비스노조)은 간호수가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 상승으로 환자 비용부담은 늘어났으나 실제 근무 당 간호사수가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가 실시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등급이 상향돼 환자도, 보험재정도 추가부담을 했음에도 여전히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미미하게 증가됐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간호사 인력은 늘었지만 차등수가제로에 따른 인력충원이 주 5일제 및 연차 등 늘어난 휴일에 비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즉 간호등급이 상향됐다고 해서 근무 당 간호인력이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간호사 인력기준 산정 시 비정규직 간호사나 정규직 간호사를 동일하게 환산하도록 돼 있어 병원이 정규직 간호사 임금의 절반 정도인 비정규직 간호사를 대폭 고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2007-08-24 12:46한도병원 파업이 24일 현재 120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오늘(24일) 사태 해결에 대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도병원 노사는 지난 22일 교섭에서 직원 고용보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용보장에 대해 노조는 파업 참가 조합원 18명에 대한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신규채용 방식으로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다소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18명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병원이 노조활동을 보장해 주고, 단체협약을 이행할 경우 우선 부분 합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늘 교섭에서 한도병원 노조는 향후 노조활동 보장을 확실하게 요구, 병원측의 실질적인 확답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내일 교섭 이후 한도병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7-08-24 12:46◈ “휴가 다녀오면 환자가 좀 있으려니 했는데 더운 날씨 때문인지 오히려 더 없는것 같다. 서울에 개원한 동기는 아예 이 참에 인테리어 공사 들어갔다.”(경기도 모 개원의, 더운 날씨 때문에 환자가 없는것 같다며)◈ “요새 매일 중입자가속기 도입 여부를 확인하는 지차제 관계자들의 문의 전화만 받고 있다. 한수원이나 산자부 조차도 ‘어떻게 할거냐’고 전화하는 등 과기부만 바라보고 있다.”(과기부 관계자, 기장군 주민들이 중입자가속기 유치를 위해 원전 사업 및 보상 문제를 언급하자 관계 부처들이 과기부에만 모든 것을 떠넘기려한다며)◈ “이 기자는 의협신문에 늘 투고하는 기자 같은데 이런 의사를 잡는 기사를 쓰네...의협신문이 적과 아군 구별을 잘못했구먼”(동대문구 모 개원의, 24일 게재된 ‘의약품 리베이트’ 실태..술대접 기본, 휴가지 예약까지라는 제목의 한겨례 김양중 기자 기사를 보고)◈ “좌훈정 선생 오늘 국립의료원에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 같네요. 시위를 하려면 복지부로 가야지 국립의료원에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안타까울 뿐 입니다.”(모 대학병원 전공의)◈ “의무사관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있는 수 십명의 인물들에 대한 참고…
2007-08-24 12:46병역특례업체와 관련된 병역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군의관들의 병역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최근 국방부에서, 병역 면제를 받은 의사들의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자료검토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처음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이었다가 이후 의대를 다니는 동안 이상이 있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군의관 관련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들 수십명에 대한 참고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아직 기초적인 확인작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2007-08-24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