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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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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건기식판매업자 ‘떴다방’ 단속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생침해사범 특별대책’ 일환으로 지난 해 말부터 지난 18일까지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한시적인 영업장에서 노인·부녀자 등 노약자를 동원해 식품 등을 판매한 일당을 단속했다. 광주식약청은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5개 업소 10명을 적발, 검찰송치 2개소 3명, 행정처분 의뢰 1개소 및 2개소 6명을 사법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판매업자들은 유명 의학박사의 건강특별강좌 등이 인쇄된 전단지 등을 배부하고, 주로 관내지역 노약자 등을 모집해, 이들을 대상으로 판매식품이 특정질병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한편, 권장소비자 가격보다 2～3배의 고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과 다르게 관절염·골다공증·혈압·빈혈치료·당뇨·암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관절염,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불법·판매 *공산품인 ‘바이오워터
2005-01-25 05:01
건강관리협회 이순형 신임 회장, 24일 취임

건강관리협회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순형 부회장(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취임식을 24일 협회 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한국건강관리협회 40년의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하여 앞으로 더 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신임 이순형 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의대 교수를 거쳐 서울의대학장, 의학교육연수원장, 대한기생충학회장,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후학 양성과 우리 나라 기생충학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1994년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부회장을 맡아 온 이 회장은 현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종신회원, 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 나라 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김학영 기자(philia96@medifonews.com) 2005-01-25
2005-01-25 05:00
강동성심병원, ‘발전과 도약을 위한 워크숍’

한림학교의료원 강동성심병원은 22일과 23일 양일간 일송문화관에서 병원발전과 도약을 위한 병원간 부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병원보직자, 진료특성화 관련 임상교수 및 진료지원부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과분과의 진료팀 활성화 계획과 특성화센터의 추진 방안에 대한 중점적인 토의가 이뤄졌다. 이하범 병원장은 “병원조직 개편과 운영계획의 구체적 발전 방안으로 One stop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의 중점관리,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병상가동률 관리(퇴원예고, 장기환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병원운영 방침을 밝혔다. 또한 “소화기센터, 심장혈관센터, 호흡기-알레르기센터, 뇌졸중 및 척추센터 등이 특성화 부문의 관심 대상이며, 임상과별 협진체제와 진료실적에 따라 추가적인 특성화 진료부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학량 학술연구위원장은 연구-홍보-행정부문 활성화계획에 대한 발표에서 “병원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내용으로 모든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철순 CS&QI위원장은 “그 동안 추진했던 CS・QI
2005-01-25 04:55
연세의대 ‘바이오메디컬 심포지엄’ 개최

연세의대와 연세대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 의과학사업단은 21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바이오메디컬 심포지엄 2005’를 개최했다. 연세대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 중 첫 번째 행사로 ‘나노기술 및 나노의학 영상’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연세 바이오메디컬 심포지엄에서는 나노기술(NT)을 이용한 진단과 맞춤치료의 세계적 흐름을 살피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초청되어 분야별 주제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나노기술과 나노의학영상은 생명기술(BT) 중 최근 각광받고 있는 나노물질을 이용하여 신체의 각종 질환 유무를 진단하는 한편 맞춤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의과학 기술분야로 여러 종양질환이나 혈관성 질환 등 각종 난치성 질환 치료에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분야이다. 이날 김경환 연세의대 학장 겸 연세대 두뇌한국 21 의과학사업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노기술을 이용한 암과 심혈관질환 등 수 많은 난치병의 진단과 치료가능성이 높아
2005-01-25 04:50
“근로소득 특별공제의료비 소득공제서 제외”

재정경제부는 21일 중복공제의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 특별공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및 현금연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득공제 제외시점은 신용카드의 경우 04년 12월 1일, 현금영수증은 05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의료비는 그간 신용카드 결제시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환자들이 일부 선호해 왔으나 이같은 현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조치는 현금영수증과 의료비영수증 통합 발행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재경부의 사후 조치로 풀이된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5
2005-01-25 04:40
EDI 진료비 청구·심사시스템 국제인증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DI 진료비 청구·심사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심평원은 24일 EDI 진료비 청구·심사시스템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업무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국내 최초로 올 상반기중에 ISO 9001 인증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EDI 진료비 청구·심사분야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EDI 접수 송·수신 분야와 청구·심사분야는 연계된 프로세스이므로 의료정보망 협정자인 KT와 공동 추진키로 하고 국제적 인증 획득에 필요한 추진팀을 공동으로 구성해 컨설팅 계약 등 제반업무의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사업 범위는 *국내외 자료수집 및 정보수집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립 및 진단 *시스템 편람 및 절차서 문서화 *실행 및 실행상태 점검 등이며 이를 전문 컨설팅기관의 자문 등 평가를 거쳐 국제 인증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EDI 청구·심사스템을 국제규격에 맞는 ISO 9001 품질경영
2005-01-25 04:30
‘Doctor's Choice 영양강좌 & 경영컨설팅’ 성황

비타민하우스(대표 용승재)가 13일 대전, 15일 인천, 20일 천안에 이어 22일 부산에서 “Doctor's Choice 영양강좌 & 경영컨설팅”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부산 롯데 호텔에서 열린 “Doctor's Choic 영양강좌 & 경영컨설팅”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주제들과 병․의원 경영전략 등 다체로운 주제들이 함께 다뤄졌다. 특히 200여분의 의사들이 참석하여 영양치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좌주제 및 강사진은 *1차진료학회 정종영 회장의 ‘유전자검사결과에 의한 영양처방의 실제’ *충남대 화학과 이계호교수의 ‘Hair Analysis’, *마산대 보건행정과 서동원 교수 ‘병/의원 경영전략’, *1차의료학회 한정렬 남부지회장의 ‘내과 질환 영양처방의 실제’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강의를 펼쳤다. 행사 관계자는 “강의의 주요 내용이 Hair Analysis와 유전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어 참가한 개원의들의 큰 호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역의 강좌에서 질의응답시간에 참가자들의 질문이 쇄도하여, 지방 개원의들의 영양강좌와 경영컨설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2005-01-25 04:00
화상소아환자위한 마음나라로 떠나는 미술여행

한림대학교의료원 한강성심병원은 소아화상환자를 위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24일 개설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6세부터 13세까지의 입원 및 외래 소아화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아화상환자가 치료과정 중에 겪는 어려움을 미술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하여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게 된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1시에는 집단, 11시~12시에는 개별로 구성하여 병원 본관 5층 놀이방에서 *’찰흙 및 지점토를 재료로 하여 만들기’, *‘나의 나무 그리기’, *‘잡지를 이용하여 콜라주작업으로 나를 표현하기’, *‘신체인식프로그램’, *’만다라’ 등 아동심리치료전공 자원봉사자가 진행된다. 한림대학교의료원 한강성심병원은 소아화상환자를 위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24일 개설했다. 미술치료는 색이나 형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현실 속의 작품으로 구체화하는 창작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
2005-01-25 04:00
박준우 교수, ‘임상플란트학’ 3번째 저서 발간

강동성심병원 박준우 교수(치과 과장)는 최근 "성공으로 가는 포인트 임상플란트학"(명문출판사 발행, 박준우 & 최동주 공저)이란 저서를 출간하여, 치과학 관련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준우 교수는 “이번에 발간한 임상플란트학 저서는 치과 임플란트 환자를 새롭게 접하거나, 임상에서 임플란트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참고가 될 것”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저자가 임플란트 환자 진료를 하면서 임상에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모든 술식들을 담았다”고 밝히고 “이 책을 통해 임플란트(implant) 시술의 기준을 마련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저서의 목차에는 *’임플란트 성공의 정의’, *’예상되는 실패의 원인들’, *’진단과정의 중요성과 고려할 점’, *’임플란트를 위한 외과적 술식’, *’보철물 제작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원인과 대책’, *’골량이 부족한 경우의 해결책’, *’유지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뤘다. 박준우 교수는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 수료한 뒤 미국 피츠버그 치과대학에서 임플란트학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2005-01-25 04:00
피부과학회, 원형탈모증 환우 모임 개최

대한피부과학회(이사장 김형옥)는 오는 29일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원형탈모증 환우 모임을 개최한다. 원형탈모에 관심있는 피부과 전문의와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환우 모임에는 원형탈모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경험들이 발표된다. 이날 연자로는 경희의대 심우영 교수와 전북의대 임철완 교수, 인하의대 최광성 교수, 성균관의대 유재학 교수 등이 나선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지며 가수 해바라기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학영 기자(philia96@medifonews.com) 2005-01-25
2005-01-25 01:40
이수유비케어, 올 EMR시장 1위 선점 목표

이수유비케어가 올해 전자의무기록(EMR) 시장점유율 1위에 도전한다. 이미 지난해 이 분야에서 35%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한 이수유비케어는 최근 ‘2005년 전국 대리점 사장단 회의’를 갖고 올해 각 사업별 목표와 전략을 발표했다. 크게 기반사업과 부가사업, 전략사업, 비전사업 등 4개로 구분되는 이 업체는 우선 EMR(전자의무기록)이 중심이 되는 기반사업에서 시장보급률 극대화를 통해 점유율 1위를 고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각종 부가서비스 사업과 전략유통사업에서는 의료기기, 건식을 중심으로 의료시장에 성공적인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유통 아이템을 육성키로 했으며 비전사업인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 의 1차 로드맵을 완성키로 했다. 김학영 기자(philia96@medifonews.com) 2005-01-25
2005-01-25 01:30
전국 의사·의대생 검도대회 30일 개최

한국의사검도회(회장 장세명)는 오는 30일 서울 양천구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제4회 전국 의사·의대생 검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의대에서 남자 17개팀, 여자 12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단체전을 치룰 예정이며 개인전에는 총 2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검도회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본 의사검도연맹과의 교류도 고려하고 있다"며 "15년 정도 후에는 세계의사검도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도회에는 의사 151명, 의대생 3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대학에서 검도 동호회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총 15개 의대가 참여한 지난해 3회 대회에는 조선의대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으며, 개인전에서는 고대의대가 1위를 차지했다. 김학영 기자(philia96@medifonews.com) 2005-01-25
2005-01-25 01:10
동아대 의예과, 입학전형 기존 ‘3+1체제’ 유지키로

동아대는 지난 23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에서 2006년도 의예과 입학전형에서 기존의 '3+1체제' 유지를 골자로 한 대입전형 계획을 밝혔다. ‘3+1체제’란 대입전형에서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에 탐구영역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의예과의 경우 기본적인 틀 외에 영역별 반영비율과 과학탐구 반영과목의 수 그리고 가산점 등은 의대 자체적으로 분석, 전형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다른 과의 경우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3개 영역을 택하는 방식인 ‘3/4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자연계 지원자의 경우 수리 ‘가’와 ‘나’ 선택에 따른 유불리 논란을 대비해 수리가형 선택 수험생과 과학탐구 선택 수험생에 대한 가산점을 올해보다 높일 계획이다. 김학영 기자(philia96@medifonews.com) 2005-01-25
2005-01-25 01:00
건식시장에 어린이용 건강 제품 잇단 출시

건식시장에 어린이용 제품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생산하는 대상, 풀무원, 남양알로에, 비타민하우스, 동원F&B 등이 얼어붙은 경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층 공략에 나섰다. 대표적인 영양성분인 DHA, 칼슘, 클로렐라, 비타민, 타우린 등을 첨가한 이들 제품은 성장발육과 두뇌성장을 표방하며 출시됐다. 이중 대상은 어린이용 클로렐라제품 `아이클로렐라'(3만원/450정)를 내놓았는데 이 제품은 클로렐라 추출물과 DHA, 칼슘이 들어 있으며, 크기를 기존의 정당 200mg에서 150mg으로 줄여 어린이가 먹기 편하게 만들었다. 전국의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출시 기념으로 이달 말까지 구매고객에게 클로렐라 제품(50정X2) 또는 곰 인형이 제공된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씹어먹을 수 있는 정제형태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그린체 아이사랑'(9만원/5000mgx180정)을 선보였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 제품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비타민, 칼슘을 보충해주고 상어간유추출물인 알콕시글리세롤 성분도 들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대과일 등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한
2005-01-25 01:00
“진찰료 산정기준 불합리 많다”…의협건의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초진료산정과 야간진료 산정 등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진찰료 산정기준 및 야간 가산율 적용기준 개선건의서’를 보내고, 같은 환자 치료 시 다른 상병이 발생할 경우와 진찰을 받은 지 30일이 지나 다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경우에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또 현행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규정돼 있는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로 각각 전환해 달라는 요구도 더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상병 치료 중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할 경우 같은 의사가 진찰할 경우 재진료를 산정토록하는 현행 진찰료 초·재진 산정기준은 불합리하다”며 동일 환자에게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진료를 산정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전혀 다른 두개 이상의 상병은 임상적 차이상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단의 책임은 각각 따로 발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기 다른 상병에 소요되는 의사의 전문지식과 실질적인 업무량은 진료시간 등과 전혀 별개의 것”라고 강조했다. 또 상병별·환자별 기준을 혼용해 치료종결(30일 기준) 및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90일기준 및 계속 재
2005-01-24 07:00
병·의원 이의신청 처리 “매월심의”등 단축 모색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요양기관 이의신청 처리를 담당하는 이의신청위원회 운영이 확대되는 등 요양기관 권리구제 업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2일 “현재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이의신청위원회 운영을 확대해 매달 개최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문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심평원 이의신청위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4년간 처리건수가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유명무실한 이의신청위를 운영하면서 요양기관의 권리보호 절차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이의신청위 운영을 확대해서라도 심사할 수 있는 건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100만건을 넘어서는 이의신청 접수건을 모두 이의신청위에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건수 자체
2005-01-24 06:50
의약품소포장, ‘고가약부터 실시’ 사실상 확정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논란과 관련, 고가약을 시작으로 소포장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식약청 등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협회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1년 경과규정 의 삭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함에 따라 의약품소포장의무화가 시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제약협회는 최근 식약청과 규제개혁위원회에 1년 경과규정을 삭제해 의약품 소포장을 단계적으 시행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1년 경과규정을 폐지 후 소포장이 시급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제약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섞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식약청이 제출한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소포장 1년 경과규정이 없었으나, 제약업계에서 경과규정 필요성을 요청해옴에 따라 복지부가 입안예고 한 법률안에 이 규정이 포함됐던 만큼, 제약업계가 단계적 시행을 요구, 굳이 규개위서 경과규정을 존속할 명분이 사라졌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심사중인 약사법 시행규칙안 중…
2005-01-24 06:45
‘인도네시아 해일피해 난민 1천여명 치료’ 해단식 가져

전남대학교병원(원장 황태주)이 지구촌 재난 현장인 인도네시아에 급파한 응급 의료단이 지진ㆍ해일 참사 피해 난민 1천여명을 치료하고 귀국, 24일 해단식을 가졌다. 광주시 인도네시아 해일참사 의료봉사단으로 참가한 전남대병원 의료단은 12일 인도네시아 메단시 이맘곤졸가 ‘아체지역 지진ㆍ해일 피해자 지원ㆍ재활센터’에 진료캠프를 설치하고 30도를 웃도는 열기와 싸우며 연일 몰려드는 난민환자 치료에 구슬땀을 흘리고 돌아왔다. 의료진은 현지 도착이후 매일 200여명이 넘는, 주로 아체지역에서 온 난민촌 주민을 상대로 외상치료를 비롯 내과, 피부과질환 치료와 함께 2차 감염피해 차단 진료에 진력했다. 응급의학과 정경운 교수는 “치료를 받기위해 버스로 두어 시간 걸리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 온 이들을 두고 돌아와 못내 마음이 아프다”며 “간단한 소독약과 항생제만 있으면 치료가 가능한 상처들이 많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손
2005-01-24 06:40
질병관련 단백질 인산화부위 예측도구 개발

질병의 발생과 치료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인산화 부위를 인공지능 기법으로 예측하는 도구가 개발되어 국제학술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여 주목을 끌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임상규)의 고인송 연구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2004년도 최우수 국제학술지 논문발표상을 17일 수상했다. 고인송 연구관이 발표한 논문은 'Prediction of phosphorylation sites using SVMs'으로 옥스퍼드대학출판부의 생물정보학 분야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 Bioinformatics지(SCI impact factor=6.7) 2004년 11월호에 게재됐다. 고 연구관은 “생화학반응이란 것은 보통 여러 가지 단백질의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특히 단백질의 인산화반응은 단백질에서 20종의 아미노산이 조합하여 특정한 서열을 이루면 그 부위에서 인산화가 일어나, 스위치의 On-Off 기능과 같이 기능하지…
2005-01-24 06:40
보건·의료 규제개혁 “완급가려 과감히 정비”

지난 98년 1625건에 달하던 규제건수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820건(56개 법령)으로 줄었지만 이 중 보건·의료분야는 442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복지부 소관 규제건수(820건) 중 보건·의료분야가 442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분야 131건 *건강보험·국민연금 90 *기초생활보장 70 *인구가정 65 *장애인복지분야 22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규제건수는 그 간의 규제개혁을 통해 지난 98년보다 50% 수준까지 대폭 줄었으나 최근 급증하는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적극 대처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 관련 규제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전체 규제를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검토한다는 원칙아래 오는 2006년까지 향후 2년간 소관 규제 820건을 개개 규제별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라며 “모호한 규제는 구체화하고 규제이행 절차가 복잡한 규제는 간소화하고 내용이 일치하는 규제들은 통합시켜 단일규제로
2005-01-24 06:30

7051 7052 7053 7054 7055 7056 7057 7058 7059 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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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건기식판매업자 ‘떴다방’ 단속

건강관리협회 이순형 신임 회장, 24일 취임

강동성심병원, ‘발전과 도약을 위한 워크숍’

연세의대 ‘바이오메디컬 심포지엄’ 개최

“근로소득 특별공제의료비 소득공제서 제외”

EDI 진료비 청구·심사시스템 국제인증 추진

‘Doctor's Choice 영양강좌 & 경영컨설팅’ 성황

화상소아환자위한 마음나라로 떠나는 미술여행

박준우 교수, ‘임상플란트학’ 3번째 저서 발간

피부과학회, 원형탈모증 환우 모임 개최

이수유비케어, 올 EMR시장 1위 선점 목표

전국 의사·의대생 검도대회 30일 개최

동아대 의예과, 입학전형 기존 ‘3+1체제’ 유지키로

건식시장에 어린이용 건강 제품 잇단 출시

“진찰료 산정기준 불합리 많다”…의협건의

병·의원 이의신청 처리 “매월심의”등 단축 모색

의약품소포장, ‘고가약부터 실시’ 사실상 확정

‘인도네시아 해일피해 난민 1천여명 치료’ 해단식 가져

질병관련 단백질 인산화부위 예측도구 개발

보건·의료 규제개혁 “완급가려 과감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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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 등 6개기관, 팬데믹 대응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협력체계 구축 나서

충격파재생의학회, 부적절 의료행위 척결 나선다

서울시 의료계 단체 “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현대약품-로완, 디지털 인지중재치료 솔루션 슈퍼브레인H 판매 계약 체결

가천대 길병원, 인천 지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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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관상동맥 병변에서 OCT 기반 스텐트 최적화가 안전성 높여

‘혼합형 치매’ 여부 판단 근거 발견

저위험 갑상선 협부암 환자, 협부절제술도 안전하고 효과적

소아 백혈병 치료 중 발생한 발작, 뇌전증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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